전운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남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외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2. 과소동통·폐합에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소동통·폐합에따른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사회 안정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안병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정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7번 부산광역시남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추진과 범구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위원회 기능은 제2의건국 관련 계획수립, 개혁과제 발굴추진, 정부개혁과제 실시, 국민운동 지원 및 관련단체협조, 구청장 부의사항 등의 심의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비롯한 35인 이내의 위원과 고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위원, 고문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직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국장, 서기는 총무과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산광역시 제2건국 추진지침에 의하면 10월까지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11월 초순까지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며 11월 중순까지 위원 위촉 및 창립총회를 개회토록 구군에 시달하였으나 위원회의 조례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위원위촉 및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은 98년10월1일 대통령령 제1호 903호로 제정된 별첨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7번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0번 과소동통·폐합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운영을 위하여 최근 인구감소로 인한 5,000명이하의 과소동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자치구 실시이후 어려운 재정부담의 경감과 구조조정에 따른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거 과소동을 통·폐합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98년 6월말 4,858명, 10월말 4,744명으로 점차 인구감소 추세인 문현5동을 인근 문현2동과 통합코자 하는 것이며 동의 명칭은 문현2동으로 하고 동사활용방안은 최근 `92년에 신축하였고, 면적이 문현5동보다 넓은 문현2동사무소를 활용하여 `99년 1월부터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사유로는 부산광역시에서는 인구 5,000명 미만 과소동 7개동 20개동에 대하여 통·폐합을 추진하여 기시행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우리구에서는 과소동인 문현5동에 대하여 6월말 기준 인구수가 4,858명이며, 10월말 인구는 4,744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6일부터 8월27일까지 해당지역 구의원, 동장, 동정자문위원등 문현2동·5동 각급단체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결과로는 과소동 통·폐합은 수용하고 동의명칭은 문현2동으로 하는 안에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였우며, 동사활용에 대하여는 의견이 상이하여 9월21일부터 9월26일까지 문현2·5동 주민 4,378세대에 대하여 설무조사를 실시하여 3,488세대가 설문에 응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문현2동과 문현5동을 통합하고 동의 명칭은 문현2동으로 하는 안에 95%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동살활용에 대하여는 문현2동으로 하는 안에 응답자의 70.5%가 찬성하였으나 다수의 문현5동 주민들은 문현5동사 활용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나 문현2동사와 문현5동사를 비교할 때 문현2동사가 최근 `92년에 신축한 건물이며, 건물면적도 약175㎡가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10월27일 문현2동 동사무소회의실에서 구청장 주재하에 해당지역 시·구의원과 각급단체장 및 단체원, 주민 100여명을 모시고 통·폐합 취지와 방향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통폐합시 기대효과로는 년간 3억원의 예산절감효과와 고비용·저효율의 불합리한 행정구조의 개선등이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지침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견수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의견 청취안을 청취한 후 11월중에 정원조정 및 통합동사를 선정하고 12월중 통합에 따른 관련조례개정과 각종 공부정리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0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의장님!

기능이 말입니다. 제2의 건국관련계획수립, 개혁과제, 발급추진, 정부개혁과제 실천, 국민운동지원 및 관련단체 협조, 구청장 부의사항 등의 심의, 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몇 명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를 수립하는 사람들이 간사는 총무국장, 서기는 총무과장이 하느냐, 그러면 위원들이 그것을 하겠느냐 여기 공무원이 몇 명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으면 이것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얘기한 간사는 총무국장, 서기는 총무과장으로 둔다는 것은 이 주체를 우리가 조직을 결성을 해가지고 추진주체는 조직결성 주체는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계에다가 그것을 몇 명한다는 그것은 없습니까? 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계에서 담당한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위원장!

답변을…

조금… 그 답변하기 전에 내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무엇인가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질의를 해가지고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는 상황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김종필총리가 상당히 제2건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되기 전에 부산시에 개혁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그것 일단 보류하니 어쩌니 했다가 결국 조직은 거기대로 하자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좋지만 총무과장이 건국, 제2건국 그것은 안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부탁입니다.

조금전에 전운우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잠깐 했는데 또 제가 묻는… 그 총무과장님을 갖다가 무안해 하실거고 아는대로 개념을…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소송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은 이 개념인데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국가계획경제에서 자유경쟁시장체제로 닫힌 민족주의에서 보편적인 세계주의로 즉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를 3대 목표로 해서 첫째 참여민주주의 실현, 둘째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 셋째 사회정의의 실현, 넷째 보편적 세계주의 실현, 다섯째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여섯째 협력적 신노사 문화창출, 일곱 번째 남북한 협력시대의 개막을 국정과제로 삼고 국정의 총체적 개혁을 이루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제2건국은 두 번째로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건국 50주년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를 선진되고 성숙한 단계로 한 차원높이는 변화와 개혁을 창출하고자 하는 국면적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되었습니까?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예, 해 주세요.

이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나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시절에는 새마을 운동을 전두환대통령시절에는 정화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노태우대통령시절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또 김영삼대통령시절에는 세계화 추진협의회등에 이어 이제 국민정부시대에는 제2건국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 된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여기 자료를 들고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맥락에서 검토해 본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다소 명칭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운동방식으로 국민의식운동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2건국국민추진위원회는 일종의 정신운동의 시발러 봐지는데 본위원의 의견이 맞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없지는 않는데 특히 제2건국은 국난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며 선택입니다. 과거의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국정과제 즉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개혁노력도 중요하지만 제2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함으로 특정단체가 아닌 민관 모두를 총망라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개혁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식과 행동결의에 관한 실천과제는 민관자율운동으로 확산 추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2건국 추진위원회는 구청단위에서만 구성하는 것입니까?

지금 각종 조직을 보면 동단위까지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지난 10월2일날 중앙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데 이어서 시에서는 이달 말경이 되어야 창립총히를 개최할 예정에 있는 등 제2건국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그렇고 구청단위에서만 제생각입니다. 구청단위에서만 할것이 아니고 어제도 신문에 났는데 시청회의실에서 범건국추진청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이랬는데 구청단위에서만 구성할 것이 아니고 각동단위 일선기관인 동부터 활성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급위원회가 앞으로 시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세부추진 지침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말단까지 구성을 하라 하면 해야 되겠고 또 우리 남구만 독자적으로 또 구성할 문제도 아니지 않느냐 세부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해보고 그것이 발전지향적이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총무과장 답변하는게 우습게 하는데 아까전에 이현찬위원이 하기로는 국민운동이나 바르게 살기운동이나 뭐 운동이나 그런 것 간은 것 아니냐 이랬는데 이게 엄연히 다른 것이 거기서는 공무원들이 개입을 한 합니다. 어제 그럼 부시장이 그러면 뭐 맡습니까, 행정부시장이 실절적으로 그것을 책임지는 사항인데 이것 뭐 이전에 바르게 그런 것 하고 같다 그런 답변해 가지고 됩니까? 무슨 말을 그래 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지 왜 아는 체하고 혼동시키게 합니까? 자꾸 그런 말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답변에… 행정부시장이 뭐 맡는다 했습니까? 어제 안 들었습니까?

예. 전운우위원님!

그런데 그런 관계도 분명히 정부에서 부담한 그런 관계도 이야기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모르면 답변하지 마세요. 대충…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신락위원님!

김신락위원입니다. 여러 위원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보면 5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우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부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의 유고가 미리 예상이 될 때도 있겠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갑작스럽게 위원장이 유고를 했을 때 혼란이 좀 초래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자 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은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고 나면 그 위원회에서 토의해가지고 회칙을 조례안을 상정해서 건의할 문제가 아닌가 이래 싶었습니다. 설사 연장자순으로하면 덕망과 학식있는 자가 꼭 연장자라고 봐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안건이 논의된 사항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위원장이란 직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명확히 해 놓아야 할 꼭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명확히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신락 위원님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소동통폐합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것은 아마 주민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의견을 다 청취를 해가지고 숫자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의견을 제시할 바가 못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가지 보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기회에 그러면 이 말많은 통장들의 의견을 한 번 듣게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꼭 여기 된것만 얘기하고 꼭 다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대비를 안한 것은 행정당국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어느 구에서는 400세대 해가지고 1억 몇 천만원 예산절감한다 이런 말씀 다 하고 이래하는데 이런 사항 아니고 위원개인이 발언해 가지고 통장을 통폐합하자 이런 얘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일찍이 의견청취할 때 같이 붙여가지고 통장 그런데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봐 주었으면 서로 말하기가 좋은 것인데 꼭 소극적으로…

과장님 그 부분에 진행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반장 뿐이 아니고 주민 전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95%이상이 적극 찬성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7개구에서 20개동 과소동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구도 있고 그런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2002년 까지는 전부 행정동구청을 줄이고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그러한 추세를 보든지 여러 가지면에서 감안해보면 어쩔수 없는 통폐합 과정이 아니냐 또 그렇게 되어야만 고비용 저효율의 우리 행정이 보다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총무위원회 간사 이현찬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통폐합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 측면에서 구청행정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서을 합니다. 그런데 문현 2·5동에 지금 현 위원이시고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김평우 위원의 개인적으로 의견 설문조사 조금전에 말씀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김평우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김평우위원님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예. 좋습니다. 김평우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 해서 이 유인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 2·5동에 위원이 계시니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어서 다시 듣고 싶어서 그래 내가 질의를…

예, 좋습니다.

위원장!

예.

재무과장 다른말 안 하겠습니다. 해보았자 동문서답이니까 그러면 첫째 그안에 있는 건물이 전자공학관, 교양관, 체육관, 도서관 이 네 개를 다 구입하신다 이 말입니까? 전자공학관에서 맨뒤에 있는 별도건물 4층건물 그것은 좀 괜찮다고…

예. 지금 건물이 4개 있는데 뒤에 있는 공학관은 아직 그것이 교육부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않고…

않고 나머지 교양관, 체육관, 도서관이세개 건물이…

그런데 그 일설에는 공학관에는 그것 수리해가지고 보건소로 들어간다는 말이 자꾸 들려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내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세 개다 이 말이죠?

예.

세 개고 그러면 아까 원래 건물은 아직 우리 재산에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돈이 올라 왔지만 매입을 하면 우리 재산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지만 분리해서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토지를 매입해야만 건물을…

건물이 이 땅을 계약을 하게 되면 건물 값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사자는 것입니다.

사지는 것은 여기 5억 몇천만원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전자는 보면 교육청 건물이나 부지는 사유지니 이런 별말이 있는데 다 똑같은 교육청 소유입니까? 건물도 그렇고…

건물은 지금 교양관은 교육청 소유고 도서관과 체육관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이게 다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사는데는 교육부소관 것 산다 이 말이죠?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그러면 분리해서 구입할 수는 없습니까? 토지하고 이번에 철거한 건물하고…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철거말이 없었는데 철거하고 이래 하면 토지값이 낮아진다 하니까 철가한다 하는데 저쪽에서 확실한 것만 제가 알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공학관이 들어가니 안들어가니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보니까 답변이 공학관은… 그리고 쓰레기처리장 거기에 조금 제가 착각을 하는 것이 무상사용 기간은 4년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할적에 해양수산수와 99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장을 …

연장을 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구만… 그러면 연장은 1년밖에 안 했으니까 4년이 된 게 아니라 1년이 되면 연장을 한다 그러니까 변명되는 연장가망이 불투명하다…

예.

그러면 아까 무슨 말로는 쓰레기건물을 짓는데 있어서는 토지매입을 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안사고 남의 위에는 못짓느다는 그런…

예. 그러니까 국유재산에는 우리가 지을수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신락위원님!

김신락위원입니다. 대한매일신문에 1998년11월12일자에 지방공공청사 신증축연기행정자치부는 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증축키로 한 공공청사중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건물은 경제난을 감안 1～2년 정도 연기하도록 했다 대상은 미착공 55개 가운데 내년말까지 착공하기 어려운 30개 정도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과장님 이 신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신문은 못보았습니다마는 행저자치부에서 그에 대한 공문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여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우리는 새로 기존건물 놔 놓고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청사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여기 신축도 들어가 있는데요… 신증축…

신축이라도 새로 만드는 우리는 청사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는 청사가 있는데 지금 진양화학부지에다가 청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고 우리 남구청 청사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인데 지을때는 뭐라 합니까? 신축이라 안하고 다른용어가 있습니까?

이것도 신축이지만 부산진구청이 지존건물을 놔놓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것 신축이라고 할 수 있고 기존건물의 내용을 바꾼다든가 증축한다거나 그것은 개축이나 증축이 되고 별도 부지에다가 새로 지금 현재 부산진구청같은 경우는 6,000평을 짓는 것 신축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우리구에 혹시 적립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금으로 보관한 것이 2억6,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 예산이 3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합 36억…

그런데 현 임시청사 이건물이 99년2월28일부로 만료가 되는데 만료와 동시에 우리가 오피스텔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48억9,9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료와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는지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도 하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전액을 다 못 받을 때는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임시청사 임대할 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채권확보를 해놓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 2월28일날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4년동안에 그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었더라면 6개월이내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계약기간 내 계약대로 이행가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필요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쌍용에다가 우리가 2월28일날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나가겠으니까 전세금 48억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내어주도록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공문을 보내고 쌍용에서도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조치를 하고 했는데 말약에 돈이, 돈이 거짓말 하니까 돈이 회수가 안될 때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는 그 쌍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은 쌍용이 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그 쌍용돈을 받아서 저기 들어가서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금기간내 계약금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쌍용에서 돈이 안나와서 연체를 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 연체로라든지 모든 책임은 쌍용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대응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또 계약대로 서러 다 순리적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쌍용측에 자금압류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산하위원님!

위원위원 이산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신락동료위원님께서 물은 그 반대쪽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쌍용에다가 나간다고 통보를 했다 했습니까?

예.

통보를 했으면 그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2월28일날 나가는 것으로 해서 모든 짐을 가지고 나가고 2월28일날 그 50억 되는 돈을 그날 나가는 날짜로 해가지고 내어주면 다행이지만 내어준다고 할 때 조금전에 우리 김위원께서는 혹시 안내어줄 상황을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그 분들이 내어준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는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100일 동안에 우리가 여유돈이 있어서 임시청사를 짓고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전에 물으니까 적립금은 2억밖에 없고 예산은 3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돈은 감만동이고 뭐고 모든 이런저런 예산만 확보해 놓은 거지 돈이 현찰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쌍용에서 돈을 50억내어 주면서 가라할 때는 만약에 우리가 못갈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안에 임시청사가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못간다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쪽에서 너거 못가니까 우리한테 당신들 지금 나가고 나면 우리 나름대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한다든지 이런저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못나가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그에 대한 남구청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계약기간은 99년도 2월28일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경대못골 캠퍼스에 가설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그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사로 인해 지연되는 기간이 1개월내지 2～3개월이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가 나가는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양해하라고 거기 공문에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놓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저 말씀에는 그것은 세입자 입장이지 세를 준 입장에서는 그것은 세입자가 바라는 사항이지 세를 주는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약자는 항상 세입자가 약자이지 세를 주는 사람은 약자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입장만 1～2개월 늦으니까 통보를 그런 식으로 했다 해서 그쪽 상대방에서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제 생각은 그래 안하고 있습니다.

예. 이산하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쌍용에는 우리 공문도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진하고 자주 접촉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쌍용에서도 우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우리가 나가면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여러분 독촉이 왔습니다. 분명히 가는 날짜를 좀 확정을 지어 주면 자기들이 분양에 차질이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쌍용측이 다행스럽게 우리 계약기간 만료되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하는대로 협조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돈도 거액이라는 한 50억이라는 돈이 거액이고 쌍용에서 50억이란 돈은 항상 자기들이 유치해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짐이 작고 식구들이 작아서 텐트를 치고 놔 앉아 있을 그런 형편도 못되고 하니까 담당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운우위원님!

위원장!

예.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재무과장님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대답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무슨 책임져라 그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물읍시다. 첫째 저 땅을 교육청에서 평당에 380만원 했다가 나중에 350만원 했다가 그청에서 330만원 했다가 조금전에 재무과장은 300만원도 안 된다 했다가 이러는데 그러면 아까 재무과장이 말한 그것은 감정사가 한 말입니까, 토지와 땅을 분할하면 땅값이 더 떨어진다든지 하는 말은?

그것은 우리가 사실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안 사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우리 부산시내 감정회사 5개 회사에 지상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미래감정, 중앙감정, 하여튼 5개회사에서 회시가 온 내용이 똑같이 지금 현재 토지가격은 지상건물에 있는 그 건물가격 그러니까 필요한 건물이면 괜잖은데 불필요한 건물이 있었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건물은 그 건물을 철거하는 금액을 부동산 전체가격에 마이너스 시키고 감정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불필요, 필요는 쌍용에 따라서 견해가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첫째 감정을 해본 380만원 나온 그 말은 어떤 근거있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들은 예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것 비공식입니다마는 교육청에도 저 땅을 매각하겠다고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는 이 감정하는데 감정가격이 대개 비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물어서 한게 아니고 교육청은 어떤 감정회사 몇군데 찾아가가지고 우리 부경대 땅을 팔려고 하는데 대충 너거 보는데 얼마정도 가느냐 물으니까 저거가 물은 감정회사는 우리도 우리 재무과에서 땅을 사려고 하는데 또 나름대로 감정회사에 찾아가 물어 보니까 그 감정회사 하시는 말씀들이 한 350만원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는 그쪽대로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관리계획을 반영해가지고 붙이고 팔려고…

그러면 중간에 137억 그 계산을 했을 적에는 330만원, 계산한 것입니까? 얼마 계산한 것입니다.

350만원 했습니다.

350만원, 그 4,000평에…

5,000평에…

1,000평은… (장내소란)

지금 내가 말하는게 위원님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총평수가 5,000평 사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이래 계산하니까 우리 실지 살때는 3,921평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은 5,000평이니까 내가 자꾸 말이 5,000평으로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과표는 얼마되어 있고 공시지가는 현재 얼마되어 있습니까?

전 의장님 이것만 답변하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짚고 넘아가야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딴 것 안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알아야 되니까… (장내소란)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감정가격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내가 제안설명드릴 때 그 가격은 공시시가 기준으로 해서 공시시가가 평당에 273만원 공시시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시가 273만원해서 3,921평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시가 273만원해서 3,921평 매입할때는 107억6,330만원 나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산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하는 것은 좀 비싸겠고 명년도 가면 지금 감정사나 토지관계자들이 판단하기로는 부산시 전체 15%정도 공시지가가 내려간다고 이래 봅니다. 그래 내려가면 명년 1월1일을 기해서 하는게 더 낫지 지금 하는 것도 더 우스운 소리고 뭔가 이게 말이지 확실한 것으로 해주어야 무엇이 맞지 예상이야 해 놓으면 안하면 그것은 본전이고 나오면 다행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1억도 2억도 없는 재정이니까 내 참고적으로 물은건데 자꾸 그래 다음에도 어떠한 결정적 단계에 가가지고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나온다면 책임문제가 돌아간다 그것을 사전에 경고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