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기중 의원 발언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건강히 뜻한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해 오신 부서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국에 새로 전입오신 과장을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일 1일자 복지문화국장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 부임된 김진두입니다. 조익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월 1일자 승진임용 및 보임된 기획경제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진 지역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인사) 김경은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옥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사동에서 승진하여 관악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보직 발령받아 당 위원회를 보좌하게 된 최남준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새로 전입해 오신 국장님 및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5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는 7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보고는 2019년도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므로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계약원가 심사제도 운영,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감사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공직자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등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 지속적인 환경순찰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전반의 주요시책을 기획, 조정·관리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외부재원 유출을 위한 대외정책 대응정책의 구축을 강화하여 구 재정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으며 성과중심의 평가관리체계 개편으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과 민선7기 구청장 정책사업 및 핵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민선7기 구정비전인 더불어 으뜸 관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혁신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낙성대 벤처밸리를 육성하여 강한경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구조, 보호 및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골목상권 보호와 육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상권 경제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영 및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안전점검과 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착한가격업소 운영, 계량기 관리, 대부업체 지도 등을 통해 물가안정과 구민경제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 세입 증대를 위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변상금 부과 등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대금-e바로 운영으로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및 직불여부 확인 및 관리를 통하여 하도급 대금, 자재 장비비 등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으로 예산의 집행상황 분석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에 기여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 에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재원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재산세, 등록면허세 징수율 제고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및 체납분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자동차세과에서는 시세인 주민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와 구세인 등록면허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납세홍보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체납관리와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여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줌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우리 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요약 보고를 마치며 금년에도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구의회와도 항상 소통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시와 주민 불편사항의 적극 해결을 통해서 구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청렴한 더불어 으뜸 관악구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새마을금고 통장들 개설하셨나요? 거래하고 계시나요 새마을금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우리 구정의 정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금고 계좌갖기운동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전 직원들에게 전파를 시켰고 저도 이미 새마을금고 계좌를 하고 있고 직원들도 강제성은 둘 수 없기 때문에 직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혹시 계좌 개설한 통장 번호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팀장님 이상만? 이거 끝나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한 것들은
민영진위원
알려주시고요. 자, 두 번째, 서울 제로페이 관련해서 휴대폰에 QR코드 다 깔아져 있나 요 혹시, 과장님 이하 팀장님까지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어제 제가 강조를 해서 그것도 물론 권장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앱을 깐 직원도 있고 미처 깔지 못한 직원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권장사항이고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 8쪽에 지방보조금 집행실태에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특정감사 실시하는 거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거요? 어떤 방법으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로 구분해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7개 동 3분의 1씩 해서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구 본청은 4개 과와 보건소까지 해서 5개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각 팀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특정감사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에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청에 있는 과들 중에 지방보조금을 가장 많이 집행하고 있는 과는 어디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자치행정과
민영진위원
자치행정과 제일 많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하실 때 지방보조금을 제일 많이 집행하는 과부터 쭉 하실 계획인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물론 초기라면 집행을 많이 하는 과를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계획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불합리한 지원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사가 됐다라면 그 부분을 특정지어서 먼저 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지방보조금 민간자본위탁사업 그런 것도 나중에 추가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관련해서 주로 어떤 걸 감사할 예정인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일상경비라면 각 집행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비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는 어디 특정감사할 때 전체 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합감사가 아닌 특정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내지는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코자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과를 현재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사전에 해서 필요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다가 아닌.
민영진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하나 또 확인할 게 있어요. 물품구입비인 자산취득비를 일상경비로 구입하는 게 가능한가요, 혹시? 거기 관련된 규정들이 있을 텐데.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가능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고 또 일정금액 이상인 그런 자산취득에 관련해서는 다 등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시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집행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약간 언급도 했지만 복사기 같은 경우에도 구매시기 또 모델명 약간의 차이가 없는데도 각 과별로 제가 확인 중에 있는데 금액차이가 있어요. 이런 걸 재무과에서 통제해야 할까요 아니면 감사담당관실 일상경비 관련해서 추론을 잡아야 할까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일차적으로는 집행부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그걸 확인해 보니 어느 부서에서 일정 장비나 기구, 비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는 안 하고 있고 각 집행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는 각 집행부서에서 그런 제반적인 사항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장비의 내구연한 말씀하셨는데 내구연수가 신제품일 때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내지는 그레이드나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그 금액이 많다 적다라고 판단해서 정의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하여튼 그것도 제대로 통일된 구매가격을 결정해야 될 거 같아요, 부서별로 다 다른 거 같고요. 그런 내용으로 잘 좀 해주시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계약원가심사제도에 있어서 물론 우리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품셈이라든지 원가분석 다 잘하는데 일반 행정직 새로 업무를 맡게 될 그런 직원들은 사소한 실수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은 잡혀져 있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연중계획도 있고 시에서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전 부서에 전파를 시켜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 원가산정을 잘못해서 올라온 게 많이 있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많이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저희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세부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맞아요. 원가절감도 되고. 그다음에 특수사업 청렴골든벨을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민영진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4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4월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금년 4월에.
민영진위원
여기에 관악구의회 직원들도 참가하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지금 계획에는, 구 직원들이요?
민영진위원
관악구의회 직원들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의회 직원들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포함되고 있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각 과 및 동에서 2명씩 해가지고 대표성을 띠고 구성해서 운영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구정에 대해서 감사행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민원이 많아서 사실 업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민원이 늦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의회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보통 민원이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략적으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민원이라면 즉시 처리하는 게 민원을 요청하시는 주민이나 구민들을 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즉시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난이도에 따라서 처리하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하기는 7일 정도로 하고 있는데 5일로 하고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몇 시간 안에 현장감 있게 맞춤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처리하는 부서도 있고, 제가 4개월 정도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부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를 지금 밝히지는 않겠지만 너무, 민원을 내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해결 안 됨으로써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민원이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감사를, 감사라기보다는 감사행정을 지적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답변을 잠깐 드리면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시간이 소요되는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돼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물론 시간이 지나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즉시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노력의 정도가 덜해서 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꼭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건 궁금한 부분이기는 한데 원가심사에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 부분이 따로 있지만 감사담당관에서도 그걸 하시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무슨 원가요?
박영란위원
공유재산심의회가 따로 있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박영란위원
거기에서 올라오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직뿐만이 아니라 공유재산 원가에 대한 심사를 안 하시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아니고, 저희가 계약심사라든지 심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은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국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래도 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공청회를 지나고 보면서도 거의 햇수로는 4~5년이 진행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은 우리 자치센터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빨리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 절차가 너무 길어요, 제가 보니까. 물론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주민들 입장에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단축시켰으면 좋겠거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왜냐하면 심사를 하면서 저는 설계 이런 부분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설계라는 것은 나와서 또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동시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는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안들이 별도로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같이 설계라는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주어져야만 그 예산에 따라서 자재사용이나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패스트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예산과 별도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 입장에서 빨리 진행되는 게 목적이고 하니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받고 싶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2015년 세무분야 종합감사 결과보고 자료 공개용 말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못 들었는데요.
이경환위원
2015년 세무분야 종합감사 결과보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세무분야
이경환위원
예, 그것 좀 주시면 좋겠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환위원
질의내용은 일단은 작년인가요, 종합 4등급, 외부 4등급, 내부3등급 청렴도 나왔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다음 번 청렴도평가 받을 때 목표가 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금년에 저희는 내부적으로 2등급을, 종합청렴도 2등급, 외부·내부 2등급까지 상향시키려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경환위원
2등급까지 올리겠다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환위원
두 단계나?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자신 있습니다. 예전에 재작년에도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못할 이유가 없지요.
이경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종합감사 감사계획 보면 종합감사랑 특정감사 계획은 있는데 재무감사랑 성과감사계획은 여기에는 안 적혀있는 거 같은데 하나요, 올해도?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계획에 의해서 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라든지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대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계획을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성과감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찾동으로 했던 거 같은데, 아닌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감사원에서 대행감사로 저희한테 업무지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대신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종합감사, 특정감사는 주기적으로 하는데 재무감사, 성과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주기가 없이?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저희에게 필요성에 의해서 대행감사를 요청하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경환위원
예,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인권조례 제정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진짜 하나요? 매년 하겠다고만 해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발의라든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의원님 발의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만약에 그것도 아니다라면 저희 구에서 발의해가지고 제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긴밀한 관심 갖고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협조적으로 해서 올해는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 구정질문 통해서 했던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관련된 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도 감사를 구청장 지시로 시행을 한다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게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고 해서 현재 진행이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지보수비 과다 관계라든지 기술지원협약 관계라든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계획만 세운 게 아니고 이미 조사는 하고 계신다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이번에 임시회 하자마자 어제 저희 구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했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 어차피 저희가 감사담당관 쪽에도 행정조사 관련된 특위구성 운영을 하면서 자료 요청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필요한 지금까지 확보돼 있는 내용이라든지 자료 있으면 미리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제가 조사된 내용 범위 내에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한 번 검토해가지고 이따가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일상경비로 동일제품에 관련해서 구매를 할 때 금액 통일 없이 일상경비로 자산취득 하는 게 조례에 맞냐 틀리냐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이따 오후에 알려주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혁신협치위원회 위원들이 다 선정이 되셨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됐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맞춤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 올해는 눈이 아직까지는 많이 오지 않았지만 계절변화로 2월에도 많이 내리고 하더라고요. 제설대책 그런 부분들을 주로 지역에 제설작업 하는 걸 설치를 해 놓으시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박영란위원
해 놓으시는데 주로 어르신 케어 하는 시설이라든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주변에다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것도 사실 민원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역에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지만 취약계층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근처에 제설 뭐랄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함 같은 거?
박영란위원
예,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취약지역에 함을 설치하고 도구라든가 치울 수 있도록
박영란위원
제설도구를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설날종합대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데 명절에는 몇 군데나 방문하시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설날종합대책 해서 방문하는 게 복지파트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방문해서 하는 게 있고 직원들이 전체 설날 맞이해서 시장 같은 데도 보고 경로당이나 자원봉사로 나가서 활동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 지역방문시설이 몇 군데나 이런 거는 확보가 안 되신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숫자는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은 대부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도 취약지구 같은 경우에 복지파트에서 하는데 노인청소년과나 복지정책과 내지 이런 복지파트에서 하는데 그런 데는 평소도 하지만 특별히 저희들이 설날이라든가 추석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나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종합적으로 설날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들을 두루두루 더 기획예산과에서도 각 부서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걸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빠지지 않도록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연말에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거 시행령이개정이 된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정은 12월 말 정도 공포가 되는 걸로 파악을 했었고 정부에서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조만간에 공포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알기로도 시행령이 개정된 바가 없는데 근데 그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25개 구청 전부 같이 맞춰서 하는 건데요 구청장 협의회는 하루 이틀한 사항이 아니고 민선 꽤 오래 지속돼서 운영해왔고 중간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해서 시행령에 담아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해라라고 했는데 작년에 다 되는 걸로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25개 구청도 그에 준해서 협의회에서도 되니까
이기중위원
된다고 통보가 왔다는 건 어디에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협의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기중위원
협의회에서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럼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행령에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법에 근거가 없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고 그래서 2년간 집행이 안 됐는데 근데 시행령에 개정된 바가 없는데 갑자기 그냥 해도 된다라는 또 그 판단은 협의회에서 했다고 하고 구청들이 다 됐다고 하니까 물론 이게 우리 구만의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싶어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검토를 했었고요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집행을 한다는 걸 갖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법이 개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된다라고 12월 말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했고 협의회에서도 납부를 해달라고 되니까 그래서 25개 구청 전체 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우리 구에서도 조례 제정되기 전에 조례 제정될 거니까 예산잡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된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행령이라는 게 앞으로 개정될 거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고 제가 감사 때 계속 협의회 관련해서 결산자료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구정운영 반영사항이라든가 근데 이런 것들 하나도 안 주셨더라고요. 주실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했는데 협의회에 공문으로도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여론조사 책자를 연말에 받았는데요 우리 민선7기 핵심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대체로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고 90%대로,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살리기정책, 일자리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지지가 높은 걸로 나왔어요. 일단 저는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여론조사 책자를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1,500만원 들인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근데 일단은 여기 보면 조사방법이 유선전화하고 모바일 앱 조사가 있는데 모바일 앱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의뢰하는 거는 전화하고 모바일 앱 조사를 해서 한 건데요 유선 통화하고 업체에서 무작위로 산출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고? 여기 응답자 특성을 보니까 연령별이 없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역하고 남녀 그 정도 해서
이기중위원
그렇죠, 지역하고 남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연령별 특성이 없는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연령별 할당이 없는 여론조사는. 이거는 연령별이 없으면 당연히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제가 모바일 앱 조사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나머지 집 전화잖아요. 집 전화를 하면 요즈음 다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집 전화로 가면 연령대 높은 분들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요새 가정집에는 집 전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예 질문지에도 19세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것만 물어보고 연령대를 물어보지도 않고 목표 할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에 과연 신뢰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직업별 특성을 봤더니마는 그것도 전년도랑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예를 들면 2017년에서는 자영업자가 9%였는데 2018년에는 15%가 됐고요 주부도 2017년에는 17%, 2018년에 22% 이렇게 다 늘었어요, 그 반면 학생은 11%에서 4%로 7%가 줄었고. 이런 편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신뢰도가 95%에 ±3%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예 신뢰성이 없는 여론조사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선거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여론조사를 선거 여론조사에 하잖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여론조사는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여론조사 기관도 나름 뉴스에 찾아보니까 나오기는 하는데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에 또 조사를 할 텐데 그때는 좀 더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업체랑 하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65직접민주주의 있잖아요, 여기 계획에 보니까 입찰하는 걸로 돼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서울시 오픈소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업체에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서울시 오픈소스를 위원님께서 제안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오픈소스가 원래는 12월에 끝나서 각 협의회하고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서울시는 안 돼 있고요 서울시하고 협의 관계가 뭐냐면 이걸 각 구에서 온라인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는 구에서는 이 오픈소스를 완료가 된 사항하고 협의를 해서 후에 사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 구에서는 해야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오픈소스라는 게 우리가 사용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 일단 이 부분은 계속 서울시가 언제 만료될지도 모르겠고 서울시도 일단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발주를 일단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래 예산을 1억원에서 깎은 거는 오픈소스를 하면 절감된다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건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근데 예산을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플랫폼 구축하는 예산들이 사실 부족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번에 9,500만원 정도 하려고 하는데 올해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감안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서울시에 확인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사용하더라도 또 구축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간과를 했었고 이번에 집행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이 비용으로 저희가 구축을 하고 하면서 혹시라도 오픈소스를 사용한다든가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데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생긴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는 빨리 진행을 하고 또 진행을 하더라도 사전협의를 또 서울시하고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사전협의를 서울시 하고 거칠 겁니다 정부 추진단하고 해서요.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제설함, 제설장비 관련된 것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도로관리과에서 주관 부서에서 제설대책 내지 함 설치하고 하는 걸 전부다 관장해서 하고요 동 주민센터에서 제설함 설치요구를 하면 도로관리과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제설함 안에 염화칼슘인가요? 제설 화학약품이 있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건 항상 상비해 있는 데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서 비어 있는 데들이 곳곳에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눈이 지금처럼 안 왔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눈이 폭설이 한 번 온다든지 하면 다음 번에 폭설 올 걸 대비해서 그러신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대부분 보면 제설함에 없어요. 없는 데들이 다수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건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요, 각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시 순찰을 하기 때문에 - 도로관리과도 하지만 - 그런 부분들이 제설함이 비어있다든가 했으면 요청하면 바로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비어있다면 바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염화칼슘 자체는 미리 함에다 배치한 거 말고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홍석위원
재고가 계속 여유있게 확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유도시 관련된 계획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선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도 일부 있었고요. 그런데 우선 공유부엌 관련된 게 궁금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공유부엌은 위생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숫자는 모르겠는데 위생과에서 본 사업을 하는데 다세대주택이라든가 공유장소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데가 청년이음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혼밥남녀’ 해서 6회 115명을 운영했다고 하고요, 보라매동 주민센터에서 ‘같이먹자’ 공유부엌을 만들어서 8회 정도 200명 하고 삼성동에 있는 행복나무 ‘마마식당’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세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상시운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게 신규사업으로 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해보고 또 확대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재능공유에 공동육아사업은 어떤 내용이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총괄부서라서, 사업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업무파악을 다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운영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게 5,624명을 했고, 가족품앗이에서 3,58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자료를 과에서 받아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공동육아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보육여성과에서.
서홍석위원
보육여성과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정책회의요, 이 정책회의는 참석대상이 안 쓰여 있는데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지 대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정책회의는 예전에 국장단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단 회의라 하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전체 국장님하고 주요 부서장들이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하고 그 다음 정책실장, 대외정책보좌관 그 정도로 해서 주요부서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업무조정회의도 이건 정기적인 건 아닌 거 같고 수시로 한다고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그런데 이건 작년에 몇 회 정도 개최됐나요? 작년으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저희가 4회 정도 했는데요,
이경환위원
4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뭐냐면 업무조정회의라는 게 각 과간 업무가 서로 업무소관이 아니다 이런 다툼이 있고 했을 때 업무가 진행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업무조정회의를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하는데 수시로 평상시에는 보통 과장이나 국장 해서 조정해서 다 진행을 합니다 합의를 해서.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 시마다 하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작년에는 네 번 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참석대상에 지식문화국장으로 돼 있는데 오기인 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오기됐습니다. 여기는 소관 국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이 들어갑니다.
이경환위원
기획경제국장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 다음 혁신협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고 돼 있는데 두 명인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누구인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공동위원장이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위촉직 부분에서 한 명을 호선해서 선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의영 교수님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서울대학교 김의영 교수님.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김의영 교수님, 정치외교학과.
이경환위원
정치외교학과에. 그러면 구청장님이랑 공동으로 되는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해서 구청장님, 교수님 해서 두 분이라서 공동위원장이라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실질적으로는 교수님이 위원장으로서 하시게 되겠네요? 구청장님은 어쨌든 당연직이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평상시 진행하면 공동위원장님이 아무래도 구청장님은 시간들 내기 어렵고 또 일정들이 많다보니까 하다 보면, 가능하면 구청장님은 협치위원회잖아요?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참석을 할 겁니다. 100% 참석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같이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행사라든가 일정이 겹쳤을 때는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하는 부분이지 운영위 운영하는 건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경환위원
같이 하는 걸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28쪽에 성과중심관리체계 개편하신다고 공약에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용역하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지금 현재 부서별로 KPI라고 하지요? 핵심성과지표, 이게 지금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성과관리업무는 성과기본법에 의해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나 어느 기관 전부 다 정부업무기본법에 의해서 성과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과별로 성과관리 과제를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매년 초에 다 결정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목표를.
이경환위원
용역을 할 때 꼭 이 부분이 연구가 됐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는 게 업무랑 성과부풀리기를 어떻게 솎아낼 수 있는지, 그걸 관리할 수 있는지가 같이 용역에서 괜찮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번 용역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목표관리 부분을 각 과 지표를 정하는데 과별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지표고, 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체계적이고 누구라도 과별로 목표를 지표를 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경환위원
사실은 세무부서 같은 경우는 징수해야 될 징수결정액이 분명하고 또 그게 얼마나 거쳤냐 아니냐 굉장히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서 예를 들면 벤처밸리를 만든다든지 온라인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대개 성과를 만약에 수치로 성과관리가 된다고 했을 때 부풀리기 쉬울 거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부서마다 대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과부풀리기를 솎아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용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5-2번 과제 보면 직원소송실무교육 연 1회 하신다고 했는데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각 과에 소송 담당들이 있습니다. 소송담당이 소송이 제기가 돼서 하는 담당이 있고요, 평상시에도 소송이 발생되고 과거에 있던 담당들을 정해서 그 담당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과마다 소송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송이 빈번한 과의 소송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서 기획예산과 찾아봤을 때 이해 안 되는 업무 하나가 있어서, 관악KMS가 뭔가요? 기획예산과 업무 중에 관악KMS업무가 있던데 이게 뭔가요? 홈페이지에 창의제안, 창의혁신, 관악KMS 운영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업무인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창의업무제안 하고 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혹시 구청 밖에 현수막 붙이는 걸 말하는 건지, 그런 건 아니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경환위원
불분명하게 주민도 알 수 없는 주요업무 써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새마을금고 개설하셨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통장?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번호 이따가 끝나고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페이는 휴대폰에 다 깔려져 있나요? 자발적으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는
민영진위원
다른 팀장님들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다 깔고 있고 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여기 기획예산과가 선도부서인데 총괄부서인데 미리 다 깔려져 있어야지 깔려고 할 예정이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핫한 이슈인데 지역상품권 있잖아요? 그건 계획이 혹시 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역상품권이라면
민영진위원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 이외에 예를 들어서 광명상품권 뭐 있잖아요,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그런 상품권? 그럴 계획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온라인상품권은.
민영진위원
없지요? 근데 어떤 의원님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셔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그리고 쉬운 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 상단 보면 홈페이지 공모사업 알림방 개설하여 민간참여 공모사업 정보제공, 언제 제공하실 거예요? 19쪽 상단에. 공모사업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운영.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잖아도 지난해부터 준비를 했는데 1월 중에 오픈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1월 중에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민간참여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2,000만원짜리 이하 각 과에서 수의계약 관련된 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민간한테 알리면 안 될까요? 혹시라도.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건 부서하고 협의해서
민영진위원
잘 검토 좀 해주시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협의해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통공시하고 특수공시 있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 나오면 자료도 갖다 주셔야 됩니다 한 부씩.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더불어으뜸혁신협치위원회 28번 보세요. 저한테 갖다준 명단이 있는데 당연직으로 32번부터 해서 40번까지 있어요. 그렇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28번 홍문기 관악지역아동센터 사무국장 이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은 당연직이에요 아니면 들어간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촉직입니다.
민영진위원
위촉직이에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분이 어제부로 협치조정관으로 오셨는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 전에는 위촉직으로 했고요 이번에 협치조정관으로
민영진위원
아니 협치조정관이 위촉직으로 들어가요, 당연직이 아니라?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촉하는 건 지난 12월 24일 위촉을 했습니다. 이때는 위촉직으로 위촉을 했고요, 협치조정관이 된 거잖아요? 된 거기 때문에 그건
민영진위원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조정을 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조정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조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존경하는 이기중 위원님께서 계속 의문시하는 온라인플랫폼 있잖아요? 구축 추진계획. 상세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정책여론조사도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아직 결정 안 났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정책여론조사는 저희가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올려놨습니다.
민영진위원
여론조사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000여 명 모집단으로 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일반여론조사가 아니고 특정 1,000명으로 선정된 주민들 여론조사란 말씀인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무작위로 하는 거지요. 관내에 연령으로 보면 19세 이상 남녀로 해서 1,000여 명을 무작위로 해서 유선이라든가 모바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저는 온라인플랫폼에 관련돼서 질의하는 건데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줄. 온라인플랫폼은 콘텐츠를 여러 가지 관악청이라든가 주민제안,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한다는 얘기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정책 관련된 주민여론조사는 내용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자유롭게 여론을 제출하고 제기하고 쓰고 또 피드백을 받고 하는 온라인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온라인에 관악청 구축안이 뭐뭐뭐 되어져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틀만 잡고 있고, 지금 우리 관악청 오프라인 1층에 설치한 사항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온라인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구청장실 운영하면 열린구청장실 방을 만들어서 오프라인도 와서 하고 온라인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 민원제기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 해서 만들어서 운영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여기에 혹시 추진계획 같은 거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여기 보면 주민제안, 주민참여예산, 매니페스토, 주민자치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기존에 다 했던 거 아닌가요 이런 게? 기존에 다 우리 홈페이지에 다 있던 거 아닌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메뉴는 있었고
민영진위원
다 있었고 매니페스토도 다 있었고 주민제안도 다 있었고 특이한 거는 관악청, 주민자치회 이런 것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바뀌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존 홈페이지에 있는 거는 여러 가지로 분산돼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매니페스토나 주민 민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돼 있습니다. 이번에 관악청으로 만들면 거기에 같이 다 흡수를 해서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다 동별 주민자치 회원들이 각 동에서 50명씩 들어올까요? 이런 건 참 의문이고. 그다음에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이기중 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 산출근거에 보면 주로 노무비네요 주로 86.58%.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거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오픈소스 받으면 이게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확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거 추가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전산 개발하는 게 지적재산 그런 부분이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이게
민영진위원
아니, 추가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드나? 자, 그러면 이거원가산정을 누가 했죠 이거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우리 홍보전산과에 전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도 홍보전산과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내용은 자세하게 홍보전산과 직원하고 전산직 있으니까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갈 리가 없을 텐데 엄청나게 들어가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벤처과장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벤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선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벤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선현철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일단 관악구청 지하 1층 용꿈카페 보면 간판에 이동노동자 쉼터라고 붙어있어요, 맞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여기 휴대폰 충전 편의 같은 게 잘 구비되어 있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그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동노동자라는 게 택시나 택배 내지는 퀵서비스 이런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게 저는 스마트폰 충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동을 항상 하시니까 소재 없이.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꼭 구비를, 휴대폰 충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1-1에 일자리창출 6개 분야 8,020명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안적혀 있어요 이 1-1번 46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종합분야를 하고 민간분야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사업예산은 파악이 안 되고 인원이 파악이 되는데 공공분야는 저희들이 예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공공분야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예산이?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공공근로에서 한 30몇 억 원이 들어가고 지역공동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 하면 660억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이경환위원
추정치를 660억원이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다음에 벤처밸리 관련해서 스타트업 관련한 사업이 많은 데 그러면 실제 벤처기업이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앵커시설 건립 이전에도 임대해서라도 할 계획인 거죠? 근데 보면 스타트업페스티벌 전문가 포럼하고 허브네트워킹데이도 하고 여기 다 참석대상에 벤처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시 간담회도 한다고 하고. 너무 행사가 많아서 스타트업들 경제활동이 오히려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행사가 많은 것 같은데.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보통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보니까 행사라는게 거대하고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고 입주된 시설이나 아니면 시설 밖에 있는 사람도 가볍게 대화 형식으로 데모데이나 이런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관에서 정식적으로 그런 행사를 크게 하거나 규격화해서 하는 행사는 하지 않고 그런 벤처시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행사, 토론회나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다녀본 시설 전부 다.
이경환위원
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주한 기업들이나 아니면 협의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이러저러한 부탁을 많이 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어요. 그게 너무 과해지면 기업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임차한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페스티벌 운영비로 서울시에 2억원을 예산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2억원 그 중에 일부를 협의해서 임대공간을 1년간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쓸려고 그러는데 운영비를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공무원이 운영사를 선정해서 민간 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앞서 얘기한 공공일자리사업 있잖아요, 2개로 공공근로가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공공일자리가 벤처밸리에입주하는 스타트업에서 근로하게 하는 방안은 가능한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공공근로의 대상자는 관내 동에 계시면 아시다시피 일자리창출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하신 분들이 나이도 있고 근로능력이라고 해서 벤처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의 신청을 해서 올해 5명을 선발 받아서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아놨습니다. 그쪽에 5명 가지고 저희들이 임차 건물을 운영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공공일자리가 규모 보면 600명이 넘게 할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했던 것도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도 괜찮은 기업의 뉴딜일자리로 인턴 개념으로 일을 시켜서 그 업무를 배우게 하고 잘 하면 실제 그 기업에 고용승계를 해서 이어주고 이러는 게 저는 굉장히 생산성이있다 생각하는데 왜 관악구에서 하는 공공일자리는 벤처밸리사업에 일자리로 연결할 수 없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5명을 지금 말씀하신 스타트업에 배정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이경환위원
좀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은데.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 임대건물이다 보니까 초창기이지 않습니까? 5명을 하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저희들이 앵커시설이 구축이 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취약계층 소득창출 기능도 있지만 벤처밸리사업과 연관될 수 있는 일자리사업도 많이 공모든 기획이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벤처밸리가 되지 단순히 그냥 공간 마련하고 네트워킹만 한다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복지센터인데요 노동복지센터 감정노동이라고 해서 소위 대민업무하고 콜센터나 아니면 구청으로 치면 민원여권과나 이런 직접 대민업무 주민센터나 혹은 민간으로 치면 콜센터 업체 같은 이런 부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감정노동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노동 보호하는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노동복지센터에?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제가 자세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오늘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2018년도에 일부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관악구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치면 대형 콜센터 업체 센터가 있어요 관악구에 실제로. 민간이지만 콜센터 업무 하시는 분들은 감정노동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복지센터가 충분히 사업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담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어려운 부분들 지원해 주는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노동복지센터에서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전 계획이 전에 과장님이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노동복지센터가 지금 낙성대 R&D 센터 지하에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 벤처밸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다 이런 고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아시다시피 거기에 다른 시설도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센터만 나와서 될 일은 아니고 입주 대체시설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고 시설관리나 건물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벤처도 확보도 하고 기존 시설 쓰고 있는 두 군데에서도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사회적경제센터로 올 수는 없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그건 제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이경환위원
다른 과랑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당장 해결되지는 않고 금년 안에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타 과하고 협의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뒤에 반려동물사업 보면 3개월 이상 반려견을 등록받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강아지만 해당되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동물 3개월 이상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법에 강아지만 돼 있어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고양이나 이런 건 안 되는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왜 고양이는 뺐는지. 그리고 뒤에 보면 꿀벌전염병 26개 농가에 대해서 감염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관악구에 양봉업주가 26개 업주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저희들이 26개 소규모로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타지에서 오는 양봉업주는 아니고요? 다 관악구 소재 양봉업주인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파악해보니까 관악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악구 주소지를 두고 꿀벌 양봉을 하는데 이분이 충청도로 갈 수도 있고 경기도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주소지 개념으로 해서 파악해서 약품을
이경환위원
그러면 반대로 타지에서 관악구로 양봉하러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은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그분들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주소지 관할에서 약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 이게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란 얘기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행동교정 하기 위해 30가구 한다고 했는데 이건 누가 행동교정 교육을 하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12월에 해봤는데 동물교정 전문단체하고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작년에도 일부 구청에서 이틀 간만 시범적으로 해봤었습니다.
이경환위원
TV프로그램 보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강아지나 이런 것들 민원이 많이 발생할 만한 행동을 보이는 개가 짖는다든지 이런 거 교정하는 TV프로그램 많이 하던데 그런 거 비슷하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것도?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스마트오피스사업이요, 누가 아이디어 냈는지 모르겠는데 대개 좋은 거 같습니다. 이거 보고 감탄했어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비상주하는 사업자에게 택배함까지도 제공하나요? 우편함만 제공하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이 택배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고정형 책상 하나 정도 조그마한 건 있어야 세무서에 등록을 해준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우편서비스 그런 정도의 소규모로 함을 작은 걸로 해야지 공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경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창의적인 정책 같고 좋은데, 몇 개나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으세요, 계획상?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체적인 숫자는 20개 정도에서 한 회사에 한 칸씩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0개 정도는 등록을 받을 수 있겠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정책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여성교실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직업하고는 얼마나 연계가 되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 부서에서 일자리는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아마 여성보육과하고 관련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여성인력에 관한 건 그쪽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아직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집에 계시면서도 자격증들은 열심히 따시는데 내용을 보면 오래전에 가졌던 직업하고 좀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는 변하는데 양장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정돼 있는 거 같아서 시대에 맞춰서 자격이라든가 교육이 변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청년일자리는 청년 부서에서 하시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거 관련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두 분야로 보면 직업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같이 육아를 하면서 직업을 갖는 분이 계시고 또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다든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젊은 여성분들에 대한 아르바이트에 관한 일자리가 구축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2016년도에 담당부서 과장으로 했을 때는 정부도 방침이 고용이나 훈련 쪽에 협력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직접 일자리로 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예산사업이 공모를 해도 선정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여성교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자격증이나 그런 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보육여성과하고 연계를 해서, 제가 답변을 현장에서 결론을 내드릴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면 하나는 지속적인 가능성을 볼 때는 기술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단기적으로라도 육아와 공동으로 병행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보육여성과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아까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서 상담을 주로, 전문적인 노무사 분은 안 계시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노무사는 상주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와서 상담을 해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노동에 관해서 상담이 들어오면 노무사님하고 연계해서 상담을 해주시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변호사가 주로 와서 합니다.
박영란위원
변호사님이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래도 노동문제는 노무사님이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필요할 경우에 노무사도 출장하고 연계를 해서 상담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이기중 의원님이 노무사로 계시니까 연계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변호사분하고 노동문제는 노무사 전문인이 하시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담이 들어오고 현장에서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악에서 그런 게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될까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이 구민신문이랄지 HCN에 관악노동복지센터 개소식 할 때부터 홍보나 보도자료를 굉장히 많이 내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복지센터 운영하는 단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노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운해 할 그런 단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에 관한 것은 운영단체가 저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노동 분야는 전문가인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어떻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는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쭸고요. 하여튼 그분들은 안내를 더 잘 해주셔가지고 센터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요, 이거 1월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계획이 잡혀있는데 사업계획이나 업체선정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2개 단체가 공모를 추진 중에 있고 그 단체에서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추진을 공모가 들어오면 저희 의견 넣어서 공모해서 하려고 하는데 두 군데 합니다. 거의 선정돼서 아마 협약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이게 사업추진 하는 건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으신 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서홍석위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고용노동부가 90%를 매칭하고 저희가 10%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홍석위원
그건 예산이고, 업체 선정하고 사업계획 선정하는 건 어차피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선정이 아니고 본인들이 제안해서 그 제안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사업제안을 하면.
서홍석위원
구에다 제안을 한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직접 제안을 하신다는 거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를 통해서 제안에 들어갑니다.
서홍석위원
과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가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저희가 제안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거 다시 한 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청년뉴딜사업 관련해서 결정이 되면 각 과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선발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청년뉴딜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청년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뉴딜일자리 분야에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공모를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선정하고 그 다음 인원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면 관악구 청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선정해서 내려보내 주면.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선발공모를 각 부서에서 합니다. 각 부서에서 선발합니다.
민영진위원
대부분 반 정도는 관악구 청년뉴딜일자리 생각하면 되겠네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공모하고 선발과정에서 지역제한이나 나이제한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100% 우리 관악구 청년뉴딜일자리가 아니네요? 서울시 일자리지. 그렇죠?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100% 우리 관악구 청년뉴딜일자리가 아니라 서울시 뉴딜일자리네요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아니 관악구뉴딜일자리사업이지요, 예산만 서울시 예산이고. 대신 사업장이 속한 인원이 주민등록이 서울 관악에 사냐 안 사냐 그런 뜻으로 위원님 질의를 하신 거 같아요.
민영진위원
예, 맞아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각 부서에 작년까지는 도서관과에 5명만 뉴딜일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3개 과의 4개 사업에 17명이 선발됐습니다. 선발은 아직 안 했고요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선발할 때 지역제한 없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아시다시피 나이제한이나 지역제한은 차별조항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100% 순수 관악구 청년뉴딜일자리사업에 채용될 보장은 없네요? 그렇죠?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운영의 묘를 살릴 때 선발과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이게 뉴딜일자리사업 서울시에 각 25개 구 몇 명이 선발됐는지 자료가 안 나오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비공식적으로 받아봤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저희 구 것만 통보해주고 타 자치구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왜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당초에 것은 가내시 통보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최종 인원과 예산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 낙성대벤처밸리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실무진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의하시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금요일.
민영진위원
그때 치열하게 또 논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아주 치열하게.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이쯤에서 끝내고, 조례 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김은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과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지난해까지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협의체와 지방정부와 가입을 해서 함께 했었고요 올해는 젠트리피케이션 사업을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이라 생각합니다. 시장 골목들의 임대인, 그리고 상인들과 협의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조례도 제정하고 실질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샤로수길의 임대인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의논한 사례도 있는데요 그렇게 민·관이 함께 하는 그런 사업으로 펼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과 두 분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 힘드시겠지만 중간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특히 예산 지원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해주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그런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구청 차원에서 같이 논의를 하셔서 예산지원을 함으로써 임대료 상승이 안 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막연한 그런 거보다는 어렵지만 실질적인 그런 협의체를 꼭 만드셔가지고 진행사항을 중간중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보겠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매니저가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2년 정도, 23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매니저에 대한 역할이 충분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매니저가 지역 시장에 청소하고 이런 부분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유지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청소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와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매니저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전통시장이 시설이나 환경이나 그런 면에서 열악합니다. 또한 인력 문제에서도 많이 열악한 것이 보이고 있어서 매니저가 행정 작은 일까지 해서 그리고 시장 관리까지 하는 걸 얼마 전에 보고 했습니다. 그게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인력측면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 매니저가 그 시장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약속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매니저 교육을 시키시죠 구청에서? 안 하고 계시나요 교육을?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시에서 역량교육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안 하시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는
박영란위원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매니저를 내려보내긴 하지만 밀접하게 있는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원활하게 그런 답변보다는 매니저한테 어떻게 이런 시장을 꾸려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그걸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업무파악도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고 이것도 진행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신원시장하고 신사시장 아케이드 개·보수인데요 보니까 사업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케이드 보수는 여름에 우기를 대비해서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이거 10월이면 제가 볼 때 이사업은 늦어도 6월 전에는 마쳐야 여름에 비 새는 이런 부분들을 우기에 대비해서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10월까지 잡혀져 있는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는데 설계용역부터 해서 공사 착공에서 공사 완료까지 시간을 잡은 게 2019년 10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에도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절차를 안 지킬 수는 없죠. 근데 절차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원래 하는 목적, 사업목적에 그걸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5월까지 마치지 않으면 우기가 왔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텐데 서울시 교부금이라든가 예비비를 이용해서라도 빨리 그걸 절차를 밟으세요 1월부터. 밟으셔가지고 공사 진행을 6월 안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부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거는 진행사항을 바로바로 말씀하셔서 그게 왜 안 되는지 절차상 진행을 제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거래지원에 관한 건데요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사실 구청장님의 공약의 1순위이기도 한데 명절을 앞두고 직거래, 물론 소비자를 위한 그런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그래도 대목이라고 하는 설하고 추석에 직거래장터를 연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시기를 평 계절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 바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나요 과장님?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직거래장터의 의미는 도농간의 교류나 지방의 어려운 농수산물 도와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그게 우리 상공인들한테 크게 피해가 되는 사항이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원점부터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하고 그리고 직거래장터 내에 우리 상인들도 포함해서 같이 규모를 키울 수 도 있는 사항이고요 바로 검토해서 추석부터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설은 촉박하니까 그냥 진행하시고 추석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바로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몇 가지 추진사항을 계속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지역상권 화폐 말씀 들어 보셨죠? 제가 박람회를 다녀 보니까 이번에 2018년도에는 군산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이라고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한 케이스로 성남에서 발행을 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는데요 저는 양쪽 측면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주민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활용해달라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구에서 약간의 정부도 그런 정책을 씁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대상에 포함은 돼 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축제 산천어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할 경우에는 축제관련위원회라든지 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찾아오는 우리 고객을 상대로 판매도 하는데 이게 대도시에서 지역화폐 자체가 성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도 해야 될 상황이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비용 중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 말고 예를 듭니다. 만약에 관악만의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들어서 65세 노인들한테 효수당을 주겠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제공하겠다라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의 화폐발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그런 공적 제공부분 말고 일반 주민들이 지역화폐를 사 가지고 살 때 이미 5%, 10% 할인을 받겠죠. 연간 화폐 발행규모를 30억원을 한다 했을 경우 그 30억원이 지역에 뿌려졌을 경우의 경제 효과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저희도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은 딱히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있네요.
박영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보편적인 복지로 갈 때 지급되는 부분들이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상위법에 의해서?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예.
박영란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전국에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복지 비용을 관악구 구민에게만 지역화폐를 적용한다 하면 약간의 문제가 좀 있죠. 그분들 자체도 돈을 자유롭게 써야 되는데 지역화폐 가입한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발행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우선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게 제일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현재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받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등록 공장현황 갖고 계시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이경환위원
그거 동별이랑 사업장 규모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부업 운영실태를 서면으로 조사한다고 여기 업무계획에 써놨는데 계속사업이니까 작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이경환위원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상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교육이 많아요. 중소기업 경영지도사업도 있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강화사업, 찾아가는 상인교육 여러 사업이 많은데 모든 교육이 제가 보기에는 다 위탁되는 거 같아요. 관악구 상공회나 소상공인연합회나 위탁이 되잖아요. 위탁을 하더라도 제로페이 가맹 안내랑 그런 걸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시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인들이나 중소기업들에게 교육할 때 제로페이 가맹안내를 해줘서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신청서를 상인회 사무실에도 놓고 있고요.
이경환위원
신청서도 좋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강사가 그걸 해줘도 좋지만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얘기입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서홍석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화폐 관련된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지금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2019년도에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활성화정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2조원 책정을 했다라는 걸 제가 보도자료 통해서 봤는데. 국가차원에서도 활성화 할 때 대도시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관악구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사항인데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발행 소요예산의 4%, 그리고 할인율 4% 그렇게 적용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하는 중인데 군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가맹점이 8,000 가까이 되고 이미 일반을 상대로 많은 부분이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3,000억원 발행해 가지고 대부분 민간인들이 - 일반 주민들이 - 구입하는 걸로 다른 데보다는 아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남도 그렇지만, 성남은 올해 1,000억원을 발행한다 하는데 주민들 판매용은 76억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중구가 조례 제정해서 하는데 거기도 복지비 수준으로 20억원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군산은 올해 전환점인데 작년은 할인율을 10% 해서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지원이 감소된 사항이라 작년 같은 호황을 누릴 수 있을지 그걸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산 분석에 의하면, 27만 인구인데 3,000억원은 발행을 해야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희 관악구는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 하고 복지수당 외로 주민들한테 판매를 해서 가맹점은 얼마나 모집할 수 있느냐, 주민들이 얼마나 살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 같은 데도 발행하는 데 12억원, 유지관리하는 데 매년 12억원 든다 그런 예가 있어서요.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성급하게 시행하는 거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하는 게 더 좋겠지요. 그런데 제 바람은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박준희 구청장이 지역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지역상권활성화과도 새로 신설했잖아요. 2019년도부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권활성화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지금 설명회가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돌고 있어서 직원들하고 공유했습니다.
서홍석위원
관악구에도 과거에는 신림역 상권이 순대타운부터 해서 관악구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방에서까지도 올라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그런 상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신림역 상권 자체가 순대타운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용객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상권활성화사업 하는 거 자체가 신림역 상권이 충분히 대상 상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에 대해서 박준희 구청장 공약사업 관련된 거에 일정부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니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정책적으로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하고도 이 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로페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인들이 잘 몰라요. 이용방법을 모르거든요. 잘 아실 수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라도 상인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면 아마 가입하고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김은진 과장님 제가 칭찬하려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도 어려우신데 저희 지역에 있는 경제단체 7시 조찬모임에 나오셨더라고요. 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 나와 주신 거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하려는 의지가 감동이 돼서 칭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서울페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울페이 묻겠습니다. 서울페이 주관부서가 지역상권활성화과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모집 관련해서 수당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있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작년 12월 하순까지 통장님들이 한 건 하실 때마다 2만5,000원씩 수당이 나갔습니다.
민영진위원
한 건 할 때마다 2만5,000원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3월 31일까지 할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그 수당 관련은 작년에 끝났고요, 올해는 동별로 모집원을 다섯 분씩 모셔서 건당 1만5,00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시에서.
민영진위원
지난번에는 2만5,000원 주고, 이번에는 금액이 달라지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작년에도 시중에 카드나 모집원들의 수임금액이 그 정도일 거라고 잘못 파악하셨을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올해 다시 파악해 보니까 적정수준이 1만5,000원이다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관악구에 12월 31일 현재 가맹점 현황이 몇 군데 돼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922군데 모집됐습니다.
민영진위원
922군데. 그 다음에 이건 확인이 안 되겠지만 소비자가 QR코드 핸드폰에 깔은 건 파악이 되나요? 관악구민들. 그건 파악이 안 되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서울시에서도 안 된다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파악이 안 되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민영진위원
이게 지금 서울페이 관련해서 서울시장의 추진사항이니까 또 25개 구를 줄서기 평가를 해서 상위 몇 개는 포상도 해주고 하위 몇 개는 행정적·재정적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선언했지요. 그래서 지금 관악구는 이와 관련해서 몇 등을 할 생각이에요? 주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1등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1등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민영진위원
예산이 1만5,000원이면 1개 업소당 몇 개 정도, 그러면 수당 같은 건 서울시에서 무한정 지원이 가능한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일단은 가맹을 올리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요 구별로 몇 건을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민영진위원
아니, 동별로 5명씩 선발해가지고 업소 관련해서 가맹점 유치를 하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제한이 없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건수대로 다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에서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민영진위원
이것도 새로운 일자리창출인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집중기간이 3월 말까지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 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돼요? 서울페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뻔히 결제시스템도 구축이 잘 안 됐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걸 억지로 하려니까 참 우리 과장님도 힘드시겠다. 시스템 구축도 안 됐는데.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어차피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로페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에서도 두 군데 더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 중기부 동영상에도 제로페이 전국확산이라는 설명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미 확산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서울이 먼저 가서 문제점을
민영진위원
알아요, 잠깐만요. 이게 좋은 거면 상인들이나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해요. 시키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 그런데 이게 상인들한테는 지금 결제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소비자들한테는 내가 이거 해봤자 플러스가 없어. 억지로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 말은 그 말이고요. 또 여기 업무보고서 76쪽 보시면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 확대조성 5억원 구비 편성을 언제 하실 건가요? 편성됐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올해 예산으로 잡아주셨습니다. 2월 전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 5억원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벤처 관련된 기금으로 전환할 5억원이지요, 맞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정확히. 그렇지 않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주 업무가 대출업무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 5억원이 벤처 관련 기금에 펀드에 5억원이 들어갈 5억원 아닌가요? 협의 안 하셨어요, 일자리벤처과하고요? 모르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는 안 들어왔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조례에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왜 협의도 안 되고 올라왔지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뭐지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조례 내용은 일단은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는 벤처라는 항목이 없고요 그 다음 현재 내일모레 개정할 조례에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거지 이 돈이 여기로 간다라고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투자할 수 있는 근거조항 항목을 하나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아직 그 내용을 모르시는군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위원님, 반대하시는 건 아니신지요?
민영진위원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히 협의를 하셨나 안 하셨나 혹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는 안 들어왔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했던 바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운영범위가 너무 한정돼 있고 대출에만 의존해 있어서 현 경제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은 일자리벤처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저희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사실관계를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 싶어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상권활성화과는 한 달에 한 번 무슨 동하고 연계돼 있지요? 무슨 동, 나가서 식사하는 거? 어디에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낙성대동입니다.
민영진위원
낙성대동이에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거기에서 부원들 다 가서 식사하나요? 어떻게 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자주 갑니다, 낙성대동은.
민영진위원
요 앞이 낙성대동인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샤로수길. 얼마 전에도 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구나, 저 멀리인 줄 알았네. 그러면 우리 과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 커피라든지 다과 같은 건 슈퍼마켓에서 구입해요 아니면 일반가게에서 구입해요 아니면 SSM에서 구매해요? 혹시 아세요? 담당 서무님 말씀하셔도 돼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낙성대 쪽 상가에서 구입합니다.
민영진위원
일반 슈퍼마켓에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조그마한 데.
민영진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대부분 편리성 때문에 한꺼번에 대형마트에서 주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지역상권활성화과가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제가 한 번 체크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용역 관련해서 우리동네 골목상권 살리기사업 연구용역비가 1,700만원이에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지금 초기설계 중이고요, 설계부분은 항상 어느 정도 짜여지면 구의원님들 의논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업 되는 비용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총사업비가 2억6,800만원인데 사무관리가 1억2,600만원 그 다음 행사운영비가 2,500만원, 시설비가 1억원, 용역비가 1,700만원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상권하고 골목자원 또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용역을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하려면 1,7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이거 1,700만원 매날 짜깁기 이럴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설계를
민영진위원
하시려면 권위 있는 그런 기관에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셔야지. 1,700만원짜리면 예전에 청년드림센터 관련해서 아주 짜깁기 용역 그거 똑같은 결과 나올 수도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혹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저는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해서 향후 3년, 4년, 5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실태조사나 제안이 포함돼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1,700만원 가능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과업지시서 만드는 단계이기는 한데 모자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건 그냥 보나마나 연구용역 결과 나오더라도 조악한 수준이거나 우리 지역상권상활성화과 직원들이 손을 봐야 되는 용역서가 나올 거예요. 이런 건 하려면 제대로 돈을 많이 들여서 권위 있는 기관에서 정말 유명한 기관에서 해야지. 1,700만원짜리 이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려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하자?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소액 가지고 최대한 효과 나오는 용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잖아요, 하려면 8,000만원, 7,000만원, 1억원짜리 이렇게 하면 정말 그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계속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700만원짜리는 또 수의계약을 할 것이고, 누구랑 할 것인가 이거 정말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과장님 오기 전에 결정된 일이지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좀 더 잘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반영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너무 약해, 이거 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이 이번 1월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는 과장님 제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려니까 얼마나 드시겠어요, 그렇죠? 요즈음 시장 나가면 다 장사 안 된다고 하죠? 매출이50% 떨어졌다고 하죠 다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다들 어렵다고 하십니다.
민영진위원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어떻게 지역상권 활성화 하죠? 서울페이만 하면 자동적으로 활성화 될까요? 젠트리피케이션 하면 자동적으로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을까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사업들이 쌓이면서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그 정도의 자신감은 있어야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방향을 잘 잡아서 해나가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할 때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관내 업체 우선 선정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계획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오게 된 경위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전부터 구의회에서도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고 주장을 해 왔었고요 우리 민선7기에서 구청장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를 수의계약 시 우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우려지점이 드는 부분을 보완해서 가면 좋을 텐데 관내 업체로 제한하게 됐을 때 계획을 보면 2022년까지 60% 이상을 관내 업체와 계약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현재는 23% 수준인데. 그러면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서는 횟수 제한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고려하고 계신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횟수제한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요 수의계약을 할 때 약간은 부서에서 조정을 할 때 일감몰아주기 이런 거는 관내 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비교경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횟수제한이나 이런 거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근데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관내에서조차도 한 개 업체 내지는 바깥에서 찾아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는 관내에서 충분히 많은 업체가 있어서 골고루 일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횟수제한을 하지 않으면 적절한 기준을 갖지 않으면 특정업체에 너무 많은 계약을 따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적절한 기준은 과거의 사례나 여기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해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대 10회로 하든지 아니면 금액총 제한을 하든지 횟수가 아니더라도 한 업체당 1억원까지는 하고 그다음에는 다음 업체에 기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금액 제한하든 횟수 제한하든 적절한 기준을 무리스럽지 않게 % 늘려가는 거에 맞춰서 기준을 좀 잡아나가지 않으면 그냥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하고 이 정도면 일감몰아주기 아니겠지 이렇게 가는 건 좀 안 좋고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거든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하는 거니까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선제적으로 공정한 기준, 금액 제한이든 횟수 제한이든 적절한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이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관련해서 재무과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각 과에서 A라는 업체가 무슨 과 무슨 과무슨 과 해서 서로 공유를 못 하니까 이게 올라오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어떤 업체에서 10개 할 수도 있고 20개 할 수도 있잖아요. 통제가 되나요 그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지금 통제는 하지 않고요 월별로 실적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가 리스트도 받게 되면 그걸 같이 더하면 한 업체에서 얼마 하고 이런 거는 나오게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경환 위원님 의견대로 잘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현수막 관련 오늘도 자료 받아본 복사기 관련해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복사기 같은 모델이라도 구매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 이유 왜 이렇게 되죠? 조금씩 다른 이유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복사기 발주 자체를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를 수도 있어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모델인데 기능이 추가 되고 없어지고 그에 관련해서 가격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통으로 계약을 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조달하면 조달 시 여러 개 업체가 경쟁으로 올라오다 보면 비교해서 평균한 가격이 있고 거기에서 낙찰금액을 결정할 때 낙찰요율에서 금액에서 제일 적게 쓴, 이상에서 제일 적게 쓴 금액이 낙찰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제가 봤어요 2018년 1월 24일 신도리코 전자복사기 D420을 5대 구매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요, 384만1,200원에 1대당 구입했고 그다음에 5월에 신도리코 전자복사기 똑같은 모델인데 350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오히려 다량 구매하면 더 싸져야 할 텐데 어떻게 한 대 구매한 게 비싸졌어요. 이 원인이 뭘까요? 재무과에서 적절하게 통제를 못 하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할 수가 없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이거 어디로 책임제를 물어봐야 할까요? 어디로 따져봐야 되죠? 과로 따져야 하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근데 발주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는 어렵습니다.
민영진위원
통제가 어렵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권한이 없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것도 문제다 이것도. 똑같은 규격과 모델과 발주부서 따라서 다 금액이 달라지고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과거에 물건을 흔히 정수물품 같은 거 할 경우에 총괄부서에서 일괄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복사기가 금년에 필요한 10개 부서 각 한 대씩 했을 경우 과거에 재무과에서 일괄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과에서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과에서 권한 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사기 경우는 조달청에 3대 단가계약 품목인데 기본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은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게 원칙인데 조달청 가격보다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현재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치행정과 380하고 다른 과 350 30만원 차이나는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데 혹시 옵션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자치행정과가 1월에 구매한 거 하고 5월에 구매한 거예요. 같은 발주부서가 똑같아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모델명은 같을지라도 모델 안에서 옵션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영진위원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통제를 해야죠? 같은 모델, 같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했을 시에?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일단 확인을 해보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혹시 뭐가 있는지 답변을 드릴요.
이런 것도 확인을 해 주세요. 예산절감 차원이니까 확인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작년에 새마을금고 통장에 관련해서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관악구 직원들 새마을금고 통장 개설한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몇 명이에요 혹시?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한 650명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650명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자율적인 권장사항이라서 하지 않았다, 그렇죠? 900명 정도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잠깐만요. 조금 틀리게 말씀드렸는데요 계좌개설 인원은 1,040명이고 재무과에서 개설했을 때가 한 647개 정도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1,100명?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통장만 딱 개설하고 거래내역은 모르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을 지난 재무과에서 하셨어요. 통장만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개설만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취득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직무대리 김진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취득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2019년도에도 우리 재산·취득세과 전 직원은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모두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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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재산·취득세과장 김진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받아보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요 취득세 부과업무를 여기서 하시지요? 맞나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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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취득세 부과업무 담당자 근무기간에 대한 현황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어떤 동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이 많아서 기피성으로 근무기간이 짧다 이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실제로 얼마나 길게 일하는지, 언제 와서 또 언제 나가는지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전보돼 왔고 언제 나갔는지 전출입 자료 같은 걸 3년에서 5년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내에서 건축물 같은 거 지으면 가설이라도, 통보를 어디에서 받지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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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통보를 해주나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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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통보받으면 그거에 취득세를 부과하나요? 업무 프로세스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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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자료가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고 그러고 받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그런 통보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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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것은 연도별로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몇 건이라고
이경환위원
작년 정도는 어땠나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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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작년에
이경환위원
작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통보 건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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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가설건축물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상가 나온 자료는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대략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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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가설건축물은 1년에
이경환위원
많지 않나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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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존치기간이 1년이 넘어야지 우리가 과세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이경환위원
1년 이상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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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축하는 단독이나 공동주택, 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이 373건, 공동주택이 113건, 상가가 74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이경환위원
엄청 많지는 않네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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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고 하다보니까 특히 청룡동이나 이쪽 상업지역 내가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통보내역 자료도 작년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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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시지가 가격 관련해서 현실화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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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민영진위원
지금 우리가 전에 세무1과에서 징수목표액이 전년대비 11% 상승해서 약 720억원 정도 증가 세수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지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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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건 공시지가가 정부에서 20% 높여서 6월, 7월에 부과징수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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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7월하고 9월입니다.
민영진위원
예, 7월하고 9월. 세수도 더 늘어나겠네요? 예상한 거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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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글쎄요,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71억원 정도 증가한 걸로 잡았는데요 일단 공시지가가 표준지가 10.5% 정도 상승한 걸로 돼 있고요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이 13.8% 정도 상승하는 걸로 표준지가, 내려왔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민영진위원
최근 언론에서는 20%라고 하던데?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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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것은 서울시 평균으로 그렇고요,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 평균보다 상당히 많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수목표액에 이 정도가 맞다는 건가요 아니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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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보통 매년 상향조정을 해왔는데요, 금년에는 12% 많이 올린 이유가 일단 가격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많이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근거자료는 언제쯤 넘어오지요? 공시지가 관련된 내용.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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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공시가격이 지금 표준지가 공시절차를 밟고 있고요, 개별주택가격이 4월 30일 공시가 되고, 공시지가가 지적과에서 합니다마는 5월 30일에 공시가 됩니다. 그것이 공시가 된 다음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민영진위원
그걸 근거로 가지고요. 목표를 초과달성 하실 거 같아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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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러면 좋겠지만 또 달성이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당연히 되겠지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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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요즘 보도를 보니까 그럴 거 같기도 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계획에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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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이경환위원
세무조사 해서 3억인가 3,000만원인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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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3억2,400만원.
이경환위원
3억2,000만원을 걷겠다, 의지는 대개 좋은 거 같은데 세무조사를 해서 뭐가 걸렸어요. 그러면 징수할 건 징수하고 부과할 텐데 더 악성이다, 악성법인이다 악성탈루다 이럴 경우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세무조사 이후에. 고발하나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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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런 절차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한 경우까지는 없고요, 사실은 관악 같은 경우는 법인 자체가 영세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3억2,400만원 이렇게 걷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계획이 매년 잡히는 거예요? 매년 3억원 정도는 세무조사로 걷겠다 이런 계획을 매년 수립했나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건가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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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아니요, 매년 하고 있고요.
이경환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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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서울시 각 자치구 법인세원 발굴이라는 인센티브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항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액수를 걷어야지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가 징수되었나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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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작년에
이경환위원
이 세무조사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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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목표가 2억7,700만원에서 8억1,400만원 거뒀습니다.
이경환위원
2억을 목표 세우고 8억원을 거뒀다고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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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이경환위원
목표를 너무 적게 세우신 거 아니에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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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이게 특수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거고요. 사실은 관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세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목표를 많이 설정해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잡은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배시해 준 겁니다.
이경환위원
서울시에서 하나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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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 못 하면 목표달성도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높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목표 관련해서 다시 여쭙고 싶은 게 재산세랑 취득세 세입 징수목표가 있잖아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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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이경환위원
올해 724억원 재산세 걷겠다가 목표더라고요. 그러면 작년 목표는 얼마였습니까, 작년 목표? 작년 재산세 징수목표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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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652억원이었습니다.
이경환위원
652억원이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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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이경환위원
실제 징수액은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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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실제징수액은 703억원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금년
이경환위원
어쨌든 목표는 넘기신 건 좋은데,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은 건 결정세액이라고 할까요, 부과돼야 될 총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부과사유가 생긴 거, 걷었어야 될 돈 그건 얼마입니까? 목표 말고요. 징수사유 때문에 걷었어야 될 돈이 총 얼마였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총 부과액이 736억원이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부과액을 징수율을 거의 다 징수했다는 얘긴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보통 재산세는 다른 세목하고 좀 달라서 재산세는 보통 징수율이 99.7% 이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부동산 취득세는 징수율이 어떤가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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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부동산 취득세는 요즘에 취득세가 등록세가 없어지는 바람에 취득세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99.05%
이경환위원
취득세도 징수율이?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는 징수율은 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렇습니다. 재산·취득세과는 징수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 각 부서에서 하는 세외수입이 체납금액이 넘어오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문제 있지 재산세나 취득세나 이런 다른 세목에서는 징수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경환위원
세외수입 쪽이 전년도 체납된 게 세외수입팀으로 다 몰려온다는 얘기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각 부서에서
이경환위원
여기는 그러면 만성적으로 징수 안 되고 있는 게 악성이 많이 쌓여있는 세외수입팀에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렇습니다. 2018년 현재 190억원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90억원 정도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누적금액이요.
이경환위원
누적이?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좀 관심있게 봐야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 이강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조익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전 직원은 금년에도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신뢰세정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자동차세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지방소득·자동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여기서 걷는 세금들이 어떤 어떤 종류가 있죠 소관 과에서?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주민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이경환위원
이중에서 아까 앞선 세무부서는 징수율이 높다 99% 이상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러던데 이쪽은 징수율이 어떤가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기존 세목에 대해서 똑같이 높습니다. 높은데
이경환위원
낮은 게 있나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저희는 38징수팀이 과년도 거 체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세금에 대한 것은 징수율은 높고 그동안 납부가 안 됐던 세금에 대해서 과년도 거, 현년도 거는 해당 과에서 하고 과년도 걸 저희가 특별징수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38팀이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과년도로 징수를 금년에 부과해서 금년에 못 걷은 그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넘기지 않는, 체납으로 그것도 다 걷히나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현년도에 안 걷혔던 걸 계속적으로 체납팀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꾸준히 걷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게 궁금해서. 현년도 징수율이 궁금해서.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저희 과 세목별 징수율은 평균 92.1%입니다.
이경환위원
평균이 92.1%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차량취득세 같은 경우는 100% 다 내고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93.6%, 지방소득세 92.2%, 자동차세 95.1%
이경환위원
지방소득세가 조금 낫네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나머지 레저세 이런 것은 100% 다 걷히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지방소득세가 92%를 징수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8%는 38팀으로 넘어가서 38팀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연도가 바뀌면
이경환위원
연도가 바뀌면 38팀으로 넘어간다 이 얘기죠?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영치 견인업무 하시던데 이게 관외로 나가서 출장나가서 영치해오거나 견인하는 경우도 있나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이경환위원
그게 얼마나 많은가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관악구 관내에도 중점적으로 하고 기타 지역으로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관외 출장여비 같은 건 나오나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일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일부 있어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출장 나갈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출장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예를 들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출장 나가나요? 한 달로 얘기하기 어려우면 작년에 몇 번 정도 담당자가 나가서 출장 가서 영치 견인하는지?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보통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고, 1년에 총 4회 다른 지역으로 지방으로도 나가고 다른 지역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년에 네 번밖에 안 나가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이경환위원
잦은 건 아니네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이경환위원
엄청 잦거나 격무에 시달리면 출장여비 규모가 적정한지 따져보려고 했는데.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지금은 전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경환위원
업무협조에서 다른 차가 다른 데로 가 있으면 그쪽에 협조 받아서 영치하고 견인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긴가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서울 차량이 지방에 가서 단속되기도 하고 영치되기도 하고
이경환위원
우리도 다른 구나 다른 지방 거 잡아주고?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좀 받고?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서로 오고 가죠.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자동차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