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욱 의원 발언

한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기획실장 김금옥)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석복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98년도 중기재정계획은 배부해드린 ’98년도 중기재정계획 요약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중기재정계획 목표와 운영방향, 재정운영실적 및 전망, 투자재원배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중기재정계획의 기본목표는 실효성있는 재정운영을 위한 계획수립과 심도있는 재정전망 분석을 통한 재원배분의 극대화로 각종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계획의 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98년도 현재 기준가격으로 수립된 것이며, 계획의 내용은 계획기간중 세입·세출 전망분석과 투자가용재원의 판단에 의거 각 부문별 투자사업의 선정 및 재원을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계획 운용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수입은 예측가능한 부문의 모든 세원을 발굴, 자주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방안등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재정지출 또한 투자심사기능의 강화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인 투자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재정운용실적은 지난 92년부터 96년까지 세입증가율은 전체적으로 연평균 4.1%로, 이중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 이내로 줄어든 반면 의존적 재원인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은 9～20%까지 신장되어 왔습니다. 이는 자치구 분구이전의 증가분으로 구 재정자립도가 연평균 45%를 유지해 왔으나 분구이후 지방세 등의 감소로 재정자립도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향후 중기재정계획 기간중 재정자립도 평균은 40% 수준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및 각종 경상적경비의 증가분을 제하고 나면, 투자사업비의 평균 신장율은 매년 0.4%로,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은 매년 230억 이내로 투자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98년도 중기재정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회계별 재정규모는 총 81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661억원과 특별회계 14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기재정계획 기간인 ’98～2002년까지의 일반회계는 IMF등 국가적인 경기침체로 경상경비 등의 내핍운영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계획기간중 재정신장율은 1%이내로 머물 추세이며, 의료보호기금외 기타특별회계는 자체 및 의존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11.2%로 꾸준히 상승될 전망입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의 일반회계의 재원전망으로 세입은 IMF 영향 등으로 급격한 신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2000년 이후 문현 금융단지 조성과 동국제강 부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세수증대가 추정되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신장폭은 예년수준으로 머무를 추세입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지출은 자치기능 및 대민행정서비스 기능확대 등으로 대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구재정 신장율의 한계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최소한의 증가율로 추계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중기재정계획 기간중 연평균 48억원 수준으로 투자폭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어서, 향후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에 의한 투자재원 보전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를 감안해서 연 2.8% 수준의 신장율을 적용하였고 의존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과거 내시액을 감안해서 각각 4～5%수준으로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부문의 일반회계 경상지출 전망으로 인건비의 경우, 직원 기본급 승급분을 적용해서 연평균 1.4%로 추계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물건비 및 이전경비 등에서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2.0% 이내로 최대한 축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지방채 상환계획과 예비비 확보율을 적용하였으며, 보조금 및 경상사업은 매년도별 증가율을 적용한 결과 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사업에 배분될 가용재원은 매년 40억원 이내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수요폭에 비해서 투자비용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족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구 자체수입중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의 과표 현실화와 경영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투자요구액에 비해서 자체세입의 증가는 매우 저조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매년도 투자사업비 요구액에 대한 투자가용재원 부족액은 국·시비보조금과 지방채, 민자유치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이러한 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투자가용재원 배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도별 투자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에, 주민숙원과 교통난 해소 등에 중점 투자되도록, 주관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중앙 및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부터 각 부문별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의 투자사업계획은 ’98년도에 구신청사 부지매입 및 호적전산화에 38억6,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9년도에는 구신청사 부지 및 민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전산기 교체 등에 시비지원을 포함해서 108억원이 투자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는 ’98년도에 감만2동 경로당 신축에 6,100만원을 투자하고 문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2002년부터 국·시비로 투자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환경, 녹지부문의 투자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산불예방 및 가로수·공원 녹지조성 등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기간중 균일하게 재원을 배분토록 하였으며, 쓰레기소각장과 부지매입 및 청소차량 현대화 추진계획은 연차별 투자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97년 계획된 폐기물 종합처리장 확장사업은 시추진사업으로 ’98년 구재정계획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부문의 투자사업으로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사업은 매년도별 일정액의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의 도로교통 및 치수하천부문의 투자사업으로 ’97년도 중기재정계획의 우선순위와 ’99년도 투자심사 결과를 감안하여 사업우선순위 및 투자가용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도로교통부문의 경우 ’99년도 투자비는 전액 시비로 부산항 연계수송도로개설 등 총 32건에 386억원이 투자되도록 하였고, 치수 및 하천부문에는 1건에 6억5,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부분의 투자계획은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및 동네체육공원 조성비로 매년1억원 수준으로 투자되도록 배분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투자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금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중기재정계획을 금년도 정기회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원술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