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열경제환경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 양만열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환경산업국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경북 미래형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의 전동화, 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에 따른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대전환하고, 이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사민정이 상생하는 경북형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상생형 일자리로 지정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하여 세제 등 특례와 근로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가 주관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인 기업이 산재한 영천시, 경주시, 경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3,700억 정도이며 올해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 정부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신녕공설시장 노후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신녕공설시장의 노후된 천장 보수공사와 CCTV교체공사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며, 2023년 9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 여건 변화와 산업단지의 활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경북에서는 2020년 거점산단 구미와 연계산단 김천 왜관 성주가 선정되었고, 거점산단 포항과 연계산단 영천, 경주가 올해 5월 예비로 선정되어 12월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하여 영천시는 남부동 첨단부품소재지구에 594억 원의 예산으로 제조라인의 스마트와 연계사업 활성화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관 부처별 공모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부지 일원에 위치한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일 2,400톤이나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내에 발생되는 오폐수 연계 처리 및 영천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공장 증설에 따른 폐수 발생량 증가에 따라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공공폐수처리장 부지에 총사업비 74억 원으로 최대증설가능용량인 일 2,400톤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2022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2050 탄소 중립 전략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법령 및 상위조례에 근거한 영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온도별 온실가스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국비가 70% 지원되며 1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3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5월 용역 착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금호강 상류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우리시 인구밀집지역인 금호강 상류지역의 비점오염을 제거하고 금호강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주민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외, 창구, 완산동 일원에 여과시설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및 낙동강 수계기금 사업으로 108억이며 내년 3월에 실시 설계에 착수해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바이오가스 수소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이오가스를 개질, 정제해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금호읍에 위치한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에서 1만 톤 정도의 바이오가스가 생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부 판단 수소 생산에 적합하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소개질설비 2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 신청에서 공모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공모사업으로 변경되면 국비 50%에서 70% 정도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12월 경 공모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품 교환사업입니다. 수은, 납 등 유해 중금속이 함유된 폐건전지와 화장지 원료로 재사용되는 종이팩의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들이 수집해 온 폐건전지를 500그램당 건전지 1세트 종이팩 500그램당 화장지 1롤을 보상품으로 교환해 드려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본 후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금강산성 등산로 주차장 신설 공사입니다. 금강산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용객들의 불편사항 접수가 있어 위치는 그린환경센터 정문 앞이며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5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 사찰, 휴양림 등 보호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초동 진화로 보호대상 시설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휴양림 내 산림자원과 각종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북면 입석리 일원의 보현산 자연휴양림내 국비 포함 1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수관수막설치타워, 산불 진화용 급수선 등을 설치하고 스마트 원격 산불소화시설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기가 건조할 때 미리 물을 분사하여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발생 시 빠른 진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보현산 시루봉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보현산 천문대 및 천수누림길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도비 포함 4억 원의 예산으로 주차장에서 천문대로 올라가는 길에 신규 숲길을 조성하여 도로를 걷는 불편을 없애고 천수 누림길 데크와 시루봉 정상을 정비하고 기존 숲길을 재정비하여 보현산 천문대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보현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보현산 자연휴양림 내 부속시설로 야영데크 2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야영데크 주변 멧돼지 출현 등의 안전 문제와 배수 문제로 사면부 슬라이딩 발생 등 문제점이 있어 울릉군의 반납 예산 50억 원을 재배정받아 편의시설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숲속 야영장으로 분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분기 중 실시설계에 들어가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시유림 밀원수림 조성사업입니다. 이상기온과 밀원수림 부족 등으로 꿀벌의 개체 수 감소로 양봉 농가의 소득 감소는 물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 밀원수림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유림 중 최적의 장소를 정해 1억 원의 예산으로 10ha 면적에 백합, 산벚, 밤나무 등을 식재하여 지역의 269 양봉 농가의 농가 소득 향상과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218페이지 청년일자리ㆍ창업지원 확대입니다.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9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거주 만 19세에서 45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1년 이상 재직 시 근속장려금 지원과 청년창업가 임차료 지원, 창업지원센터 입주 청년에게 창업실 무료대여 등 창업 패키지 지원과 예비 창업가 육성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5개동에 대해 실시하였고, 내년도 금호읍, 청통, 대창, 신녕면 321개소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신청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전기료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중앙동 화산면 일원에 37만 평 규모로 경제자유구역으로 2024년까지 조성 완공을 목표로 현재 48%의 공정률로 올해 10월부터 용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는 고경면 용전리 일원에 47만 평 규모로 민간개발사업으로 사업의 경제성 등으로 1단계 21만 평을 우선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45% 공정률로 2024년 완공 예정입니다. 영천대창일반산업단지는 대창면 대창리 일원에 14만 평 규모로 민간개발사업으로 2021년 11월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었고 올해 11월경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의 유입과 빠른 번식으로 토종 생물 감소 및 생물 다양성 훼손으로 생태계 교란문제가 날로 이슈화되고 있으며, 외래어종인 배스, 블루길 등의 수정란과 치어를 제거하여 늘어난 외래어종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토종 어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 제거를 통해 인근 공한지 및 농지로의 확산을 방지하여 농작물 보호 및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34명의 수렵인이 9월 1일 기준 멧돼지 755마리 고라니 615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연말까지 각 1천 마리 포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멧돼지 고라니 각 1100마리를 목표로 하고 포획단 선발도 저는 공개 모집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도비 보조 포획포상금은 5만 원이며, 멧돼지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환경부 포상금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공단밀집지역 하류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도남공업지구에는 68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초기 강우 시 수질오염물질 유출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하천수질오염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 8개 지점에 대한 18개 항목 수질검사와 퇴적물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수질오염은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기존 완충저류시설과 연계처리방안 검토 및 별도 저류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추진계획입니다. 영천시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연간 2만 톤 정도로 전량 에스피네이처로 위탁 소각하고 있으며 매립장도 1단계 사용만으로 매립 용량이 20% 정도입니다. 지역별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소각장 등 혐오시설 설치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2023년도에는 영천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용역을 시행하고 포항 에너지화시설 사용 및 매립장 2, 3단계 재협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생활권 주변 주민 불안 해소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등 시설물 주변 전도 우려가 있는 나무와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나무를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78개소 927건에 대해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금년에는 울진 산불 등 경북 지역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여 산불 피해 및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시기였습니다. 내년에도 산불 예방 활동과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진화헬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산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전문 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로 340억 원의 예산으로 28명에 대해 추진하겠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12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 48명을 대상으로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 자기개발비 등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국도비 예산 축소로 인해 21년도부터 시행한 연중 10% 특별할인을 종료하고 상시 7% 명절 등 특별할인기간에 10% 할인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천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2022년 대비 100억 원 증가하여 총 900억 원의 예산으로 확대 발행하고자 하며, 월 개인당 구매 한도를 지류형 상품권 30만 원, 카드형 상품권 70만 원으로 기존 50만 원대 50만 원에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부정유통가능성이 높은 지류용 상품권보다 영천사랑카드 사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청년을 품은 영천! 영천청년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청년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청년 거점공간을 통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센터 개설을 하였습니다. 청년 참여 프로그램 개설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시켜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등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가스를 공급하여 시민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동, 과전동, 언하동, 오수동 4개 권역 231세대 18억 원의 예산으로 공급권 2.7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마을단위 LPG에너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가스 사용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8개 마을에 보급하였으며 내년에는 화남면 금호1리 마을 86세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책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기업의 창업공간 제공과 기업 간 시설 및 장비 공동활용 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위치는 녹전동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이며 사업비 272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2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도남공업지구 혁신지원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설비 노후화와 제조 생산업체 중심의 도남동에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전환 소재 개발 등 미래 산업을 대비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5억 원의 예산으로 장비실, 시제품 생산실, 물류창고 등을 겸비한 공동활용 스마트 플랫폼 구축과 장비 10여 종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건축자재비 상승으로 사업비 15억 원 증가 및 사업 기간 1년 연장 등의 사업계획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맞춤형 기업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에 32개 분야에 7억 7,400만 원 수요중심 맞춤형 지원의 4개 분야 14억 4,000만 원 기술개발 지원 3개 분야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저전력 지능형 IoT 물류부품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정부의 스마트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총사업비 175억 원의 예산으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과 저전력 소모 기능이 가미된 전원소자센서 등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물류 분야에 적용해 물류의 생산, 이동, 보관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으로 기존 보잉MRO센터 건물 리모델링과 건물 1동을 신축해 센터 및 장비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과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4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미래차 배터리시스템 핵심부품 개발지원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 산업으로의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팩 케이스 등 제조 기술 확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는 32억 7,000만 원으로 배터리팩 케이스, 수소용기, 배터리 관리시스템 개발 등 3개 과제에 대해 지정 공모방식으로 지역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한 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계획입지의 분양이 완료되어 산업용지 부족으로 인해 기업유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영천시 도남동 일원에 총사업비 384억 원의 예산으로 5만 4,000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공장 개발로 조성코자 합니다. 올해 5월 입지 수요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5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착공을 목표로 조성 예정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공장 인허가 영상회의로 원스톱 민원 처리입니다. 획일적 법령과 지침 적용으로 관련 인허가 부서 간의 의견 대립과 상담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를 방지코자 온나라 이음 pc영상회의를 통한 온나라 실무종합회의를 운영코자 합니다. 개별 법령 소관 책임제를 확충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환경오염 유발 업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승인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창구 및 문외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 배출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점오염원에 비해 강우시 지상이나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쓸어가 하천이나 바다를 오염시키는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통한 금호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창구지구와 문외지구에 설치하는 여과시설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과정 중에 있으며 2023년 3월경에 공사에 착수하여 2024년 12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창신지구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낙동강수계특별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로지가 영천의 대표적인 공원 및 관광지가 되면서 수질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로지 옆 부지에 17억 원의 예산으로 시간당 1,000톤 규모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에 토목 분야 사업 발주를 하였으며 내년 2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탑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용 저수지로 활용되고 있는 탑지의 활용성 극대와 주변 지역과 연계한 생태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호읍 신월리 탑지 일원에 40억 원의 예산으로 수상생태관찰데크, 마사토 포장, 조경식재 등의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실시설계를 시작시작하여 222년 8월 1차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비를 통한 2차원 추가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3년 12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추진입니다. 관내는 2018년부터 14개소 현장에서 약 6만 2천 톤의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9개소 4만 6천 톤 정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소 중 2개소 약 1만 6천 톤은 현재 처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포함하여 폐기물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환경산업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환경산업국 전 직원들은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추가 세부답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서면 및 방문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