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송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의정팀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요업무계획에서 개선 및 보완할 사항 등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회된 제255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관악구의회의 새로운 가족이 된 저와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관악구의회 전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제254회 정례회 시 보고내용과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90일간의 회기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중심 행정홍보를 위하여 학생모의의회를 연2회 실시하고 의원님들께서 구민과 좀 더 가까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주민과의 공청회, 간담회 등을 편리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회의공간도 확보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력과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년 인사회와 개원2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대표자 초청간담회와 의원 체육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 워크숍과 해외비교시찰을 실시하고 서울대학교 지방의정리더쉽 과정 및 외부기관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와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의정활동 성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의회에 대한 구민의 폭넓은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신뢰받는 선진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제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송정애 위원장님과 이경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관련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제255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의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의사·홍보팀장님께서는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준비해 주십시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제동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환위원
부위원장 이경환입니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해외비교시찰 심사할 때 심사위원회 구성이 외부전문가 위원이 몇 명으로 몇 퍼센트로 구성돼 있습니까?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7명이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이경환위원
전부 외부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외부인사입니다.

이경환위원
정원이 일곱이고, 내부인사 한 명도 없나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내부라고 하는 건

이경환위원
직원이나 구의원이나?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대부분 민간에서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여행 관련 기관 그 다음 전직 공무원은 한 명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잘 구성돼 있는 거 같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국장님 인사말씀에서도 들어있던데 주민간담회나 회의공간을 잘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꾸준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 같은 경우는 아마 저녁 6시인가 6시 30분이 넘으면 1층부터 해서 다 잠기거든요. 주민간담회를 저녁시간 대에 하려고 할 때는 2층, 3층 공간을 쓸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누구나 와서 듣고 이야기하는 걸로 할 때 매번 문을 열어주러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1층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1층에 스크린이나 아니면 마이크 장비같은 음향장비를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드문드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관악구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구민들 상대로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의회에서는 공간이 없어서 구청에 어떻게 물어물어 가지고 지하1층에 있는 용꿈꾸는카페에서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이런 공간이 제공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국회나 아니면 시의회만 가도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연다랄지 세미나나 간담회를 열 때 이런 게 잘 돼있는데 낮시간에 빈 회의실을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녁시간에는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생활이 바쁘신 주민들과 접촉하려고 할 때는 7시 넘어서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1층 공간이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1층 공간을 잘 활용해서 관악청처럼 그런 배치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책상이나 의자같은 것도 둘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개방될 수 있도록 문 잠긴 이후에도, 그렇게 해주시면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네요, 팀장님께.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환 부위원장님께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때 그 사항을 건의하셔가지고 저희가 방침이 지금 완료된 사항이 1층에 있는 마루쉼터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받았고, 1월 중에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2~3층 공간은 청사보안이나 여러 제반여건 때문에 개방을 못 하더라도 1층은 개방해 달라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지금 내부방침은 수립돼 있고요, 1월 중으로 빔프로젝트하고 스크린 설치가 완료되면 동절기를 제외한 시간에는 1층을 개방 세미나나 아니면 주민들 간담회 장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아무래도 냉난방이 불리하기 때문에 1층 공간은 제가 보기에도 사계절 내내 개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날씨가 좀 괜찮아지고 하면 1층 공간이 주민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의원들이 행사같은 거 했을 때 1층에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3월부터는 주민들을 위한 개방공간으로 의원님들 신청하시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옥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3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옥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4일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의원 월정수당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3항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9년도에는 월 242만5,00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77)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김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조례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경환 위원님께서 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방은 서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경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경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원안에 ‘국내·국외 여비 지급에 관한 기준’을 추가적으로 수정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안을 발의합니다. 대안의 내용은 안 제3조 제3항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16년 월 222만5,480원으로 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19년 월 242만5,00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여비지급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2호에 규정된 별표5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및 별표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는 삭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대안을 원안 대신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93)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대안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위원이 발의하신 대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위원님이 발의한 대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을 폐기하고 이경환 위원님이 발의한 대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을 폐기하고 이경환 위원이 발의한 대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