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윤명학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윤명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도위원회에서 주차장 특별회계폐지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구의 부산시나 어떤 재정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성이 없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자체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사에 대한 부지 매입을 하고 일반회계에 대한 세수결함을 메운다는 이런 식인데 필요로 한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때까지 우리 구청에서 제가 이것을 봤는데 저도 들어온지 4개월정도 되었는데 어떤 청장님이 안계시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이 총 책임자로 계시는데 청사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전번에 우리 청사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청사에 대한 구 자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관계되는 실무과장님들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인 토의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했는데 제가 과에서 쭉 들어보니까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찾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돈이 우리가 드는데 공시지가 얼마며 어떤 식이 되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되는지 이런 과정도 함부로 할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이 박사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이 박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전문가가 계시는데 이런 문제도 부산시에 돈을 40억을 받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토지매입이나 시공비에 대해서 돈을 준다는 문건이 있으면 확인해 줄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관례고 없다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확실한 것은 이야기 해주든지 해야되는데 관례되어 있는 것은 뒷골목가서 하든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책임자가 말하는 한 마디가 그런 이야기가 관례화 되면 안됩니다. 그것은 문건에 문서화되어 가지고 우리이사 나올 때 돈을 못받았기 때문에 시공비를 얼마 받을수 있고 그외는 얼마 받을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제시가 되면 그것들고 부산시 찾아가든지 우리 의회에서 우리구에서 도저히 안되니까 의회에서 지원을 부탁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부산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40억도 못받고 있는 마당이고 감만동 땅 누가 샀습니까, 내가 사업성 검토한 사람들 책임자 누군지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 96년도에 땅을 샀는데 지금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500세대를 아파트 짓는다는 자체를 계획세웠는지 책임자 처벌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안그렇습니까, 최소한도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책임자가. 지금 이자2,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그렇지요? 그 두 개만 해결되어도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라, 이것 가지고 골머리를 쌓고 있는데 될 수 있는 어떤 길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부산시 되는 것도 확실히 못하고 감만동 땅 말로만 건설업체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고 하는데 접촉했다는 건설회사, 결과 있습니까, 없지요, 거기에. 그래서 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누가 500세대를 짓는다는 것을 사업구상을 했고 그런 것을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보고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내가 볼 때, 안그렇습니까? 잘못된 과거를 물론 우리가 현재는 따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결시텨 가지고 올해 넘기자, 내년까지. 그러면 다음에 또 세수결함이 생기면 끝이라, 이제 깔 것도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 돈도 없습니다. 구청 직원 봉급 못주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현재 취지를 압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대체하는 자세가 쉽게 말하면 리더랄까 구에서 리더가 나와가지고 청장이 없으면 리더가 없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부구청장이 되어도 되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모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과에 실무자, 책임자가 과장 아닙니까, 나서야 되는 그런 마당인데 그런 것이 제가 한 4개월 되었는데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 구조례가 먼저 되어야 되고 예산이 나중에 되어야 되는데 즉 말하자면 과끼리 교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벌써 뻔하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옛날 아닙니다. 옛날에야 누구 말맛다나 몰라서 했지만 지금은 1대, 2대 다 듣고 공부도 많이 합니다. 하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때는 미리 과 교통행정과장 계신다 아닙니까,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절차가 이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의되어 가지고 날짜가 늦어졌다고 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 이런 문제를 맥을 짚어 주는 사람들이 우리 청에서는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부구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