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 부분은 회계과 소관인데 그거를 아,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은 답변을 마치신 거로 하고 세입분야에 대해서 그 삭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담당하시는 세무과에서는 삭감으로 인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세무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김태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류도세입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곡복지회관 건립비 1억을 삭감하고 나중에 내용에 나옵니다만은 시비를 1억으로 대체한 그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대체하게 된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도비 1억을 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9월 4일자에 도에서 90년도에 제정된 시·군·읍·면 복지회관 건립 지침이란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은 자립도가 낮은 읍·면에 해당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도에서 착오로 시까지 도비를 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과정에서 지역출신 의원님께서 도의원님께서 많은 활동을 해서 주었었는데 그게 착오다 그래서 다시 삭감됐기 때문에 깎은 것입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번 삭감이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구요. 수원시하고 몇 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보충 질의 더 없으십니까? 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5페이지에서부터 47페이지 의회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 주무계장 나오셔서 설명해주기 바라며 예산서안 57페이지 비상대책비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장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주무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총무과장 나와야 되는데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간 중견간부 공무원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나오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인건비는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성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0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성교양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저희 시청내에 개나리회가 있습니다. 회원수가 우리 시청 여성 101명을 조직으로 해가지고 89년 5월 10일부터 창립 되어가지고 지금 개나리회가 운영이 되는데 이 개나리회에서 교양취미교실로 6개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5개과목을 주2회씩 해서 10월달 11월달 이렇게 교양강사 수당을 지급하려고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양 영어강사 수당 35,000×1과목 32회 영어를 주3회 4주 동안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맨 아래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증 접착기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연재 공무원증 접착기를 89년 1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낡아 가지고 로라나 각종 부속품이 전부 잦은 고장이 나서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쓸려고 견적서를 뽑아 보니까 한 3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고쳐 쓰는 거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4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여직원 교양사물놀이 악기구입으로 장고, 징, 꽹가리, 북 해놨는데 이중에 여성취미교실 6개 과목중에 사물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직원들이 지금까지는 강사가 가지고 오는 장비로 자가 사비를 들여서 좀 배웠는데 이것을 구입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참석 급식비로 15,000×130명 그래가지고 1,950,000원을 세운 것은 당초에 2,400,000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10월 6일날 기념식에 저희들이 초청내빈들을 위해서 뷔페식을 한 300명을 모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95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무선장비구입으로 전화기 구입으로 250,000×3대 해서 750,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과 및 앞으로 신설 직제가 확정되면은 키폰 전화기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3대를 더 예비로 더 구입하려고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장비구입으로 리모트 콘트롤이라고 해서 이게 원격조정장치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천, 부곡, 내손권 등이 중간에 산이 있기 때문에 무전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격조정장치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잘 됩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150만원씩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가격인하로 해서 12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때문에 150만원이라는 돈이 절약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FAX모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도의 지침으로 인해서 도와 시·군간의 행정통신망 개선계획에 따라서 현재는 도와 시·군간의 FAX 정도로 해서 몇 개 할 수가 없겠지만은 앞으로 FAX모뎀을 설치하면은 실과소에 PC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도·시·군간에 직접 문서를 저장할 수 있고 전산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11월중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도에도 같이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이걸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는 별도로 나중에 추후에 설명되지만 제일 많은 부서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청경이 지금 저희들이 총 6명중에 3명이 8월 7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문 청경 6명중에 3명은 다시 딴 데서 오기 때문에 피복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3명을 저희들이 세웠고, 거기에 대한 단화도 같이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복리후생비도 효도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문제유인으로 8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직원소양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월 15일날 127명을 대상으로 7급부터 9급까지 소양고사를 실시했는데 그 전에는 그것을 전부 외부에다 유인을 맡겼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8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럼 일반행정비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웅 의원님의 지금 말씀을 해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의원님의 이런 고견을 참고로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 꺼는 저희가 13명으로 아까 구성을 했는데 민간인 참여 같은 것은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꼭 그 기획단의 참여가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런걸 통해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대원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 의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업무에 참작해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은 문화공보계장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점심식사 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진흥과장 류도세입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건강한 사회 만들기 상황판 설치비 2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기존 상황판을 활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아래 모범가정 표창상 제조비 60만원을 이번에 증액한 것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시책으로 분기별로 스무가구씩 모범가정을 표창함으로써 사회귀감이 되도록 해서 건강한 사회 기풍을 확산해 보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비에 있어서 비디오 30만원, 또 홍보책자 230만원, 사생대회 60만원 등 총 320만원을 삭감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이와 유사한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비디오를 대여해주고,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아래 다음에 64페이지에 신경기 운동 예산에서 강사수당 14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65페이지에 유공자 시상금이 있습니다. 신경기 운동, 그것 66만원해서 80만원 삭감한 것은 이것이 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으나 도에서 이 운동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맞추어서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에 주민경찰운영비 피복비 236만원, 순찰장비 200만원, 보상금 1,728만원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간담회비 140만원 도합 2,178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은 이 시책 역시 건강한 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 선거때 선거개입의 오해가 있다고 그래서 중단으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지난 2월달에 중단을 했었는데 그 기능은 청소년선도 또 질서계도, 환경감시, 방범활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기존의 청소년 선도위원회, 환경명예감시원 또 주민자율방범대 등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한 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5페이지, 새마을 장학금 111만 3천원을 삭감하는 것은 중고수업료가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상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하단하고 66페이지에 있는 부곡 복지회관 건립비는 아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청계3통 진입로 덧씌우기에서 290만원 삭감한 것은 공사를 끝내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왕곡동 독립취락마을 진입로 개설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곡동 192번지 일대에는 12세대 4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는 지금까지 같은 동네 사는 이주옥씨의 사도를 이용해서 통행을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차단하고 보행만을 허용하고 차량, 경운기 등은 길을 막고 있는 그런 분쟁이 발생해서 저희가 도면을 찾아보니까 도면에는 나와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2m폭 되는 건설부 소유도로를 찾아서 새로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자 그런 차원에서 계상된 돈입니다. 다음에 청계2통 부곡마을 교량설치는 이 다리가 70년대 초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만든 주민들이 놓은 다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리 상황을 보면 다리 상판하고 교대에 크레이가 있고 교량기초가 세굴되어 있는 등 그 안전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같은 마을의 안길포장이 250m 있는 것은 도로하면서 일부 조금 안 된 구간을 해서 연계사업으로 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자 이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월암동 도로포장하고 그 아래 청계천, 소하천 복개는 공사를 끝낸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럼 일반행정비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웅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민원업무 관계차원이기 때문에 무료 법률상담이라든지 각 기능별로 이루어지는 세무상담이라든지 하는 것은 민원창구가 별도로 안내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서 기 상담에 응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저 나름대로도 아쉬움이 있다면은 많은 민원 수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거나 찾으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를 않아서 크게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좀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로라도 연구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회계과 소관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페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세출 기정예산액은 7억 4,245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1억 1,083만 8천원이 증가된 8억 5,3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7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과, 지적과 등의 민원실의 직제개편에 있어서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차지하지 않는 타원형 탁자와 의자를 구입을 하고자 186만 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시입찰 투찰함 제작비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시 적게는 50개 업체, 많게는 200여개가 넘도록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정으로 봐서 공개입찰시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계과에 상시입찰투찰함을 제작 설치를 해서 입찰이 3일전부터 입찰 개시전까지 투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한꺼번에 많은 입찰자가 모이지 않고 분산이 되면서 원만한 입찰진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의 시간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상시입찰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작함을 설치할 예산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원사무용 집기구입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집기와 노후로 인한 대체 취득과 컴퓨터 구입한 것에 따른 책상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38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에 앰블런스 대차구입 예산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과 앰블런스는 내구연한인 6년을 훨씬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워낙 부식이 되고 계속 사용에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연내 교체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내에 일반수용비에서 국공유재산 현황 측량수수료 해서 215만 750원을 감액을 해서 감정평가 수수료의 부족분으로 215만 750원을 계상해서 금액을 상호 조정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의 잔액 8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국공유재산 컴퓨터 수선비로 8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일제조사 관련서식에 세입에서 도비보조금이 30만 1천원이 감액 내시가 되어서 세출에서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호 관사 1억 5천만원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0.3%인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의 도시가스 손해보험액 30만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규정의 개정으로 가스사고에 대한 보상보험을 월 가스사용량 3,000ℓ이상인 건물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었기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제초작업 인부임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67만 6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회 요구한 124만 3천원으로 제초작업하고 청사공원 수목전지작업 인부임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860만 2천원, 실시설계비 1,38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신축에 따른 건축물 예상규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은 1층 지하 2층으로 각 100평씩 연 300평을 건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설계비 포함해서 약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시청부지 내에 지금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장소를 확정을 바로 지어 가지고 연내에 설계를 완료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민원동 지하공조기 닥트연결공사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 민원동의 지하에는 서고 및 차고에 환기시설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냄새를 제거하고는 있으나 여름철 습기와 결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공조기에서 나오는 찬바람을 시설되어 있는 환기시설에다 연결을 해서 결로와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청사의 약수터 이전 설치비로는 약수공 개발비 1천만원과 음용대 설치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약수터는 저희 청내에 있어서 보안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득이 야간에는 주민들을 통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할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약수터 이전 장소는 울타리 밖에다가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전 설치장소는 방금 말씀드린 앞서 말씀드린 농촌지도소의 신축장소가 확정된 후에 별도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호관사 구입금액이 왕곡동 소재 38평형으로 할 경우에 거래가격이 1억 5천만원으로서 94년도에 명시 이월액으로 1억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족분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다 하신 겁니까?

네, 다 마쳤습니다.

질의에 앞서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 여기 우리 예산안에는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가 80만원, 또 시설장비 유지비가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800만원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애요.

70페이지요?

네, 70페이지.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삭감 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네, 정정하겠습니다. 80만원입니다.

80만원이 맞는 거죠?

네, 네.

그럼 일반행정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저쪽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비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는 당초에 예산이 도에서는 그렇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두어 서너번 담당과장도 만나고 어차피 여기 지도소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과거에도 기존, 안양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우리가 나왔지만 저는 여기 동사무소내에서 이렇게 기탁해서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에 여기 왔습니다만 지도소를 하나 좀 꼭 지어야 되겠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조금이라도 붙혀 주시면 지도소를 짓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그래서 한 서 너번 제가 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돈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언지를 받고 거기에 살을 붙혀서 지금 저희들이 지어볼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문제는 사실상 저희 지도자님들하고 후계자 연맹을 전체적인 모임에서도 상당히 숭고하게 진짜 여러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가지고 여기 저기 후보지를 좀 다녀보고 그랬는데 그린벨트 또는 이것 저것 또 막히고 또 이 근방에 할 것 같으면 부지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이러다 보니까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안 저 안 생각해보다가 시장님도 그러시고 여기 실장님도 그러시고 하여튼 집을 짓기는 짓는데 부지문제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메기쪽에, 또 여기 부곡쪽에, 또 저쪽 왕곡동, 그쪽으로 좀 자리가 괜찮은데 있는데, 그쪽은 또 내놓지를 않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비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하곤입니다. 75페이지 사회복지비중 사회과 소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중에 공공요금 72만원 삭감은 일반전화가 1대분 요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정계가 사회과에 있다가 직제개편으로 지역경제과로 가서 그 전화기를 가져가는 바람에 그 1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중에서 장애인 의료비 150만 8천원은 고천동에 강노복씨라고 지체장애 2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의료원에서 요양비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보상금중에서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798만 5천원은 당초 저희 인원이 좀 증가가 되고 수업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구료비중 거택보호비가 3,473만 8천원 삭감은 당초에 책정가구 및 인원에서 지난 8월말 현재 가구와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일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양로 생계비 326만원은 인원증가입니다. 당초 11명이었는데 현재 15명이 되기 때문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 89페이지 한가지 설명을 아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비중에서 위생관리 보상금이 있습니다. 모범업소 수도요금 지원금 154만 8천원은 식품위생법 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95년도 식품위생관리지침에 의해서 그 지원시책으로서 시에서는 수도료 30%를 감면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해주는 만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당초에 저희가 117명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1/4분기에는 137명, 2/4분기에는 144명이 인원이 늘었습니다. 인원 늘은 사항하고 당초에 94년도의 수업료를 기준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동안에 95년도 인상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료는 사전에 저희가 좀 충분히 사전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아까 김태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있어요. 이런 것은 자료를 미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소관에 79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청계 다목적회관의 운영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회관 운영계획은 현재 건축은 지금 회계과에서 현재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계획은 11월 10일경에 계획인데 이게 마치면 여기의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사용용도는 1층은 경로당을 사용하고 2층은 청소년 공부방과 주민회의실로 지금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회관의 종합적인 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계 다목적회관의 운영에 따르는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또 방화관리회비, 위험물 관리회비 등등, 지금 앞으로 3개월 계획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91만 5천원이 이것의 총 합계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60일 계획을 잡고 하루 8시간씩 잡아 가지고 12만 960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됩니다. 여기에는 건물유지비는 앞으로 2달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7만원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회관운영에 따르는 국기게양대, 이런 등등 국기를 저희가 3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5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관의 현관, 또 사무실 안내 표지판, 청소용품 및 화장실용품, 소모품 및 쓰레기봉투 구입, 이런 다양하게 예산을 세워서 전체 운영비 합해서 432만원의 예산을 지금 잡았습니다. 다목적회관의 예산은 말씀드린 내용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현수막 예산인데 이것도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노인의 날 조례안을 원래 제안설명을 한 후에 예산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제안설명 계획은 9월 28일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계획이 이렇게 예산설명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순서가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인의 날 제정은 사실 노인들을 공경하는 풍토를 유지발전하기 위해 가지고 이 안을 가지고 예산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의 상단에 노인건강진단은 저희들 사실 이게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강진단을 113명을 저희가 마쳤습니다. 여기에 1천원이 남은 것을 삭감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에 따르는 각종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상과 상장을 한 4명을 저희가 효자, 효부의 안을 가지고 약 40만원 세웠고 참가자의 기념품을 저희가 한 400명의 노인들을 모시는 것으로 해서 오신 노인분들한테 저희가 기념품을 하나씩 드리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한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위안공연을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해가지고 국악계통으로 초청해 가지고 공연을 할 예산을 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오신 노인들한테 위안잔치비용으로 해가지고 한 48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지금 1억 255만원의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이 노인활동 노령수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80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저희가 국도비보조 내시 병행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의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리고 유인물로 제가 갈음을 할 생각입니다. 국도비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간 소모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생략을 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도양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경모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계약전문직은 내무부에 승인요구를 할 때 예산을 확보한 후에 승인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 3년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날로부터 근무한 날로부터 급여를 지급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것은 보건소 직원 26명에 대한 효도 휴가비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똑같이 나가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 된 것입니다.

네, 보건소 인건비는 별도로 잡습니다.

네, 좀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라는데 우리나라의 의료전달 체계로 보면 1차 진료기관입니다.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이 명확히 의료전달체계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고급장비시설이 없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보건소에서 2차 기관, 3차 기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거든요. 그래서 저희 1차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것이 안될 때 2차 기관으로 소견서를 써서 보냅니다. 아니면 3차 기관으로 해서 보내는 그러한 체제가 유지되었고요.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94년도에 연인원 9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방접종인원하고, 진료인원, 검사인원 등 모든 인원이. 그러면 연인원 9만명이 넘으면 실인원은 적어도 5∼6만명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보건소장의 입장에서는 보건소 홍보는 그 정도면 의왕시민 10만을 대상으로 할 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좀 더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 홍보를 잘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입니다. 환경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기별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환경보호과 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환경관리비와 청소사업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비 1억 9천 453만 4천원과 청소사업비 46억 2,891만 8천원을 합한 48억 2,586만 8천원을 증액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에 환경관리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환경관리와 환경지도로 나누어지는데 지난 8월 7일날 공익요원이 상수도사업소로 배치됨에 그 인력이 우리 환경보호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원경찰 봉급과 그에 따른 보수관계와 피복비, 운영비 등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수관계 관련규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아니면 인근시에서는 자동차 매연을 단속하기 위해서 현재 매연측정기와 탄화수소, 그 다음에 두 가지 측정을 가지고 차를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볼 때에 백운로라든가 부곡로, 그렇게 적은 2차선에서는 차를 세워서 매연단속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국도1호선 같은 경우 왕복 8차선 같은 경우는 차를 세울 수도 없지만 차를 세울 경우에 상당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매연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사실상 국도1호선과 같이 그러한 큰 길에서 대형차들이 매연을 뿜어가면서 달리는 것을 단속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써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비디오 카메라를 사 가지고 그 비디오 카메라 촬영에 의해서 매연을 단속하고자 해서 4,500만원을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매연단속 비디오 카메라는 우리나라에서 삼성만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는 없고 외국제품을 사야 되는데 외국 제품은 우리나라 제품보다 약 3배정도 비싸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을 쓰는 것으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에서 대체농지 조성비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동에 있는 적환장, 거기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해서 현재 답,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체해야 됩니다. 농지를 부지, 건물을 질 수 있는 부지로 대지화 시키기 위해서는 조성비를 내야 되는데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400여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은 금년도 하반기서부터 지방자치단체나 종교단체 등 정부기관의 매연을 뿜을 수 있는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청소차량 8대에 대해서 부담금을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소용역은 16개 업체가 나뉘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6개 업체가 나뉘어서 청소를 할 때에 21억이 현재 들어가는데 그 청소를 하는 것과 또는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좀 업체 큰 것을 나누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어떤 것이 해야 좋은가 하는 것을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박사들과 논의해서 이것을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 2천만원이 사실은 2개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량 재활용센터 운용개선방안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압축동으로써 청소를 해가지고 왔을 때 압축동에서 제대로 압축을 해가지고 김포 매립지로 가야되는데 현재 우리시의 여건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왕위생에다 무상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것도 개선해야 될 여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과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은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을 졌을 때 직영이 타당한지 위탁이 타당한지 그러한 사항까지를 전부 위탁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주게 된다면 11월말까지 해서 우리가 전부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환장 오·폐수처리 등 탈취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환장내에 압축동에는 쓰레기를 압축할 때에 흘러나오는 오수가 있습니다. 그 오수를 잘 걸러서 정화를 해서 하수구로 배출하는 시설이 현재 있는데 그 시설을 돌리다보면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서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냄새가 약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탈취시설을 하려고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라고 해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효도휴가비, 이것은 지난 추석때 기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지급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행제한은 전혀 안 받습니다.

그 비디오 카메라를 메고요, 길 한가운데 노란선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3도 이상이라고요, 3도 이상. 완전 까만 것을 5라고 그러고요.

일단은 카메라에 촬영이 되면 그 시에, 우리시 관내 차량 같으면 개선명령이 나가서 개선을 꼭 해야 됩니다. 안 되면 과태료가 5만원이 부과가 되고요, 거기에서 또 안 될 경우에는 차가 운행정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오염이 수질분야보다는 대기분야가 더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기농도가 아황산가스가 많이 차고 오존이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차원에서 잡지 않으면 앞으로 가서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가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차를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방법보다는 차가 달리면서 나오는 실제 그대로가 촬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매연 측정기를 차를 세워서 차 꽁무니에 대고 그것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가 100㎞이상 달릴 때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비디오 카메라 밖에 없고 또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데는 비디오 카메라도 잡아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게 하는데 목적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려면 측정기도 못쓰고 비디오 카메라도 없다고 그러면 아마 매연차량이 우리시를 통과해서 질주해도 다른 시는 잡을 수 있어도 우리시를 질주하는 건 마음놓고 할 수 잇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디오 카메라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