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의왕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의왕시'95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심의 방법은 제2차 회의진행 방법과 같이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 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원만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경제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무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김경선입니다. 산업과장이 말씀드려야 하나 부친상으로 부득이 제가 말씀드리게 됨을 먼저 사과 드립니다. 산업경제비에 계상된 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화훼단지육성 홍보물은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화훼절화농가의 판촉을 위하여 우리시 및 인근 대도시 민원실 등에 집중 홍보하기 위한 팜플렛 제작 소요경비입니다. 하단에 농산물 비교전시대는 현재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수입 농산물 비교전시대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채소, 화훼, 수경채소 등을 모형품으로 대체 전시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작 소요경비입니다. 끝번째 하단에 화훼전시회 참여자 보상은 금번 시민의 날 행사시 4일간 개최되는 화훼 분재 전시회에 설치되는 진열대, 관리인부, 수송, 온도차이로 인한 식물생육 곤란 등 작품의 손실과 출품자의 피해가 예상되어 최소의 비용을 출품자에게 지원하므로써 화훼생산 농가를 격려하고 저렴한 판매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다음장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계상되어 있는 농지조서 및 농지원부 기초조사 인부임은 재원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징수되는 농지전용부담금의 5%를 시·군 수수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업무의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필지별 경작 내용 및 개인별 농지원부 등재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조사 인부임입니다. 중간에 병충해 공동방제예산은 국도비 감액 조정에 의거 감 조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예산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류 부위별 표시판이나 축산물 유통홍보물 제작경비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기타 운영비가 의료비에 한해 집행될 수 있는 세목이기에 금액 증감 없이 세목을 일반수용비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분뇨처리사업은 순수한 국비와 융자사업으로써 관내 주요 하천변에 위치한 소, 돼지 사육농가 중 정화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로 선정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52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50%, 융자가 50%입니다. '95년도 사업대상자는 농가당 420만원으로 총 6농가가 설치토록 하여 하천오염원을 차단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 계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화훼전시회 참여자 보상이라고 그래 갖고 565만 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출기초라고 그랬는데 자세히, 어떻게 565만 5천원이 되어 있는지 뭐뭐가 들어가고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균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훼분재전시회는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써 도시인과 생산농민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부산출내역은 식물이기 때문에 현관 케노피 광장에 진열하게 되어 있는 진열장에 차광망을 설치하는 예산 20만원과 또 홍보를 위한 현수막 예산 31만 5천원 또 진열을 위한 간이진열대, 영구진열대는 아니겠습니다. 간이진열대 소요경비가 10조로 해서 30만원, 또 작품을 받쳐 놓을 수 있는 받침대가 8개 필요해서 16만원, 또 전시장 설치에 4일간 각종 수돗물을 공급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하수 공급이라든가 관계 관수 해서 관리임부임이 숙식을 포함한 관리임부임이 10만원, 또 출품작 수송은 저희가 대략 계산된 게 약 120차 정도 수송이 되겠습니다. 그 120차 소송에 대한 농가가 수송을 하겠습니다만은 손해가 많기 때문에 일부 보조해서 60만원, 작품의 2층까지 상하차 진열을 위한 상하차 인부임, 또 개별작품 안내판 70만원, 또 진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전시가 끝나면은 전시가 끝나서 다시 온실로 들어갔을 때 식물의 위조 현상. 시들음 현상이 일어나서 작품이 다소 버리게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이 회복되려면 4개월 내지 5개월이 회복되는데 이거의 일부의 작품 손실보상금으로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품 손실보상은 135만원을 계상해서 산출기초가 나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들은 지금 120차 정도가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120차 정도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출품할 것 아닙니까? 그 날 거기서 판매도 합니까?

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럼 그 대상과 보상을 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 출품한 사람들의 식물의 손상되는 식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화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법, 대상시기 방법 같은 것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출품자는 주로 저희 의왕시 관내가 절화와 분화가 있는데 절화는 이번 전시에서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주로 청계동 농민 약 35명이 출품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화훼농가는 총 약 122농가로 산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전시가 가능한 35개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작품의 손실은 노지재배가 가능한 분엽류라든가 또는 일부 예를 들어서 벤자민이라든가 분재료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노지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중 보상이 가능한 거는 난류라든가 석부작, 온도 차이가 민감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약 총 800점중에서 극히 일부의 보상, 한 점당 5천원 또는 3천원을 보상한 거는 350점 약 30%가 되겠습니다.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난에 우리 농산물 전시대설치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전시대 설치보다 농가의 영농의욕을 돋아주기 위해서 농산물 출품지원으로 이렇게 이걸 돌려줄 수는 없는지요? 설치대는 200만원씩 들여서 이거 사실상 소비성이란 말예요. 그네들의 영농, 농가에 출품하고 그러는데 그네들한테 200만원을 돌려주면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농산물 수입비교 전시대는 단순한 보고 비교하는 데만 그쳐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 전시대 제작대 자체는 살리고 거기에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수경채소라든가 또는 각종 토마토, 오이 기타 화훼 종류를 모형으로 전시해서 이것이 생산되는 곳은 어디고 현재 키로당이나 또는 거래 규격당 금액은 얼마고 또는 주 생산단지는 어디고 해서 개별안내판을 해서 판촉을 할 생각으로 세워놨습니다만,

아, 이게 민원실에 설치하는 거예요? 화훼전시 하는데 거기다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민원실에 상설 비교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농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신정균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총 예산은 6억 3,783만 2천원이었으나 1,048만원을 증액하여 6억 4,83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안산상담소 예산이 포함된 것이며 그 중에서 의왕시 예산부분만 보고 드리면, 기정 4억 5,839만 7천원에서 547만 5천원을 증액하여 4억 6,387만 2천원으로 1.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세항 서무관리 세세항 서무관리 부분에서 수당이 49만 5,600원, 학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70만 3,850원이 편성됐고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 농촌지도 세세항 전문인력 육성부분으로 2회 추경예산안 10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연리 11월 초순경에 실시되는 4-H 3대 교육행사중 11월 초순경에 실시됩니다. 4-H 도 경진대회 출전에 따른 차량임차료 3대분 75만원, 재료비, 준비재료가 되겠습니다. 20만원 합쳐서 9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도 경진대회 출전 사전교육을 위하여 회원급식비가 250만원과 도 경진대회 참가자중 회원 숙박비를 25만원을 계상해서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예산은 37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무관리와 전문인력 육성을 합쳐서 2회 추경예산안은 54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일반운영비 경기도 4-H 경진대회 차량임차 75만원하고 4-H 경진대회 출전재료비 20만원 도합 95만원을 950만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복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4-H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4-H 회원수나 내실운영상태라든가 또 이번에 출전하는 선수의 자격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4-H가 학교 4-H, 영농4-H 두 분야로 나누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단위에서는 명목상 10개 4-H 구락부가 육성되었으며 학교4-H는 지금 2개학교 4-H가 육성되고 있습니다. 총 회원 인원수는 323명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우수한 4-H회원을 선발 해가지고 정예회원 25명을 선발해서 도단위 경진대회 2박 3일 과정의 경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기술교육경진 또 축산분야 농산분야 또는 기술 오락 경진 또 기타 교육 같은 것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경진을 해서 등수를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도단위를 거쳐서 중앙단위까지 선발돼서 그 날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 중앙단위 진흥청 청소년과가 있어서 거기에 준한 도단위 청소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거기에 준한 4-H 육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촌 청소년을 학교 밖의 학교교육이라 그래가지고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43회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매년 연례적으로 진흥원 도단위 경진, 중앙단위 경진 이렇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교육행사로써 5월달에 청소년 행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7·8월에 하계 야영대회를 또 실시합니다. 그래도 마지막단계에 결실의 과정 10월달이나 11월달에 추수를 하고 마지막 평가를 하는 단계에서 경진대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석하는 경진대회가 연례행사라고 그러셨는데 본예산에서 편성돼 있던 부분에 추가되는 금액이 275만원과 95만원 약 37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최초에 본예산에서 급식비와 숙박비가 1일 만원씩 잡아 계산했는데 어떻게 3만원이 계상됐습니까? 급식비는 왜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때 말입니다, 최초 예산때 급식비는 포함시키지 않았었고 숙박비가 현재 25만원 추가되는 부분인데 그때 숙박비를 왜 2만원으로 책정하셨습니까? 지금 3만원으로 책정하게된 이유가 뭡니까?

'94년도 예산을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이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서를 보니까 '95년도 예산에서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 꼭 필요한 예산인데 검토해 보니까 이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재작년 몇 해 하던 것이 아니라 계속 했던 건데 이게 하나의 착오가 아닌가 이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고 지금 정예회원 25명을 여기서 숫자상으로 부기에 넣었습니다만서도 일단 경진대회는 일단 청소년들에 대한 한해 동안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선배 지도자님, 선배 회원님들 격려해 주시러 오십니다. 오시면은 사실상 한방에서 북적북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저거는 있겠습니다만서도 방은 2실 5명 3박일에 대해서 하루를, 사전 하루전에 회원들을 모아 가지고 하루를 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추후라도 계속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상정하지 마시고 일반회계때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병철입니다. 산업경제비중 임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비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억 4,074만 4천원에 이번 추경에 357만 6천원이 계상되어 총 예산 규모가 3억 4,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임업비중 산림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시 1차 화세를 잡은 후 산불정리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산불진화용 워터백을 도비 30% 보조로 50개를 금번에 구입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당 7만 1,520원씩 계상을 하여 357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용 워터백이라는 게 말 그대로 불끄는 데 사용하는 물이 담긴 가방이지요?

네, 물을 담을 수 있는 가방입니다. 그거는 등짐으로도 질 수 있고 이번에 구입하는 거는 헬기로 산 정상 부위에 사람이 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데 빈 몸으로 사람은 먼저 올라가고 헬기로 지원할 때 이제 헬기로 갖다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 산불을 진화하는 장비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네, 있습니다.

이 워터백말고도 일반적으로 진화하는데 가장 효과가 높은 진화용 장비가 있을 꺼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워터백의 경우에는 혹시 이게 내구성이요, 내구성이라는 거 잘 아시지요? 여러번 사용할 수 있고 단단한 경우 그런 성격의 워터백인지 아니면 이게 소모성에 가까운 건지 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거는 저희가 현재 등짐펌프를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좀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구입하는 거는 신축성이 있어 갖고 헬기에서 약간 위에서 던져줘도 터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소재로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현품은 갖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훈련시 가서 봤습니다. 헬기에서 떨어뜨려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대략 몇 회 정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사용하는 거요? 사용하는 건 계속 두고 쓸 수 있습니다. 반영구적입니다. 훼손되지만 않으면요.

그런데 수요가 50개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웬만한 불은 진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만약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라 그러면은 단가도 크게 안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좀 비치를 해도 좋겠고, 또 만약에 제가 용량을 잘 모르는데 말이죠, 가격면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가격면에서는 이게 전부 고시가격인데요. 용량은 10리터짜리입니다. 그런데 화세를 잡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큰 화재를 잡은 뒤에 잔불정리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 녹지과장님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워터백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가격이 정말 적정한지 그 판단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통과시킬 수 밖에 없잖아요. 모르는 걸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다소 앞으로 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아까 다른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관계에 관해서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부분에 근거를 미리미리 말이죠,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모르니까 통과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도 마찬가지고, 보다 일을 좀 치밀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좀 제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장비를 더 구입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산불감시 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안 씁니다. 가을서부터

글쎄, 가을에요.

가을에 사용 안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있기 때문에요.

아, 공익근무요원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저희가 원래 40명 계획인데, 엊그저께 4명하고 33명이 현재 왔습니다.

33명이요, 40명을 계획을 잡고, 그러면 이 워터백이 50개면은 그럼 10개가 남을 꺼 아닙니까? 이건 누가 집니까?

아, 이거는 배부계획이 지금 각 동에요. 이 사람들에게 1인당 하나씩 지워주는 게 아니라요. 각 동에 5개씩 우선 배부를 하고 저희가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워터백을 너무 많이 구입을 해도 문제가 있고, 왜냐면 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맞춰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입니다. 10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연료비지원으로 59만 8천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삭감된 사유로는 당초에 가구당 5만원씩 총 80가구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지원대상가구인 영세민과 생계곤란가구가 17가구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그 가구당 지원금이 4천원이 인상이 되어 가구당 지원금 5만 4천원씩 63가구분 340만 2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비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소로망 재정비를 위한 신문에 게재할 공람공고료 3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비치해서 활용할 도시계획 발급도면 보관케이스 및 화일구입비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입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도시공원관리중 백운호수주변 주차장설치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능안마을입구 3,800㎡ 규모에 주차장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533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토지매입비로는 당초 5억원보다 1억 4,300여원 증액된 6억 4,314만 3천원을 계상하여 능안마을 입구와 백운호수 제방밑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1주차장 능안마을 입구 주차장시설로써 3,300만원을 토지분할 및 경계측량 대체농지 조성비, 신문공고료 기타 부대비 등 3,254만 2천원을 증액한 3,7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성돈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본예산이 1억 1,170만원에서 이번 추경 790만원이 계상이 돼서 1억 1,976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토지관리중에, 114페이지 토지관리중에 일반수용비중에서 개발 부담금이 저희가 당초에는 3건으로 계상을 했다가 한 건이 필요 없어가지고 200만원이 삭감이 됐고 또 운영수당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당초에는 6회로 계상하였으나 이것이 필요가 없어서 60만원이 삭감이 됐고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수당도 3회에서 한번만 하게끔 해도 되게끔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저희가 8월 1일자로 지적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관서당 경비가 67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리중에 등기과태료 징수여비가 145만 4,4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부과한 것이 4,846만 7천원이고 아직 체납된 것이 1,200만원이고 앞으로도 상당히 부과할 대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징수여비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적과 업무에 질의에 앞서 관서당 경비가 607만 8천원이지요? 678만원이 아니라, 그거 아까 678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거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지형입니다. 건축과 소관 '9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에 따라 일반수용비를 53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간에 확인이 안 된 야간세대는 지금 야간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 실태조사에 따른 급양비를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허가 건물단속에 따른 청경이 3명이었습니다. 이 3명에 대한 효도휴가비를 6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에요. 급양비가 지금 신설이 된 것 같은데 공동주택 입주가 야간 점검 급식을 앞으로 지출할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없던 거를 다시 신규로 세운 이유는 뭡니까?

네, 지금 공동주택을 구조변경 때문에 주간에 확인이 한 60세대, 60%, 야간확인이 약 40% 정도가 야간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녁을, 직원들 식사를 하고 합동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급식비가 계상됐습니다.

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철저한 점검을 해야 되겠다. 야간에 다니면 토요일 오후 일요일날 꼭 이 사람들은 그때 공무원들이 노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꼭 자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길송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우리시 홍보계획시설물 설치 이것은 도로표지판에 의왕시란 말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인덕원서부터 또 경수산업도로에서 의왕이란 표시를 하기 위해서 22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동 영광빌라 앞 도로포장공사 보상금으로 해서 2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978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개인 땅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자꾸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이번에 토지매입비 2억 6천만원과 공사비 7,700만원을 지금 그 밑에 있습니다. 7,700만원 해서 올 중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학의천 제방 인도설치 공사는 삼호아파트에서 내손동쪽으로 나오는 제방 위의 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도블럭 및 가로등을 세워서 주민들을 의왕시에 귀속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는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오전동 삼신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이것은 '94년도서부터 예산이 세워져 있었으나 이 땅 소유주가 토지수매를 수용을 불응해서 지금까지 넘어온 것인데 이번에 토지사용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예산을 지금 1,050만원을 세워 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용지보상비만 세워서 올해는 용지보상만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용지보상구간에 대한 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코자 저희들이 공사비 1억 8,48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로 해서 133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대장 및 지하매설물 작성용역은 1억을 당초 예산에 세웠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먼저 견본쪽으로 실시를 해서 각 시·군은 '97년이나 '98년에 도의 기준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관내 포장도 및 도로시설물 보수에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더 세웠는데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도로보수를 하는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로 파손이 많이 생겨서 지금 계속해서 12월까지 이 도로 보수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줄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에서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0m도로 중에서 10m만하고 10m는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도 추경에서 도비 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비를 합쳐 가지고 고천-당정간 도로를 전부 2m로 완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포시에서 공사하는 것에 맞춰 가지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공사를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곡-수원간 도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저희들이 1억이 세워졌는데요,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뭐냐하면 왜 이것을 당초에 예산이 5,700만원이 세워졌는데 다시 이것을 추가하게 된 것은 거기에 지하차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약 한 40억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경인ICD와 앞으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설계를 해가지고 경인ICD와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개설 공사비는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8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오전동 도로개설에 따른 2억 1천만원 시설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내년까지 해서 이 도로를 완전히 개설토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천 복개공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3단 9㎝짜리로 하게되면은 96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걸 2회를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으로써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올해 도비 1억을 지원 받아 가지고 재정비 기본용역을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내무부로부터 자꾸 이걸 수립하라고 공문으로 지시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지금 재해의 근본 시발이 이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5천만원으로 해서 이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로 해서 학현천 정비공사 공고료 및 기타 부대비로 해서 374만 2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컴퓨터 프린터 소음방지기 해서 2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정비 해서 이것은 올해에 저희들이 많은 지역에서 하수구가 침몰되거나 막혀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공사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올해 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부곡지역 같은데 오전동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또 연말까지 해서 계속해서 지금 요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배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내 하수도 준설 젯트크리닝 및 CCTV촬영은 이것은 지금 저희 하수도 관망에 대해서 이 CCTV촬영으로 해서 오즙이나 막힌 데나 지금 그 안에 준설물이 쌓여있는 이런 것을 쳐내면서 전부 관망을, 전부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괴된 지역은 다시 복구를 하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선행되어야 할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126페이지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공고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 21통 하수도 설치공사 이게 140m인데 이에 따른 3,7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하수도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설치해야할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재해대책 상황근무자 급양비로 해서 387만원을 했는데 당초에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건설과 직원들이 지금 43명입니다. 그래 비만 오면은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 대기를 해가지고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양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중기임차에서 2천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올해 재해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임차비가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모 의원님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쭉 하셨는데 각종 신문공고료 있지요. 공고료가 하천복개공사나 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보니까 공고료가 1회에 100만원씩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아까 96만 얼마라고 그랬지요?

네, 3단 9㎝짜리가요.

그런데 그 3단 9㎝라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이 공고하는데요 그 내용물에 따라서 이게 커지기도 하고 더 적어지기도 하는데 통상 3단 9㎝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3단 9㎝면 내용이 다 들어간단 말이예요?

네.

그리고 그 재해대책 중기 임차료가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재해대책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아, 그런데요 이 저희들이 지금 중기임대료가 재해대책으로 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도로가 망가지거나 철근 같은 것이 날아가거나 그럴 때 저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건 안 쓰시면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앞으로 쓸게 110대라고 그래서 이거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고경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과 관련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대략 정비해야 될 하천이 대략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24개 소하천입니다. ㎞수가 35㎞가 되겠는데요, 이게 전부 손댈 수는 없구요, 사고가 있던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손을 댈려고 그럽니다.

이 하천 정비한다는 개념이 범람에 관한 건지 또 뭐 막히거나 넘치거나 또 아니면은 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오폐수 문제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건지.

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5천만원이란 게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사고가 빈번한 데만 할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경우에는 전 하천을 말이죠 샛강인데 뭐, 쉽게 샛강 아닙니까. 그런 개념인데, 그런 거를 할 때 이왕 다소 예산이 1천, 2천 더 들더라도 한번 시행할 때 전 하천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실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돈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 다음에 기본으로 할 때에 한 둘 더하는 데에는 비용이 다소 절감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로 그 다음에 이거 설명을 하실 때 말이죠, 우리는 그냥 5천만원이면 하면 아까도 마찬가지인데 예산편성은 왜 이게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요. 알고 통과시키고, 알고 저거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소하천 정비한다, 5천만원이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지 알 길이 간단치 않으니까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소하천 정비 뭐뭐를 한다 그 동안에 막혀서 있던 부분, 또 넘치는 부분, 또 좁다든가 또 아니면은 오폐수관계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 등 이런걸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지 5천만원 들어가는데 이해가 가지, 하천정비 뭐하는 데 5천만원이예요 이렇게 물어보기 십상이예요.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 매해 추경 있고 또 본예산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 나오시는 실과장님들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의원들이 이해 갈 수 있는걸 좀 더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컴퓨터 프린터 소음방지기가 1대, 그거 부착을 시키는 거겠지요 소음방지기로? 이런 경우에는 지금 건설과지요? 건설과에만 필요한 게 아닐꺼란 말이예요. 각 실과소에서도 아마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삐삐삑하고 소리나는 그거 말하는 거지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전체적인 과에서 필요하다고 그러한 기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각 부서별로 할 것이 아니라 전 과가 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구입, 일괄구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장비구입에, 기기구입에 있어서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좀 더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동구입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공동 구입을 하는 쪽으로 한번 봐야 하지 않겠나, 실은 생각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건설과만 1대 해줘야 되느냐 예산을 잡아서 아니면은 다른 과가 다 필요하니까 일괄구입을 해서 뭐 많이 구입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에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말이죠 대략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내 하수도준설 그 젯트크리닝하고 CCTV관계는 말이죠, 가격 문제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6천만원이면 간단한 가격이 아닐꺼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기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간단치 않을꺼예요, 아마, 기술문제도 그렇고 이거 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기기구입 할 때 말이죠.

이건 기기구입 아니구요, 준설하고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도 이 비용에 대해서는 말이죠, 과연 적정한 가격인지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예산이 저희들에게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는 금액이 상당 금액에 이를 때에는 반드시 말이죠 좀 더 세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프린터기는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소하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소하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95년 7월 6일 이번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소하천에 대해서 소하천 이름만 있었지 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7월 6일자 소하천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본 소하천에 대해 정비계획을 세우라고 공문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 시급한 지역하고 환경오염이 많이 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24개 소하천 중에서 우선 일부분을 지금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왕 제가 발언을 한 끝에 한번 더 하겠는데 말이죠, 지방자치시대도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하고 나와서 대충 설명을 해도 넘어가면 다행이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할 게 아니라 가능한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속시원하게 설명을 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예산확보를 하는 차원에서도 서로 뭔가 진지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통과시켜줘야지 앞으로 다른 실과소장님들도 여쭈어 보니까 대답을 하는 뭐 시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말이죠 중요한 부분, 특히 금액이 과한 경우에는 가능한한 설명을 하는 쪽으로 준비해 줄 것을 다른 실과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보니까 급양비 산출금액이 5천원 한 데가 있고 3천원 한 데가 있는데 그건 통일성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천-당정간 도로공사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당정간 도로는 올해 저희들이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에서 10m폭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일모직 앞에까지 해서 완전히 도로를 10m폭으로만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 도 추경에서 도비 5억원을 특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액이 약 9억이 되는데 나머지 4억을 더 추가 시켜 가지고 이번에 고천-당정간 도로는 완전 개통을 보게 됩니다.

금년중에요?

네, 완전 개통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게시판 이전설치 360만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보면은 게시판이다 홍보판이다 하는 것이 몇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김태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명세를 저희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사공고가 많은데 지금 건설과만 해도 공고료가 한 500만원 이렇게 계상 됐는데 이 공고는 꼭 해야 되는 건가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에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끔.

입찰 보기 위한 공고입니까?

아니, 입찰 공고가 아니고요,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경을 하려는 때에 공고를 하고 또 변경이 되고 나면 공고를 하고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신문공고 아니고 딴 공고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신문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네, 김학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이 미미해서 그냥 지나칠려고 그랬는데 정우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3단 9㎝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

그러면 딴 실과에서 공고를 할 때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안이 많을 때는요, 더 커지고요, 그러지 않으면 3단 9㎝로 하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도시과에 111페이지 도시계획공고료는 9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3페이지에 보면은 또 90만원으로 공고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건설과만 보니까 다 100만원입니다. 조금 이상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3단 9㎝가요, 96만원입니다. 96만원이 돼서 우리가 거기서 좀 더 보태서요.

그럼 딴 실과에서는 6만원을 깎은 거네요. 그럼.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점이 이상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입니다. 예산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7페이지 주차관리에 비정규직 보수하고 복리후생비에 불법주정차단속 청원경찰 2명이 감원됨에 따른 보수와 복리후생비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전출금목은 안양천 하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수 토지매입과 시설이 확대됨에 따른 추가사업비 6,3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시설비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신호등으로써 고천중학교 앞 사거리에 교통신호등 설치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는 고천중학교 앞에 횡단보도 25m폭이 되겠습니다. 신호등이 없어 갖고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평소에 학교장,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실시했고 군포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판 축지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써 이번에 14㎞가 지정 되어있습니다. 백운로, 고천택지개발 우회도로, 부곡로에 축지식 주정차금지 표지판 추가설치비 800만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지식은 아치형으로써 그 주차금지라든가 양방향 거리 표시등 세 것을 한군데에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정차금지구역 31.96㎞에 대해서 금해 14㎞에 대해서 설치할 것이며 50∼100m당 1개소씩 약 100개소가 필요하나 우선 20여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전봇대에 부착되어 있는 보조표시판과 함께 교통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중학교 앞 4거리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지확인하셨다 그러셨지요? 현장확인 분명히 하셨다 그러셨지요?

네.

거기 현장에서 타 교통신호등과의 거리 확인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그 신호등,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추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위치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담당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그 거리가 말입니다.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거리와 약 한 100m이내입니다. 하나의 중간사이에 하나 더 집어넣으면 차량이 신호등에 부딪쳐서 더 못 건너 갈 겁니다. 그 현장 확인 다시 해보시고 제대로 승인하기 전에 도면으로 거리 부분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기존 신호등하고 거리 차이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된다고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 주민들과 학생들 더군다나 거기가 학교 앞이라 특수장소라 학생들이 많이 이동하고 경찰서 담당자하고 저희가 같이 나가서 현지 확인해서 이 정도는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번 예산에 넣었습니니다. 그거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다. 기존 신호등하고 거리는 조금 못 미칩니다. 법적인 거리는 그런데, 그 학교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데고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현지를 확인해서 조금 저기 되지만 해줘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겁니다.

아니 실제로 신호등이 필요한 부분들은 무척 많습니다. 지역마다. 몇 년전부터 반상회 때마다 신호등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은 개발예정지구다, 뭐 도로개설 예정지구다 해서 현재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라도 신호등을 설치를 하시든가.

그래서 신호등 설치라든가 교통안전시설 관계는 대개 반상회때 건의되고 학교측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가 있을 때 확인을 하고 그때 그때 예산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가보시면 다들 위치를 아실 겁니다. 거기 가 보면 교통신호등 설치했을 때 교통흐름에 제약을 주지나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대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신호등이 하나 있음으로 해가지고 교통체증이 많이 생긴다 말이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삼거리에서 저쪽 사거리 등기소까지 불과 200m인데 거기서 중간에 하나 세운다면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사고의 우려성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엔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건널목에다가 점멸등 있지요? 반짝 반짝하는 거, 위험등. 그것만 하나 해놓든지 아니면 둔턱 있지요, 둔턱, 빨리 달리지 못하게 그런 거만 하나 설치해도 되는데 뭐 필요 없는걸 갖다 2,500만원씩 경비를 낭비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불과 200m인데 그 중간에 100m에다 왜 그걸 꼭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원한다고 해서 학교자체에서 원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해주는 행정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잘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원하는 거보다도 학부모들하고 학생들, 하여튼 그것은 도면을 제가 그려 갖고요, 같이 다시

학부모들이 원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밝힌 다음에 이러 이러한 점은 이게 사실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해명을 해줘야지요.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규정상 안 된다고 회신을 했는데 자격요구가 되니까 저희가 그럼 경찰서에서, 저희가 예산을 경찰서에 내줍니다.

예를 들면요, 복개공사 하는 데서 제일모직 가는 길하고 신호등 있지요, 그 다음에 이 부곡 들어오는 데 신호등이 있습니다. 가운데 지점이 바로 우리 시청의 정문 앞인데, 연결도로인데 이게 왜 안 되느냐, 그 신호등 때문에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걸 생각 한 번해보셔야 해요.

글쎄, 그거는 도면첨부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8일 14시에 개의하여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그리고 각 동 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두 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