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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255회 제1산업위원회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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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데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 과정에서 동료 의원 한 분이 특정사업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 속에서 절차적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고, 나중에 본 위원이 행정기관에서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해 달라고 했더니까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해 주셨고, 답변의 주요내용은 동료 의원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었지만 행정에서 행한 절차적 합법성, 투명성은 모두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당연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절차적 적법성이 되어 있는지, 투명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하셨어요. 본 위원도 동의를 했는데 의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행정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위원장님, 오늘 의견청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견청취에 따른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해 주든지, 반대의견을 채택하든지, 아니면 조건부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