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올해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우리들 가까이서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봄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며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지난달 무역수지가 1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2월 들어서도 적자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경기가 회복세를 보여 2월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다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공무원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종로구 공무원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창섭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 김성은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은 민원발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 93종의 납부방법을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는 현금 수납으로 인한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고 공공기관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도입에 대한 시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은 2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시범 시행을 합니다. 이는 시스템의 안정화 여부를 살펴보고 현장에서의 애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보완함과 동시에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 공포일 이후에는 개정조례를 근거로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사업소세의 규정을 폐지하고 사업소세의 재산할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구세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평생교육시설 등 전국적인 감면 적용이 불필요한 감면에 대한 규정폐지 등 실효성 없는 규정과 감면 요건 중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로 미분양주택 감면조항에서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감면토록 함으로 감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해 적용 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주민 편의를 제고하거나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수입증지를 그동안에는 현금으로만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카드로도 해라? 카드로 하게 되면 카드단말기를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설치를 다했습니다. 그 예산은 전부 서울시비로

그러면 그것을 동사무소에서도 납부를 하나요?

예, 동사무소에도 전부 했고 구청에 주로 민원을 떼는 부서는 전부 했습니다.

단말기를 전부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게 되는 거네요?

예, 예를 들면 등ㆍ초본, 인감 뗄 때 잔돈이 없으면 카드로 결제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사무소의 업무량이 더 많아지네요? 현찰로 받는 것보다 카드로 하게 되면

조금 불편할까요?

그리고 종로구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감면조례를 하고 있잖아요. 있는 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연장하는 건가요?

예, 작년 연말로 끝나는 것을 한해 연장을 법에서 해놔 가지고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추고 전에 사업소세가 전에 명칭이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그것을 명칭만 바꿔놨어요. 그런 것을 조문 정리 좀 하느라고

그리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 제19조에 보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것은 면제해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감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용이

감면이 아니라 6,000만원 초과되지 않는 것은 요율이 같으니까 신경쓸 게 없고 6,000만원 초과부터 단계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누진과세 되는데 그것만 문제가 됩니다. 그것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연장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이 감면조례는 12월 31일까지 일몰법입니다. 다 끝나버리고 내년에 다시 개정을 새로 할 겁니다.

시행을 해서 더 연장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연장을 할지 그것은 법개정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면 이 법은 금년 12월말일자로 소멸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신문을 보시거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별로 보면 재정이 없어 가지고 공무원들 봉급을 금년 8월까지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해놓고 4개월분을 못한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 종로구 같은 데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지금부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와서 봉사를 하는 공직자들이 봉급을 못 가져가는 초유의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 신문에도 났어요. 난 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 지자체가 금년 8월까지는 봉급을 줄 수 있대요. 그런데 8월부터 12월까지는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봉급을 지급하지 못할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종로라고 해서 그런 초유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물론 이따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소비성 경비를 줄이고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예산의 실용성을 잘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현재 종로 같은 경우도 사업성 사업을 별로 못하잖아요. 경직성 경비에 모든 것을 지출하다 보니까 지금 종로도 투자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재정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어렵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의회차원에서 청와대 관리비도 예산을 받아라, 또 관내에 있는 저기도 행안부로부터 예산을 받아라 자꾸 촉구하고 지적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67%라는 비과세 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소요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금년에 초유의 눈사태가 나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목격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도 청와대 제설작업을 우리 종로구에서 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종로구 공직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이 나가서 다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거기서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왜 굳이 다 나서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입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김충용 청장께서는 제가 밤낮 지적을 하지만 관내 어지간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줄이고 가서 행안부 장관도 면담해서 만나야 되고 청와대 가서 비서실장을 만나든지 경호실장을 만나서 우리 종로구의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편성시에도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와대 주변에 대한 것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더니 청장 답변이 20억의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금년에 되겠다고 해서 금년 본예산에 승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2,600억 예산을 어디에 집행하고 어디에 쓰든 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적재적소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우리가 청와대나 이런 데까지 다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마 광화문광장 해놓은 것도 유지보수비가 서울시에서 안 나올 거예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가서 청소 한번 하더라도 할 것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둘러보더라도 한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대학로 실개천 그것도 공사해놓고 유지보수는 우리한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은 아니고 문화관광국 소관이지만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자기들 생색내려고 우리 구에 모든 시설을 해놓고 관리비는 우리 종로에 떠넘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계시는 국ㆍ과장님들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하고 상부에 건의할 것은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의원들은 임기 끝나고 등청을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우리가 와서 등원 안하고 의원 신분이 아닌데 또 우리가 와 가지고 종로 얘기를 할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공직자 1,300명은 정년하실 때까지는 여기 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계시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의 예산 확보도 이루어져야 정말로 다른 지방처럼 봉급을 못가져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존경하는 여덕수 국장님을 위시해서 각 국ㆍ과장님들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총력을.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예산편성 심의할 때 보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시의원들 예산 심의하는 데 가서 통닭을 들여다 주고 소주병을 들여다 주면서 한 푼이라도 따려고 아주 엄청 심혈을 기울이고 있대요. 시의원들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까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총체적으로 여덕수 국장께서 앞으로 우리 종로구는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할 것인가 답변을 한번 간략하게 해보세요.

새겨듣겠습니다. 지금 홍기서 전 의장님이 걱정해주시는 것에 동감합니다. 또 언론 매스컴도 맞고요, 따라서 저희들도 2월서부터 지금 세입징수 대책이랄까 건전화 대책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급기관에 가서 어떻게 좀 진전되게 더 얻어올까 하는 것에 대해서 격주 내지 매달 대책회의를 부구청장님 주재로 일단 실무적으로 해서 확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행정국이 예산의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국 아닙니까? 우리 세무과나 재무과 전부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종로의 직원들이나 구민들이 좀 복지증진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만약에 잘못되어 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여덕수 국장께서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 위원입니다. 지금 동청사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같은 세금을 내가면서 어떤 동민들은 호화스러운 청사에서 민원을 봐야 되고 또 우리 동 직원들도 근무를 해야 되고, 어떤 동은 정말 낙후된 그런 청사에서 일을 보고 주민들이 활용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6~7개 동은 정말 낙후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의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동으로 파악이 되고, 11개 동은 새로 신축을 했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넓게 활용을 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런 헬스라도 운영해서 자립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동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나머지 한 6~7개 동은 정말 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나 운영을 못할 정도로 낙후된 그런 동으로 연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구청 차원에서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사를 가지고 있는 동에 대한 것은 자립으로 하지만 아닌 한 6~7개 동의 문화센터에 있는 그런 동은 대폭적으로 강사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서 똑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홍기서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8개 동을 보면 마음 아픈 동이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사직동, 1~4가, 창신2동, 창신1동, 명륜3가동 이 부분들이 동청사가 참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해서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현재 있는 청사를 새로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청사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륜3가동도 작년에도 조금 했고 금년에도 도색을 새로 해야 될 거 같고, 사직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문화지구에다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도심 재개발을 하면서 타결이 되었습니다. 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내자동 쪽으로, 그래서 거기는 사직동은 2013년 정도에는 단독청사가 만들어질 거 같고, 1~4가동도 도시개발과에서 먼저 도심 재개발을 하면서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창신1동은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이게 진행되면 단독청사가 만들어질 것 같고, 지금 창신2동하고 명륜3가가 제일 문제인데요 지금 명륜3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고 청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청사들 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명륜3가와 창신2동은 다시 전체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청사를 다른 데로 한번 물색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명륜3가동은 제가 속해 있는 동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나와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또 거기를 저기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색이 의장을 두 번씩이나 한 놈이 동청사를 하나도 못하고 그렇게 놔두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픈데 실질적으로 구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내 청사를 관리하고 내 청사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놔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청사에서 있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동민들한테는 제가 정말 사죄를 드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 와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내가 거론하는 것은 마음 아픈 얘기지만 다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대폭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라는 것이 기준금액이 있기 때문에 기준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이 여러 개 개설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교남동 때문에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수영장은 폐쇄를 해야 됩니다. 왜 폐쇄를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그 주위에 훌륭한 수영장들이 있는데 누가 거기를 갑니까? 거기 수영장이 보면 수영코스가 풀이 25m가 되어야 된다는데 그 코스가 안 나와요.

예, 정규 규격에 안 맞습니다.

예, 정규 규격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수영장은 있으나마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수영장을 무료로 대여를 한다고 했을 때 권종수 부구청장 있을 때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차라리 수영장을 폐쇄를 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걸로 활용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안하다 보니까 또다시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또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말 안되는 것은 결단을 내려서 폐쇄를 하고 다른 항목으로 돌려서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교남동 이 청사가 뜨거운 감자가 돼요.

예,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 보수비를 쓸 예정이라고 해놨지만 저희들도 교남동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남동이 2월 28일자로 수영장을 폐쇄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 폐쇄하는 거를 반대하는 의견이 구청 사무실로도 쫓아오고 인터넷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교남동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존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폐쇄를 시켜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만약에 존치할 경우에 이 돈을 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존치라는 것이 그래요. 주민들이 100명이면 그래도 60% 이상이 찬성을 했을 때 존치를 하는 거지 소수의 한 10여 명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민원으로 한다 이렇다고 해서 존치를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남동 전체 주민들의 60% 이상이 찬성을 했을 때는 존치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존치를 한다면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왜, 그 막대한 우리 구세가 거기에 투입되고 또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을 몇몇 사람 때문에 또 존치의 검토대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존치를 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이 있게 되면 그분들이 정말로 확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오라고 해야지요. 방법을 가져와서 만약에 안 되면 자기네들이 적자폭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 사비로라도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각서라도 받아놓고 존치를 하든지 해야지 어느 동이든지 가보면 그래요. 몇몇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교남동 수영장은 정말로 뜨거운 감자예요. 처음에 지을 때부터도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수영장은 모든 규격이나 이런 게 맞아도 참 유치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아닌 상태, 그 당시에도 무악동 현대 있는 데 거기가 수영장이 있었고 덕수초등학교도 있었고 주위를 우리가 다 했을 때 안 되는 걸 의회에서 강력하게 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힘에 밀려서 교남동청사를 짓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저렇게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과감하게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도 해봤고 그런 거니까 유능한 이성호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부지, 사실 이것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구만 연수원 부지가 현재 확보가 안 된 상태고 아마 서울시를 보면 한 10여 개 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무리하게 우리 의원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이걸 계획을 보니까 금년 11월, 12월까지 가서야 이걸 부지를 계약하겠다는 이런 계획서가 나왔는데 기왕에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 확보를 했으니까 우리 의원들 5대 임기 끝나기 전, 6월 말까지는 그래도 부지 계약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산 확보한 의원들도 정말 보람을 느끼고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금년 12월까지 한다면 이건 일이 안돼요,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서 이 문제는 정말로 6월말 이전에 계약을 하는 걸로, 잔금은 못 가더라도 계약이라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정말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누가 관장을 합니까?

예,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총사업비 500억 이상, 건축비 100억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타당성 조사는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가 거기에 연수원을 신축을 했을 때 100억 이상이나 이렇게 소요가 되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종로에서 100억 이상 들어가는 연수원을 건립한다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부지만 확보를 해놓으면 성북구처럼, 성북구가 그래요. 부지만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일회용 텐트를 딱딱 쳐놨어요.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텐트를 쳐서 그 텐트에 와 가지고 주민들이나 공직자들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타당성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 지금 현재 부지 확보만 하는 것은 우리가 30억 이하거든요. 그것만 해 가지고 편편하게 토설작업만 해놓으면 거기에다 전부다 천막을 쳐요. 이게 다 하절기에 활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성북이 해놓은 데를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전부 텐트들을 쳐놨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구민들한테 하루에 청소비 2,000원인가 받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다 들어오는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부지 확보만 먼저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청사 건립을 할 때 연수원 부지를 건립할 때는 그 액수가 그때는 크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일단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에 어떤 규모의 어떤 시설을 지을지를 구청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어떤 부지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연수원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어디 어느 쪽에다 할 것인지부터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수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가 검토되어야 되지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자꾸 막는 거 같은데 이미 연수원 부지는 하도록 다 방침이 된 겁니다. 영월에다 하는 걸로 방침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또다시 어떤 부지나 저기가 검토 안 되었다는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부지는 영월로 한다는 게 결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연수원을 하느라고 부지매입비를 한 것이지 연수원 부지를 영월로 한다고 해서 결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결정된 사실이 영월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답사도 갔다오고 다 해서 예산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게 결정된 바가 없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서 영월까지 우리가 그 당시 때 부구청장도 갔다오고 과장들도 갔다오고 다 갔다와서 영월군하고 충분하게 토의도 했고 영월군에서 의장도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해서 다 절충이 되어서 부지까지 다 보고 온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또다시 그게 안 되었다고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때 다 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두학 의장도 갔다오고 영월 의장하고도 다 대화를 해서 그 부지를 그러면 거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만약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왔지만 시골은 예를 들어서 안에다 알을 박아놓고 못하는 부분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가지고 그것도 영월군에서 전부 매입을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합의를 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그게 아니다, 생각해본 것도 없다 이러면 우리가 연수원 부지를 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23억을 그걸 예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23억을 넣은 거예요.

홍기서 전 의장님이 빨리 추진하라는 걸 새겨듣고 내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23억을 가지고 아직 부지 검토도 안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영월군하고 협의만 해 가지고 매입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만 합의만 되면 되는 거지 지금에 와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게 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가 5대 임기가 끝나버리고 다음 6대가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이걸 안 하고 불용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5대 때 좌우지간 그 부지에 대한 계약이라도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걸 우리 의회에서 이걸 들고 나올 일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 해달라고 자꾸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건데 도대체가 난 우리 공직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확보하려니까 모 지역신문에다가 흘려 가지고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거기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없고 부정적인 이런 걸 예산 확보했다 이렇게 또 흘리는 공직자가 있어요. 그래서 종로저널 사설에 나온 것도 봤지만 그런 걸로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현장답사를 우리 의회에서도 두세 번 갔고 또 거기 집행부에서도 구청장 밑에 있는 바로 수장인 부구청장도 갔고 행정국장도 그 당시 때 갔고, 다 갔다왔다는 그런 얘깁니다. 다 갔다와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사람이 그만두고 나가고 또 과장님도 바뀌고 이러면 새롭게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이해가 안되지요. 다만 그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우리 종로에서 시골에 가서 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영월군에서 그 부지는 자기네가 우리 방침만 서면 자기네가 전부다 매입을 해주는 조건 합의 하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이혁재 과장께서 담당을 하시는 모양인데 영월군하고 우리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해서 정말로 거기서 우리는 돈만 주면 다 계약을 하게 해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만 계약서에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힘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도 힘쓸 게 없어요. 모든 것은 영월에서 책임을 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십시오. 추진을 해야지 자꾸 집행부에서 안 하려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우리 의원들이 의심하는 것이 뭐냐 하면 5대 끝나고 나면 이거 불용액으로 넘기고 안 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아니겠어요? 이 관계로 우리 국ㆍ과장하고 의회하고 청장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우리도 결판을 내야지 그럼 구청장은 뭐하는 거예요? 수장으로 앉아서 자기가 다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그런 분이 구청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종로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방침을 세우고 했으면 그것을 밀고 나가도록 해야지 구청장은 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행사장이나 쫓아다니면서 구청장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예산 세운 지 2월이 다 되어가요. 아직까지 하지 않고 타당성 검사를 이제 하겠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좌우지간 우리 의장단하고 구청 간부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해서 빨리 풀어요.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지 왜 우리 종로에 쓸 돈이 없는데 24억을 불용액 만들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인력운영에 대해서 국장께서 금년에 190명 정도 감축하겠다는 얘긴데 여기에 보면 통반장까지 합해 가지고 190명 감축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공직자가 1,3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로의 실정으로 봐서는 1,300명이라는 공직자 인력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부산진구에 세미나를 가면서 보니까 인구가 40만인데 공무원이 800명밖에 안돼요. 우리는 인구 17만에 1,300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직에 몸담고 계신 분을 우리가 그냥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만 정년이 되어 가지고 자연소모 되었을 때 감축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 계신데 금년에도 보니까 신규공무원이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행안부에서 배정해서 나온다, 뭐한다, 또 들리는 얘기로는 사무관도 하나 행안부에서 내려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우리 종로에 뭐 해주는 게 있어서 하라는 대로 다 합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인력수급 계획을 할 때는 시에서 해마다 받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구에 기술직 몇 명, 행정직 몇 명 수요가 있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10명 정도는 꼭 줘요.

주면 안 받으면 되죠. 봉급까지 같이 해서 내려보내달라고 해요.

그것을 저도 버티고 싶은 심정과 울화통이 터지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특별교부금이나 뭐 주는 게 상계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하는데 우리는 요청을 하나도 안 합니다. 안해도 조금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금 준다고 하는데 일반직들 같은 경우에 조금 준다고 하면 마지못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무관 하나를 하기 위해서 밑에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자리 하나 비면 어떻게든지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지키고 행안부에서 받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제가 역사를 말씀드리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제가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사무국장을 하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때 사무관 임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시험으로 가자, 아니면 특별승진으로 가자, 반반으로 하자 그런데 행안부에서 보기에는 중앙을 빼고는 서울부터 전부 지방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서 9급부터 올라가다보니까 정체되는 어려움을 지방은 알겠지만 그래도 신선하게 한두 명씩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은 최소한 안 받으려고 하죠. 누가 받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결원이 많은, 1년에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중앙에서 임용할 때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명씩 받는 형태가 된 것이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니, 받더라도 서울시는 자기들끼리 행안부하고 어떤 조율이 있어서 받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자체는 행안부에 아무런 저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생색내는 거지 행안부가 위 중앙부서에 있다고 어떻게 사무관을 지자체에 내려보냅니까? 그것은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하나 내려온다는데 내려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반대를 하겠어요. 내가 머리띠라도 매고 반대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무관 하나 달기 위해서 계장님들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감 하나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른 사람이 주워 먹는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별정직 전문위원을 쓰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공직자들 기다리는 분들 얼굴 봐 가지고 그것도 강력하게 요청하지 못하고 이해하고 있는 차원인데 행안부에서 내려보낸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구청장이 강력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번에 하나 내려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구청장한테 강하게 어필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절대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잖아요? 다른 하급직 같은 분들이야 몇 명 오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이해를 하죠. 그러나 주사도 아니고 사무관 자리가 그렇게 쉽습니까? 1년에 잘해야 몇 석 나오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을 놔두고 행안부에서 그것을 먹겠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께서 청장한테 강력하게 해서 행안부에서 못 오도록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그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서기관이 3명이 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고시출신을 받아 가지고 우리같이 나이든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종로구 문제를 글로벌적으로 가서 대학을 가서 큰 아이템을 하나 공부하고 연구해서 접목하는 것을 하자라고 했을 때 영어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에 합격할 사람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장점도 있습니다. 강남 쪽에서는 그런 것을 선호하기도 해요. 사무관 고시출신들을, 그 구청에 사무관이 왔다갔다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통상 서너 명씩은 있거든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고시출신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으면 인사교류를 해라 그런 얘깁니다. 우리 사무관이 행안부로 하나 가고 거기서 하나 내려보내라, 1대1 맞교환하는 것은 좋지만 왜 T/O 하나를 먹으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T/O를 우리 것을 먹느냐 그거예요. 하나를 내려보내려고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강남에 서기관 3명이 늘어났다고 하면 하나 내리는 것만큼 T/O를 늘려라 그런 얘깁니다. 그런 방법이 되어야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하면 얘기가 안되죠. 정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 사무관 하나를 행안부로 보내고 고시출신 하나를 여기로 내려보내라 그런 얘기예요. 서로 교류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300명 직원들이 그 자리하나 따먹으려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따먹게 되면 우리 공직자들 사기문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것을 지킬 저기를 청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장이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부러라도 떠맡겨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시출신을 내려보내려면 우리 사무관 한명을 모셔가고 하나를 내리든지 아니면 하나 내린 만큼 T/O를 늘려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불만이 없죠. 정말 T/O를 하나 늘려주면 불만이 없어요. 아닌 상태에서 T/O 하나 있는 것을 행안부에서 먹겠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금년 5대 때는 안 됩니다. 6대 의회 가서 6대 의원들이 이해할 때는 받으셔도 모르지만 5대 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이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청장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0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과 기획예산담당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2010년 업무계획보고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은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따라 2009년 10월 22일자로 종로구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구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해당 위원회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ㆍ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른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비상설위원회의 성격에 배치되는 위원의 임기규정 및 회의 개최시기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비효율적인 행정의 표본으로 인식되는 미개최 위원회의 형식적 위원위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정비되어야 될 조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총 관리하는 게 84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년간 미개최를 비상설로 운영하는 게 10개입니다.

그러면 10개가 폐지되나요?

예, 10개가 폐지됩니다.

그러면 74개가 남네요. 아직도?

예, 그중에서 지난번 정인훈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해서 통합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행정안전부에서 2월 12일날 통보가 왔는데 개별법령에서 명칭이나 기능이나 운영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조례로 통합할 수 없다고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저희들이 상설을 44개를 정비하려고 했는데 54개로 10개는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진작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만 규정되어 있고 3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10개라고 하는데 1년동안에 한번도 안한 위원회도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과감하게 조례 개정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름만 걸어놓고 개최 한번도 안하고 있는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예, 과감하게 총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17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기이 배부해드린 2010년도 업무계획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2010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 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을 지금 현재 6월말까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못합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나요?

예.

그러면 이분들 수당은 6월달부터 지급을 하나요? 1월달부터 지급을 다 하나요? 그러면 6월달까지는 수당을 지급 안하는 거예요?

예.

6월달부터는 안하고 그러면 실시할 때부터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때부터

하반기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번 제안제도 운영 발표회도 하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구민들로 모니터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대한 깊이 있는 제안자에 대한 것은 시상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모니터 제안자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그래도 행정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을 좀 넣어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도 충분한 행정에 대한 난맥상이나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제안자가 나왔는데도 그분은 등수 안에 못 들더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화려하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봤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낸 분이 수상자로 결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결정이 못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서 전 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고 또 심사위원들한테도 그 자료 내용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렇지만 그때는 건축에 대한 제안을 한 직원분은 정말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분은 등수 안에 못 들어가고 끝으로 밀리더라고. 그러나 쪽방 같은 데 목욕탕 시설 같은 거는 그건 시비 받아다가 다 할 수 있는 거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의 제안자로 들어올 수 없는 저긴데 그게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고 정말 우리 행정의 개선점을 찾아야 할 그런 제안자는 탈락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걸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심사위원 구성할 때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략형 학습동아리 운영을 6개 부서로 만들어 가지고 74명이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대충 어떤 거예요?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입니까? 생활공감하고 천만상상, 혁신누리 이런 분들로 동아리 운영을 하나요? 동아리 운영은 어떤 중점 과제를 가지고 하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형은 문제 해결형 학습동아리인데요 저희들이 전략형 문제 해결형 학습동아리, 그 다음에 부서별로 아이디어를 낸 걸 실행하는 실행형 학습동아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형 문제 해결형은 11개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어리즘21, 글로벌종로 해 가지고 관광 쪽에 관광분야의 문제 해결을 하는 동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PT디자인이라든지 종로복지비전 이렇게 해 가지고 11개가 있습니다.

11갠데 그러면 74명이면 인원이 적잖아요? 11개를 운영하려면 한 동아리에 한 6명 정도 참여한다는 얘긴가요?

6명도 있고 9명도 있고 많은 데는

그러면 거기 참여인원은 우리 직원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동아리의 팀장은 계장급인가요? 과장급인가요?

그 팀원 중에서

팀원 중에서 계장급이든 과장급이든 이런 거 필요없이, 그러니까 서기가 할 수도 있고 주사가 할 수도 있고 팀장을

예, 그렇습니다. 보통 팀장은 8급, 간부들은 동아리에 거의 없고, 감사담당관은 있는데

그러면 이 동아리의 활동 실적은 운영을 하면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오나요? 실적 같은 게 나온 거 있어요? 동아리 운영을 해서 아이템 나온 실적이나, 모든 걸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고

예, 실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1박2일 동안 워크숍도 하고

워크숍한 건 동아리에서 한 실적이 아니지, 워크숍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아리에서 작년도에 제안을 낸 게 5건이 있습니다.

뭘 냈느냐는 거예요. 5건이 우리 주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수용할 만한 그런 대안을 냈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제안이냐 그게 뭐냐는 거지요.

형식적인 제안은 아니고

그럼 뭐예요? 한번 불러봐요.

주로 젊은 직원들이 하는데요 전에 창의경진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로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동아리에서 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는 실행하는 것보다는 복지비전 했던 것, 쪽방 금방 말씀드렸던 것 그것은 동아리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응모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실용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운영이 되어야지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도 한번 해보자 이런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동아리에서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정말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동아리는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도 한 건 정도는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 우선 체력이 향상되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동아리, 꼭 인원에 구애받지 않는, 예를 들어서 지금 74명이라고 하지 말고 동아리 하나에 5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운영해줘야지, 아까 쪽방촌 같은 거는 동아리에서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우리 시비를 갖다가 목욕탕 시설 다 해주고 그러는 건데 그걸 동아리의 실적으로 넣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걸로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 계획만 이렇게 번듯하게 훌륭하게 세우지 말고 세웠으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정조기집행을 225억을 했다고 했거든요. 28%에 해당하는 조기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조기집행한 것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사업에 한 거라든지 어떤 실적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다 어떤 걸 조기집행한 게 나와있는 게 없나요? 보여야지요.

조기집행한 금액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 선급금이나 재무과를 통해서 돈을 지출했거나 그런 금액이

그런데 이뤄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통계상으로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도 봐서 알겠지만 동을 돌아다녀봐요. 뭘 했느냐는 겁니다. 225억을 벌써 조기집행을 했으면 어느 동네 포장이 되었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종로 관내에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계약만 하면 선급금으로 50%를

계약만 하면 뭘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225억이라는 돈이 조기집행 되었으면 뭔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사가 진행된다든지 어느 한군데 이루어진 데가 없어요.

공사 관계는 설계를 마쳐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장려하는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점검도 해보셔야죠.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가 보셔야 되고 집행을 어떻게 했는가도 챙겨봐야지 형식상으로 225억을 조기집행했다, 28%다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렇잖아요. 과장님, 18개 동 돌아다녀봐요. 한 군데도 공사 들어간 데가 없다니까

그런데 조기집행이 시중에 유동성 자금을 풀고

풀었으면 뭐가 나와야지

공사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서 저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G20정상에 대비해 가지고 지원대책을 수립해놓으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행정안전부, 청와대를 통해서 국비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실무자들하고 25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청와대 분수대라든지 청와대 주변 꽃길조성, 청소라든지 환경정비 그 다음에 궁 페스티벌 관계로 국비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실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25개 구에서 우리 종로가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지원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청와대 방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안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많은 국비를 받아서 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계획만 이렇게 해놓고 안되게 되면

지금 청장님하고 시장님이 면담을 해 가지고 25억 정도

25억 가지고는 적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사업입니다. 시비 요청해놓은 게 1차가 그렇습니다. 국비는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전부 청와대를 방문할 것 아닙니까?

전체 시비요청이 61억이고요.

그렇죠. 그 정도는 가져야지 25억 가지고는 안되죠.

그 다음에 국비는 133억 6,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했으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2010년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기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2010년 업무계획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찬입니다. 끊임없는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공단이 우수공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공단 비전, 미션, 경영전략과 일반현황, 2009년도 경영실적과 201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력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정원이 122명인가요? 122명인데 현원은 100명이네요. 그러면 22명이라는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운영하나요?

현재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인력을 더 채용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명 가운데는 수영강사나 이런 강사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영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행정인원만 100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공단에서 수익률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인데 수익을 얻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수익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공단 측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덜 집행하고 인원을 적게 해 가지고 자꾸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려다 보면 주민들한테 주는 서비스가 줄어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다보면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자꾸 공단 측에서는 그런 쪽으로 너무 가지 마세요. 저는 그랬어요. 처음 이 공단이 설립될 때부터 그것을 주창했어요. 너무 수익률에 치우치지 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라고 제가 조언을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공단 이사장께서도 너무 수익률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수익률을 따진다면 모든 문을 닫고 장삿속으로 나가야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구민생활관에 10억을 줬잖아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회관도 1억 6천인가 보수비를 줬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이클 한 대하고 러닝머신 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LCD TV로 교체하고 음향장비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줬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도색이라든가 지하 하수구, 지하층, 2, 3층 독서실, 샤워장 모든 것이 설계가 나오면 즉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관의 10억은요? 10억 준 거 있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10억에 대한 것은 집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선 소강당이 급해서

소강당이 아니고 그 10억을 준 것은 강당이 너무 좁아서 증축을 하기 위해서 준 거 아니에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증축 설계 중입니다.

모든 것은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생활관의 10억 관계는 투자심사가 내일하고 설계가 나오면 공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수입과 지출, 경상수지 관계 때문에 공단에 사업비를 넘겨주면 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수입하고 투자하는 사업이 많아서 적자운영 공기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거기로 줘 가지고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하면 공단은 경영합리화에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고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공사를 빨리 해야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기집행한다고 했잖아요.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보니까 타구하고 비교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실제 그래요. 이게 인상된 저기가 꽤 오래 되었어요.

2004년도에 인상되었습니다.

2004년라고 했죠? 그러면 한 6년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조례를 만져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구가 5만 7,000원 우리가 5만 2,000원, 강서가 5만 5,000원, 성북이 6만 1,000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이 조례를 해서 의회에 상정해주세요.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동청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계시잖아요? 동청사를 맡아서 예산을 우리가 줬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청사 관리가 제일 급선무같은데 빨리 파악해 가지고 조기집행을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된 말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노점단속 때문에 관계 되어 가지고 TV에 나오고 했잖아요. 금품수수로 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 직원이 나가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직원은 억울하다 해 가지고 무고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억울한데 경찰에서 조사하는데 어떻게 억울하다고

경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지금 고발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우리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을 압수수색해 가지고 모든 비리가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지금 현재 대학로에 근무하고 있구먼요.

전번에 있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본인한테 얘기를 해서 퇴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퇴직 처리가 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하는 거야 우리가 눈감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언론에 문제가 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다 된 사항인데 현재 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꼭 어떤 직원을 문책해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사를 해서 문제가 된 직원이 또 공직을 떠나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정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발굴되는 것은 즉시즉시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방만한 인력을 운용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직원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 사람이 다 저기하는 건 없거든요. 그러나 한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선량한 우리 직원들한테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이미 다 정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