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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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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풀어가는 게 맞는데 수백 건의 민원이 내 재산을, 내 사유지 토지를 이걸 완화해 달라, 풀어달라고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일부는 해당이 되고 일부는 안 된다고 말이죠. 모든 민원이 다 그렇잖아요?

저부터라도 내가 편리하고 득을 본다고 그러면 잘된 행정이고 올바른 거고, 내가 이득을 못 보고 손해를 본다면 잘못됐다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렇게 몇 백건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서 어떤 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같은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은 조건에서 A라는 사람은 해제가 되고 B라는 건 안 됐어요?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은 행정을 잘 했다고 칭찬할 수도 있고, 반대로 B라는 사람은 이건 특혜다, 똑같이 신청했는데 저 사람은 되고 내 건 안 되느냐,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개입을 하느냐 용역사에…….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