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대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사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안명만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부서는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5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내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총괄부분, 일반회계 부분과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１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부분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총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108억9,018만6,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이 2억7,286만원으로써 도시관리국 내년도 총 세입은 111억6,304만6,000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99억9,101 만6,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억7,286만원으로 도시관리국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102억6,387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99년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6,168만6,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3억2,850만원으로써 총108억9,01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자동차 양도 양수 인가수수료로서 증지수입 36만원 자동차 압류등록해지 수수료 6,00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주거지전용 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이 2억8,132만6,000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2,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폐지 정산금 이자 수입이 2억원으로서 총5억6,168만6,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과태료수입이 9억9,85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폐지정산금 이자수입 88억, 주차장 위반과태료 과년도수입 5억3,000만으로써 총103억2,85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비 10억1,079만1,000원, 재난관리비 4,179만1,000원, 교통행정비 3억4,295만5,000원, 주차장관리 운영비 43억9,209만7,000원, 주택행정비 3,827만1,000원, 도시정비비에 3,798만4,000원, 하수관리비 3억4,218만8,000원, 도로건설비 36억7,219만3,000원, 지적관리비 1억1,274만6,000원으로 총99억9,10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 사항으로써 건설종사원, 문현지하도 시설관리원 등 인건비가 4억4,364만1,000원,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3억7,007만6,000원 건설행정과 직원 국내여비 1,380만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추진비가 799만원, 수방자재, 도로정비, 가로등 유지보수 등 재료비가 5,841만6,000원입니다. 파손가로등 복구 및 준설토 처리비 2,95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8,736만8,000원으로써 총 10억1,079만1,000원으로써 IMF로 인한 국가경기 침체로 세입이 감소되어 예산절감 평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으로써 재난관리 세항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1,185만5,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89만4,000원, 안전진단장비 보급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2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184만2,000원으로써 총4,17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4,399만8,000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서식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3,482만7,000원, 직원국내여비 1,410만원, 교통소통관련 대책 협의회 간담회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0만원, 주·정차단속원 인부임 재료비가 525만6,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교통비 등 일반보상금이 8,216만3,000원, 교통관련 업무 유공자 시상포상금 190만원,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499만원, 주차단속관련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2,402만1,000원으로 총3억4,295만5,000원이고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 세항으로 주차관리공단 위탁수수료 및 주거지전용 주차장 위탁수수료 민간이전비 1억7,359만7,000원, 구청 신청사와 연계한 노외주차장 설치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42억 1,850만원으로써 총43억9,20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가 2,181만1,000원, 건축과 직원 국내 여비가 1,4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장비구입 자산취득비가 50만원 총3,82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써 도시정비분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2,254만4,000원, 건설과 직원 국내여비 1,3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캐비넷구입 등 자산취득비 44만원 총 3,7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수관리 분야는 시비보조사업으로써 관내 하수관리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4,218만8,000원, 도로건설분야는 도시계획편입토지 등기업무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603만3,000원, 시비보조사업인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확장, 대연4동 당곡부락 소방도로개설, 부산항 연계수송 도로개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억, 구 자체사업인 구·동 주민숙원 사업, 맨홀유지비, 도로굴착복구비, 관내 소파수선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4,216만원, 구청신청사에서 지하철역간 연결 지하통로설치 외벽확장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2억9,400만원, 공공도로편입 미불토지 배상금 3,000만원으로 총 36억7,21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6,539만8,000원, 직원국내 여비 1,3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를 위한 재료비가 100만원, 지가조사 및 건축 업무지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61만8,000원, 토지대장카드 및 부책전산화에 따른 자료작성 연구개발비 1,060만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전산화작업 추진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73만원으로 총1억1,27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99년 세입에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주요내역은 문현1지구, 7지구, 9지구, 대연 1, 2, 3지구, 감만 4, 5지구 국·공유지 매각대금으로 2억286만원, ’98년도 순세계 잉여금 6,000만원, 국·공유지 변상금이 500만원, ’98년 특별회계 이자수입 500만원으로 총2억7,286만원의 예산을 책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99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의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1억286만원, 우암4지구외 3개지구 기본조사 설계비 명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7,000만원 총2억7,286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7억6,300만원에 비해 4억9,014만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제안사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으며, 상세한 설명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에산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질의있습니다.

예, 장일수위원입니다. 각목 및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458페이지, 보안등 전기료 관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보안등 전기료가 3,012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8,894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각동에 전기료가 누락된 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몇등이나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원술입니다. 장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동 전기요금 누락등수와 전기요금 누락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통보된 전기요금 누락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전에서 옛날에 설치된 전기요금을 안내는 등이 있다고 지금 한전에서 각동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현재 무단설치 등에 대해서 한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동을 통해서 현재 정확한 조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대연1동에 그때 누락분이 아니죠, 전기요금이 미납된 등에 대해서 그때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한전에서 조사하고 있는 누락 등에 대해서는 보면 결국 그것은 여태까지 전기료를 안내고 사용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그것을 알고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앞으로 지난날의 사용료에 대해서 전에 대연1동 처럼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각동을 통해 무단사용 등에 대해서 현재 각동을 통해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전에서 조사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 온 등이 3,549등이고 현재 요금은 지불하고 있는 등수가 2,729등입니다. 무단사용 등수가 현재 820등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20 등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리겠다고 우리한테 각 동을, 구청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각 동을 통해가지고 통보온 것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하겠다고 해서 각 동에서 공문을 받고 우리가 한전에다가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현재 위치라든가 모든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내년에 1월1일부터 위약금없이 한전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밀린 전기료를 갖다가 내년도 99년도에, 99년도입니까?

예, 99년 1월1일부터 우리가 99년1월1일 될 지는 모르지만 내년부터 한전하고 우리하고 다시 조사를 해서 정확한 위치라든가 해가지고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골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료가 임의로 전기를 사용한 등이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820등인데 이것 한전에서는 여태까지 사용한 전기료를 아마 내어 놓으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820 등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리겠다고 통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도 정확한 조사가 안되어 있고 우리도 우리 관리대장하고 일치가 안되니까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820등이라는 이 전기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치를 할 때 이것이 왜 등록하지 않고 설치된 사실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미등록이 됩니까?

93년도에서 전기는 한전측에서 주민이 세금을 내고 한전측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93년도 이후 구청으로 관리 이관됨으로써 서로 설치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820 등에 대한 요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약금은 안낸다 하지만 그렇다면 99년도...

요금은 내년부터...

그래되면 99년도 예산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 그런 과목이 들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보안등 전기료가 나오는 것이 내년 에산에 3,012등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재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816등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여기서 차이가 날지 안날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을 해서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전에는 3,549등이라고 해서 지금은 3,800 몇 등이라고 하고 무슨 숫자가 많이 안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아까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한전에서는 요즘, 모든 전기료는 관공서나 일반가정이나 똑같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20등이라는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 보면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저가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따라서 예산 관계라든지 우리가 처리를 했으면 예를 들면 한 등에 10원을 낼 것 같으면 이것이 또 미루어서 내면 위약금이 분명히 한전에서도 안붙지는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숫자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등수가 3,816등, 한전조사 등수가 3,549등, 요금청구 등수, 한전에서 우리에게 요금 온 청구 등수가 2,779등입니다. 거기에 대한 한전하고, 한전조사 등수하고 우리가 요금 청구하는 등수가 차이가 무단사용이 820등이고 실지 구에서 관리하는 등수하고 요금청구하는 등수는 1,087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많은 등을 한전에, 구비에 상당히 손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전하고 조사를 정확하게 더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구청에 예산에 절약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정원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민방위 관계 말입니다. 우리가 건설행정과로 이관되어 가지고 하는데 업무적으로 조금 그것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민방위비는 국고가 시·도 같은 경우는 국고 지원 30%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빈방위에 대한 것은 전부 국·시비는 하나도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구비만 편성된 것입니까?

민방위업무는 현재 총무과 민방위계로 되어 있고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민방위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난 관리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전액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관리업무입니다.

그러면 재난관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재난 485페이지 민방위 관계인데요, 그것은 관계없다고 했죠, 민방위하면 총무과로 다 넘어갔습니까?

민방위 업무는 총무과로가고 재난관리 업무만 해당됩니다.

그럼 민방위비에 편성된 것 중에서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재평가 해가지고 안전진단 전문기술자 수당 특급 15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고급이 12만원 되어 있는데 보면 특별강사 같은 경우는 이것은 기술자하고 특별강사하고는 좀 다릅니까?

이것은 강사 수당이 아니고 우리 재난관리 시설 중에서 D급이상 시설물들을 우리가 주관부서에서 1차 점검을 하고 2차 점검은 재난관리부서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급기술지원에 대해서 수당을 강사수당이 아니고 점검수당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98년도는 한 번 실시한 일이 있습니까?

예, 올해 전반기, 후반기 실시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러면 지역안전대책위우너회 실무위원회 이것도 했습니까?

예, 지역대책실무위원회도 1회 했습니다.

1회 했습니까, 내년에는 2회정도 잡아 놨네요.

내년에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 1회하고 실무위원회 1회하고 그래서 2회 했습니다.

본위원이 전번에 우리 감사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건설과에 재난이 있고 재해대책이 뭐 있다고. 그래서 그 과장님께 설명을 재난과 재해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은 지역안전대책하고 재난, 재해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재난에 관한 대책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 실무대책회의를 한 번 하셨다고 하셨고 내년에는 2회정도 한다는 이 말씀이죠?

우리관내에 중대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회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초에 세운 종합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를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하여튼 민방위비 자체에 재난이라든지 지역 안전대책위원회 이런데 할 때 결과적으로 국비 지원이라든지 국·시비는 결과적으로 시·도는 지원을 받는데 30%정도, 우리는 전혀 안받는다는 이말이죠?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시설복구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머지는 예산, 예결위원회 다룰 때 예산계하고 한 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연일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아침에 세입·세출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타과 공히 일반운영비를 전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본위원도 마음이 아픈데 유독 건설행정과 일반운영비는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같이 어렵게 살림을, 다같이 함께 삭감예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사유를 세목별로는 책자료에 있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살림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보안등, 전기료 8,849만원이 동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구 보안등관리 지침이 내년부터 동에서 고장 수리하던 것을 구에서 일괄 수리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 8,849만원이 우리건설행정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삭감되고도 한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위원 장일수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발전기 유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남지하도와 문현지하도하고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 유류가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500원씩.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우리관내, 장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남지하도, 문현지하도, 문화공원지하도 발전기 유류대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현재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3개 지하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발전기를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8일정도는 가동을 해주어야 기계의 평상유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유류대를 최소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류는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금액적으로는 얼마가 아닙니다만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21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관리에는 경유가 375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500원이고 여기는 375원이면 어느 값이 정확한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유류는 현재 정부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가격을 산출근거를 하면서 약간은 가격변동차는 몇백원정도 차는 있겠습니다.

몇백원 정도는 차이 난다는 것입니까?

사실 구입할 때는 고시가격에 따라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내다보니까 조금 가격의 일치성이 없는 것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산편성하는 구에서 바로 그것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격이 틀리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 아닙니까? 375원하고 500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예산편성 부서하고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 이런...

알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얼마안되지만 다음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한 번 따지도록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46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국 주요사업 추진해가지고 300만원 그래가지고 지역안정대책위원회 간담회 100만원 금방 민방위에 지역안정대책위원회 해가지고 또 나와 있지요, 이것은 지역안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된 것이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부서야 다른 부서인데 민방위과 하고 건설행정인데 도시국 주요사업 추진 300만원 어디에 쓰는 것입니다. 그 주요 사업이 무엇입니까?

윤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에 의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배정이 된 범위내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에서...

도시국의 주요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도시국 주요 업무시책이 한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열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필요한데가 있는데라는 이말이네요.

예,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삭감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부서별 기관장이 도시국에서 최소한으로 배정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요원의 주차단속에 주민과 마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구청내에 지도원이라는 분들 근무하고 있죠.

예,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도원 중에서 근무성실자로 해서 대민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지도원을 책임자로 해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없다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볼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주섭입니다. 방금 이희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공익요원들을 주차단속에 투입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정차 단속공무원 18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원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전에 파출소에 근무를 하던 고용직 지금 일명 지도원이라고 합니다. 이 분들이 동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성실히 근무를 하는 자 약5내지 10명정도를 조장으로 해가지고 공익요원은 보조를 해서 주민과의 단속에 마찰이 안생기게끔 지금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위에 분들에게 더 상세히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한 줄여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답변에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지금 미끄럼방지 시설비가 전혀 계산이 안되어 있죠?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건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자료에 의하면 10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민들 진정이, 전부 묵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고 미끄럼방지 시설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 하는 차원인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폐지되기 이전에 우리가 약 한5,000만원 정도를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한 10개소정도 민원을 접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담당교통행정과장으로서 이 예산을 주민들 아픔을 숙원을 풀어줄만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복지부동 형태로 그냥 계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소관과에서 예산의 부서에 요구를 하면 그에 대한 예산의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과장으로서는 수없이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만 지금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은 예비비라는 것 없습니까, 예비비 있죠?

예, 예산에는 예비비를 일정한 프로테지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비비에서라도 대안을 강구하도록 해야지 과장님께서 그냥 있는다는 것은 아주 무사안일에 대한 책임을 wu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이부분을 좀 더 윤명학위원님하고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감안하셔서 계수조정때 대안이 성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이희철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특히 어려운 주민들 알고 있지만 예산부서에다가 예산편성 요구를 하여 5,000만원이나 했는데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정을 안해 주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충분하게 곤욕을 알겠습니다. 어려움을 알겠고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이 1억1,710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대로 우리위원님들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보고자료를 내면서 올해까지 예산은 특별, 교통행정과에 국한된 사항입니다만 교통행정과 예산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드린 이 자료는 특별회계의 금액을 빼고 일반회계의 금액만을 가지고 증감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증감이 되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민간위탁금 주차관리 공단 위탁수수료 중에 감만1동, 문현5동, 대연3동 해가지고 그 밑에 위탁관리 수수료 추가분 6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주차관리 공단에 위탁수수료로 예산평성이 된 것입니까?

지금 문현5동 고가다리밑에 가면 나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가 그 소유자는 해운항만청 건교부 이래 등등 해서 4군데의 부지인데 재무부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나대지에 지금은 주차를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포장도 안된 상태로해서. 그것을 올해 그 분들을 각 기관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 운영방식은 입찰로 할 것인지 시설관리 공단에 맡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각 동에서 선호하고 계시는 주거지 전용 주차제로 할 것인지는 주차장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때에 만일 그것을 민간인에게 위탁,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입찰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폐지가 되면 그분들 당사자에게 지급할 그런 돈으로 추정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주거지전용 주차장 위탁 수수료 해가지고 또 문현5동 주거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또 479페이지에 문현5동 노외주차장 설치하고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79페이지의 문현5동 노외주차장 설치는 현재는 포장이 안된 나대지이기 때문에 이 나대지를 포장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포장을 하고 난 이후에 주차귀획선을 긋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인 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이 완공이 되고 나면 만일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한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동에서 관리하는 주체에게 수익의 60%를 지급하고 구에서 40%의 수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78페이지의 그 계산은 면적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을 계산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479페이지 노외주차장관계...

예, 거기에 문현5동 노외주차장 설치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포장비의 시설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현재 각 부서가 약4군데나 되뇨, 그 지주가. 그래서 거기까지 승낙을 받은 것을 정회시간때 잠깐 봤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추측하에 하나의 계산 아닙니까,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각지역 공히 대연3동, 감만2동, 용당동, 문현5동은 별로고 그 3가지가 보면 지금 현재 면적에서 많이 사용된데가 65%, 지금 현재 들어온 돈이 주차장 면적을 신설해주고 활용되는 것이 한 65%가 최고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볼 때 65% 계산해가지고 세입·세출 잡혀야 되는데 현재 100% 들어온다고 보고 주차장 위탁수수료를 60% 잡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난해란 문제입니다만 현재 상록테니스장 앞에 시설관리 공단에서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면수가 4, 50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문현2동과 5동이 통합이 되면 2군데의 정도를 주거지전용 주차장으로 하려고 지금 게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도 어떠한 가능성을 100%된다고 보고 그 계획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지금 그것은 포장을 해서 전용주차장을 할 것이고 또 그 상록회관 옆에 하고 있는 것도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고 그래서 이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과장님, 물론 주차장 관계는 어디든지 여분이 있으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본위원이 이것을 다루는 것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조금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교통과장님 하고 에산 관계는 더 이야기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예결위에 가서 기획실하고 그때 다루기로 하고 우선 본위원은 질의중에 서두에 말씀드린 중에 위탁관리 수수료 부분은 앞에 문현5동 나대지 관계 600만원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 이희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삭감해서 미끄럼방지 시설 즉 476페이지 시설비에 옮기는 수정예산안을 예결위에 다루기로 그렇게 하고 본위원의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학위원입니다. 배위원님에 대한 설명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479페이지에 제가 재무과에서 자료받기는 지금 현재 구청 신청사부지 노외 주차장설치 이것은 삭감이지요, 다 4억, 40억, 1억6,0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몇 페이지요.

479페이지하고 478페이지 보면 토지매입비 있다 아닙니까, 이것 다 삭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여기서는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삭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슴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40억하고 1억6,000 이렇게 있는데...

약42억정도 됩니다.

이것이 일반회계로 가면 여기에 들어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는 예산자체가...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 잇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용욱위원입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 하는 것이 6m로 되어 있죠, 폭이 6m이하는 주거지 전용이 안됩니까?

예, 시의 방침이 6m이상만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m가 안되어 있는데도 4m도로에도 주차선을 그어놨다 아닙니까, 주차선을 그어 놓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누구는 주차선에 갖다대고 누구는 안되고 또 자기 집 앞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자기의 전용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주민들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차라리 시에나 어디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마저도 차라리 전용 주차장화 해가지고 어떤 주차비를 밟는다든가 하는데 되면 분쟁 자체가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쟁의 요소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한 번 고려를 해볼 의사는 없습니까?

예, 실제 4m정도 조금 넘는데 흰선을 그어놓은 것은 실제 주·정차 단 속의 완화를 기하는 면이 있고 또 주민들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였습니다만 현재시의 지침이 6m 이상만 하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내일 또 며칠 후에 시에서 교통과 회의가 있답니다. 있으면 4m에서 6m 사이의 도로 중일지라도 교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장소는 그것을 완화해 달라고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방금 한용욱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은 완화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세수도 올리면서 지역주민들의 분쟁의 완화책으로써 그것을 고정주차장, 즉 말해서 수입을 얼마를 받고라도 임대를 해주면 그런 분쟁을 없앨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지금 우리가 관내에는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dirks 주차를 하게 되면 5만2,000원으로써 공동주차장의 일반 시설관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입니다. 특히 그 장소를 자기의 차넘버를 그 노면에다 표기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종의 땅은 국가 땅이지만 그 사용료를 냄으로 인해서 자기의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수의 측면도 있고 또 주차장의 확보문제 이런 등등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주거제 전용주차장을 우리관내에 확대를 해나가려고 사실은 지금 폭넓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나면 더욱더 관계자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또 이 문제는 구청장의 단독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폭넓게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시중에 나가보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반사경에서 많이 건의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희철위원이 말씀하신 미끄럼 방지시설 이런 시설 실지는 예산은 얼마 안들이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최대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반상회에서 보고되고 각 동에서 동향보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하는 것이 조금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몇억 들고 몇천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각동에 수집되면 그 처리 기간을 신속하게 동에 보고해 주고 동에서도 민원이 제기한 아파트 입주자라든지, 기타 개인 민원에게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교통행정과장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가지고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바로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거환경사업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58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286만원은 용도가 어떻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국유지를 유관개선 지구로 개선 계획 고시가되면 국가관리청으로부터 우리구 소유로 무상양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양여를 받을 적에 조건이 당해 유관개선 지구의 시설비로, 부대복리시설비로만 전용하도록 조건부로 받아놓기 때문에 그 당해 지구의 시설비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거환경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을 보면 매각대금을 빼고 난 순세계 잉여금이나 국·공유 변상금, 특별회계 이자를 합치면 전부다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인데 세출에 일반운영비가 1억200만원으로 배정되어 있으면 운영비 자체가 이 성립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특별회계 자체가 적자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해 지원해서 쓰도록만 되어 있는 이 목적자금을 일반운영비나 타지구 설계비에 넣었다는 자체가 이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생각 안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당초에 계획을 재산 매각 수입을 현재 사업 시행 중인 지구의 전체 중에 약5%인 약2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2억원이 실제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타지구의 주거환경개선 계획 용역비에는 쓸 수 없거니와 또한 금년의 경우에 보면 현재까지 매각수입의 1,267만원에 긫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구가 좀 확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훨씬 미달된 그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된다 하더라도 타지구 용역비로 쓸수 없거니와 되는 시점도 연말에 가서야 어느정도 3, 4,000만원 모이기 때문에 용역은 내년 전반기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사 설계비는 이번 본 예산에 확보되어야만이 이 자체가 99년도까지 한시법이기 때문에 99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년 3월에서 5월까지는 확보되어야 만이 용역기간 3개월 또 구도시계획위원회 상정 5개월, 시장 승인 약 2개월 해서 적어도 한 7, 8개월이 소요됩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개선계획을 시장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시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5월 이전에는 에산이 확보되어야만이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윤명학위원입니다.

지금 정회시간동안 못골역 지하철 그 다음에 신청사와 연결되는 지하철 역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예산이 2억9,400만원인가 그렇죠, 현재 이것이 추진 경위를 보니까 98년도 4월달부터 신청사추진위원회에서 동간측과 그리고 관계부서와 협조 공문이 왔다, 갔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지금 청장님은 결국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신청사가 물론 부산시 예를 들면 그전에 그것을 공사했다고 하는데 물론 부산시를 따라가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아닌데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신청사가 언제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님 볼 때, 에산 볼 때 실제로 보면, 소신대로 이야기하면 한10년내로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3억투자하는데 공단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해놓는데 과연 신청사가 앞으로 10년 늦게 짓는다고 할 때는 3억이라는 돈이 사장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신청사와 통로, 지하통로 다시 연결하는 그런 공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거기에 대한 것은 더 많이 들 것입니다.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지하통로는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지하통로 하는데는 추정사업비로 36억 됩니다.

36억 됩니까, 그리고 현재 2억9,400만원이라는 이것이 지하철 공단에서 내역서입니다. 내역서 우리 구청에서는 내역이 들어오면 네고를 안합니까, 그냥 오는대로 다 줍니까, 돈을.

그 내역서를 검토를 했는데 설계는 보니까 타당하게 되었고 설계 내역서를 통보를 하면서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정산을 해가지고 돈이 적게 들면 다시 구로 돌려주고 많이 들면 다시 더 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무줄 공사 같은데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조사 안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계산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감독 못하니까, 자기는 공사해 놓고 1만원 들었니 2만원들었니 하면 믿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담당자하고 실지로 도면을 놔놓고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거라, 과연 2억9,400만원이 타당한 금액인지 자기가 만일에 공단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축분야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도면을 놔놓고 항목항목을 체크하면서 제가 볼 때는 모든 재료비라든지 공사비, 노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무작정 2억9,400만원 돈을 이관시키지 말고 그래서 과장님의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입장으로서는 장래를 봐서 지금 현재 당장 투자효과는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래를 봐가지고 구청사 이용 편의라든가, 역색권 개발 등과 관련 해가지고 우선 외벽 확장 공사를 지하철 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구청 방침을 헤워가지고 지하철 공단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네들은 그쪽에서는 하여튼 구청하고 연결하는데 드는 소요사업비는 구청에서 부담 안하면 자기들은 공사가 불가하다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럼 그런 식으로 답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그때 검토할 적에 지하철 공단에서 온 설계내역서도 충분히 건설과 기술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은 있다 해가지고 예산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물론 인정은 합니다. 앞으로 아마 청사가 10년되든지 15년후에 짓는다고 보고 타당한데 제가 볼 때 이 내역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그곳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내역에 대한 2억9,400만원이 적정한 공사비인지 검토를 해가지고, 안그러면 단돈 1,000만원이든지 까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잘, 계약이 되어가지고 돈을 지불하기 전에 계약금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건설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윤명학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계획을, 지하도 계획을 입안한 분은 건설과장님, 맞습니까, 외벽확장 공사 입안한 분.

아직 당초에 거론은 금년도 4월17일날 제2차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위원이 건의를 하기를 지하철하고 구청사하고 연계계획을 한 번 검토해 달라 그렇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그날 답변이 공단측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으로서 지금은 2억9,400만원과 10년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5년뒤에 지어질지 10년뒤에 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차도를 36억을 예상하고 있죠, 그럼 약 지금 현재의 계산으로도 40억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약 40억입니다.

그 약40억이 소요되는데 그 40억을 소요해서 우리구민이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용도라는 것은 현재의 이용도는 조사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장래 지하철역이 개통되고 구청이 들어서고 하면 역세권이라든지 주위에 집중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지하철역과 구청사 이용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는 이번에 할 적에 외벽을 세워놓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지하철 공사가 완공후에는 외벽공사가 어렵습니까?

지금 지하철 공사하면서 외벽을 완전한 구조물로 막아버리면 영원히 뚫지를 못합니다. 뚫으면 지하철 본체의 구조물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뚫지를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위원 장일수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희철위원님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본위원도 지금 우리 남구청 20개동이 과연 지하철을 타고 남구청에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외지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 민원인들이 과연 남구청에 몇 사람이 오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지하철이 버스노선과 같이 아직까지 남구 자체내에서 여러모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지하철 같으면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고 가가지고 편리하게 교통소통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라고 나타나지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남구 관내에 20개동의 민원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와서 민원을 본다는 이것은 아마 극소수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예결위원회라든지 거기서 한 번 거론 해볼 내용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도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하루에 수백 명이나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지하철 역이 개통되고 거기에 주변에 구청이 들어서고 하면 그 일대가 개발이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지하철과 구청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해놓는게 안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단지 구청만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구청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역하고 먼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청사 계획하고 여건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결되어 있는 구청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IMF체제하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장래는 어떻게 또 경제가 호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틔워 놓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경제가 어렵고 한데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 검토한 결과 우선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외벽을 틔워 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윤명학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신청사 부지의 공시지가가 얼만지 아십니까, 조사한 것 있습니까?

예, 지적과장 이문석입니다. 그때 우리 담당직원이 말씀드린 것으로...

정확합니까, 그것이. 270만원인가 그렇습니까?

담당자가, 실제 실무자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