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사실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강릉시와 동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대개 보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의료생활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많습니다.
이 기업들이 다 열악한 환경에서 기업을 만들어서 앞으로 육성 발굴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자생하기가 한계도 있고, 처음에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는 많습니다.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음으로서 사회적기업들이 앞으로 자생하기 위한 모태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는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거나 배려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강릉시까지가 이번에 지원조례가 된다면 반 정도가 사회적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이걸 모태로 근거해서 기업들이 자생하기 시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예산은 예산 범위 안에서, 예를 들자면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1억5,000의 예산을 세워서 크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재정 상태에 따라서 재정이 많다면 많은 지원을 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무실 집기류라든지, 사무실 얻는데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하는데 연구비 일부, 상표등록을 하는데 일부, 각종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시도 이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에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