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5분자유발언

기세남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관리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회가 심도 있는 검증을 하고 그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조사특별위원회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번에 관리계획이 의견청취안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지역은 도시지역이 되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관리계획은 직접적인 주민들에게 이해관계가 바로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줘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문제 제기를 한 건 의회의 회의록을 보면,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보면 이 안이, 지구단위계획안이 필요한데 아산에서 제안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강릉시가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민간인이 제안했는데 강릉시가 이걸 받아서 검토해야 되잖아요? 민간인이 제안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중에서 팩트만 갖고, 이 많은 내용 중에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주민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주민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을 받은 강릉시는 이 제안을 수용할 건지 말 건지 이걸 법적으로 60일 동안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안한 내용을 받자마자 3일만에 공고를 해 버려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강릉시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관리계획 이걸 일반인한테 포기하고 강릉시 계획을 맡겼다는 겁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강릉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민간인이 맡겼는데 그 안을 그대로 3일만에 공고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이고, 그 고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한다면 기초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누락시켰단 말이죠.

그 누락시킨 회의록을 보면 따지는데 ‘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느냐’ 하니까 ‘면적이 적기 때문에, 1만3,6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변동되는 면적에 2.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시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용역회사에서 이미, 이 용역 결과를 내기 전에 이미 국토부에 질의를 다했어요. 그리고 이게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줄였단 말입니다. 1만3,000 조금만 줄여서 평가받고 그 다음 해에 6만 정도의 지구단위계획을 편입시켜서 받는 거예요.

두 개 묶으면 11.4%가 된단 말이죠. 근데 용역회사에서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꼼수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저건 절대로 통과할 수 없어요.

지구단위, 왜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내용들을 전부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냥 한 후에 시의회가 있으나 마나하다 이런 얘기를 듣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적성평가도 임상도, 자연도 이런 것을 검증하려면 이런 것들을 규제받아서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이거 검증받으면 거기가 아름드리 소나무란 말이죠.

임상도 5등급이면 40년, 50년 이상은 다 5등급입니다. 5등급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를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면 어떻게 되느냐 도시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은, 아무 행위를 해도 관계가 없어요. 소나무 다 들어내도 관계가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법으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법으로 공공기관, 교육청, 국토부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협의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건 중요한 위법사항이잖아요? 다음에 시유지가 60.4%입니다.

사유지가, 전체 23만평 중에서 사유지가 60.4%란 말입니다. 그러면 알아보니까 60.4% 23만평에 3 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했는데 변경되는 사항의 3 분의 2 안 받았어요? 전체를 안 받더라도, 그럼 좋다.

변경되는 게 1만3,000하고 6만3,000하고 그러면 7만 얼마 정도가 되잖아요? 그것에 3 분의 2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받았단 말이죠.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누락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산병원 측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법적사항을, 국회자문위원한테 물어보세요.

국토부에 질의해서 확인한 거니까, 이건 공고를, 다시 수정공고를 했어야 합니다. 확정공고를 했잖아요? 근데 의회가 면제부를 주고 넘어간다, 의회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의회 왜 합니까? 그래서 이런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조사위원회에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한 게 아산병원에서 자기들이 23만평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개인 땅을, 그것도 어린이공원으로 묶여서 자연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땅을 왜 여기에 집어넣어서 풀어주느냐는 겁니다. 시는 그걸 받아서 빼버렸어요?

개인 땅을, 고시공고할 때는 집어넣고, 고시공고 협의하면서 녹지사업단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다 했어요.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시정조치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시정조치했다고, 그래 놓고 공고란에는 빼버렸단 말입니다. 394번지, 394-1번지를, 23만평에 들어가지 않고 방동리지역입니다.

실제 제척시키려고 하는 것은 미노리지역이고, 그래 놓고 공고란에는 그대로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부서류에는 통과시켜 줬겠죠. 그러니까 443-2번지는 어린이공원 땅이 녹지로 풀려서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편법과 불법을 했는데 이걸 의회에서 보고도 확인도 안하고 체크도 하지 않고 있으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중요한 건 이 녹지가, 9,000평이 한상돈의원이 그런 얘기도 어제 말씀을 했지만 강릉시에 녹지, 좋은 소나무들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산불이 나서 다른 곳은 다 탔는데 소방서에서 다 노력해서 그것만 지켰어요. 거기 가보면 다 아름드리 소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open space(녹지공간)로 녹지로 묶여있는데 open space(녹지공간)라고 해서 녹지지역을 없애고 다른 곳으로 하려고 하면 다른 곳에 그 만큼 녹지지역을 묶어줘야 된단 말이죠. 이걸 2014년 못 묶어주니까 그 다음해 여러 주변에 있는 걸 다 집어넣어서 녹지지역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보니까 하천, 도로 이런 것도 녹지지역으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녹지라는 게 실제 녹지지역으로 가치가 있는 부분을 갖고 도시계획에 넣어서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여기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악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했지만 공원과 녹지를, 공원과 녹지를 제척시킨다고 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거기에 그 기준에 맞춰서 녹지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어린이공원을 어디다 만들어야 됩니까? 주거지역 주변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로 옮긴 땅에 가보면 비탈이고 어린이공원으로써 가치가 없는 땅이란 말이죠. 어린이공원을 어디다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무조건 반대하라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의회가 있으면 의회를 속이고 만약 이렇게 진행했다고 그러면 한번쯤은 짚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동료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본 의원은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이번에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의원직 포기할 거예요. 이런 의회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담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 내용을 얘기하려면 한 30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과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은 중요한 건 강릉시 미래의 도시를 어떻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잘 조화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강릉시 건축과 이런 사람들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됐다, 그런데 민감한 부분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해요?

이거 시장 친구가, 시장 동창이 이 소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아시고 이 부분을 바로 산업건설위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의원직을 걸고 이 문제를 밝혀내겠다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의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