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총무국·기획실·문화공보실 소관)(구청장제출)

김평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의 총 예산은 691억4,000만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5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지난해에 비하면 8억8,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있고 세외수입이 240억3,9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91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증액편성된 내역중에는 과태료수입이 7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침체등으로 세입분야의 목표달성이 가능하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세입목표달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관련 부서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방세 중에 구세는 아시다시피 과표가 일부 상승했지만 저희들이 기업체가 많이 도산하고 이래서 사업소세라든지 또 동국제강이 이전해야하기 때문에 각종 종업원의 소득세라든지 소득할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 이런 것이 대폭 감소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세가 약 8억8,1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고 또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보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이 조금 부진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올해 여러 가지 부동산이 민간분야도 그렇디만 공공분야에서도 상당히 매각이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당시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국시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대한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세출분야가 금액이 초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용호동에 동국제강부지에 LG아파트가 7,800세대가 되는데 이것은 2000년이후로는 건물이 단계적으로 신축이 되고 하면 그 경기여하에 따라서는 세수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99년 한해가 고비가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합산해서 쓰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사실상 주민복지 차원에서 행정홍보를 잘해가지고 오히려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증액편성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말이 전도된 행정을 펼치려는 의도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김평우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분야도 있을수 있다고 가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잡수입 그중에서 과태료 수입은 일반 주차장을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보면 주로 차량이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해가지고 세입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차량이 그동안 등록은 감소되었지만 주차장 일부 우리 관내에는 지하철도 있고 공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량 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는 그런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타 세외수입분야는 정부차원에서 현실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서는 각종 수수료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크게 부담없는 범위안에서 세수가 계속 지방세세입분야중에서 세외수입분야나 우리 지방세세외수입분야가 계속 확충이되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믿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0폐이지입니다. 설명서200폐이지 보면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보상금 1억6,675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도 좋은데 자치단체가 파산하느냐 하는 이런 심각한 재정어려움이 있는데 굳이 볼링팀을 구에서 운영해야 하는지 거거에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김평우위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난국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예산절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볼링팀 운영은 89년3월15일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선수단 8명으로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예외없이 1억8,900여 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이들에게 급여나 상여금 각종 수당, 훈련비 명목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창단 동기를 우선 설명드리면 이것이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우리 나라가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체육활동을 통한 전국민의 저변확대를 기하라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도출되었고 또 그것을 국민체육진흥법 19조 4항에 근거해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각 정부투자기관은 말할것도 없고 공공기관이나 단체기관은 여기에 솔선해서 한팀이상의 체육팀을 결성해 공공기관이 솔선해야 민간기관에 확대되지 않느냐, 이래서 각 대기업이나 이런데에 발맞추어서 팀창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나 사회적 분위기가 IMF경제난국이라는 예산절감차원과 이 차원은 국민체육진흥확대라는 차원에서는 약간의 거리감이 없지 않습니다. 체육진흥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서함양과 체육단련을 통한 화합도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IMF체제하에서는 우울한 국민적 정서의 전체적 분위기를 명랑하게 유도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절감차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보는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없앤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경제적인 분위기가 계속 우울하게 저성장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면 이런것도 점차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저변확대를 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실무자인 저로서는 앞으로 1～2년 더 운영해보면서 여기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으면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현재는 존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말씀이 꼭 그러시다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160페이지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55명에 3,600만원 이것은 시와 구가 반반 공동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회원에게 고루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하다는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의 노령화 한번 수혜를 받은 자가 또 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해대상자의 기준은 어떠한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도 4,272만원이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금년에도 4,272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바 있고 올해는 625만4,000원 삭감해서 3,62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 과장님 합니다. 그러면 이 책자에는 없다 아닙니까? 전년도...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 페이지아닙니까?

160페이지 책자 없습니다. (

.... 본예산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평우위원님께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받는 사람도 계속 받을 것이 아니라 골고루 혜택을 주면 다 같이 고생하셨는데 수혜자들도 늘리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심정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생 자격이라든지 선발기준을 볼 것 같으면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중에서 새마을지도자의 7%범위내에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광역시부담이 50%, 자치구부담이 50% 확보해서 이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7%범위내이니까 비록 자녀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지금 새마을지도자 7%범위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성적순위가 상위권내에 드는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7% 새마을지도자가 해당이 되는 ....

내가 몇 %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받은 사람이 또 받으면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니까 이것이 과다 지원이다 이것이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좋은 지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학교성적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편향적인 현상이 돌아가는데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사회단체나 국가공공기관에서 선정한 기준이 성적순으로 하지 물론 새마을 지도자의 공로 이것만 참작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보다가 과연 이것이 조례의 지급목적에 타당한 면이 많다고 한다면 분석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10페이지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청소비 132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청소는 언제 하며 그 상태는 양호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는 보통 연 2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물탱크가 1개소 있고 저수조가 2개소, 물탱크가 6개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질이 양호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우리가 철저히 연 2회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자주 할수록 좋기는 좋겠습니다. 제대로 청소하면 2회 정도로 하면 음용수에 적합한 수질이 나오기 때문에 연 2회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비상급수는 가능합니까?

예.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엇인가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212페이지 보시면 민방위급수시설, 전기료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10개소가 있는데 본위원이 그것을 현황파악해본바에 의하면 현재 4개소는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시 양묘장에서 급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5개소는 생활용수로 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4개소 급수를 하고 있는 데만 전기료를 물고 양묘장의 것은 시에서 물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11월까지 450여만원이 지출되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도 불용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제가 볼 때는 적당한 수준에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실제 양묘장 이것은 시에서 내어야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는 것 아닙니까? 양묘장에서 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

시 양묘장에서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생활용수는 요즘 생활용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책정할 때 잘 감안해서 불필요한 금액을 낭비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한민 전 의장님!

아까 볼링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본래 볼링팀이 남구, 수영구 합해 있을 때 그럴적에 부득이 예산을 많이 조달을 했는데 지금 수영구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 한 체육팀에 1억8,000만원 이런곳이 있는지 이것이 체육진흥기금도 있고 시비보조가 있는지 순 구비인지 왜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도저히 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체육구 잘되어서 잘해서 나라의 위신은 세우는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체육진흥기금 이런 것은 메달을 하나 따면 실지 체육진흥하는에는 돈이 하나도 안 쓰여진다, 그것을 왜 구비로 해야 하느냐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은 그래 알아 주시고 또 총무과장님 직원한테 물어서 답변해 주세요. 공공근로사업에 아까 우리 김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재료비가 13.4%밖에 계산이 안 나오더라 위의 지침에는 아마 30% 재료비가 있다, 이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50%가 될런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고 그러면 이 13.4%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13.4% 예를 들 것 같으면 어떤 사업장에는 40% 나올 때도 있고 어떤 사업장은 1%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23.4%라는 이 숫자가 나온 것인지 혹시 건당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역시 30% 받는지 안 그러면 30% 초과하고 인건비는 다른곳에 50% 내지 60% 가능한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왜 알고 싶으냐 하면 30%선은 결국 우리가 사업선정하고 도저히 안 맞추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그것을 담당직원들한데 물어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모르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들어가세요.

명년도 세외수입에 올해는 주차장 800 몇백억이 넘어갔지만 명년도수입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한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54억3,800만원입니다.

주차장 과태료 이것이 .....

주차과태료수입은 8억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평균치를 내어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년도기준을 해가지고 과년도 2～3개년도 수입을 참작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명년도에는 8억4,000만원이 주차수입으로 잡혀 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신락위원님!

김신락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세요.

기획실장님 예산서 33페이지에 보면 문현5동사 매각대금이 2억9,48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2억9,480만원 이것이 대지만 친 것입니까?

전체 토지하고 다 포함해서 ...

다 포함한 것입니까?

예.

대지가 몇평입니까?

134평입니다.

그러면 이것 220만원은 무엇입니까?

건물하고 토지하고 평당에 220만원을 추정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대지가 134평이면 건물 연 면적은 문현5동사가 약 150평정도 501㎡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예.

그러면 건물갌도 포함이 가격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문현5동사 용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려면 그 행정재산을 용도 변경도 안 하고 매각이 가능합니까?

그 절차는 저희들 이행을 꼭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예.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라기 보다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용도변경을 먼저해야 하고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으려면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매각승인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매각을 세입으로 올릴수 있다고 보는데 이래 그것도 안 받고 그런 절차도 없이 이 세입에 올려서 놓으면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각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김신락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재산으로 우리가 사용중에 있는데 용도폐지 승인을 먼저 받고 편성하는 것이 지당한 말씀이고 ...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이래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먼저 다루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절차에 맞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 문제를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나서서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본위원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예. 기획실장님 들어가세요. 정회를 ....

정회를 요청하기 전에 보충발언입니다. 방금 김신락위원님발언에 대해서 물론 정회를 해서 의논하고 난 연후에 기획실장님의 이실직고를 받겠습니다. 받았는데 또 잘못된 것이 많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99년도 예산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엉터리가 되었다 생각됩니다. 물론 업무과중으로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왜 그렇느냐 하면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개동 전체 것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동사무소는 세입으로 어찌되었던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바꾸어 놓은 것 그것은 놔놓고도 세입으로 2억9,000 얼마 잡아 놔 놓고 예산편성은 20개동 전부 해놓은 것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인건비는 할 수 없이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서 이것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PC통신료가 120만원 있는데 이 사용 내역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담당실과장님들은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공했기 때문에 ...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혼자 연구해보세요. PC통신 인터넷이 우리 남구에 있지요?

통계 자료라든가 남구신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도 인터넷에 실려 있습니다.

남구는 언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통되었습니까? 그 정도는 총무국장이 외구고 계셔야죠.

제가 현재는 확인이 안 되니까 조사해서 그런 변동이 없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면 당장 현행에 맞도록 수정을 ...

이것은 내가 집에서 자료를 빼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딱 실제 필요한 것은 다 수록되어 있고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록된 자료를 어제 달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연구를 하려고 달라고 하니까 아침에 담당자가 오늘 아침에 주더라고요. 아침에 무엇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너무 느슨 해요. 공무원들이 느슨하다고 이 앞전에도 자료달라하니까 오늘 주더라고요. 준 것을 집에 가서 두드려 보든지 어쩌든지 하지요.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세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있지요. 삐삐하고 이것 필요합니까?

지금 사실 지금 그것 필요는 합니다.

어떤데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특히 총무과같은 경우에는 외근할 때 급히 찾을 때에는 휴대폰이나 삐삐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이나 각 과장님이 갖고 있는 휴대폰이 14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인근 수영구같은 경우에도 다른 구에도 거의 과장들 이상은 휴대폰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용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청에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도 14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무과 행사용, 지역경제과 14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서에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은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부서에 배치되고 있으면서 현재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예. 비상시에 어떻게 동원이 됩니까?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거의 대부분 삐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삐삐가 남구에서 28대이거든요. 우리 남구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직원이 한 700여명 됩니다.

그러면 28대 가지고 됩니까?

아니 우리 간부들만 ...

밑에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계장분들이나 담당분들 비상연락을 취하려면...

외근은 거의 대부분이 행선지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전화로 ...

그래서 요즘 이것이 생활화가 되다시피 다 소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 구청 간부님들 가지고 있는 것 사용 안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휴대폰하고 구청장, 부청장, 국장선만 놔 놓고 다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필요한 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애버리세요. 없애도 되지요?

우리 예산이 충분하다면 과장 전부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 활용한다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내년 예산이 잘 안 나온 시기에서는 전부 없애기는 뭐 하고 하여튼 최대한 숫자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지금 삐삐나 휴대폰 해 보세요. 안 됩니다. 서랍에 잠자고 있는 것이 많다고 서랍에.. 본위원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것을 한 2분의 1로 해볼까 했는데 어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삐삐 휴대폰 터진 것이 없더라고요. 그럼 개인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퇴근하면 서랍에 넣어 놓았다가 출근할 때 얹어 놓고 자기 개인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파악한 것입니다. 이것 필요없어요.

절반 정도 줄이..

절반 아니라 전부 다 줄이세요. 청장님 휴대카폰, 부청장님, 국장님 위로만 하고 실과는 없애도록 하세요.

그런데 건설과나 지역경제과나 하여튼 이런 부서는 각종 재난시에 산불이 일어났을 때...

산불 일어나면 무전기 다 있습니다. 산불 산화경방원들 그들도 휴대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없을 때도... 있을 때는 없을 때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삐삐나 휴대폰 가지고 오는 사람이 부담을 가집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매일 돈 없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질질 잡아 놓고 이것 없앱시다. 또 이것이 보완상 문제 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휴대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휴대폰은 없애주세요. 그래 해 주세요. 그래 해도 되겠지요?

숫자 면에서 꼭 있어야 할 부서는 ....

그것을 발췌를 해서 나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전운우 위원님!

지금 전운우위원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래 할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보류를 하든지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도서관 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아니고 도서관 하나 해 보았자 보류하면 전반적으로 보류되는 것인데 도서관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왕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그럼 위에 지시니 무엇이니 이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부터 목적세를 일반세로 하느니 어쩌니 이래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목적세를 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도 그러는데 주차장특별회계도 어떤 면에서 보면 목적세입니다. 돈을 거두어가지고 소통하는데 써라고 한 것이지 단 명칭만 목적세가 아니다 뿐이지 또 시에서도 분명히 도시고속도로사업에 그런 예가 있으니까 한 30%정도는 일반회계 쓸수 있도록 연구를 그런 안을 폐지하도록 알고 있는데 몇 개 구청이 짜가지고 왜 자꾸 시와 마찰이 많은데 남구가 앞장서서 통과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남구는 앞으로 시에 밑보여도 괜찮다는 이런 복안입니까? 물론 청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직원들은 그렇게 안해야죠. 시와 마찰안하도록 위원들을... 무슨 예산짜 놓고 통과시켜라 위원들 술 먹여주고 적당히 통과시키겠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공무를 집행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쪼다라 해도 청장이 발표할 때 어째서 어제 늦게 뭐라 했느냐 하면 도서관 보건소를 하니까 4억, 도로 뚫기 3억 그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제 16억 했다가, 어제는 7억 구청장 발표했다가 이것은 아무리 무슨 주먹구구식이라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솔직히 구의원전체가 사퇴를 한다, 이런 말도 하고 싶지만 내가 전임 공무원출신이라서 그런 말을 못하는데 이런 무시를 당해가면서 무엇 때문에 구의원해야 되느냐 구의원들 생각도 모르겠고 왜 공무원들 자세를 안 바꾸느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구의원이 초선이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 잡고 그냥 놀리는 식으로 그래서 보류하자는 이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정식으로 보류에 동의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두익위원입니다. 우선 201페이지 볼링팀시합에 나가면 몇인이 1조입니까?

시합에는 단독도 있고 2인1조도 있고 3인 1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A급으로 해서 4명이고 B급으로 해서 3명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식도 나가고 복식도 나가고 3인도 나가고 이러는데 그렇더라도 4명정도만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될텐데 지금 3명이 더 추가되니까 급여문제도 있고 상여금 문제, 수당 문제 각종 잡다한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 선수수를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선수는 최소한 6명은 갖추어야 합니다. 거기서 최소한 인원이 6명인데 7명은 예비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경기규칙상상 보면 3인 1조라든지, 2인 1조 또 각 단독 출현 이래 합해 최소한 6명이 되어야만 그 조직표를 보여드리면서 세세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해서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마는 그렇잖아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6명 이하가 될 때는 그 경기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팀에서는 한팀이 경기에 출전하려면 종합점수를 집결해야 되기 때문에 6명이 있어야만 경기점수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최소한 인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줄일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줄인다면 한사람밖에 최대한 줄이더라고...

글쎄 한사람을 줄이든 반 사람을 줄이든 예산절감이 안 됩니까? 물론 이것 시본청에서 어떤 팀을 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할 때는 수영구하고 남구하고 분구가 되기 전에 이 팀을 맡은 것이거든요. 그때는 구가 크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래 큰 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종목하고 바꾸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구 형편을 보면 배구팀 운영하면 딱 좋다, 싶습니다. 지금 보면 볼링은 특수 운동일지 모르지만 매년 보면 츄리닝, 유니폼, 볼링화, 볼링빽, 빽 이것 1년 들고 다니면 찢어집니까, 볼링공 이것 매년 심지어 팔목 화대까지 전부 봉급에서 해 주는데 이것 1년써가지고 화대같은 것 쓸수 있어요. 돈 몇푼 안된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개 모으면 32만원 같으면 영세민들 3세대 정도 격려금을 줄수 있는 돈인데 이것 너무 호화스럽게 운영되고 있다, 저는 이것 좀 많이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

예, 좋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연 매년 동일한 품목을 동일하게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제가 직접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이것 지금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에다가 알파를 주어 가지고 1억5000에서, 2억 각구 공히 해마다 이렇게 재원조정교부에서 교부되는 예산입니다.

더 받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을 구에다 배정을 할 때 알파를 두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구에다 알파를 주어 가지고 1억 5,000내지 2억을 더 주어가지고 운영하라, 이래가지고 ...

설명은 멋지게 하는데 지금 우리 구형편을 보면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예요. 지금 금년에는 선수를 고용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는 감독이 누군지 모르지만 감독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좀 참고를 하시고 인원도 지금 최소 6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더 우리팀 말고 다른 팀에게 참고로 물어보면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 선수 장려하는 의미에서 물론 한사람 더 기용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어렵다, 그래 생각되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현찬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전 분야에 걸쳐 거품을 제거하고 있는 이때 공직사회도 효율적인 조직과 적은 비용으로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통반장 운영체제를 무급자원봉사체제로 전환한다는 구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모르지요?

예.

서울 서초구입니다. 오늘 대한 매일신문에 보니까 반장은 1년에 5만원씩 지급되던 보상금은 내년부터 나오지 않게 된다, 현재 이 돈은 설날과 추석 2차에 걸쳐 물품이나 현금으로 지급된다, 맞습니까?

예. 이 지상보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에 반장이 2,886명이네요?

예.

1억4,430만원, 맞습니까?

예.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 그것은 사실상 설날과 명절날 두차례에 걸쳐 한사람이 2만5,000원해가지고 한사람당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장에 대한 상여금이라기보다는 명절이나까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명절에 다과비 정도로 보탬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장들은 이런 상여금보다는 반을 위한 사명감 때문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액을 주어서 자부심을 느끼기에는 미흡하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잘 하지 않겠느냐 이래 봐 집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온 김에 ... 총무과장님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61페이지 물어보겠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 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자원봉사라고 하면 이래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자원 봉사센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우리 구안에 있는 불우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돌볼 수 없는 가족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분 중에서 병환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수시로 찾아서 무료봉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장철이 되면 김장도 재료까지 다사가지고 담그어 주고 그 다음에 교통질서, 거리환경정비 거리질서 선도요원으로 활동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

자꾸 그만 답변하세요. 환자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재가요원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정리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이고 이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사무용품이나 공공요금은 사무실이 있어서 이런 경비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사무실 위치는?

총무과장님 기러기문화원 아닙니까?

문화원원장 조점동씨가..

맞지요?

예.

문화원 원장 같으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에게 급료를 주는 것은 무방한데 퇴직적립금 의료보험금 전부다 해야 됩니까? 공무원처럼...

거기에 그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밑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전체에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 연간계획이라든지 그때 분기별 그 다음에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조직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간사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것도 매년 100% 주다가 올해는 바로 당신도 자원 봉사 요원의 일원이기 때문에 50%만 봉급을 받고 봉사하라는 의미에서 매년 100% 주다가 이번에는 구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50%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보상자도 있고 내 기러기문화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이런것보다도 위탁금을 보조해 주는 것을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1년에 1,800만원 돈을 준다는 이것 뭔가 석연치 않아서 물어보는데 이런 것 우물쭈물 넘어가는 것 그 중에 하나인데 왜 이런 것을 그냥 마음대로 집어넣고 합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돈은 마음대로 쓸수 있다고 해가지고 적당히 생각나면 아무데나 끼어 넣어가지고 .....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심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규정에 남구에 자원 봉사 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나도 하도 신기해서 묻는 말인데 퇴직적립금 이것은 공무원과 마찬가지인데...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질의는 총무국과 기획실입니다. 총무국과 기획실에 먼저 질의하실 분!

예,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행사용 선거등 단기전화사용료 이것 무슨 말입니까?

이 항목은 우리구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라든가 기타 청사외에서 행사를 할 때 긴급하게 전화를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휴대폰 얘기를 했는데 요즘 휴대폰이 다 있는데 구태여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현찬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휴대폰이 다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

60만원 삭감, 그리고 아까 휴대폰, 삐삐 얘기했는데 그것 조정된 것 .....

휴대폰은 지금 14대중에서 구청장님 전화하고 휴대폰하고 부청장님, 국장님 네분, 총무국장님, 재무과 14대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에는 각종 행사시에 행사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대에서 9대로 조정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 삐삐는 지금 28대중에서 18대를 삭감하고 10대는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금액이 휴대폰하고 엎으면 302만4,000원, 338만7,000원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9대, 10대로 조정되면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930만원중에서 500만원이 삭감되고 400만원정도 이 전화요금은 많이 쓰면 많이 나오고 적게 쓰면 적게 나오고 한 400만원 줄이면...

예함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적에 옆에 직원 그런일이 없도록 경고합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장두익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부정확하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에게 보고하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을 때 임시청사 신축비가 6개업체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이 13억에서 12억까지 나왔는데 16억만 가지면 된다 해서 16억을 예산에 책정했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16억 가지고는 항간에 듣기로는 그냥 건축과하고 의견마찰이 있어 가지고 다시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인즉 지하실을 본래 건축법에는 파게 되어 있는데 지하실을 무시하고 재무과장님 혼자서 16억가지고 위에만 살짝해서 무허가로 지으려고 한 것이 사실입니까?

무허가도 지급류도 안해서 16억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 임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16억이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도서관, 공학관, 체육관 건물중에 도서관뒤에 공학관을 4층건물 그것 교양관 일부를 수리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400평 가건물 임시청사 건물을 지어서 도서관, 공학관 4층 960평 그 다음에 교양관 일부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400평이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는 400평정도 그래서 그것을 수리비로 예산을 해보니까 건설과와 관련 부서와 예산을 잡아 보니까 예산이 35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35억들여서 그것을 공학관건물응 사용할 때는 본 청사를 짓기 어렵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당초부터 16억을 만들어진 예산은 없고 수리비를 기이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3개건물을 16억을 확보할 때 수리비가 외부도움을하고 여러 가지를 외부를 수리해서 16억원이 들어도 그당시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는 과와 과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99년에 추경에 편성한다는 외부에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는 외부에 필요한 16억원갖고 임시청사를 지을수 없느냐, 5개법체 견적을 받아보니까 13내지 23억원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예산은 건설업체의 견적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임시청사 2080평을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설계용역한 정부노임단가라든가 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지하실 문제도 나왔고 당초에는 무허가로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는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전화료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전기 이런 문제는 관련기관에 협의하고 이런 취지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지금 생각할 때는 가건물 1년정도 지어서 5년정도 남구재정난으로는5년내지 7-8년걸릴 것이기 때문에 본청사가 바로 지금 현행법이 건축물 축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건축비가 불가피하게 전상태로 되어서 하겠다, 가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31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건축물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구조면에서 최대한 조정을 하면 한 22억원 정도 되겠다, 당초 예산은 16억원 확보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고 구조를 좀더 조정하면 16억에서 6-7억원정도 되면 하겠다, 설계는 내용은 빼고 있습니다마는 1개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도 이 사실 무계획적으로 수리를 해서 한다고 저희들 현장방문갔을 때도 분명히 설명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본 건물앉히는데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수리를 해서 쓰고 나중에 본 건물 뜯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16억원 그 설명을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알고 있었고 35억원 예산이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가건물이 지어진다, 이런 말씀입니까?

설계가 나왔을 때는 ...

3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설계상에 나왔으면 16억원 가지고 짓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내부구조를 조정을 해서 칸막이 이런 것을 감안하면 예산이 22억원 정도는 아마 될 것 같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22억원 가지고 확실히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나머지 7억원은 당신인건비가지고 그 대책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청사부지 매입대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와 지금현재 오피스텔 전세금 49억원하고 보건소 2억5,000만원 전세금하고 지금 98년도 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이 36억원입니다. 36억원인데 그 36억원중에 감만동 부지매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98년예산에 일부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전세금 2억다섯가지 000만원에 대한 부지매입에 빼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2ᅇ5,000만원이 있고 98년도 예산에서 36억원예산중에 19억정도 삭감하고 확보된 것이 16억되고 그 16억중에 계약금을 13억걸고 나면 그 부분하고 보건소 전세금하고 했다, 하면 한 6억정도 됩니다. 그것을 임시청사 건립비로 충분합니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원래 보건소 전세금하고 이런 것을 예산서에 잡아야 하는데 이것은 세입으로 잡지 않고 그냥 두었다가 이것은 예비비도 아니고 지금 현재 수익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제외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산서 다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금액은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안 과목중에 세항만 바꾸어서...

일단 그것만 종용하면 약 22억 가지지 다음에 예비비 풀어서 증액해 주라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요?

예비지는 그렇게 쓸 성질이 아니다...

정보를 들으니까 그 예비비에서 짓다가 말수도 없고 예비비에서 쓰면 된다는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말씀하신 것이 자꾸 얘기이니까 오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부터 확보된 예산가지고 대안을 맡다 보니까 무리가 생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재무과가 기술직 전문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미스가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당시 한 말이 토지매입비에서 6억 이 말인데 어디서 돈이 생깁니까, 원래 3억가지고 보수 이래놓고 건물짓는터라면 도서관 이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몇번 자꾸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설계를 그래서 보수해놓고도 명칭을 전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 안되면 지어줄 김기출과장 개인돈줄 인건비 2%내지 3% 아직 같이 지금 이 97년2월달에 2년1년에 ,5억원입니다. 그리고 단 50만원 저도 샀는데 거기에 10억원이 그래 되겠습니다. 30억 들여서 한다면 올해 98년도에 파악을 짤 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팔면 그 경우를 어떻게 주차금액을 없애려고 예산 형편에 따라 별지 예산서 만들 이유는 있습니까? 우리 구청장 50억 소멸될 우리 구 어제도 못해먹은 땅 없애고 서로 써놓으니까 그것 잘못 되어 가지고 50억 내가 버리는데 어느 누가 구의원 못하겠습니까? 솔짓히 말해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안 시키고 있지만 이것이 청장님에게 바로 얘기해서 자꾸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그것 나중에 물론 개인돈이 없으니까 되겠지만 개인에 변상책임응 물으려고 하면 묻겠어요?

장두익위원님 이부분 얘기아닙니까?

김한민 위원이 보충 자료받고 ....

조금전에 장두익위원님 물은 그 부분 맞지요?

98년도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기회에 결산 추경에 편성 제출 해 놓고 있습니다. 거 당초에는 그것이 청사건축비가 아니고 기존 건물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비로는 임시건물 지을수 있기 때문에 추경여산안 수정안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니들이 심의하셔가지고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믿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