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복지환경국은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한 곳으로서 주민복지와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주신 봉사정신에 대해서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구 17만 구민을 위해서 청소나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등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9년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2003년 구성 후 실효성이 없어 개최되고 있지 않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및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한 포상 및 인정보상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관련조항인 제3장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삭제하고 둘째, 제12조를 개정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셋째, 제14조를 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 상패, 메달 등을 수여하거나 각종 문화행사 및 강좌에 초청하는 등의 인정보상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배출자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보관 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은 대부분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왔으나 주택, 상가 수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은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성상별로 분류하기가 어렵고 주민들이 직접 운반 처리할 수도 없는 등 현재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처리규정이 미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에 처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폐기물의 재활용 이용률을 향상시키고자 서울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폐기물의 적정한 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늦게 들어와서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봉사하는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을 두고 하게 되면 지금 각종 우리 단체 여러 가지 단체에서 봉사하는 명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지금 우리 종로구에 단체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게 되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있어야 됩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이나 단체도 물론

과장님, 자원봉사활동이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비보상비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할 때마다 식사라도 대접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한테 주는 거지만 자원봉사활동은 개인한테도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 차이점이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면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게 됩니까?

지금 별도로 지원해주는 건 없고 실비 뭐 여비나 급량비 식비가 조금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해놓은 예산이 자체에서는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서 주신다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작정 그냥 너희들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먹어가면서 봉사해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봉사를 하게 되면 몇 월 며칟날 누구누구가 와서 봉사하게 되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 하게 되면 여기에 제반 문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경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렇죠? 경비가 전혀 없이 계획도 없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산을 미리서 잡았어야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자원봉사를 하는데 충분히 뒷바라지를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제반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예산은 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벌써 조례를 미리 사전에 먼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실비 예산을 주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중삼중으로 우리 종로구에 그렇게 크게 예산이 풍족하게 돌아가지 않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좀 늦게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원봉사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행정적인 데서 하지 못하는 것을 자원봉사자가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원봉사단체가 종로구청에 몇 개나 있습니까?

140개 정도 있습니다.

140개 단체가 있는데 140개 단체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에는 봉사하는 단체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복지환경국에 봉사단체가 지금까지 있는 게 140개가 활동하고 있는 거죠.

있는데 이렇게 이분들을 전체를 다해서 조례를 올리면

지금 조례개정안은 별도로 더 준다는 게 아니고 조례개정에 보면 발전위원회가 지금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기념메달이나 이걸 주겠다는

나라에서 복지정책에 있어서 그간에 복지정책이 대한민국이 잘 돼가고 있었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잘 나왔었어요. 지금 예산 분포도를 보면 복지예산이 2010년도에 16조원이 삭감됐어요, 국가예산이. 알고 계십니까? 국가 예산이 16조가 삭감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는 얼마가 삭감됩니까? 국가예산이. 보조금이 얼마가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보조금이 삭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대로 돌아갑니까? 여기는.

예.

국가에서 16조 예산이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영향이 없단 말이네. 추후로 나올 거 아닙니까? 과장님, 고개만 끄덕일 게 아니라 예, 아니오를 말씀을 하셔야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없는 걸로

금년에 우리 복지예산이 충분하다 이 말입니까? 그렇다면 140개 단체가 있는데 140개 단체를 어떻게 운영해왔습니까? 지금까지, 140개 단체를 어떻게 운영해왔어요? 과장님께서 복지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되십니까?

예.

그러셔서 그렇구나. 담당계장이 얘기해봐요. 어떻게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팀장 신병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가 140여 개 단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처럼 어떤 걸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신청서 하나만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등록단체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로구에서 40여 개 단체가 활발하게 단체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가 거의 100여 단체가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단체가 100개가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등록된 단체가 140여 개 되고 한 160개 단체들입니다.

나오셨으니까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3대 때에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봉사자들 카드를 만들어줘서 몇 시간, 몇 시간 봉사했는데 시간제카드를 만들어줘라, 카드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수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수첩은 뭐냐면 맨 앞에 사진이 붙어있어 가지고 자원봉사자증입니다. 증을 대신하고 있고 뒤에 보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실적 해 가지고 봉사활동 하게 되면 거기 관계자한테 확인만 받아오면 전산으로 실적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3대 때 구정질문을 했어요. 봉사자의 개인카드를 발급해서 만들어주고 어디 가서 봉사를 했든 간에 시간제로 봉사를 하면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봉사를 받을 수 있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해봐라 한 일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인센티브 마일리지제도를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나오게 되면 서울시나 각 자치구나 똑같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필요하실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한 예를 들면 간병뱅크라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현재 그걸 방침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사항이 뭐냐면 제가 몸이 아팠을 때 간병 같은 것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실제 없는 분들은 간병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병봉사자로 하여금 봉사를 하면 간병봉사한 사람은 저희들이 별도 실적관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 연세 드시고 몸이 진짜 아팠을 때 간병을 본인도 받을 수 있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현재 중비 중에 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병사로 봉사하시는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도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 동하고 받은 사람이 35명을 지금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내에 새문안호스피스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분이 3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호스피스 봉사단은 뭐냐면 사람이 생사의,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을 봉사하는 호스피스 봉사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현재 별도로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가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저 부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가능합니까?

그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주에 불편하고 활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휠체어를 못 끄는 분들을 밀어주는 도우미 이런 것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현재 자원봉사자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모집을 그 분야에 대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원하시는 봉사자들이 참여하십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14조에 포상을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 우수한 사람에게 메달이나 상패를 준다고 했는데 그런 메달을 하게 되면 금메달을 줍니까? 은메달을 줍니까? 동메달을 줍니까? 금액은 얼마에 한정된 메달을 해줍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금장, 은장, 동장 해 가지고 예를 들면 5,000시간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장을 수여하고 저희들이 별도 시행규칙이 필요하겠습니다.

메달보다는 청장님 상을, 이분은 어떤 어떤 봉사를 모범적으로 했으므로 청장님 표창을 주는 게 좋지 무슨 메달을 준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구청장님 표창으로 대신했는데

메달 여러 개 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상당히 좋은 일이 있나요?

저희들이 전체 추세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그런 자치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린애들 울 때 과자, 사탕 하나 손에 주면서 울지 말아라 하는 얘기나 똑같은, 메달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품위 있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메달이 뭡니까? 품위 있는, 종로구는 앞서가는 종로구인 만큼 품위 있고 모든 것이 종로구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국적으로 퍼트려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자원봉사와 관련돼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행정처분을 하거나 행정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조례에 기해야 되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판단을 해요. 작년에도 김성배 위원께서 감사 당시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 하면 여러분들이 12조, 14조를 개정해요. 12조 중에 1항과 2항을 개정하고 14조의 2항과 3항을 개정해요. 신설하죠. 그런데 지금 김복동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동시에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규칙이 동시에 올라와서 만들어졌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계획이 나와야지요. 업무처리 기준과 업무처리 방침과 어떤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만 개정해놓고 규칙이 잇따라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조례개정의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실지로 담당과장이나 담당부서의 팀장 그 다음에 팀원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부서도 동일하지만 여러분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행위를 하고 행정활동을 하는 모든 것의 근거에는 조례에 근거를 둬야 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에 규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개 구청장의 방침을 받는다 또는 국장의 방침을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반드시 모든 행정처분 행위는 조례와 규칙에 따라야 되는 거지 구청장이 방침을 정한다? 무슨 방침을 정해요? 주민생활에 어떤 의무를 지우거나 부담을 지우거나 불이익을 줄 때는 반드시 조례와 규칙에 근거해야 되는 거지 구청장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규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팀장과 팀원들은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어 줘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장과 메달을 주는데 어떻게 줄 것이냐, 봉사활동이 1,000시간이냐, 2,000시간이냐에 따라서 오래 한 사람은 금메달은 줘야 할 것이고 중간쯤 한 사람은 은메달을 주고 시간이 적은 사람은 동메달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규칙에 규정돼야 된다 그 얘길드립니다. 오늘 신병천 팀장이 김성배 위원님, 김복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을 내가 지켜봤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칙을 제정해서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김복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폐기물에 대한 조례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폐기물 보면 좋은 자원을 너무 아깝게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마구 버리기보다는 분류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왕에 하는 거 재활용 문제를 넣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네요. 건축물폐기물 보면 다시금 이용할 수 있는 값어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류해서 재활용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작정 매립지에다 폐기물들을 갖다 버리는데 매립지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 기간이 되면 매립지에 갖다버릴 곳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 같은 거 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멘트라든가 거기서 나온 모래라든가 이런 걸 얼마든지 우리 자치구에서 재활용해서 쓰게 되면 돈도 벌 수 있고 경비도 내려갈 수 있고 그런데 이거 생각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공사장에서 나오는 이런 폐기물들은 폐기물로 해서 다 버려지는 게 아니고 지금 건축폐기물이란 이 자체가 저희들이 처리하는 이 과정이, 이 법률명칭에서 보시다시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건설폐기물이 가더라도 그것이 다 구분이 됩니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매립할 거 등 다시 거기에서 분류돼 가지고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청에서 나오는 품목별로 나눠서 다시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장소라든지 그런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구에서는 책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일을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050년 정도 되면 서울시의 노후주택, 노후된 아파트 이런 걸 다 철거해야 되고 건축물도 버려야 하고 그런 것이 서울시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건축물 폐기하는 곳이 없어 가지고 매립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접되어 있는 바다에다 다 매립을 해도 바다가 다 메워질 정도의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시멘트나 철근, 목재 여러 가지 건축물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분류를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자치구 사업으로 벌이는 게 좋아요. 이런 거 하나 해놓게 되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런 걸 우리 종로구에서 다 받아 가지고 분류해서 다시 건축물로 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넓은 토지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하고 받아들이고 사업을 계획하게 되면 우리 구가 부강한 자치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에서는 뭐든지 하게 되면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이 돼 가지고 전국에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장래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 장래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시가 깨끗해지고 수천 년 미래의 시대에도 종로구가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으로 남을 겁니다. 유능하신 과장님이신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물이 나오는 과정은 거의 공사장이나 또는 소규모 일반 가게라든지 집수리할 때 나오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대형공사장에서 나오는 건 당연히 업자들 자체가 재분류가 되고 있는데 다만 조그마하게 집수리를 한다든지 가게를 수리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그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용품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소각돼야 할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버릴 때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라서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도 이게 조례가 이미 시가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라고 한 것도 꽤 오래됐는데 개정을 안 함으로써 생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용어의 정의에 건설폐기물 그러면 5톤 이상을 말해요. 그럼 5톤 미만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종로구민이 모두 범법자가 된 겁니다. 조례를 안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조례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