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도서관소관사항에 대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총무국·기획실·문화공보실·도서관 소관)(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IMF체제하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어느정도 큰 어려움은 지나갔다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피부에 와 닿기에는 곳곳에 어려움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자제하고 도서관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편성상 일부 미흡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쪼록 저희 도서관이 남구의 미래지향적인 구정지표에 걸맞는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이 5,969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78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를 보면 6억4,68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1,964만7,000원이 삭감된 액수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도서관구내식당임대료 5,249만9,000원 계상하였고 카드복사기설치임대료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교양강좌수수료증지수입이 480만원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구내식당임대료에서 다소 늘었으며 교양강좌증지수입은 교양강좌운영규모를 축소하여 그 만큼 수수료수입도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서관운영 총예산은 6억4,68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6,646만7,000원보다 2억1,964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기본급 2억2,555만3,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증액수당 4,574만1,000원, 청원경찰 봉급이 3,859만5,000원 총 3억988만9,000원으로 전년도 3억3,253만원보다 2,264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년도보다 216만9,000원이 증액된 1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전기안전관리수수료, 이용안내문제작, 무인경비용역료, 정기간행물구독, 신문보존카바제작, 도서정리용품, 전산·발간실운영물품, 물탱크청소, 보일러간접검사수수료, 오수처리장청소, 냉난방기청소, 문헌목록이용료 및 기타부서운영일반수용비등의 명목으로 3,23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에서 열관리조정자교육비 명목으로 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도서관협회비,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위험물안전관리자협회비등 각종 협회비와 데이터베이스 사용료, 인터넷사용로, 전화요금등의 명목으로 4,77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521만2,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서 교양강좌강사수당과 도서관운영위원회수당등 일직수당 명목으로 1,183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원경찰피복비 25만원, 청사냉난방기 2,268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 보일러세관작업, 냉온수기, 전기발전기등 유지보수등 시설장비유지비 명목으로 1,47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기본급양비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국내여비로 1,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장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 54만원, 원활한 도서관운영을 위한 시책추진비 30만원, 그리고 월 정액적 성격인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으로 3,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1,824만원, 교통비 2,280만원, 명절휴가비 1,267만2,000원, 연가보상비 528만원을 계상하여 총 5,89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일러실 오수처리장 유지를 위한 약품구입경비로 12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남구청 이전에 대비하여 부족한 청사경비인력을 대체하여 공익근무요원 9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봉급등 경비가 1,206만5,000원입니다. 독서의달 운영에 소요되는 우수자 시상등 제비용이 18만원으로 일반보상금을 1,224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운영경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서 도서관 청소용역비를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99년도 예산편성액은 `98년도 1회추경의 수준에 불과한 금액으로서 원만한 도서관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구재정의 어려움을 모두 함께 수용하여 슬기로운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기에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용자에게 좋은 이미지의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민 전의장님!

도서관장님, 이인곤위원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이동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도서관이 과연 필요있는지 사용실적이 어느정도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동도서관은 지금 현재 차량 한 대하고 35인승 한 대 있습니다. 직원은 운전기사 한명, 사서 1명, 보조 1명 이래가지고 3명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8년도 올해 5,5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용도는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일반운영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사항은 20개동에 30개 지역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이 70명에서 80명정도 됩니다.

매월, 월 80명…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70명에서 80명…

그러면 차량유지비를 제외한 인건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세사람이 나가는데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하고 다르고 새마을 지회에서 산출한 인건비가 3명에 3,000만원…

그래서 이중으로 예를 들면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도서관이 있음으로해서 이중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되고 또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열악한 구 재정에 비추어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용의 가치가 도서관장님 생각했을 때 이동도서관을 운영함으로 해서 사용실적이나 모든 것을 비추어볼 때 꼭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장으로서 우리 남구도서관이 있으니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전문직 사서인입니다. 일반행정직도 아니고 전문직 사성입장에서 제가 이동도서관을 없애라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 원거리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이 남구 구단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단위로 있을수록 더 도서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는 정책적으로 한 사항이 되어서 제가 폐지를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서관은 많을수록 저는 좋다는 생각입니다.

전문직 도서관장으로서 꼭 필요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그 답변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모르는…

도서관은 있을수록 좋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새마을 폐지건은 제가 할 이야기도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공보실장 나오십시오.

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불필요한 경상적경비는 편성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데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 사업비나 도시개발사업비가 정말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예산편성지침서를 보고 난 후에 과연 이렇게 어려운데 99년도 또 오륙도문화예술제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이에 대하여 실장님께서는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륙도문화제는 작년도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했습니다. 처음도 할 때는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축제는 제가 생각하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을 통합하고 그리고 우리 남구의 구정과 방향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데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우리 부여에는 영고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고구려에는 동맹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예에는 무천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신라에는 연등이라든지 팔관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고려 왕건은 훈요십조에서 연등회, 팔관회를 자주 개최해 가지고 주민을 통합하고 방향,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일을 더욱 더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나 현대적으로 축제를 1년에 한번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처음 할까 말까 해가지고 처음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도 김한민 전의장님께서 좋은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때 성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두 번을 했는데 해마다 하느냐 마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물론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며칠을 살 사람은 의식주를 생각하고 있고 10년을 사는 사람은 직업을 구상하고 또 백년을 살 사람은 국가백년계획과 국가 질서를 계획하고 천년을 살 사람은 문화를 창조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겨우 한번 하고 또 격년제 하자 또 두 번하고 격년제하자 이래서는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문화의 창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더 하고 그때 정말로 이것이 불필요하다면 폐지해도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보실장님은 당연히 그런 답변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공보실장님 자격이 없지요. 그러면 사실은 남구 모든 예산을 볼 때 다른 예산은 전부 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축제성이 있는 이러한 행사는 좀 자제를 했으면 싶고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이 행사를 매년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남구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당연하겠지만 정말 긴요할 때 쓸 예산이 편성 안되면서까지 우리가 놀이성 있는 이런 축제를 꼭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문화축제가 놀이성이라는 것도 제가 듣기에는 거북스러운게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행사를 구경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순수문화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목련열린음악회라든지 문화대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그 중에는 순수음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대중성이 없어 가지고 물론 대중가수도 몇번 초대도 했지만 그 속에는 진짜로 순수 예술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격년제를 하지말고 예산편성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중에 문화적인 가치를 가진 행사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가요경연대회때 가수를 초청한다든지 또 보면 우리 각 동사무소에서 임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또 길놀이 행사준비를 한다든지 사실 모든 것을 감안해볼 적에 우리 남구 저명인사라든지 각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의단체장들이 오륙도문화축제만큼은 이 어려운 시기에 좀 자제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지대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여론이라 하는 것은 100%의 여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다수가 잘했다, 성공적이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가수문제는 그것도 물론 한 가수를 모셔오는데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드는 분도 있고 또 서울대학교 이애주교수는 한 200만원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분들을 모셔올 때는 동직원 입장에서는 또 청중을 모으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셔온 것도 사실입니다. 임의단체가 돈을 좀 썼다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동장들에게 말하기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말씀했고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여론이 대다수 여론이 참좋은 축제다, 꼭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론 수집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여론수집은 안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석상이나 문화단체모임가운데서 여론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금전에 답변에 대다수가 오륙도문화축제는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가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50%만 넘으면 여론이 좋은 것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다수결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가서 각동이나 주민들한테 물어 보세요. 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꼭 이 어려울적에 축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 관계를 만의 하나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저는 지금 하면 80%는 하지 말아라 할 것입니다. 그래 생각하는데 그래 생각 안 듭니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물론 고생한 동직원들이라든지 거기에 많은 관여를 한 구의원님께서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재미있게 본 관중의 입장에서 보면 80%는 찬성한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예산심의를 하고 대연동 일부 단체장 몇 명과 또 감만동 일부 단체장 몇 명 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오륙도문화축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5명중에서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이 어려운 시기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을 합디다. 제가 이 속기가 되는 이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님 파악한 그러한 여론은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집행부내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의원님, 조금전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생한 공무원들은 그렇게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구경한 관중들이라든지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구의원이라고 지칭하지 마시고 전위원님이라고 지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다시 자꾸 질의해봐야 답변이 그 답변이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한민 전의장님!

조금전에 전운우위원님, 김한민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우선 목련음악회 8개 부분에는 문화예술제 타이틀을 꼭 안붙여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과거에부터 그것은 7～8년전부터 계속 문화예술단체에 작년도에는 5,000만원, 올해는 3,000만원, 내년도 예산에는 2,500만원 그것도 자꾸 줄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도 매회 하고 있었죠?

예.

지금 또 문화창달을 위해서 실장님이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총집약해서 개최하는 것이 유엔문화예술제 아닙니까?

예.

1회는 문화예술제이고 2회는 유엔문화예술제이고 3회는 또 한국유엔문화예술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명칭이 자꾸 바뀌는데 이런 것도 개막식 행사라든지 부수적인 행사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거부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것 문화행사 별도로 하는 것을 김한민위원님께서는 몇 명이 안하는데 자기들끼리 하는데 대관료를 지불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조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대관료도 하고 만약에 우리 구가 신청사가 건립이 되어서 그런 본관이 있으면 대관료가 필요가 없겠지요. 그안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기이 하던 부분은 살리더라도 일단 타이틀은 문화예술제라는 타이틀하에서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대개 보면 8,000만원, 한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거북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안보이게 소요되는 각동에서 염출해가지고 하는 예산이 우리가 제법 구예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이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저녁에 좀 검토를 해보시고 예결위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꼭 삭감하고 격년제로 하라고 아까 전위원님 말씀 안 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행사는 매년 하던 거니까 할 수 있고 타이틀만 한해 쉬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는데 그런 것도 오늘 저녁에 검토해보시고 예결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설득력있는 대안을 내어놓아야지 무조건 이것은 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좀 무리한 것입니다. 좀 절충안을 내시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평우위원님!

129페이지보면 방금 우리 장두익위원님이나 김한민전의장님이나 전운우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첨부해서 저 소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이전비중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지난해 3,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에서 7,500만원이 증액된 1억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오륙도문화예술제 사업지원 8,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 활동비지원 2,5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본위원 생각할 때는 같은 맥락인데 과목이 달리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두가지로 한 이것은 8,000만원은 전년도에는 우리 문화예술축제경비를 본 예산에 죽 나열된 것을 이번에 하나로 집결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을 이번에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화예술회에다가 넘겨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2,500만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문화예술단체 9개 단체에 매년 주는 재작년도에는 5,000만원, 올해는 3,000만원, 내년도에는 2,500만원 줄어가지고 2,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예, 공보실장님 말씀하시는데 문화예술진흥활동비지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어디다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우리 세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기에 따라서 준해서 제가 오륙도유엔문화예술제 거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현재 내가 질의를 한 것인데 굳이 이 예산이 없다면서 민간이전비를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

민간이전 이것은 축제를 하는데 총 경비가 이렇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것을 심사숙고를 한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위원님들도 그렇거니와 주민의 동향, 실제 공보실장님이 듣는 동향하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듣는 동향하고는 좀 우습지만 반대입니다. 반대이니까 격년제로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어려울 때이니까 한번 정도 체육대회를 하고 안 그러면 길놀이를 빼든지 그런식으로 해서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는 계속 시간이 있고 하니까 계속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번은 예산안 심사이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