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김성배 위원입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원래 상세개발계획구역 지정이 1996년 6월 7일날 서울시 제96-154호로 상세개발계획구역지정이 창신ㆍ숭인이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13년 9개월 동안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단계 구간인 창신ㆍ숭인지역 구역에 10만 7,948㎡를 저희들이 2009년 3월 18일날 1단계에 대해서 종로구의회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 당시에 공람공고를 우리 종로구에서 시작을 했을 때 14일이 공람공고 기간이죠?

그래서 3월 18일날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는데 2단계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서 빼온 자룝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 구간 공람공고를 2010년 2월 5일날 종로구 공고 제2010-82호로 공고를 내는데 공람기간이 2010년 2월 5일부터 2010년 2월 18일날 해서 14일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월 13일부터 2월 15일은 구정연휴예요. 구정연휴라 공람공고 기간을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때 공람공고를 해야 했는지

그 이후에 해당되는 창신ㆍ숭인에 있는 거주민이나 세입자들이 기간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없었어요? 법적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은 질의한 사항이 없습니까? 문의한 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게 시책추진사업이 종로구가 끌려 다녀요. 너무 많이 끌려 다녀. 그래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못하고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가 올라온 것이 1단계 구간도 그렇게 올라왔어요. 1단계 구간도 그런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했지만 과연 그 당시에 주민들이 냈던 게 미반영되어 있던 것이 지금 이미 2010년 2월달에 고시가 된 거 아닙니까? 확정이 돼서. 1단계 구간은 결정고시가 됐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몇 월 며칟날 결정고시가 됐습니까?

2월 11일날 됐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1단계 구간도 미반영되어 있던 것을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의견반영이 됐습니까? 사후보고가 없잖아요. 이게 집행부는 그러면 안돼요. 구의회에서 의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결정고시가 됐는가를 보고를 안 하세요.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제 예를 들게요. 2000년도에 우정국 옆에 견지동 39번지 일대 9필지가 우리 형님들 땅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세가 삼사백씩 들어왔어요, 형님들 수입으로. 그런데 공원지구로 그 계획을 해놓고 공탁을 해버려요, 안 하니까. 그리고 강제로 철거명령을 내립니다. 세입자들은 권리금도 못 받고 그 돈 받아 가지고는 다시 이주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투쟁을 해요. 못 나가겠다고, 현수막 시뻘겋게 건물에다 쳐놓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실례가 건물하고 토지주가 그 돈을 보상받고 가서 세 들어왔던 것이 전혀 없어져요. 보상받고 왜, 전세금은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2단계 구간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25%가 건물 토지주고 75%가 세입자예요. 세입잔데 불구하고 지금 보고한 자료를 보면 이미 9,083호가 2단계 구간의 가구가 2만 6,743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봉제사업도 하고 가내수공업도 하면 현지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재봉틀 두세 개 대 놓고 외국인들 두세 명 두고 봉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75%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말씀 정확히 해주세요.

67%가요?

그것은 국장께서 제시하는 숫자지, 재정착률이 보통 보면 재정비촉진지구나 재개발을 보면 옥수동 한번 가보셨어요? 15%도 안돼요.

됐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에 보면 1단계가 1만 7,948㎡고 2단계가 73만 8,152㎡에서 84만 6,100㎡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올라오죠?

그런데 1단계에서 이미 되어 있는 것은 10만 7,94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제6조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6조 제3항에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인 경우에 50만㎡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이상으로 한다.」 이것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한의 면적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에 제1항에 보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007년 4월 30일날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되죠?

지금 3년째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지금 효력이 상실되었는데 단서 조항에 의해서 시ㆍ도지사는 당해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 30일까지 연장이 된 거죠?

4월 30일이 아니고 4월 29일까지입니까?

그런데 제2항에 보면 시ㆍ도지사는 그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사항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가 의견청취지만 촉진계획 지구단위에 안 들어가면 1단계가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의회에서 상당히 답답한 심정에서 의견제시를 하는 거예요. 1단계 구간에서 저희들이 이미 2009년 3월 18일날 의견청취를 드리고 그 후에 지속되는 것이 2009년 7월 20일날 서울시도시정비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소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그것이 2009년 10월 12일까지 그러니까 7개월 걸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1단계 구간이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맞을 겁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8일날 도시정비위원회가 1단계구간의 심의 가결을 작년 12월 18일날 해요. 그리고 2010년 1월 8일날 다시 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른 공람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0년 1월11일날 고시결정이 되죠?

그런 결과가 벌써 1년이 지나가요. 1단계 구간도, 그런데 1단계 구간이 지금 우리 목표되어 있는 것이 2016년도 맞습니까?

7년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용역사에서 보고한 대로 해 가지고 설계도면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그분들의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수렴 해 가지고 다시 종로구청에 제출하죠? 맞습니까?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에서 해당되는 25%의 토지 건물소유자뿐만 아니라 75%의 세입자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그것을 처음부터 구에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해줘요. 의견청취만 하면 통과되는 줄 안단 말입니다. 이미 1단계 구간도 2009년 3월 18일날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걸리잖아요. 고시결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 단계가 끝나는 것으로, 건축이 끝나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뭐냐하면 지금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고 무조건 반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분들을 이해시켜주고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과 같이 50%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시행이 된다,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안에 대해서는 과연 면적에 84만 6,100㎡를 인정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면서 그 계획상에 어떤 식으로 반영해달라, 설계상에 그거죠? 그 내용 맞습니까? 의견청취가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이유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본인의 질의는 그렇습니다. 1단계 구간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설득을 안 시키고 구의회에서 모든 것을 의사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이렇게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설계도면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시켜달라고 공람공고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청취 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찬성하시는 분도 와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와 계시지만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도 이미 2009년 3월 18일날 1단계구간에서 이미 구의회에서 의견개진을 하고 이분들의 미반영되어 있는 사항도 전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해서 힐튼호텔이 존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다 합니다. 맞습니까?

그때 박융성 국장님 안 계셨죠?

2009년 7월달에 오셨습니까?

그 사항입니다. 우리 박융성 국장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결정해줘야 될 것은 84만 6,100㎡에 대해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에 지구단위에는 포함시키되 지금 되어 있는 설계도면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DA그룹엔지니어링 박상섭 전무가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주되 75%의 세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토지건물소유자 25%에 대해서도 그분이 보상을 받든 어떻든 간에 재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견반영을 그분들한테 전달해드리세요. 그런 계획을 안하고 하니까 뭐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쫓겨나는 줄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용산사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창신ㆍ숭인지역은, 정말 영세한 분들이 가내수공업을 통해서 그것도 근로여건이 열악한 외국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청계천에 봉제를 납품하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공람의견을 전부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저는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뭐든지 밀고 나갈 생각만 하지 말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어떻게 하면 반영을 시켜서 재정착률이 높아지고 재정비촉진계획이 빨리 달성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창신ㆍ숭인 제1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16년도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그분들한테 설득될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아직은 아니다 이겁니다. 의견수렴을 또 많이 받아야죠. 1단계도, 맞습니까?

봉제타운을 하시겠다고 용역사에서 보고하신 지역이 흥인지문 문화재하고 서울성곽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화재보호자문위원으로 있어요. 8년 동안을 하고 있는데 종로구는 문화재 때문에 재산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제일 불만이 문화재 때문에 우리 재산권이 너무 침해당하고 있다고 거꾸로 저한테 자문을 구해요. 건축과의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과연 지금 봉제공장 들어서는 지역이 흥인지문에서 100m 이내 아니에요? 서울성곽하고, 맞습니까? 서울성곽에 붙어 있어요.

창신2동 들어가는 쪽 길인 것 같은데요. 교회자리인가? 잘 몰라요?

이게 지금 주민분들은 너무 잘 아세요. 이게 딱 40m입니다, 성곽에서. 그래서 20m까지는 문화재심의를 해 가지고 하지만 27도 앙각에 대해서는 100m 받아요. 받는데 성곽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흥인지문에서도 이 지역은 보호구역이에요. 100m이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문화재청에,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들이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듣는데 답변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아야 합니다.’하고 답변이 와요. 이 설계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화재에 영향을 받는 데까지 설계도가 나와 버리면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설계도면을 만들었으면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맞습니다.

안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는 종교시설이 창신교회, 창신제일교회, 동광교회, 남부교회, 구창신동교회는 조흥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교회이전을 반대하고 존치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전부 미반영이고 구창신동교회만 이전위치를 변경해달라고 하니까 반영을 시켜 드립니다. 지금 여기 네 군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협의 중에 계신 겁니까?

그리고 중학교가 하나가 신설될 계획입니까?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초등학교 하나하고?

창신초등학교?

그대로 존치하고 고등학교는 계획에 없어요?

우리 창신ㆍ숭인 지역에는 창신1동, 2동, 3동에 주민센터가 있고 숭인1동, 2동에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이 설계도에 보면 주민센터를 한군데로 몰아요? 설계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니 15쪽에 보면 치안센터만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신3동은 지금 건물이 멋있게 지어 있잖아요? 창신2동이겠지.

그럼 창신2동만 옮기고 다른 데는 다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는 숭인1구역, 2구역 같은 경우는 2단계 중에서 첫 번째 사업 시행자로 시작할 계획이죠?

보세요. 숭인동 같은 경우엔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이미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법이 잘못되어 있지만 건물을 지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입주를 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개발을 해 가지고 이미 아파트가 롯데캐슬이라든지 이런 게 숭인1동에 다 올라가죠?

그럼 롯데캐슬은 존치해요?

이게 지금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존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며칠입니까, 그제인가 했을 때 수송동에 존치 12획지로 해놓고 4군데 존치시키잖아요? 그분들도 다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마빌딩, 대림빌딩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수정되면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에 층수는 숭인ㆍ창신지역은 용적률이 몇 %예요?

4구역 같은 경우엔 800%, 5구역도 800% 되어 있는데 그럼 2단계 구간에서는 용적률이 몇 %예요? 형평이 맞아요?

그러니까 건너편하고 남쪽하고 북쪽이 그렇게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아도 되냐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의회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1단계구역처럼 우린 의원이라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기하고 또 봉제타운 비용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봉제부지확보를 위한 공공공지 지정은 불합리해 가지고 촉진구역별 비용분담계획에 따른 유보지를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소유주가 돈을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같은 서울시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선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지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기획단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비용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상충되지 않아요?

국장께서 아까 답변했지만 어차피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에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는 오늘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본회의를 거쳐서 넘어가는 거죠, 의결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람직한 건 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저희집에 그 지역 주민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 이력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그런 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2016년도에 1단계 구간이 되고 시작해 가지고 2011년도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는 상태를 보면 하고 싶어요.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제가 왜 느끼느냐 하면 저는 율곡로 북촌한옥마을에 사니까 3층밖에 못 지어요. 1층이 다 한옥이고. 그래서 1층밖에 못 지어요. 건너편은 운현궁이 있건 뭐가 있건 간에 최하 14층 짓고 가요. 그럼 우리 집이 14층에서 보면 다 보여요.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잘 돼 가지고 재정착률이 높고 종로구가 세수증대도 높고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면 이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봉제공장에 있는 분들 어떻게 수렴해 가지고 입주케 하고. 그래서 이런 선행절차가 그 계획은 2016년도에 하더라도 그분들이 하실 겁니다. 찬반투표하실 거 아닙니까?

50% 동의, 그 동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어제 하는 거 보면 그 주민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2단계에 있는 분들이 그걸 하시는 건 주민 뜻에 따라야 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서울시는 뉴타운이나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서울시내에서 60여 개를 재정비촉진지구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척도가 굉장히 늦지 않습니까?

경기도까지 해서.

이것이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만 남은 거죠? 마지막 4월 29일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 주민을 대표해서 구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반영시켜 달라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반영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종로구가 어렵다는 얘길 계속 말씀드리는데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이 종로구는 너무 많아 가지고 도대체 우리 예산 가지고는 쓸 수도 없어요. 도로 하나 내는 것도 시에서 해야지만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도 이 발표는 언제 했습니까? 3년 9개월 전에 상세계획을 하잖아요? 그때는 뉴타운이 아닙니다. 2007년 4월 30일날 이미 결정고시를 해 가지고 여기는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비로소 만 3년만에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34개 중에서 남은 거죠.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로서는 질의를 했고요 저는 정말 제 경험에 의하면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진 말아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단계구역에서는 최고 용적률은 800%이고 1구역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676%인데도 불구하고 807㎡로 완화를 시켜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결정이 되었잖아요?

800%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창신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창신 11구역, 창신 12구역, 숭인 1구역, 숭인 2구역의 건축계획을 보면 완화가능 용적률이 창신 7구역 같은 경우에는 800%도 안 되는 744.8%가 완화 계획이고 계획용적률이 774%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계획 용적률을 의견을 구의회에서 내겠습니다. 이것을 구역별로 20%씩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해 가지고 서울시에 한번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존 용적률도 그렇지만 용도지역 상향도 우리가 1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종이 가야지만 상업지구로 나오잖아요. 1종에서도 7층까지 나오나요?

그게 다 주거지역이잖아요. 1종하고 2종 7층까지만

그러면 1종하고 2종 7층으로 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2종 12층에 3종 일반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으로 12만㎡를 상향조정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도 재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것을 많이 해주시면서 그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고 수익성을 갖게 하신다는 계획을 주민들의 의견을 어차피 수렴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계획결정 이후에 사업시행은 어차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합설립 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 및 구역 내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주시고 하여튼 영세봉제업체의 대책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시에서 모든 것을 먼저 선투자해 가지고 그분들이 옮기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건설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및 도로개설을 서울시 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이 먼저 된 다음에 주민들하고 상의를 거쳐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주셔 가지고 반드시 주민들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성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바 이번 2단계 촉진계획안은 창신제1, 2, 3동과 숭인제1동 일대의 면적 84만 6,100㎡가 2007년 4월 30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11차에 걸친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의 자문과 2차의 본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 구간인 왕산로 북측 촉진계획에 대하여 올해 2월에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건으로서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이번 2단계 촉진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정비가 필요한 왕산로 북측 창신ㆍ숭인지역 일대 낙후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서 광역적으로 재정비가 유리하도록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기본적인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광역적 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여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필요성은 있으나 공람공고 시 접수된 주민의견사항인 봉제공장의 건립, 종교부지의 대토문제, 중학교 신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과 공공용지(봉제공장) 주민부담 문제 등을 철저하게 반영하여 처리토록 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과 2항 그리고 3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라도 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동의를 얻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며 원주민, 세입자, 봉제업종사자, 영세상인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해당 지역 주민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1단계 구간의 용적률이 800~900%인데 2단계 구간은 1단계 구간과 같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반드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