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손환주입니다. 세정과 소관 영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영천시 장학회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안건에 대해 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ㆍ지정, 금융기관 위탁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안 제2조는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따라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이내 제공되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심의 선정하기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답례품을 우리 시에서 생산 제조한 지역특산물과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영천사랑상품권 등으로 하여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여부, 공급업체의 업무수행능력 등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을 명시하여 원활한 답례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급업체 선정 시 공모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으며, 시행연도인 2023년도에는 일반회계세출로 2024년부터는 전년도 기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 제7조는 원활한 기부금 접수를 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23조까지는 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두어 투명한 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모집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주민복리증진사업 등 지정사업에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무, 규제, 성별영향평가를 거쳤고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에 의해 현금으로 출연된 협력사업비를 2023년 영천시 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금고 약정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출연액은 1금고인 농협은행에서 연간 1억 2,000만 원, 2금고인 대구은행은 연간 4,500만 원으로 매년 1억 6,500만 원입니다. 약정기간 3년간 협력사업비 총액은 4억 9,500만 원입니다. 장학회에 출연된 협력사업비는 우리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 기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1년 보통세 세입예산액 892억 원의 1만 분의 1.2에 해당되는 1,071만 1,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과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개발 등이 주요사업으로 출연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1호 영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영천시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모금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시민참여ㆍ자원봉사 등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복지증진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형식상 구성체계나 내용은 대부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582호 2023년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영천시금고 업무취급약정에 의해 현금으로 출연된 협력사업비를 2023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과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천시금고 약정기간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간으로 매년 1억 6,500만 원씩 총 4억 9,500만 원을 농협 3억 6,000만 원, 대구은행 1억 3,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2023년도 출연금액은 1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며, 농협은행 1억 2,000만 원, 대구은행이 4,500만 원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법 저촉 여부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86호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2023년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천시의 2023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1,077만 6,000원보다 6만 5,000원 감소한 1,071만 1,000원이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규모에 따라 부담하는 법정출연금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여기 검토보고안도 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거 하는 지자체가 우리 몇 군데 있는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고향사랑기부제 말입니까? 이거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가 지금 동시에 다 같이 하도록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전국적으로 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고향사랑기부금 설치 등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다시 답례를 돌려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답례품 그거 기부금의 30%.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금액의 30% 답례를 돌려주는 거, 그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와 우리 전국적으로 동시에 2023년도 이거 처음으로 이거 시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갑균 의원이 저번에 5분 발언할 때 그 내용도 좀 반영이 좀 됐나요? 이갑균 의원이 그때 5분발언할 때 내용이 뭐 몇 가지를 지적하시던데?

지금 저희들 추진상황으로는 그때 좀 빨리 하시라 그런 말씀이었고요. 준비를 좀 철저히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지금 추진사항을 봐서는 도내에서 시부에서는 거의 두 번째 정도 진행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크게 하면 조례 제정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첫 단계로 지금 조례규칙 그걸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는 중이고, 그 선행으로 저희들이 이제 부칙으로 보면 내년도 1월 1일날 진행하기 선행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고향사랑기금운영위원회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지금 저희들이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계획은 지금 이미 수립돼서 어제 서면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승낙을 받았습니다. 승낙을 받았고, 내일 저희들이 고향사랑 답례품선정위원회로 구성됐고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20일로 구성됐고, 내일 답례품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 시가 충분하게 준비과정을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부시장이 이제 위원장이 되고 그 위원회 중에 한 사람이 부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7명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 있잖아요. 위촉 위원 중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데 이거를 고향에 이런 거를 하려면 향우회 회원들 있잖아요.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홍보를 우리가 또 해야 되잖아요. 외부에 나가 계시는 고향 향우회 지역 우리 서울 향우회, 전국 향우회가 있고 대구 울산 이런 데 잘 되는 데는 울산이고, 이런 데도 우리가 홍보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무조건 이것만 딱 해가지고는 어떻게 내라고 본인들인데 공문을 보낼 겁니까? 강조하지는 못하잖아, 이런 게 그죠. 자발적으로 해야 되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 중에 전국 향우회 회장님이라든가 거기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한 사람을 위촉해 놓으면 이 홍보가 많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는 여기에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요? 그런 부분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거기는 뭐 기금에 따른 그런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7분 중에서 좀 구성, 추천이 안 됐습니다.

그래 해야 되지, 과장님 장학회도 보면 우리가 서울, 우리 학사관에 계시는 분하고 와가지고 같이 듣고 공유를 자꾸 하거든요. 그래야 되지, 이거 우리끼리 영천시민만 위원회가 다 들어간다 이러면 이 홍보과정이 고향인데 그제 영천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받아들이는, 그러니 그런 부분도 위원회 위촉할 때, 위원회 위촉은 꼭 7명 이내에 하라 하는 게 정해져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조례안에.

조례안에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마다 7명 이내로 하라는 게 법령에 나와 정해져 있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일단은 한 번 한 7명 정도로 운영해보고, 지금 다른 시군에도 보면 거의 뭐 7명 정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게 우리 영천시민위원회가 하는지 제 생각에는 이거를 홍보를 해야 뭐 고양이 이런 거 하는데 우리 같이 우리 고향을 위해서 기부금을 좀 내자든가 이런 게 누가 제안을 해야 하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향우회 있잖아요.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 사람 정도 그래야 그분들이 우리 고향이 이런 기부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같이 좀 동참하자 그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위원회 위촉 하실 때 그런 거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당연한 지적이고 좋은 의견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사항에 대해가지고 그런 지금 뭐 변호사든지 아니면 그렇게 위원분들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또 별도로 홍보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홍보계획에는 굳이 위원회 여기 구성이 안 돼 있더라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방 안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직원들도 조금 앞으로 보고 직원도 조금 추가로 조금 될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홍보안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향우회 잘 되는 데가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가서 있던 고향이라는 그 가슴에 다 지니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해야 기부금을 또 많이 걷어 들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부분 한번 과장님 생각 한번 해주시고. 이갑균 의원이 그때 5분발언하는 내용에도 거기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니 그래서 한번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활동하는 과정에 출향인 분들하고 또 우리 자매 이런 도시 하고 또 그쪽 도시하고도 서로 협력해서 하고 또 저희들을 출향인 중에서도 가까운 도시 중에서도 대구에 있는데, 대구에 보면 동구 쪽에서도 많이 우리 영천분이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 도시하고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하여튼 그러고 또 뭐 언론 관계하고 SNS 그런 거 해가지고 매스미디어를 좀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시행하는 이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이게 이제 과에서도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수고하십니다. 이거 처음 하다 보면 우리가 시행착오도 느끼고 늘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당초에 시작할 때 또 이런 것도 함께 논의해서 좀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 고향사랑기부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답례품 선정위원회 보니까 위쪽 부분에 ‘다’번 보면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몇 페이지냐 하면 4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산하고 제조하는 사람은 유리하잖아요. 답례품선정위원이 이제 4번에 보면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 선정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들어오면 이 분은 상당히 유리하잖아요. 자기가 제조 생산한 제품을 위원이 된다면 그런데 여기에 또 배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특정 농산물이 있다면 그걸 대표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역의 생산 또는 분야를 제조 분야를 대표하시는 분은 본인 제품일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건 특정하게...

제품은 그렇게 되더라도 그걸 선정하는 위원회에서 당사자가 되면 그거를 뭐 기피나 배제할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또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7명 같으면 당연직이 기부업무 부서장, 농업유통 부서장 당연직이 일단 두 분이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5분을 위촉한다 이 말 아닙니까?

시의원님 포함해가지고.

3명이 당연직 되고, 네사람 4분을 위촉하는데 답례품 선정위원회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앞에 지역의 특산물 선정에서 이런 분들은 제가 충분하다고 보고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은 이게 맞나 어쨌든 이 조례를 딴 데서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뭐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해 주는 표준 조례안입니다.

요새 이해충돌법도 얘기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럼 이분이 만약에 들어오면 이분이 생산하는 거나 이분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좀 유리하잖아요. 본인이 선정위원회 같으면.

그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분들 중에서 그런 걸 좀 사람이 위원이 7명 되고, 그다음째 위원분이 위원님이 해당되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 기피나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에 대해가지고는 의견을 못 내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지금 조례를 새로 만드는데 이런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하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아무리 행안부 표준안 이라도 지역 실정에 맞게 고칠 수는 있잖아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하여튼 고려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시행해보고 또 문제가 되면 아마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그게 농업 제품이든 무슨 제품이든 이게 답례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볼 때 우리 계장님 설명.

그건 맞습니다.

당장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향후 정착이 되고 하면 각 지자체별로 이런 답례품에 이런 거를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인기 있는 상품들이 또 들어오지 싶은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걱정스러워 하는 건데, 한번 향후 하면서 아까 계장님하고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생과하고 또 농산물 가공품 예를 들어가서 와인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하면 여러 가지 조합하면 그런 문제는 조금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구은행하고 농협에서 3년간 약정해서 하는데 이 장학금을 장학회에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 하는 게 1억 6,500 아닙니까. 그러면 장학회 그대로 그냥 이제 넣습니까? 그냥, 장학회 기금에 그냥 넣고?

맞습니다.

특별한 이거 용처는 기금 맡기는 게 다다 그죠?

그게 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먼저 영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이 개정된 사항을 우리 시 물품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문의 순서대로 총칙, 취득, 출납, 보관, 처분, 장부, 검사 및 인계로 이루어진 전체 7장으로 구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 사항의 반영 및 경리관에서 재무관 등 명칭 변경과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하고 주요개정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장 총칙 제2조 관리책임입니다. 물품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실과소에서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4쪽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에서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에서는 기존의 읍면동장 및 사업소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는 다소 애매한 규정을 변경하여 불용품의 소요 조회, 불용 결정, 매각, 폐기 등으로 위임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5조 물품의 분류에 관해서는 별표, 16쪽에 있습니다, 별표 1 규정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그 구분기준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비품 1년 미만으로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하는 물품을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금액을 기준으로는 50만 원 이상의 물품은 비품, 50만 원 미만의 물품은 소모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취득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입니다. 물품을 매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과소 등의 물품운용관이 재무관에게 물품을 요구하여야 하며, 5쪽 제9조 물품매입 요구의 심사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포함된 물품인지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소모품의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해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 제3장 출납입니다. 제13조 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과 제14조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7쪽 제4장 보관입니다. 제16조 보관의 구분 제17조 보관 책임 18조 일시보관 19조 물품의 손망실의 경우 처리절차 제20조 물품 보관상의 변상 책임에 대해 규정하여 보관책임자에게 변상하도록 하였으며 일시보관과 물품의 손망실 훼손 등 변상처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9쪽 제5장 처분입니다. 제21조는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금액기준에 따라서 읍면동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제22조 불용품의 매각, 11쪽 제23조 불용품의 폐기는 불용결정한 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12쪽 제6장 장부 제24조 장부 제25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입니다. 각 물품운용관별로 비치하고 정리해야 할 물품 관련 장부를 나열하고 그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3쪽 제7장 검사 및 인계입니다. 제26조 물품관리 검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검사를 하고 제27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에 따라 검사받을 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제28조 물품검사서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는 물품출납사무의 인계와 그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3조 물품 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마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재산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취득 처분 시 대당 가격 1억 원이며 취득면적은 1,000㎡ 이상이 처분면적은 2,000㎡ 이상으로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3건, 처분 1건으로 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폐교부지 고경중학교 취득 변경 건입니다. 당초 폐교부지 고경중학교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영천교통안전가족공원 조성에서 교류촉진거점 휴먼 뮤지엄 조성으로 사업목적 변경과 사업비가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고경면 동도리 505외 4필지로 사업면적은 토지 1만 8,533㎡ 건물은 1,958㎡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33억에서 39억 7,2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 증액분은 지가 상승 및 주변거래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9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였고, 이번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 의결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내년 상반기 안에 매입을 추진하여 인구교육과에서 추진 중인 교류촉진거점 휴먼뮤지엄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폐교부지 지곡초등 용구분교 취득 변경 건입니다. 당초 폐교부지 지곡초등 용구분교는 취득 변경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화남면 구전리 마을 만들기에서 별마중 휴스테이 조성으로 사업 목적 변경과 사업비가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화남면 구전리 414-2번지로 사업면적은 토지 9,429㎡ 건물은 1,181㎡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0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지가 상승 및 주변 거래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은 지난 9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였고, 이번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한 의결 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내년 상반기에 매입을 추진하여 인구교육과에서 추진 중인 별마중 휴스테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웃사촌마을 부지 매입 건입니다.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400억을 투자하여 금호읍 일원에 청년창업환경과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여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당초 주거단지 조성 부지로 계획했던 금호읍 덕성리 소재 시유지는 주변 축사 악취 등으로 사업지로서 부적합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금호읍 시가지의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금호읍 냉천리 491-8번지 외 4필지 1,332㎡를 9억 원에 매입하여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및 주거단지로 조성하여 유입 청년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냉천리는 덕성리에 조성할 이웃사촌마을 사업장과 가깝고 특히 금호읍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짧은 기간 내에 사업 착수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존 부적합 시유림 매각 건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산 106-1번지이며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임야로 매각면적은 1만 1,293㎡입니다. 매각사유는 대상지 내 혜안사라는 불법건축물이 두 채가 존재하며 적발 당시 법적 분쟁 소지로 인하여 강제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2020년 행위자의 사망, 상속자에 의한 거래로 새로운 전입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새로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전입자가 재산 매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산림과에서는 이를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입찰에 의한 매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산가격은 약 3,500만 원 정도이나 전문기관의 토지감정평가 후 가격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22년 11월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22년 12월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번 매각은 현재 불법건축물 전입자가 입찰에 의한 매각이라도 강력히 원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매각으로 영천시에서는 향후 불법건축물로 인한 법적 분쟁 소지를 제거하고 집단화된 임야가 아닌 독립된 임야를 매각함으로 공유임야 관리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관리 담당 부서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4호 영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입법의 여러 가지 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준수하여 조례의 체계를 제정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과 동일하게 각 장별로 정리, 재배치함으로써 좀 더 물품관리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2조3항에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신규로 규정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적정한 물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585호 2022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1건당 토지면적 1,000㎡ 이상의 토지 취득, 1건당 2,000㎡이상의 토지 처분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후 변경할 경우에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출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첫째 폐교부지 고경중학교 취득변경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 33억의 사업비에서 39억 7,2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고경중학교 폐교부지는 교통안전가족공원으로 조성 계획이었으나 국토부 공모사업 축소변경으로 인하여 행안부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구교육과 휴먼 뮤지엄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에 대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폐교부지 지곡초등 용구분교 취득변경건은 당초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가상승 및 주변거래 내역을 반영하여 1억 원 증액된 11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교부지를 당초에 화남면 구전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주민참여 의지부족 등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 인구교육과 별마중 휴스테이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이웃사촌마을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경상북도 이웃사촌 마을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400억 원을 투입해 금호읍 일원에 청년 친화적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입예정지는 주변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또한 금호읍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어 청년들의 편의 증진 및 향후 자녀 교육 등 안정적인 생활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존 부적합 시유림 매각 건입니다. 매각대상지에는 1976년 자양면 수몰민 주거용 불법건축물이 있었고, 이 불법건축물이 매매되면서 새로운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자문 의견서 등을 살펴본 결과 매각대상 토지 위에 불법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입찰 시 매각대상물인 시유지에 불법건축물이 있음을 밝혀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거 고경,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나중에 하죠. 물품 그거는 뭐 상위법이 변경되니 뭐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또 현재 자구 수정하고 그 부분들이 개괄적이고, 또 더 전에 있던 장부에 우리가 이제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를 올리는 그 부분이 좀 특이한 거 있습니다. 아까 거기 각 부서에 물품부서장을 물품운용관으로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영천시 전 재산을 관리하시고 매각과 매입하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거 고경 취득 변경이 뭐 우리가 6억 7,000 이게 더 증액됐죠? 이거 교육청에서는 이거 폐교 하면 오래 되고 이런 거는 더 우리가 2020년도인가 이거 경북도교육청에서 영천시 관내 그 폐교부지가 너무 많으니 우리 영천시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하라는 거를 자료를 그때 봤었을 때 거의 10개가 넘더라고요. 그때, 그랬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그거를 매입해서 어떻게 할 계획도 없고, 그것도 매입해서 어떻게 또 활용을 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 한 개도 못하고, 그 이듬해에 이제 임고중학교만 이제 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폐교부지가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매입하는 가격은 있잖아, 그죠. 그 10억 정도 뒤에 거는 10억이고, 이거는 그 정도로 그때 평가했는 금액도 다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왜 6억 7,200 이게 더 왜 이렇게 가격을 더 상승됐죠?

우리가 감안한 거는, 아까 기본적인 원인은 집값 상승하고...

더 낮춰야지요. 그런데 왜 이래 안 팔리고 가만 놔 놓는 거 더 다운시켜야 되는데, 왜 이래 돈을 6억 7,000 주고 뒤에 거 이거는 또 1억을 더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소.

일단 우리가 반영을 한 거는 작년 예산보다는 좀 증액을 시켜 놓는 게 또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 상승하고 주변 거래 등등 이런 걸 판단해서 이제 약간은 올려놨는데, 우리가 어차피 관에서 매각이나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다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이 2명이 감정평가사가 하게 되면 그걸 나눠서 이제 우리가 그 책정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럼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고팔고하기 때문에 그분들 책정가격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은 좀 여유롭게 두는 게 제가 보기에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감정평가가 그때 우리 저희들이 있는데 2020년도 자료 올릴 때는 감정평가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게 대충해가지고 올렸는 금액이었는가 보다 그죠?

최종적으로 하게 될 때는 그쪽 도교육청에서 자기들이 감평자 도교육청에서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고 난 뒤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우리한테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가 그렇다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두 개가 하모 8억에 가깝게 뭐 이렇게 예산이 더 되니, 저희들 그거는 그거 먹고 좀 이거 더 빨리 내려야 되는데 감정평가가 내려와야 되는데, 왜 이래 올랐지 학교 폐교가 지금 이거 말고도 많이 남아 있잖아, 그죠.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돈이 많은데, 교육경비가 교육 예산이 전국적으로도 너무 많던데 이것까지 자꾸 올려주니 문제가 된다 이런 거를 제가 지적했고, 그리고 이웃사촌마을 부지 매입 거기에 금호에 있잖아, 그죠. 어제 우리가 현장학습 가며 그 위치를 우리 그 지역구 의원님인데 설명 들었는데 그 위치도 뭐 그런 대로 보니 그 다리 건너자마자 왼쪽 편으로 쭉 그렇게 한다 카는데, 그 지금 이 부지 개인 사유지가 전부 다 확정이 됐어요? 우리 시부지입니까? 다 이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사유자들하고 정리가 됐는 거예요? 금호에 냉천동 여기 답, 답, 답해가지고 개인 여기 있는데 이거는요? 9억에 이거 말입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사유지죠. 예.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그래 아직까지는 아직 매입했는 상태는 아니고 앞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그죠.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그러면 여기에 번지가 이렇게 419-8, 422 이래가 여기가 개인이 이렇게 5명이에요? 다 통틀어서 한 사람이예요?

한명입니다.

한 분이면 수월하겠네요. 아무튼 어차피 우리가 이웃사촌마을 부지 여기 공모로 경상북도에 400억이 우리인데 떨어졌으니, 이거로 아주 활용을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전국 지자체의 소멸지구로 89개 안에 들어가 있으니, 지금부터 우리가 소멸지구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부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또 협조할 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멸지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앉으시소. 그리고 마지막 여기 제 지역구인데 이거는 이제 이거 절 아닙니까, 그죠. 길 건너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매각해가지고 그분들이 관리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도 거기 선거철에 가보니 언덕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매각해서 하시는 분이 절 운영이 잘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늘 관리하는 것도 이거 문제다, 그죠. 이런 분이 아니면 우리가 또 매각할 데도 없다, 거기는 그죠. 누가 거기 와서 그 집 지어가지고 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 2, 3번은 당연히 필요성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 같고, 보존 부적합 시유림 매각에 여기 좀 궁금한 게 매각대상지는 자양댐 수몰민 주거용, 자양댐은 위치가 상당히 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죠? 수몰민이 여기 와서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 말입니까?

예.

수몰민 중에 한 명이?

예.

지어가지고 그때는 그러면 주거용 불법건축물, 건축물대장이 있었다네요. 불법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불법건축물도 그때는 재산세가 부가되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양성화 돼 있습니까?

아직 양성화 안 됐습니다.

2022년 매매가 되면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이 3,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3,500만 원 공시지가 3,500만 넘는데, 아까 우애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매각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이게 지역 다른 데도 이런 조건이 되는 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민원인이 요구하면은 다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일반입찰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비드에 올려가지고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입하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1명이라도 가능합니까? 이것도 1명이라도 가능합니까? 그 최고가로 온비드 입찰은 참여하신 분들 최고가를 제출하신 분이 낙찰 받잖아요.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입찰로 갑니다. 누구나 다.

3,000만 원 미만은 수의가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500만 원 넘으니까 일반입찰을 온비드를 통해서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금액을 많이 써내시는 분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이 되잖아요.

예,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부지를 보니까 다른 사람이 써넣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유지가 더 넓잖아요, 개인부지보다. 지금 현재 전체부지를 보면 그러면 이제 아까 우애자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이분이 낙찰을 받으면 다행인데, 또 다른 분이 참여해가지고 재산상 이익을 보겠다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낙찰하고자 하는 분이 그 타인이 받았을 때도 그분하고도 자기가 협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하여튼 이런 경우에 물론 우리 시에서 또 개인 굳이 넘기면 관리도 좀 용이하고 좋긴 좋다마는 근데 이런 이유로 이 필지만 따로 매각을 하면 또 다른 민원인이 또 이런 비슷한 이유로 또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 해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나름대로 상황은 다 있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분들하고 어떤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소 차원에서 자기가 누구한테 개인한테 팔아서 정리가 되면 자기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유는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이거는 이분이 여기 기존에 정착해 있고 또 양성화 해서 이 부지를 사면 당연히 이분이 관리하겠죠, 그렇죠. 관리하는데 이와 유사한 우리시 관내에 이런 조건이 되는 부지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러면 이런 사례를 가지고 와서 저기는 해주는데 나는 안 해주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저희들은 이게 보존 부적합 시유림 매각은 아까 의원님 우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여러 조건을 따져서 보고 판단이 돼서 그래도 민원이 있을까 일반매각으로 하자 이렇게 돼서 진행이 된 상태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제 저희들도 가면 이제 자기 부지 인근에 있는 부지에 3,000만 원으로 못 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좀 어떻게든 사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 선례를 남기는 거잖아요, 이런 선례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는 해주는데 나는 왜 안해주느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처럼 그 입찰을 내달라 내가 그 입찰을 사겠다. 이제 온비드 내는 게 우리 집행하는 게 1건만 따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모아서 보통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필요성은 저는 인정합니다. 여기에 이분이 실제로 이렇게 정착하고 있고, 또 자기가 관리하고 양성화한다는 부분까지도 인정하겠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부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우려가 들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반입찰을 하더라도 본인이 또 다른 사람이 낙찰 되더라도 자기가 사겠다 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고, 차후에도 어떤 그런 건들이 생기면 우리가 법적이나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걸 총괄해서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공유하시는 관리 계획을 어차피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건 2차적인 보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단건으로라도 소유 대지에 이제 다른 사람이 필요없는 땅은 3,000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넘는 거라도 이런 식으로 검토를 좀 해달라 이말입니다. 해가지고 입찰할 수 있도록 실제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민원인의 입장에서 잘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유재산이나 이런 각종 이런 사항들은 이게 거의 다가 이제 법제화가 돼 있고, 법적으로 기준으로 있는 문제들을 그렇게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건들이 다수 발생한 걸 생각해서 우리가 차후 지금은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보완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단건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부지 자체가 어떤 이렇게 크게 형성된 면적도 아니고, 임야로서 형성된 면적도 아니고, 기존에 그분이 계속 몇십 년 동안 이어져서 왔고, 또 소유자가 바뀐 상황 이런 것들 등등을 판단을 했을 때는 매각이 맞는 상태로 생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또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 차원이 생겨서 우리가 다시 이 일반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올린 상태라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우리 그 배경 속에도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우리 변호사님의 자문 또 얻은 사항도 있고, 우리가 민원인 소송이 예상되고 이래서 강제 철거에 따르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우리가 매년 이 변상금을 징수하였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최종 어떤 현재 들어오신 분이 매각을 해서 민원을 정리를 시켜주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행하게 된겁니다.

그 부분 면적만?

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뭐 그 부분만 아닌 이 전체를 자기가 아까 그 불법건축물이 있지만 이거 전체를 자기가 절 사찰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매각 요청을 신청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은 여기에 들어선 건축물 그 부분만 분할해서 매각하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 군데군데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꾸며놓은 것들이 쭉 다 이어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만 일부 매각하기에는 상황에서는 좀 안 그런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항하고 우리 처음에 말씀 보고드린 물품관리 조례상에는 관여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물품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의자, 사무용 가구 등등 이런 부분들 컴퓨터 안에 내부 들어가는 물건이고 이 부분들은 관여하는 것들이 법 조항 사항에서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관여가 전혀.

그거는 전체적인 총괄책임과에서 하기는 좀...

여기 1976년 자양면 수몰지구가 되면서 자양면민들을 동부동에 자양주택을 지어가지고 전부 이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은 없어져가지고 망정주공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그래 하면서 이분이 이제 절을 거기에 자양 꼭대기 하면서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하노, 어디로 가가지고 해야 되노, 이제 주민들은 전부 다 자양주택을 저가 옮기게 해줬는데, 이분은 나는 이제 산속에 절을 하고 있으니 그런 걸 하나 달라 이래 돼가지고, 그때 임시로 여기를 이제 가가지고 절 하신 분이 사십 몇 년 하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후에 이제 다른 스님이 인수를 맡아서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 지금 와서 이제 본인이 절을 운영을 하다 보니 주위에 그 환경도 많이 그때는 아무것도 산만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가 그걸 다 해가지고 이제 해오다가 보니 전에 나이 드신 스님은 이제 또 고인이 되시고, 그 나중에 스님이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시로 이런 이런 데, 좀 이제 우리가 우리 절에서 이거 매각을 해가지고, 과장님 이분이 이제 불법건축물 이것도 이제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낼 수 있어요? 그것도 조항을 받았어요?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저도 그쪽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세월이 76년도다 보니까 이런 걸 실제로 거기 보면 다른 사람들이 위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크게 그런 그것도 없거든. 실제로 가보면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이영기 의원도 했지만 염려스러운 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황정에도 설화마을 앞에 보면 그게 시유지가 있거든요. 철도부지도 있고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동네 모 씨가 이제 지금 고인되셨는데, 그 지금 복숭나무를 심어놓고 수년째 농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자식들이 이거 우리 아버지가 심어서 복숭농사 지었는데, 이거 우리 앞으로 해주소 이카면 뭐라 할거고, 그런 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래 할 수도 안있나 이 말이지.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 땅이나 이런 걸 세부적으로 총괄하는 데가 우리 부서인데, 그 개개인 거를 다 우리가 못 챙긴 거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일이 한번 들여다보면 지금 대부 계약이 맺어 있거나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그 대부계약이 맺어진 상태면 그분들이 어떤 자손들이나 그분도 나중에 이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법적으로 또 이 조건이 되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또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매각이 들어오면 또 이런 검토를 거쳐서 매각이 될 수 있는 땅이면 우리가 매각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설화마을 앞에 그거는 매각시키면 안 됩니다. 그 설화마을 놔두고 앞에 그걸 뭘 이용해도 되는데, 그거는 매각이 안 되고, 그게 처음에 불법으로 설화마을 들어올 때 보상을 받고 있었는데 보상을 다 받고 자기가 나무 심어서 농사짓다가 보상을 다 받고 난 뒤에 보상받은 나무를 또 앞으로 옮긴거야, 앞으로 옮겨서 시유지에 불법으로 복숭농사를 지어가지고 하고 있었거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택도 없는 이야기고. 제가 봐서는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는 다시 요구대로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딱 한 가지만 이웃사촌마을 냉천리에, 그건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웃사촌마을 냉천인데 이게 지금 거기 들어오는 게 지금 커뮤니티 센터만 들어오는 겁니까? 그거 뭐 뭐 들어오는지 뭐가 들어오는지 그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시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 타운을 건축하려고 우리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 주요내용은 주거 조성 관련해서 공동 스토어 운영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지원센터, 교육장 그리고 회의실 그리고 1, 2인 가구 현대식 주거공간 제공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까지 여기 다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죠.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금액이 우리 지금 계획상으로는 거의 한 133억 정도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전에 저한테는 커뮤니티센터만 여기 들어온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맨 그 내용이에요. 의원님 이 내용입니다.

그 커뮤니티센터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이렇단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과장님이 또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여태까지는 사실 검토를 안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안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지처럼 이제 소유자가 한 명이고 이 부지에 인접해 있는 다른 소유자가 없을 때는 매각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 기존에 이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그러면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지가 3,000만 원 넘었을 때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가능하죠? 그런 부지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주는 걸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원인이 어떤 아까 긴 시간 동안 하게 되면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의원님 우리 현장 가가지고 이제 의견 냈는 사항들이 좀 있잖아요.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개선 사항에 다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네, 즉석에서 저희들을 개선할 부분 현장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나중에 적어주시면 따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