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아직은 추위가 남아 있지만 식물들이 기지개를 켜며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봄꽃들의 개화소식이 우리들 귓전에 봄의 향기를 전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초 아이티를 시작으로 칠레, 대만, 인도네시아, 터키에서의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소식을 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약한 지진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진에 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티와 칠레 등에서의 대규모 피해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7.0의 지진이 발생하였음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는데 지진에 대한 사전대비와 내진설계된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연의 재앙 앞에 우리가 나약하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이웃나라에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전국적으로 눈이 내린 가운데 부산에 5cm, 강릉에 50cm의 춘설이 내렸습니다. 강릉은 50cm의 눈에도 재빠른 제설작업이 이루어진 반면 부산은 교통이 마비되고 도시가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최근의 자연재해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대규모로 발생하곤 합니다. 항상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하여 금년에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종로구가 되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창섭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주차관리과에서 제출한 옥인동 47-469부지 매입, 구기동 139-34 외 1필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건과 교육체육과에서 제출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 건 등 3건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용도로 옥인동 47-469번지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부지는 옥인시민아파트 동측 지역에 위치하며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많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계도로의 폭은 6m로 원활한 양방통행이 가능하고 부지의 모양은 장방형으로 주차장부지로서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차 수급률은 18.6%로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매입대상 면적은 토지 430㎡와 건물 318㎡로 예상 감정액은 19억원이며 당초 토지형상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고 기술적 측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철골조립식 1층 2단 24면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기동 139-34 외 1필지 재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동 공유재산은 2008년 구기동 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 국가로부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분할 매입 완료한 구유재산 중 일반회계 소유의 재산으로 그간 회계 간 구분관리로 개별부지 활용도가 낮아 일반회계 재산인 당해 부지 775㎡이며 이관 금액은 21억 800만원으로 인접 주차장 건설 부지와의 통합건설로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향후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 3,725㎡ 부지 지하에는 입체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와 행정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상부에는 주민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의 복합설치로 부지의 잠재적 효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혜화동 1-21 외 2필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1991년 11월에 완공된 후 2005년 10월 5일 서울시로부터 건물을 무상양여 받아 건물은 우리 구 소유이며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대중교통 및 자가용, 셔틀버스 이용이 용이하며 수요증가로 프로그램 이용공간,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민원이 꾸준히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증축될 부분은 지상 3층으로 지상 1, 2층은 주차장으로 35대의 주차가 가능하고 3층은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여 다목적 체육공간과 탈의실, 샤워실 등이 배치될 계획이며 공사비는 용역비 포함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 위원입니다. 제 의견은 조금 김성은 위원님하고 의견이 조금 틀린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나 한번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공사입니다. 지금 우측에다가 지상3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1층은 주차장 타워를 만들고 3층은 배드민턴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러면 그 밑에 지하는 연결된 걸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하에 다른 공간이 있는지, 과거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지을 때 그쪽 지하까지를 안 파고 생활관 자체 쪽으로만 지하실을 파서 우리가 좁은 땅덩어리를 활용하려고 하면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꼭 우리 종로구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할 때는 조금 더 투입을 해 가지고 지하까지 파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까지 공사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에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지하를 파게 되면 전체 건물을 다시 신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2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했을 경우에 한 35대로 10대 정도는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지으면서 1,2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는 지금 정화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뭐 예산이 더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그것이 정화조가 안 들어가고 밑에 공지가 있다고 그러면 기왕 공사할 때 주차장을 더 파 가지고,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꼭 그 밑이 아니더라도 지금 마당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공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옛날에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공사를 할 때 지하주차장을 더 넓혀 가지고 더 팔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것까지 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한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 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있다든가, 사실은 그 심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한분도 안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그 심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대충 여기서, 어떠한 의견들이 나왔는지를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체육과 거 하나인데요 다른 거는 다 좋으시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소유주가 서울시니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만

그 말씀만 하시고, 그러면 지금 김성은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게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지금 청소행정과로 가신 과장님이 담당이셨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2010년 예산편성 시 10억을 편성하실 때 왜 30억이 들어간다는 걸 아시면서 말씀을 안 하셨는지. 그건 정말 위원님들이 지금 김성은 위원님뿐 아니고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그건 아마, 왜 그걸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추경에 넣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그렇고 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어떻게 그 당시에는 가만히들 계셔서 편성을 10억을 하게 해놓고 만약에 20억이 추경에 안 들어갈 경우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이 틀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그 내용을 지금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고 있을 때 사실은 마지막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사실 공무원들께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의원님들이 그걸 계수조정에서 갖다 넣을 때 왜 그걸 무조건 따라주고, 이게 지금 20억이라는 게 만약에 추경에 편성이 안될 경우 이 공사를 어떻게 하실 거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이런 일이 되게 하느냐구요. 지금 김성은 위원님이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안될 경우 추경에서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고 편성 시에 20억을 다 갖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왜 집행부에서 그냥, 의원님들이 사실 이렇게 좀 계수조정 시, 뭐 저도 계수조정 시에 넣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거기에 따라가시고 이런 일을 벌여놓고 이걸 어떻게들 감당을 하실 건데요? 제가 생각해도 여기에 추경에서 20억을 갖다 넣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다행히 시에서 20억을 받아오면 천만다행인데 못 받아올 경우 10억 갖다놓고 이걸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지도 못하는 거고, 그러면 내년 2011년에 다시 본예산에서 갖다 할 때까지 그동안에는 놔둘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지금 현재 첫째, 서울시 예산이 편성만 된다면 곧바로 우리가 설계 공모해서 그에 따라서 공사를 진척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남재경 의원님하고 나재암 의원님에게 전부 브리핑은 제가 가서 다 해드렸고 본인들도 알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과에다가 서울시 체육진흥과의 과장까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만 거기서 서울시에서 된다면 우리 재원 없이도 기존 편성된 10억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만에 하나 서울시 예산이 안 되었을 경우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리 재원이 허락된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직접 할 수밖에 없죠.

재원이 허락되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굉장히 우리 현안대책회의라든가 제가 이 건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20억이라는 재원은 굉장히 막중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생각하시고, 앞으로 사실 저도 가끔 집행부에 아닌 걸 해달라고 떼를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아닌 걸 하신다고 할 때는 끝까지 아니라고 소신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걸 10억, 사실 이 10억 가지고 그 당시에 계수조정 들어왔을 때 이거 불가능할 거 같은데 다 따라주니까 아, 10억으로 가능하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그러실 때도 이게 10억 갖고는 안됩니다, 아예 그러면 해주실 때 그렇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안된다고 의원님들을 설득하실 생각을 해주시지 그냥 의원님들이 말하면 그냥 다 따라주고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추경으로 또 가져가야 되고,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 가져가야 되고, 왜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를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4년 동안 저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사실 아닌 걸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한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에 집행부에서 정말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면 난 안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들 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이거 시작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치더라도 다시 재검토하셔서 공사를 시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좋으신 안을 그때그때 여쭤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