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일중 의원 발언
홍헌표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8회 임시회 처리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이규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헌표위원장직무대행
네, 조인희 위원님께서 이규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이규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규화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규화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장직무대행, 이규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서학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홍헌표위원
네, 동의합니다.
이규화위원장
서학원 위원님을 조인희 위원과 홍헌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의 추천이 없으시면 추천되신 서학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학원 위원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학원 위원께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여…… 후에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도 이천시 운용 기금은 10종으로 총수입계획은 803억 8,157만 2,000원이며, 총지출계획은 당초 77억 2,045만 원에서 800억 원 증가된 877억 2,045만 원입니다. 2021년 연도 말 조성액은 당초 4,718억 9,545만 7,000원에서 800억 3,925만 4,000원 감액된 3,918억 5,620만 3,000원입니다. 변경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서 지출이 800억 원 증가되었으며, 결산에 따라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말 조성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잠시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탄력적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현황 및 근거는 해당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수입계획은 4,795억 7,665만 3,000원이고, 전입금 62억 4,247만 6,000원, 보조금 2억 2,690만 원, 예치금 회수 3,991억 9,508만 1,000원, 예수금 691억 6,481만 5,000원, 이자수입 40억 2,356만 8,000원, 기타수입 7억 2,381만 3,000원입니다. 총지출계획은 4,795억 7,665만 3,000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 75억 7,125만 원, 인력운영비 3,920만 원, 예치금 3,918억 5,620만 3,000원, 기타지출 80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991억 9,508만 1,000원이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803억 8,157만 2,000원, 지출액 877억 2,045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3억 3,887만 8,000원 감소된 3,918억 5,62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규화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20년 말 총 조성액은 3,991억 9,508만 1,000원, 2021년 운영 후 연도말 총 조성 계획은 3,918억 5,620만 3,000원입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총 10종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변동이 있고 다른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의 변동은 아래 표와 같이 기존 계획에서 2020년도 말 조성액 중 예치금회수 항목 이자 부문의 금액 조정으로 당초 대비 3,925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운영 부문에서 코로나19 재정지원을 위해서 8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제1차 변경안에 정리된 바와 같이 전년 대비 연도말 조성액을 비교해 보면 73억 3,900만 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첫 번째 2020년도 말 조성액의 이자추계치를 조정 확정하고, 둘째 코로나19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한 계획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규화위원장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전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11분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14쪽까지 운영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833억 1,683만 2,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34억 132만 1,000원, 지출은 800억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으로 765억 9,867만 9,000원 감소퇸 3,067억 1,8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3,867억 1,815만 3,000원입니다. 16쪽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는 3,867억 1,815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7쪽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800억 3,925만 4,000원 감소된 3,067억 1,815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출금 800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기타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13쪽에서 1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로 설명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복지문화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입니다. 부서별로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290억 7,205만 4,000원으로 본예산대비 2.2% 증가로서 증가된 금액은 242억 9,100만 원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일반회계만 증액되고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코로나19와 AI등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보조재원이 성립 전 예산 등으로 책정되었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된 800억 원 중 금회 추경예산안 세입에 178억 2,337만 1,000원을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세출증액 내역을 9개의 사업항목별로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주로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과 피해보상 등을 통한 경제회복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전염병의 장기지속에 따른 대응을 위해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 및 경제활동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일자리 뉴딜사업 등에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과 현 재정여건 등에 따라 검토한바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규화위원장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〇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재석
이재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I등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51억 350만 원, 시도비보조금 12억 1,43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은 재난 상황 신속대처를 위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및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민경제안정 추가 대응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78억 2,3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9쪽에서 14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3,096억 4,044억 2,000만 원으로 기정 3,095억 6,805만 6,000원에서 7,2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 31.54%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5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13억 8,389만 1,000에서 7,238만 6,000원이 증액된 314억 5,6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자 생필품 키트 지원에 7,2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자로 해외 코로나19 검사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해외입국자나 확진자의 접촉자에게 식료품 키트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1인당 6만 5,330원씩 1,108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14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전반에 대해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취약계층 복지증진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들이 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상황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취약계층은 저희 복지정책과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자활사업이라든지 수급비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에 속합니다.
김일중위원
네, 잘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여러 번 부서 과에 대해 질의를 통해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떤 특별한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고 있잖아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이 그나마 하루에 한 끼를 학교에 가서 급식을 통해서 보급을 받다가 학교가 전반적이게 학교를 다니지 못하다 보니 하루에 한 끼조차도 생활을 좀 어렵게 연명해 가면서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 학교 회장님이나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 아이들이 좀 하루 한 끼에 어떤 보충적인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시에 있는지 좀 물어 봤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아이들 하루 한 끼의 연명조차도 힘들게 버겁게 좀 지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대한 지원도 추가적으로 좀 계획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그 부분의 사업비는 제가 금액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 통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한 끼.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는 시기에는 학교를 통해서 시에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는 도시락을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하이닉스 사회적 기업부분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명칭은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도시락을 그런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이렇게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이닉스에서 지원으로 해서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저희 이천시 관내에, 이천시청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어떤 현황들이 좀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소관 전체 추경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가 1,400만 원 증액되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159억 8,8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9억 9,2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9쪽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업종 맞춤형 추가 보상 지원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피해업종 맞춤형 추가 보상금으로 29억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 영세ㆍ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450만 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그리고 카드 수수료 지원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사업 관련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6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1억 4,7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14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지금 코로나19 피해업종 맞춤형 추가 보상 지원을 해서 이번에 금액을 새로 계상하셨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많은 의논을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지금 이 교통과랑 연계된 얘기지만 지금 서울 강변으로 가는 그 시외버스 그 시간타임이 한 10시 반, 11시까지 그 막차가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 지금은 좀 시간이 단축이 됐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로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 소득에 대한 부분, 1일 사납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사납금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많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모 회사는 사납금을 1일 사납금을 한 1만 원 정도 덜 받으신다라고 하시고, 지금 코로나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자,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는 거죠, 기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국장님.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 택시 운송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고객이 많이 뭐, 전 상황이 안 좋지만 또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지금 매일 사납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도 좀 이럴 때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국장님.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처음 들었는데요.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래서,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어차피 어려우신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니까요.
서학원위원
네,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화폐도 이제 관여를 하시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부서에서. 그 얘기 들으신 내용이겠지만 그 농협에서, 저희가 농협도 여기는 특성…… 좀 약간 이천이라는 게 도농복합도시죠. 그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도시지역 외에는 시민분들이 면소재지는 대부분 농협을 이용을 해요. 농협하나로마트를. 그런데 지금 하나로마트를 이용 못 하…… 그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이 이런 특수한 지역들 여주나 양평은 특히 여주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이용을 하게 하나 봐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들었습니다. 그 내용.
서학원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좀 그런 정책이 새롭게 신설이 됐다라고 하는데 과장님한테 부탁은 드렸어요. 그래서 농협에 그런 부분까지 감수를 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를 좀 정책을 홍보해 드려라, 공지를 해 드려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농협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면소재지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화폐를 쓸 수 있지 못해요. 면소재지에서는. 그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리 관련부서랑 국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서 농협의 매출을 증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민분들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한번 저희가 이제…… 10억 원이라는 거 때문에 저희가 하나로마트 읍면동에 그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이웃 시군인 여주에서 이제 확대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과 이런 것들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화폐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천에 기업형 대형마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시는 내용이시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래서 거기가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데를 가겠어요? 저렴한 데를 가겠죠, 동일 상품이면. 그러다 보니까 기업형 할인마트를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번에 우려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 다른 데는 작년 매출이 10억이 다 넘어서 이제 제외가 됐지만 한 군데가 남아있더라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네.
서학원위원
그게 의료원 앞에 올 4월까지 전년도 매출이 합산돼서 10억의 이제, 당연히 10억 매출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두 달여 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지금 지급하면서 4월까지이니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국장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을 조치를 하시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행이 안 됐죠. 그분은 두 달 동안은 그 혜택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할인을 하고 프로모(promo)를 해서 더 고객을 유치하겠죠. 그죠?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대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했는데 안 하셨어요. 그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 네.
서학원위원
그때 법적으로 뭐 접근도 해 보신다 그랬을 때 제가 그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우리가 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다가 10억을 산정하고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업체들은 1년 매출이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건데,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그거를 외의 것을 좀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론적인 거 말고, 저희가 원론적인 거 매출이 10억이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거 말고 그런 분들을 좀 제재해서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합되게, 그러니까 부합되게 좀 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
서학원위원
그거는 좀,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한숨)
서학원위원
두 달이라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두 달이라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달 동안…… 뭐 열 달의 기간을 두 달에 소비할 수가 있어요, 돈은. 그죠? 그쪽으로 모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국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보다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셔서 이천시 관내에 있는 우리 진짜로 어려운, 이게 뭐 정말 지금 힘든 상황에 그분들한테 단비 같은 역할이 돼서 골고루 뿌려져야 되는데 의료원 앞에만 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지금 피해업종 맞춤형 그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천시에 이 업종이 전체인가요? 아니면 그 우리가…….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이거는요, 정부에서 버팀목 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집합금지 업종 또 영업 제한했던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 업종들에 대해서 더 주는 겁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정부에서 지정한?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러면 지금 미신고 업종은 어떤 업종이에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미신고 업종이요?
인희
조인희위원
네. 그건 어떤 업종들을 얘기하시는 건지…….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환경국장에게) 미신고 업종.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지금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한 업종이요?
인희
조인희위원
네. 그 안에 있는 미신고 업종이 있는데…….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태영
이태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입니다. 네, 미신고 업종 어떤 분야의 미신고 업종 말씀하신 건지…….
인희
조인희위원
네, 150쪽에 보면.
태영
이태영일자리정책과장
150쪽이요.
인희
조인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매출이 상승하는 곳은 주로 이제 뭐, 지금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상승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상승하는 곳도 있잖아요.
태영
이태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런 업종은 다 빼신 거잖아요?
태영
이태영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정부에서 행정명령에 의해서 집합금지하고 영업 제한 이 업종에 대해서만 특별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이제 영세ㆍ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매출을 이제 따져야 되겠죠.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매출이 감소한 업체 중에서 카드 이용 수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거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래서 기타 미신고 업종이 있어서 혹시 이거 뭐,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그러니까 이 미신고 업종은 뭐냐면 저희가 식당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인허가를 맡잖아요. 허가나 신고를 받잖아요. 그런데 자유업이라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신고나 허가나 뭐 승인 이런 것들을 안 받고 하는 업, 자유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동일한 체육시설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거에 현황이 없었는데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했던 업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허가를 안 하…… 때문에 우리한테 현황이 안 잡혀 있었죠. 향후에 알게 돼서 결국에는 이런 분들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이제 포함해서 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음. 그런데 그런 곳이 많네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음……. 그런 어떤, 글쎄, 허가 없이 하는 업종이 있다라는 게 좀 의아…….
웃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일종의 체육시설 관련될 업종들 중에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인희
조인희위원
체육시설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어떤 업종인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업환경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위원
지금 151쪽 보시면 일자리 뉴딜사업을 또 새롭게 추진하시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일자리를 공공근로를 했었고 이번에 또 이것을 이어서 또 하시는 거네요, 시비 들여서?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아마 신청을 받으셔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지금 필터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거기 담당 팀에?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3,000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서학원위원
네. 아니, 아니, 그 인원 말고 우리 담당 인력들. 우리 직원분들, 우리 공무원분들. 팀에.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팀에요?
서학원위원
네. 팀장님 이하 몇 분 정도 계세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래서 그 팀원들이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뽑아서 더 활용을 할 겁니다.
서학원위원
할 예정이시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래서 아이, 그걸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제 그것도 갑작스러운 또 상당한 금액이 그 팀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더라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그렇죠. 네.
서학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께 이건 좀 부탁을 드리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인원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우리가 어차피 일자리 창출의 개념에서 그분들 중에 또 여기에…… 좀 약간 업무스킬이 있는 분들이 이 일을 좀 서포트해 주시면 공무원분들도 또 좀 일의 그 능률이 날 테고 더 빠른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그렇죠.
서학원위원
네. 그래서 조금 그 부탁을 드리려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읍면동 직원들도 커버하고,
서학원위원
그렇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우리 시에서도 하고 그래도 이게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인력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때그때마다라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건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오프라인 읍면동 접수창구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에 도비보조금 1억 5,393만 7,000원을, 행정경비에 도비보조금 4,0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파 대비 예산 지원을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비 도비보조금 1,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사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6억 8,0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국비보조금으로 1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GTX-D 계획 노선에 이천시가 제외되어 이천시까지 노선을 연장하기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용역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155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156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어요. 그 주소는 나왔지만 그 위치가 건물 쪽으로 봤을 때 어디 어느 쪽이죠, 그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지금 사동리, 그 대흥리에서 사동리로 나가는 그 중로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지나서 대흥리 쪽으로 더 가다가요. 거기에서 좌측으로 해서 그 사동리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돼 있는 도로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러면 거기 뭐 건물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그 속에 포함이 되…….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거의 건물은,
의래
심의래위원
없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거의 해당이 안 되고요. 일반 농지 쪽으로 해 갖고…….
의래
심의래위원
일반 농지 쪽으로 해서, 아.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어딘지 위치를 좀 정확히 알아야지 이제 길이 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159쪽에 보시면 아까 잠깐 얘기 들었는데 택시기사분들 일반택시잖아요, 그죠? 영업 저기 개인택시 말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법인택시입니다.
서학원위원
네. 국비로 1억 3,550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분들 뭐 어떤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거죠? 이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올해, 올 본예산에도 저희 순수 시비로 이천 시비로다 해서 개인당 60만 원씩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해 줬고요.
서학원위원
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이번에는, 이거는 국비로다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용안정 지원금으로다 해 가지고 법인택시 개인당 50만 원씩 해 갖고 지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서학원위원
아까 제가 잠깐 얘기드렸는데 아까 바깥에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지금 아마,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대중교통, 강변으로 가는 버스가.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
조기에 이제 막차가 일찍 끊기나 봐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
지금 얘기로 한 8시경에 막차가 단축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벌써 그 시간대에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이용하시는데,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
택시의 영업권이 많이 단축이 된 거죠, 같이.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그거 좀 한번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릴께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400억씩 지원을 해 드리는데 시민분들의 발인데 또 시간이 왜 단축이 됐는지 저도 확실하지는 않는데 들은 얘기라 우리 국장님께 그거 확인, 네…… 부탁 좀…….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리고 GTX-D 노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마 제가 가을에 아마 시장님과 간담회 했을 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부랴부랴 지금에서야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게 아마 D노선 자체가 4차 국토 철도망 구축계획에는 A, B, C노선만 들어가 있고 이게 추가로다 들어가면서 이게 하남까지만 계획돼 있는 걸로, 김포에서 하남까지만 계획돼 있는 걸로다가 진행이 아마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하반기 들어가지고 그 광주에서도 아마 광주시장님도 하고 청원,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하고 같이 공조를 해 갖고 청원에도 같이 참여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광주에서는 타당성 용역이라는 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같이 함께 해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하면서 지금 여주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하자고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같이 지금 타당성용역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조기에 좀 제가 저번에 건의를 드렸을 때 이런 거를 좀 논의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광주가 진행하는, 광주는 뭐 거의 확정된 것처럼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같이 좀 발맞춰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빨리 해서 빠른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네, 국장님 155쪽에 보면 한파피해예방 지원이 있어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는데 물품 제작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아, 이게 취약계층에 귀마개, 방한귀마개라든가 담요, 핫팩 이런 부분을 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 주는 계획입니다.
김하식위원
아,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한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아, 이거는 성립전 집행으로다 저희가 해 가지고 기지급을 해 주고 이번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는 사항이에요.
김하식위원
아, 선지급하고 추가적으로,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성립전 집행을,
김하식위원
집행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아, 그러시구나. 사전에 도비가 안 나와서 그렇게 된 건가요, 여기 도비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게 도비로 성립전 집행으로 저희가 공문이 내려 와 가지고 우선 성립전 집행으로 다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이번 추경에다가,
김하식위원
지급은 언제쯤 한 거예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요게 저희가 1월.
김하식위원
1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1월 며칠 정도.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날짜는 제가 정확히 별도로다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왜냐면 이런 부분이 만일에 된다면 겨울 초입에 한 11월 얘기가 돼서 어떤 지원이 된다면 좋지 않겠나.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죠. 네. 미리대비해서.
김하식위원
겨울 지나가고 하면 좀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사전에 좀, 좀 더 신경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올해도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왔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 차량을 보면은 참 열심히 하세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되레 민망할 정도에요. 바닥이,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허예요, 그냥 눈 온 것처럼.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 정도로 많이 뿌리고 그러다 보면 차량에 또 뭐야 부식이 또 많이 되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 무조건 뿌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보면서 수위를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원성이 또 높더라고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너무 많이 뿌려놓으니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제설 작업할 때,
김하식위원
안전을 위해서라면,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철저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는 참 좋은 방향이고 좋은 일인데 너무 많이 과도하게 이 뿌리고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문제재기가 또 되더라고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좀, 좀 더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감사합니다.
이규화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국장님 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있잖아요. 우리 이규화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하시고 지금 서학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은 이번에 용역비 세운 거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예산을 세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이천시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이거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범시민 운동화 뭐 이렇게 그 우리 관계 공무원들 몇 명만 하는게 아니고 22만 이천시민들의 염원이다. 22만 이천시민들이 다 희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이지만 뭐 어떤 현수막을 또 게첩을 하고 지금 광주에 가보면 그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바람을 중앙 정부내지는 도 정부에 이렇게 우리가 시그널화 하는 것도 바람직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다 바라고 있지만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소통을 하셔서 의회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그런 거를 좀 전달을 해 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홍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도로, 철도 이런 부분은 많이 낼수록 좋은 거거든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다 우리의 편의시설이고 국장님 아시지만 과거 쪽에도 경강선도 사실은 계획에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천시민들이 염원을 하고 또 인근에 있는 여주에 계신 여주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결과물이 얻어진 거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절히 원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장
지금 이제 아까도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GTX 그거에 대한 거는 정말 김학원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시처럼 아니면 보다 더 해서 우리가 시민운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로 할 수 도록 마련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계적인 반도체 하이닉스 회사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에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데 그 주변에 가보면요. 그 뒤쪽으로 가는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주차 질서도 좀 많이 없고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하이닉스 기업 주변에 도로를 좀 정비를 해서 좀 이렇게 회사 이미지도 좀 높여줄 수 있게 우리 시가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거기 건설공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다 끝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하고 또 우리 시하고 대책을 마쳐서 그 주변 정리를 좀 시가 맡아서 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감염병관리과)
10시59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305억 3,22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방역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방역대책비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4,220만 원, 재료비가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만 원으로 전체 성립전 예산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위원장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16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위원
소장님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김일중위원
지금 이제 저희가 무료검진에서 시장님께서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께 제공한 사안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몇 분 정 도 되시는 시민들이 좀 검사를 받고 가셨나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데이터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자료 확인) 지금 보건소에 관련해서는 일평균 한 200명 정도,
김일중위원
200명.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하시고요. 임시 선발 검사소가 저희가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호원하고 마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50명 정도 내외 정도 되고요.
김일중위원
네.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마장이 숫자가 좀 더 많아서 50명에서 200명 사이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통계 내기가 좀 어렵긴 한데, 평균 한 100명 이상은 왔다 갔다 합니다.
김일중위원
하루 평균 100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그 정도 되고요. 이천병원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300명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꽤 많은 인원들이 지금 검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일중위원
네.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코로나 시행 이후에 검사한 전체실적은 한 8만 3,000명 정도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한 3만 명 정도 되고요. 임시는 지금 생긴지가 12월부터 생겼기 때문에 남부가 3,700명 정도 검사를 받았고 마장 임시선별 검사소가 조금 더 인원이 많아서 8,00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천병원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 가까이 저희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김일중위원
네.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한 1만 8,000명 정도,
김일중위원
1만 8,000명.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8만 3,000명 정도가 이천시민이 검사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지금 저희가 그러면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단계 운영할 때에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 내려오면서부터는 7시. 퇴근, 6시 퇴근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녁 7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김일중위원
네.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그다음에 남부하고 마장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까지 9시부터 5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병원은 병원 근무시간 때문에 이천병원도 5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일중위원
네.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토요일, 일요일은 남부검사소 하고 마장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오전만 운영이 되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상으로 다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중위원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소장님께 어제께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한 가지 이런 사안도 혹시 충족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업종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 택배, 학원에 선생님 등등 많은 사람들의 대조적인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런데 실질적이게 그분들이 업무하고 업무시간들이 상당히 운영되고 하시는 선별진료소에서 운영되고 하는 시간에 이렇게 들어와서 검사를 받고 가기까지가, 왜냐면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줄을 서 있는 시간대를 언제 있는지를 또 식별할 수가 없어서 와서 검사를 받는 시간대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검사하는 부분이 힘들다. 그런데 혹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방문검사를 추진하고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대규모 집단에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 있는 기업들이나 택시 운수업들이나 택배 노조 이렇게 하신 분들의 지원들이 있으면 그렇게 방문하셔서 검사하는 체제는 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또 사실은 2.5단계 넘어서면서 확진자들이 많이 생길 때에는 사실 저희가 이동해서 검사, 이동검사소를 사실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 SK하이닉스에도 저희가 나갔었고요. 택배 물류센터에도 그게 확산이 빠른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물류센터에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검사소를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업종 관련된 아까 말씀하셨듯이 택시회사나 택배나 학원 다 마찬가지인데 관련 실과에서 이렇게 시간을 주고 보건소나 지금 검사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도록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택시 회사 직원들 전수조사를 저희가 한번 했고요.
김일중위원
네.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택배도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는 지금 저희가 정식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오는 시간별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 드릴거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방문하는 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달 26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에 관련된 인력을 좀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한정된 인력으로 사실은 이게 분산해서 활용하는 것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올해는 검사보다는 사실은 접종에 더 많은 신경을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못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업무의 시간적 제약으로 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못하시는 특이업종에 계신 분들이 간혹 이렇게 연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좀 보건소에 조금 더 확실한 지원이 있다면 좀 시민으로서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건의를 드려 소장님께 전달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만약에 예방접종 기간에서의 어떤 인력 충당적인 부분이 완화하게 되면 그 부분도 꼭 좀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로 하는 곳 그리고 시민이 필요해서 지원해서 우리도 방문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체제를,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소장님께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추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전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성동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 축산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처분보상금 지원 보조로 6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발생된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발생농가 5개소, 예방적 살처분 농가 13개소 총 18개 농가 183만 수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보상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 지원을 위하여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교부세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축산과16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지금 전반적인 부분인 거예요. 과장님이랑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축산농가분들과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 축분장 때문에, 우분장. 그런데 과장님께 보고를 받아보니 잘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가 이게 반복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그죠? 그 냄새, 이천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냄새가 민감할 테고 공업지역은 또 소음이 민감할 테고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중장기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예전에는 우리 도시지역은 그렇다 치고 농촌지역에는 기존에 마을에서도 소를 키웠고, 대부분이 좀 두수가 많은 데는 조금 떨어져서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주변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민가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겠죠. 냄새가 이제 안 맡던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하고 살았는데 그렇지 못한 또 시대가 도래해서 서로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그 지역에서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어떤 시설을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 전에는 그 냄새를 저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지금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곳을 한번 갔다 와 봤어요.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농경지, 집단화돼 있는 농경지, 진흥지역이라고 경지정리된 진흥지역 내에 축사시설들을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앞으로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거기서 하시는 거에 한계가 이제 도래하고 봉착될 때는 그전에 사전에 저희가 진흥지역 내에서도 예전에 축사시설도 허가를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천은 개발행위 부서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법적으로는 내주게 돼 있지만 부칙 때문에 안 내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소장님이 고려해 주셔서 축산농가가 뭐 어떤 법적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좀 더 그분들의 입장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냄새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말씀하신 거고, 그중에 일환으로 축사시설을 경지정리지역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들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서학원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어서, 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위원
위원장님.
이규화위원장
전반적인 거요?
김하식위원
네.
이규화위원장
아, 그러면,
김하식위원
전반적인 거 질의라고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이규화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네, 김하식 위원입니다. AI로 인해서 저희 이천에도 18농가 피해가 많은데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에 모판에 대한 이제 살충제…… 아시죠?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하식위원
그 부분이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오겠다 싶었는데 그 부분이 빠진, 빠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의문들이 많으시니까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 모판에 저희가 살충제 살균제를 포함해서 모판 처리제라는 거를 농약을 한 봉에 6,700원짜리를 농가별로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했는데, 그게 농약이 조금 효능이 좀 저하되고 새로운 농약은 모심기 전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모판 만들 때 처리하는 농약으로 돼서 효과가 더 좋고 편리한 그런 농약이 있어서 1만 2,000원짜리로다 계상을 하면서 작년에 6,700원짜리는 시비로 100% 부담을 했고, 1만 2,000원짜리로 이번에 계상할 때는 20%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고 30%는 농협에서 내고, 시에서는 50% 내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작년 12월 본예산에 저희가 허락을 받았는데 일부 농가에서 계속 주던 거니 농가 부담금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 20%를 시비에서 좀 부담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제안이유가 100% 무료로 주던 건데 자부담을 하면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있고 조사하는 것도 힘들다 이제 그런 게 이장…… 그 농가에서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러면 20%를 자부담해서 좋은 농약 쓸 사람들은 그냥 그걸 쓰고, 그리고 작년 같이 6,700원짜리, 6,800짜리 그 모내기 전에 이양할 때 들어가는 농약은 그 자부담 없이 시에서 100% 지원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 내려 보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농가에 부담 안 가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가타부타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뭐 또 이제 시행을 하다 보면 또 말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홍보나 그런 부분을 잘해서 어떤 역풍 맞지 않도록……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챙겨서 위원님들한테도 결론이 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서 그래야 또 저희도 각 농가나 시골에 다니다 보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기로다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모른 경우에는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하여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역풍이 불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네.
이규화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농업기술센터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추 심고 난 다음에 그 비닐 있잖아요. 그 걷는 거, 그거 이제 개발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담당 되신 분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한번 가서 그거를 실습을 좀, 실행하는 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능하신가요?
웃음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능할 거고요. 위원님이 같이 가시면,
의래
심의래위원
네, 저도 같이 가 가지고…… 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같이 위원님들 계시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고추밭에 비닐을 씌워서 고추밭이 됐던 비닐 피복을 해 놓은 거를 그거를 수거할 때 품을 좀 덜 들이고 한 번에 롤로 말면서 이렇게 수거하는 기계가 한 100만 원 정도에 개발하신 분이, 기계는 뭐 그렇게 특별히 좋아보이지는 않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고창,
의래
심의래위원
고창규.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창규라는 분이 개발을 했는데 그분께서 그 홍보를 좀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원관리과에서는 일부 이제 구입하는 거로 했고, 저도 이제 그 현장을 한번 보라 그래서 그 효과가 정말 좋으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좀 몇 대 사는 게 좋지 않나, 직원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해라 그랬는데 사실 저도 현장을 못 가 봐서 위원님이 가신다면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한번 가보죠. 네.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비닐을 걷어 내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그 고추가 병이 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닐을 깨끗하게 걷어내면서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같이 하는 걸로 하고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이상……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