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그래요? 김성배 위원님 말씀처럼 유종일 팀장이 앞에 앉아서 국장님 답변을 지원하세요. 앞으로 앉으세요.

지금 공석인 과가 도시디자인과 말고도 서너 과가 있는데 곧 채우겠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시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2항을 그렇게 추가하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라서 수립연도가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구역 지구단위계획에다 이걸 맞출 것인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각 구역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똑같은 연도에 재정비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구단위계획 구역별로

그건 서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조에 보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종로구 전체를 하나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거기 2조2항 2호에 보면 각 권역별, 지역별, 가로별 이렇게 권역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권역에 대한 것을 세울 때 그 권역의 지구단위계획 그것도 알고서 합당하게 세워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확인 못 해봤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시행한 계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산문제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못 해봤는데요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할 때 시범사업으로서 서울시가 모든 예산을 거의 준비하고 자치구는 10%만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향후에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지원을 많이 안 하고 자체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서울시에서 세운 기본 범위가 있다면 그 서울시 기본범위와 우리 구의 개별적인 사업들을 일치시켜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 나가면 서울시의 예산지원도 많이 받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고압 송전탑 말씀하십니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1억 3,000 정도 됩니다.

1억 5,000 정도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 사항 안에서 결정될 거 같습니다. 만약 기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지금 사실 많이 모자라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더 늘려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표준안에도 이 조항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뺀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복동 위원님.

디자인위원회는 종로구 전체에 대한 디자인맵이라든가

디자인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때 한옥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업범위로 정해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통합을 해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여기다가 여기서 추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을 추가할 수 있다 하는 문구를 집어넣으려고 그랬습니다.

아니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기에 넣으려고

사실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기획예산담당관 이분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 분이라요 차라리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없어서 팀장하고 이쪽 팀장이 오셔서 얘기하시는데요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조례는 누가 입안해요? 최초에 조례를 의회에 올릴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실무자가 이걸 검토할 거 아니에요? 표준조례안이 있으면 표준조례안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타구의 사례가 있으면 타구의 사례를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 최초의 입법단계에서 누가 기안을 잡아요? 팀장이 잡아요?

담당자하고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광고물은?

같이 했습니다.

조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돼요. 담당자나 계장이나 과장들은 조례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해요. 조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업무를 하는 기속행위로서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내야만 그 조례가 주민생활을 규약하고 제재하고 벌과금을 부과하고 하는 근거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낸 2개의 조례를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기금을 설치하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별도로 두는 것은 입법취지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1조에서부터 34조까지 규정하고 있고 23조에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금은 별도의 기금을 조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의 조례에 둬야 된다고, 입법취지상.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김성배 위원께서 얘기하신 기금운용과 관련된 내용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포함시켜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기획예산과장이나 그 담당부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별도의 기금운용조례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법상 설치하게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또는 법령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법 한계 즉 기금설치의 한계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존치시키는 존속기간을 두게 되어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입법과정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이 검토단계에서 검토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즉 조례규칙심사위원회로 넘어가죠?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 그럼 유명무실한 거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법령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대로 짜서 위원회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통과가 돼야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도시디자인 조례도 이게 이번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죠? 1억 5,000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2조에 소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조례가 소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도시디자인팀에서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해요. 다른 조례가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위원회 위원을 몇 명으로 한다. 예를 들어 지금 디자인심의위원회가 20명 이내로 하잖아요. 그럼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은 본위원회가 심의한 걸로 보잖아요. 그럼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소위원회 구성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객관적인 보편타당성을 가질 거 아니에요? 본 위원회 5명이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그게 통과가 되면 5명의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 결국은 이루어진 게 되잖아요? 그럼 정족수에 상당한 회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숫자를 몇 명으로 넣을 건지에 대해서는 조례에 지정을 하라고요. 규칙에서 만들지 않으려면. 다른 조례 또는 상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것은 여러분들 실정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표준 조례안은 이게 샘플이니까 이 샘플 보고 여러분들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로 만들라 이거에요. 여러분들은 조례에 대한 기본도 모르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의회로 올린다고요. 그리고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사위원회는 유명무실하고. 이런 거를 다 제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공부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올려주고 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이거 1조부터 34조까지 제대로 읽고 이거 실천할 수 있는 직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내용 다 알아요? 굉장히 복잡하잖아, 현실적으로. 이걸 과감하게 개혁해요. 이 조례를 좀 이해하기 쉽게. 도시디자인과장이 없을 때 팀장들이 조원들하고 맞대고 이 조례 좀 정비하시라고. 광고물관리조례를 좀 조정해보고 깔끔하게 볼 수 있게 해봐요. 조금 전 김성배 위원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전자게시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련 근거를 만들고 지금 중구나 타구에서는 전자게시대를 이미 실천하고 있잖아요? 우린 언제 해요?

저희는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다 시정지시하라고 왔어요. 이게 위법입니다.

근거가 없나?

없습니다.

전자게시대가 근거가 없지? 내가 아까 조례에서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우선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련 조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 만들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사실은 6월 안으로 행안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개정해서 그걸 보내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타구에서 전자LED게시대를 하는 건 위법이다?

맞습니다.

기사감이네. 그러니까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했는데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을 의회에 상정해줬다면 여러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것이 그 조례의 틀에 맞는지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 나와서 안건을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들 많이 해야 돼요. 기술자가 됐든 행정직이 됐든 여러분들은 조례는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례를 잘 만들어야 돼요. 도시디자인팀에서 이번에 1억 5,000을 들여 종로구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근거가 되는 조례를 잘 만들어 내야 된다고요. 두 분이 잘 연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복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시가 기존의 지침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현장조사를 다 마치고 최근에 제가 서울시에 다녀온 바로는 외형적으로 기존에 공문상에 이렇게 지침은 철회를 하지 않았지만 내용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지침에 맞춰서 딱 거기에 맞는 것들만 개발 가능하게 하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약 95필지 정도, 296필지에서 상당한 부분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개발 가능한 필지들을 통로를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맞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하고 또 그쪽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다 찾아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침대로 개발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는 못 박지 않을 걸로 그래서 건축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배열을 좀 하더라도 개발의 어떤 통로는 상당히 열어주려고 하고 있어서 조금 고무적이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다음주부터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전에서 먼저 선 착공을 해야 하는데 한전하고 경찰청하고 교통문제 때문에 협의가 지연돼서 그랬습니다. 다음주에는 바로 착공할

공사가 끝나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삼청동길 800m 사업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버스베이하고 보도를 확보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에도 현재 있는 거주자우선구획은 금년초에 다 폐지를 해서 기한을 종료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입지 않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가 쪽이나 이런 데서 임의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현장에 갔을 때도 주민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임시 공사기간 중이라도 그걸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설교통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100% 주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공정을 잡았는데 한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아까 낮에 현장 가서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서울시 디자인본부에서 여러 가지 컨셉들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으니까 디자인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게 없기 때문에 최초에 잡았던 공정으로 추진하고 추후에 서울시 디자인본부에서 별다른 조치가 있어서 디자인 변경이라든가 설계변경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공정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체육관 건립을 할 예정으로 예산까지 반영이 돼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농구장 옆에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처럼 체육관식으로 짓는 건 아니고 지저분한 천막을 철거하고 지붕 없이 벽만 폴리에스테르로 해가지고 벽만 깨끗하게 하는 소규모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철거를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배드민턴장도 옛날 아파트 입주하기 전부터 있었고 없앨 수는 없다. 단지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하는 걸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회원은 모르겠는데 한 150명 정도 이용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아파트라든지 다른 곳 분들인 거 같아요. 물론 아이파크 주민도 일부 있는데 주로 회원들이 여러 군데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종로구민인데 다른 구 구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걸 명분으로 해서 공사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함으로써 그리고 주위에는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으로 깨끗하게 되니까 그걸 명분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사입찰이 돼 가지고 시공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 2008년도에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임야를 사서 인공폭포도 만들고 크게 하려고, 예산이 40~50억 듭니다. 크게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예산반영이 안돼서요. 그래서 사업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보류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일부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이 일부라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유지 부분은 손을 안 대고 도로부지에서 구유지만 일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차는 매입비를 확보해서 뒤에까지 해야 될 걸로 압니다.

큰나무는 안 심고 일단 피목을 해서 하고 복개가 안된 곳은 큰나무를 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해서 도시개발과장, 그리고 백여선 팀장, 유봉선 주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라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삼청동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디자인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팀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공원을 조성하 는데 주차문제를 건설교통국 교통지도팀과 협의해서 일정한 공사기간 중에는 시민들의 주차불편과 주차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건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업무보고서에 내신 대로 약수터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취소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계정사지나 315-1번지 주차장 예정부지에 대해서도 건축과장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그것이 몽유도원도의 배경지라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충언을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그것이 역사ㆍ문화적으로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3-3이 개설되는 경우 그 지역의 교통소통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3-3도로로 내려왔을 때 도로로 연결되는 덕성부동산 입구와 석파정 입구는 도로가 협소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이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석파정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담장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끝까지 3-3소로가 개통됨으로써 전면도로도 확대되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무악 배드민턴장을 비롯해서 평창동 귀빈예식장 쉼터조성사업, 최근에 준공을 완료한 와룡공원, 삼청공원 등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결국 이런 녹지공간의 확충이 아마도 바로미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의 강성락 과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의를 모두 마치면서 다시 한번 도시관리국 건축과, 도시디자인,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모든 간부직원, 팀장, 직원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3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9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에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본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