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중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업무계획보고(기획실장 김금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중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김금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지금부터 의안번호 52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1월1일부로 문현2동과 문현5동이 통폐합됨에 따라 즉시성있는 정원조정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68명에서 665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구청, 보건소, 도서관 및 동의 정원이 집행기관의 정원 652명에서 649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직 또는 토목직 또는 건축직 5급 1명, 행정직 7급 1명, 행정직 8급 1명등 총 3명이 감축조정되겠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직은 남구지방공무원정원 규칙으로 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1조에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겠으며 적용일자는 1999년1월1일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부칙조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신구 조문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번인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정부에서는 21세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를 세계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와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을 심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무총리 소속하에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1994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 14504호로서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세계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직원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리 구의 세계화 정책을 심의 조정코자 1995년 4월 13일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제정운영해 왔으나 본 조례의 상위법령이 세계화추진협의회 규정이 98년4월15일자로 폐지되고 부산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또한 95년 9월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폐지되면 세계화추진협의회도 자동적으로 폐지되어 지난번 98년 남구의회 정기회 행정감사시에 시정요구한 사항인 각종 위원회 정비 효과도 거둘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설치 근거인 정부의 세계화추진협의회 규정의 폐지에 따라서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장두익위원입니다. 이 전에는 상위법이 지금 폐지되고 시조례도 모두 폐지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그냥 자동으로 폐지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동시에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금년도 임시회때 저희들이 우리 구하고 영도구하고 기장군을 제외한 전체 13개구가 같이 금년 1월중에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현찬간사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가 바뀌고 처음 내하고 대화하게 되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어려운 구정여건에도 불구하시고 기획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또 대구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화추진협의회 98년도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현찬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98년도 예산집행은 안 되었지만 예산은 얼마나 잡아 놓았습니까?

당초 예산에 19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때 삭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 19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태까지 세계화추진협의회 회의를 몇번 주재했습니까?

98년도에는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고 96년도에 1회, 97년도에 2회정도 개최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지금 중국진황도시하고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매결연을 체결해가지고 상호 문화나 다른 분야에 교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세계화추진위원회까지 두어가면서 굳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고 한데 저희들 구만 아니고 전 자치단체가 외국과의 교류를 하는데 조례를 폐지함으로 해서 지방의 형평성에 따라서 교류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진황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아닙니까?

예.

이것도 세계화추진협의회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개로...

별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별개 맞습니까?

세계화 추진 이전에 자매결연이 다 체결이 되고 ...

그러면 96년도, 97년도 아까 협의회의를 한 것이 있다고 했지요?

예.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되고 있는 것 하고 96년도, 97년도 협의회 한 사항..

그 추진 사항은 송구스럽지만 제가 나중에 서류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

예, 알겠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장두익위원입니다. 이번에 10명중에서 일반직 3명이 정원외 현원으로 남았죠?

예.

그리고 지난번 98년도 101명이 현원으로 남아 있지요. 지난번 구조조정때...

예, 작년도 101명이 맞습니다.

101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 111명이네요?

예.

정원외 현원에 대해서 봉급지급이라든가 수당은 물론 지급이 안 될 것이고 봉급지급사항하고 그 사람들 배치되어 있는 것 교육같으면 교육 현재 다른 부서에 보조를 하면 보조, 안 그러면 집에서 그냥 쉬시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분들에 대해서 향후 몇 년도까지 현원유지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외 인력관리는 부칙에 2000년12월31일까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정원의 자율적인 조정이라든가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외 인력관리는 지금 현 부서에 배치된 인력외에는 정원외 인력이 초과된 부서가 일부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테크를 하는 4급 공무원이라든지 기타 보직이 없는 인원은 총무과에서 일괄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추가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보고이네요?

예.

예, 이현찬간사님!

정원이 개정된 것은 문현2동하고 문현5동이 통폐합이 되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증감의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섰다고 조정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현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5,000명 미만 과소동 전국에 321개동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게 되어 있는데 과소동간 최소한 6명씩을 감축하라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현2동하고 5동하고 합해서 인구가 총 몇 명입니까?

예. 문현2동하고 5동하고 전부 통합해가지고 인구가 1만3,331명입니다.

합해가지고 1만3,331명인데 그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12명입니다.

감만1동은 몇 명입니까?

감만1동은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연3동은 몇 명입니까?

대연3동도 16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인곤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