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중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절차적 하자를 비롯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17일자로 전임 이사장이 중도 퇴임한 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내규에 의거하여 이사장 임명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규정대로 2명의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하였으며, 구청장은 2명 중에서 천범룡 후보자를 공단 이사장의 임명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기로 하고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였습니다. 2월 27일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3월 4일 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문보고 이후 20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천범룡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게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은 퇴직일로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17조제3항에서는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공개대상자는 무조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제1항제2호에는 지방의원이 대상자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범룡 후보자가 관악구 정책보좌관에서 퇴직한 2019년 1월 30일로부터 5년 내인 2014년 1월 30일까지 관악구 의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퇴직 후 3년 간 취업제한을 적용하는 대상자이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려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신청에는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14일 천범룡 후보자에게 취업제한결정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본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취업제한 관련 법적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취업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청문회까지 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불승인 결정으로 임명이 불가능해진다면 의회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의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회의원인줄 아시냐, 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법적검토를 했는데 의원님이 얘기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 의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의원 갑질이다”. 심지어 위원장의 사회에도 따르지 않고 의원들에게 훈계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특히나 의회 의장 출신인 후보자의 이런 언행은 더욱 실망스럽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명백히 무시하는 태도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범룡 후보자가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보였던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비롯하여 후보자 소관 부서의 법적절차 하자로 인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기공백 사태에 대해 최종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엄중한 경고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도 요청드립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끝내 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5월 23일에 개최 예정인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시 취업승인 요청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천 후보자 한 사람을 위해서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공단 이사장 공백사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자리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는 위인설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하고도 5월에 최종적으로 취업 불승인이 된다면 공백사태는 6개월 이상 장기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 모두가 다시 한 번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이런 비정상적인 절차와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는 행정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더 늦기 전에 공단 이사장 후보자를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본회의 때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