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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수예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2-12-01

배수예 의원 프로필 보기 →

하기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서동용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동용입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전체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후 11월 23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동안 심의·의결할 안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영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등 17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11월 25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금일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영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등 17건의 조례는 11월 18일자로 공포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3분기 세출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 3개부서, 1억6백만원의 예산이 전용되었음을 지난 11월 15일 의원님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간담회를 1차례 개최하여 집행기관에서 보고한 ‘제42회 영천시민체육대회 개최’등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부패방지 청렴교육’ 및 ‘고위공직자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과 관련된 법 제도를 이해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상설화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실시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영기, 배수예 의원)

11시10분

다음은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동부동, 중앙동 시의원 이영기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시정을 활발하게 이끌고 계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과 영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화장(火葬)문화를 장려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해 기준 전국 화장(火葬)률이 90%를 돌파했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천시에는 현재 화장장이 없습니다. 현재는 돌아가신 후 타 지역에서 화장절차를 마치고 오셔야 하는 불편함을 유족들이 감내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시기에는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문경, 상주 심지어는 삼척, 남해까지 가서 화장을 하고 오는 사례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구하지 못해 4일에서 일주일이상 장례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장을 선택하신 고인의 뜻을 받드는 유족들의 금전적 부담 역시 가중 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천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근 대구와 경주 등의 화장장 이용료는 70~75 만원입니다. 여기서 해당 지역민의 이용요금 20만원을 제외한 비용의 50%가 우리시에서 지원되긴 하지만 대략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인근 경주시 화장장의 경주시민 이용료는 15만원, 대구시 명복공원의 대구시민 화장장 이용료는 18만원으로 화장장이 있는 지역의 시민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리 영천시는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한해 1억 8천만원 가량의 화장 장려 비용을 지급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감안해 90% 정도의 고인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화장을 선택하시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21년 기준 1149명의 사망이 있었고, 유족들은 한해 약 5억원 가량을 부담 했다고 추계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시에서도 공영 화장장 설립에 대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화장장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타 시군의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그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영화장장에 대한 많은 국비지원이 있으며, 편익 대비 비용을 생각하더라도 우리시에 공영 화장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천시 공영 화장장 설립에 대해 영천시에서 관심과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기술이 도입되어 운영되면 화장장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화장장을 혐오시설이 아니라 복지시설로 이해하고, 선진장례문화를 정착시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신설비를 갖춘 전국의 화장장 시설을 시민들이 직접 방문해서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신다면 주민 반발은 최소화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화장장 유치지역에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과 주민숙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보장한다면 지역민들의 자발적 유치신청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천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믿고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서서히 준비한다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 유족들이 번거롭지 않게 조금 더 편안하게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영천을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기태의장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수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의원

사랑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배수예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는 도심 한복판을 관통하는 한강이 있습니다. 아니,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조성되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강은 선사시대 이전부터 그곳에 존재하며 오늘날까지도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를 책임지는 취수원으로서, 혹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서, 또 누군가에게는 운동을 위한 공원으로 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도시 속의 하천은 그 활용도에 따라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에도 금호강이라는 소중한 자원이 있어 어떤 때는 시민들의 축제의 장으로, 혹은 흐르는 강물을 보며 울적한 마음을 떠내려 보낼 수 있는 위안처로서 영천시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천시 집행부에 우리 금호강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금호강변을 따라 한참을 거닐어 보고 느낀 점은 강변 일부 구간에서 시설 등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곳은 공설운동장 근방 친수공원입니다. 볕 좋은날, 강변에 피크닉을 오시거나 산책 중 힘든 걸음 잠시 쉬어가시라는 취지로 조성해 놓은 평상과 벤치는 잡초가 무성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실제 사용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보시기에 우리시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는 듯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들풀의 왕성한 생장력과 광활한 관리구간을 고려한다면 인력이 충분치 못해 제때 제거할 수 없었겠다고 이해는 가는 바입니다. 하지만 다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의 장소는 관정리 근방 금호강변입니다. 올여름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힌남노’때 휩쓸려 온 것인지, 혹은 그전부터 떠내려 온 것인지 모를 부유물들과 강물의 범람으로 쓰러진 표지판들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태풍이 온 지 약 3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모습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집행부 측의 개선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해당 구역의 관리주체 확인을 위해 관계부서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지적이 있기 전부터 선제적 행정을 펼쳐주실 수는 없었는지 관심도의 부족으로 느껴져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태화강에 대규모 억새군락지와 국가정원 등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여 매년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심지에 위치한 생태하천은 그 지역을 대표할 수도 있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비록 오늘 제 발언의 주요내용은 금호강변 시설 정비에 관해 채워졌지만 향후 우리 금호강이 외부에서도 찾아오는 생태관광의 명소가 되도록 장기적인 조성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연간 회의 총일수를 3일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7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일정은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최기문

시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하기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9대 영천시의회 개원과 함께 민선 8기가 시민의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범한 지도 어느 덧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시정에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지속되는 코로나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고금리, 고물가 등 글로벌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 의원님들과 함께 영천미래 백년의 꿈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한 해였습니다. 먼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사업이 지난 10월,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영천에 도시철도가 달리는 기적’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유치 13년만에 영천경마공원이 첫 삽을 떴고, 금호ㆍ대창 하이패스 IC는 3년간의 행정절차를 끝내고 마무리 보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북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총 63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청년 유입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도로 확장, 금호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등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행사는 영천의 자랑스런 의병 역사를 대내외 널리 알렸고, 인종대왕 태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승격, 천년고찰 은해사 무료개방으로 역사ㆍ문화도시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경북 평생학습박람회, 한약 ‧ 과일, 보현산 별빛축제 등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지역 축제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과 관람객에게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관내 402개소 경로당에 전국 최초로 붙박이 쇼파 설치, 출산양육지원금 대폭 상향, 다함께 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도시가스 보급 및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 지원 등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도 꼼꼼히 챙겨왔습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한방마늘산업특구 운영평가에서 전국 184개 특구 중 최우수로 선정돼 2억원의 상금과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지자체 유일, 탄소중립 녹색경영 국무총리 표창, 9년 연속 도내 농정평가 기관 표창, 3년 연속 도내 농식품 수출정책평가 우수, 하반기 물 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인구 30만 미만 시 중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등 우리시의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한층 드높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 의원님들과 함께 이룬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는 임고면 매호공단 뒤편 360만평 부지를 대구광역시에 제안했고,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위원회’도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천은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최후의 방어선이자 대반격의 시작점인 영천대첩이 있었습니다. 또,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대도시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 넓은 부지 등 많은 부분에서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들의 강력한 유치 의지와 단결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군부대가 꼭 영천으로 올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적인 고금리와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는 건전 재정과 서민ㆍ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해결을 국정운영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여나가는 한편,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미래 성장도시’를 목표로, 미래 먹거리 확보와 시민체감형 시책, 4대 분야 34개 공약사업도 빠짐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영천을 향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발전하는 도시, 영천의 발판을 다지겠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한국개발연구원 등 다수의 국내외 기관에서 2023년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금년보다 낮은 1% 후반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와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삶 또한 여전히 팍팍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지 않도록 민생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서민경제 큰 버팀목이었던 영천사랑상품권은 정부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자체 시비를 확보해 올해와 비슷한 연 9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카드수수료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안전 대비 CCTV 교체 등 공설시장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완산동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시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영천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영천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돌파구로 삼아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선정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사업은 12월 중,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예타 통과까지 남은 행정절차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영천에 도시철도가 달리는 기적을 앞당기겠습니다. 지난 9월 착공한 영천경마공원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성장시켜 나가고, 영천경마공원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금호ㆍ대창 하이패스 IC 설치, 금호~하양 국도 6차로 확장, 금호~대창 지방도 4차로 확장 사업에 속도를 높여 영천 경제 파급효과를 앞당기겠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시가지 균형발전을 위해 탄약창 군사보호구역도 조속히 해제하겠습니다. 둘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미래인재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합계 출산율 1.322명으로 전국 시구 합계 출산율 1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여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년부터 총 631억원이 투입되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로 청년 정착과 신중년 활력 기반을 조성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가겠습니다. 청년이 머무르고,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해 청년정책참여단을 중심으로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가진 청년들에게 초기 창업비용,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하고,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내, 영천청년 창업대학을 신규 개설해 전문가 컨설팅 등 창업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에게는 근속장려금과 지역정착금을, 지역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자립을 꿈꾸는 미래인재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맞벌이 부부와 부모님들께서 걱정 없이 마음껏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등 방과 후 돌봄사업을 확대하고, 어린이 안전조끼를 새롭게 지원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육아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야간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을 새롭게 추진하고 다자녀와 대학생에 대한 장학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셋째, 기업 투자유치 기반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변화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영천은 울산~경주~영천~경산~대구로 이어지는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거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고경, 대창, 금호, 도남 등 5개소 11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어, 기업투자와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올 12월부터 분양 예정인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에 발맞춰 연계처리 예정인 영천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도 용량을 증설해, 원활한 기업활동에 대비하겠습니다. 스마트 기술, 친환경 등 미래산업으로의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내연기관 중심의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에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가겠습니다. 대기환경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 도남공업지구 혁신지원 플랫폼 조성, 저전력 지능형 IOT기반 물류부품상용화 기반구축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 혁신센터를 조성해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등 지역 내 6개 연구기관 인프라와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해 첨단ㆍ혁신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스마트 농촌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부자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23% 196억 증액한 1,058억원을 편성해 우리 농민들이 힘이 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농촌 인력 감소 등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팜 단지를 확대하고, 드론‧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을 새로운 일자리로 바라보는 청년들을 위해 스마트팜 취ㆍ창업, 영농정착 및 융자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금년은 코로나 여파로 대내외 농특산물 판매시장이 위축되었고, 지난해까지 성장했던 샤인머스캣도 과잉생산, 품질 저하 등으로 판로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시름을 덜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품종 개발과 해외 새로운 유통망 개척에 적극 앞장서겠으며,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직거래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직매장 개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방마늘산업특구, 마늘주산지, 마늘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으로 제2도약기를 맞은 영천마늘은 내년에 경북 1호 마늘 공판장과 마늘융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영천마늘 브랜드 창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동서남북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구축되어 있지만, 농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농기계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작산동 일원에 제5사업장도 추가로 건립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중심 복지를 실현 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력 넘치는 일상을 위해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신축ㆍ리모델링하고,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으로 조속히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난청 보청기, 어르신 어울림 운동기구 슐런을 새롭게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시비 7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총 90억원의 사업비로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소득기반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상시 신고채널 운영, 일상생활 불편해소 행복더드림 사업,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스마트 관리서비스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을 신설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분들의 예우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 정주여건과 삶의 품격도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완산‧서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영천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낙후된 도심 재생과 지역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올해 공영 주차장 7개소를 추가로 조성했지만 아직 도심 곳곳에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공영 주차장 확대, 화물차 공용차고지 신규 조성으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으며, 식수 걱정, 난방비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상‧하수도, 도시가스를 연차적으로 확대‧보급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바이오가스 수소화 사업, 노후 시내버스 전기저상버스 교체 등으로 2050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특히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에 대비해 물 절약 실천을 적극 홍보하고,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과 노후 상수관망 지속 정비로 가뭄 재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남 안천지구 재해예방사업과 당초 사업비 50억에서 40억원 증액 확보된 고경 고도 소하천 정비 90억을 서둘러 시민 안전과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종합스포츠센터 시설 개보수, 리틀야구장 샤워장 설치로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한층 더 알차고 품격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수변공원 공한지 야생화 단지 조성과 우로지 자연숲 메타세콰이어길 야간조명 설치로 시민들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강변공원 꽃밭, 녹전교차로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편안한 힐링공간을 선사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인공암벽장 등 각종 체육시설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습니다. 여섯째, 전통과 문화를 잇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관광산업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시를 위해 추진 중인 영천시립박물관은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025년 개관까지 영천 역사ㆍ ‧ 문화의 대표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9년부터 민간 주도로 추진되어온 ‘임란 영천성 수복대첩’기념행사를 시 공식행사로 전환 추진하고, 독립운동의 중심지 백학학원을 보수해 호국도시로서의 위상과 시민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그 도시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문화예술회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시적인 문화 공연ㆍ전시를 통해 지역 문화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자신만의 관광지’를 찾는 MZ세대 취향과 함께 관광 트렌드도 많이 달라져 유명한 관광지 보다는 촌캉스 등 시골의 덜 알려지고 한적한 여행명소들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무료 개방된 은해사를 비롯해 임고서원, 치산캠핑장, 보현산자연휴양림 등 숨겨진 지역명소를 전략적으로 마케팅하고, 지역특색을 브랜딩한 먹거리, 개성있는 디자인, SNS 감성 포토 스팟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도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530m의 보현산 인도교와 2.5km 탐방로를 영천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나가고, 영천 9경 활성화, 신성일 기념관 건립, 영천경마공원 주변 탐방로 조성으로 영천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무르는 도시로 자리매김 시켜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변화하는 사회,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직사회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출발은 시민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부서 간 협업 강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최우선 과제인 인구증가는 공직자가 앞장서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청렴문화 확산으로 시민들께 신뢰를 얻겠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매천시장 화재를 계기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여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지속될 정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에 대비하여 국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조 2,23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700억원보다 14.3%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8,968억원으로, 사회복지, 보건, 환경분야에 34%, 농업, 산업 등 경제분야에 22%, 도로, 교통 등 지역개발분야에 14%, 문화‧관광, 교육, 안전 등 공공행정분야에 16%, 예비비, 기타 분야에 14%를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16억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70억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43억원, 기타 특별회계 203억원이며, 기금은 2,3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영천의 백년대계 청사진을 그리고,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핵심현안 해결과 시민공감 정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들이 민선 8기 영천시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시민행복’을 중심으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착실히 이행하고, 주요 현안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강한 신념으로 영천의 지도가 확 바뀔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1,100여명 공직자들도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미래 성장도시 영천’을 향해 힘차게 정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토끼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큰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제2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수를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총무위원회의 김상호 의원님, 우애자 의원님, 이영기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의 이갑균 의원님, 김용문 의원님, 김종욱 의원님 이상 6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12시03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종욱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용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욱 의원입니다. 경륜이 풍부한 의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시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국책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과 당면한 현안 숙원 사업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를 함에 있어 당초 편성 목적과 취지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재정건전성과 분야별 재원 배분 등의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및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 등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선심성 낭비성 예사를 배제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주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의원님.

이영우의원

위원장님, 영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해놨는데, 필요하면 시장님도 출석 요구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박주학의원

지방자치법 제21조하고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71조에 따라 여기에 규정에 의해서 이제 출석 요구를 한다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영우의원

알겠습니다.

하기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84조 제2항 및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정례회 서명의원은 이갑균 의원님과 박주학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12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서동용 전문위원 정옥구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담당 엄병섭 지방행정주사보 곽병훈 지방행정서기 주민우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