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소통홍보담당관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남완입니다. 5쪽에 비전과 목표 그리고 6쪽에 기구 및 인력, 7쪽에 금년도 여건과 추진방향 등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먼저 8쪽 소통채널 구축과 시민소통 강화 분야입니다. 도란도란 토크콘서트, 그리고 행복전령사 릴레이 홍보, 소통백서 발간 등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신속ㆍ정확한 시정홍보와 시민참여 확대 분야입니다. 지면 및 방송매체 관리, 보도 아이템 발굴 및 홍보, 현안 사안 브리핑, 이천소식지 발간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에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카카오 등 주요 메이저 SNS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양방향 소통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통홍보담당관실은 시정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어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욕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8쪽 다양한 소통채널 구축으로 시민소통 강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아유, 오랜만에 뵙네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난해에 시장님이 이런 토크콘서트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방문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또 이렇게 시장님이 직접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듣는다는 거는 굉장히 좋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참석을 했지만 어쨌든 좋은 소통의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가지 홍보를 통해서 정책적인 거를 우리가 갖고 추진을 해 나가다보면은 우리가 뭐 콘서트나 토크콘서트나 아니면 이제 공동주택 모임에 아까 김일중 위원이 말한 것처럼 시간의 제약이 있는 사람들은 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생방송 무슨 아침 이런 것처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일정 기간을 둬서 시민들의 의견청취하는 인터뷰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또 분석팀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가고자 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또 필요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수정할 방안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정책이 올해 만들어진다면 좀 더 활발하게 좀 뭐 이렇게 특근수당을 줘서라도 뭐 우리가 중앙통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또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시에서 제안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도 또 그런 적극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분석해서 또 제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신거.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작년부터 뉴딜 산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정된 게 있나요? 이천시는? 뉴딜정책으로?

앞서 보고드린 대로요. 79개 사업을 저희가 정했고요.

몇 개요? 75개?

79개 사업.

79개.

그 책자에 있는 자료요. 그 사업을 정해서 추진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실질 저기 용역을 또 준 게 있어요. 거기에서 한 90여 개가 이제 또 도출이 됐는데 거기에서 중복되는 거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다시 이제 이거는 79개 플러스알파가 돼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테마로 나오면 디지털, 그린 뉴딜, 그다음에 시민행복 이렇게 3개로 카테고리를 나눈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 과정 설계 한 거는 있나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쪽, 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위원장에게) 네, 위원…… 네.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아…….

김하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아, 네. 김하식 위원님.

아, 같이 누르셨구나.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20쪽에 보면 이천형 뉴딜정책 총괄 추진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계획에 보면 디지털 뉴딜이 있고 그린 뉴딜이 있고 시민행복 뉴딜이 있어요. 디지털 뉴딜에서는 비대면 플랫폼 구축과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리고 첨단기술 접목하고, 그린 뉴딜에는 기후변화 대응하고 친환경, 그리고 녹색 인프라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 접목 사업 있고, 그리고 시민행복에서는 문화ㆍ체육 인프라 확충, 도시재생, 생활SOC, 일자리, 사회안전망 강화, 주민 수혜가 높은 재정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그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아까도 이규화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을 작년에 이거 추진한 거죠?

작년부터 한국판 정부에서 해 왔고요. 저희도 자료 입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른 부분은 둘째치더라도 시민행복 뉴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 뉴딜은 말 그대로 사회안전……. (마이크를 켜며) 아, 이거 꺼져 있었네.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은 그래도 우리 체감적으로 용어만 살펴봐도 어떻게 알 수……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시민행복 뉴딜은 그밖에 사회안전망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개념의 시민행…… 주제 그대로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뭐 뉴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가 뭐냐 이 얘기죠? 어떤 종류의 어떤 것이 있어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이 행복한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주된 사업은 사회안전망 강화예요.

그 사회안전망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작년에 신문에 보면 이천시 이천형 뉴딜사업 밑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그려놓은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1차 용역을 거쳐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의 밑그림은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관련 부서에서.

용역과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로 지금 갖고 계신 건 없고?

네.

아……. 그런 부분을 봐야 ‘아, 이런 부분이 시에서도 잘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지를 저희도 하고 또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도 같이 어떤 공유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함께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3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도비 현황 이래 가지고 2019년보다 2021년도 작년에는 좀 덜, 국도비가 좀 덜 들어왔었죠?

네.

네, 그러면 이 국도비에는 이제 교부세, 교부금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위임사무라고 보면 되나요?

거의 그런 거고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공모전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그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국가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해서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국고 교부금을 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 그냥 룰이 그런 거잖아요, 룰이. 전국에 있는 룰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지자체가?

통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누가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따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거는 지금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죠?

네.

거기서 저희가 좀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교부세,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를 또 받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사업이 있는 교부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또 우리 대외협력관에서 일을 할 부분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또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또 특별교세나 목적사업 교부금을 가지고 오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지만 본인들이 제가 봤을 때 많은 교부금과 교부세를 가져오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인정하시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그분들에 감사나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목적의 교부세나 교부금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시에서도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뭐 특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이 의원님이 이 사업을 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홍보한 거는 없고요. 경기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저희한테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은 좀 저기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거들어 주시면, 특정사업을. 저희가 이제 그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그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결과물을 송부를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도의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오는 부분에서 많은 그래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제가 보기로는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시작에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과로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 차원이나 아니면 뭐 최소한의 어느 예의는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거의 8,500억 정도가 올해 교부금이에요, 그죠. 교부금, 교부세예요. 그죠?

네.

위임사무에 관련된 비용이거든요, 이건. 그렇죠?

네.

국가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정책 방향을 가겠으니 니네 이천시에서도 이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하라 이렇게 내려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은 확실히 좀 홍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홍보 쪽이지만 이런 거는 시민분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

무슨 말씀시신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실은 감사팀, 청렴조사팀, 기술감사팀, 법무규제개혁팀 등 총 4개 팀으로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2021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21년도는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서민경제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한편 우리 시는 정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확정ㆍ고시에 따라 용인ㆍ화성ㆍ평택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지정되면서 첨단산업 육성의 발판이 마련되어 지역개발 수요 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시민감사관, 시민옴부즈만 등 시민참여제도를 정착시켜 감사행정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사전컨설팅 감사를 강화하여 소극행정 행태를 바로잡아 적극 행정의 여건을 조성하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의 도약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개발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감사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청렴한 공식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청렴도를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2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시민감사관을 활용하여 사전예방과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자체감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1월에 실시 예정인 경기도 종합감사도 착실히 준비하여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5쪽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적극적인 시민구제 제도를 확대ㆍ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를 통한 반부패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렴자문위원회를 통한 부패방지대책 역할 확대와 시 홈페이지에 시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패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공직자 청렴교육과 하위직급 부서별 청렴간담회 추진을 통해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옴부즈만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등 적극적인 시민 권익구제 제도를 확대하고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효율적인 기술감사 및 계약심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시설공사에 대한 기술감사를 통해 투명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공사ㆍ용역ㆍ물품 구입 등에 대한 엄격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규제혁신 시민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요청제와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주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사업 추진과 지방규제 신고 센터를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역경제의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4쪽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저희 이천시가 감사로 인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공무원들이.

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갑자기 숫자가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서면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한테 그런 제재 조치가 취해진 게 몇 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징계조치가 들어가면 저희가 신분상 조치가 들어가니까요.

네.

중징계, 경징계가 되게 되면 인사 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봉급을 또 감액이 된다든가 또 받지 못하든가 하는 그 어떤 재산상 문제까지 또 동반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저희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지적을 하게 되면 그런 지적한 거에 대한 보고를 저희가 못 본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시의원들도 이게 몇 건 정도 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다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전혀 인지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의원님들께 종합감사라든가 아니면 외부감사 결과를 보고를 별도로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저희가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어떤 감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살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윤리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선서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청렴도에 대한 선서를 연초에 시작하고 또 이제 하반기 시작할 때 시작을 하면,

네.

그런 자기가 또 읊었고, 또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을 숙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 사안이 되면 아, 이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겠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볼 때도 이렇게 청렴 선서를 하게 되면 야, 이천시가 굉장히 또 투명하고 또 뭔가 노력을 한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보여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또 이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각 부서 부서마다 이런 청렴 선서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릴레이로 이렇게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위원님 저희가 청렴 선언은 지금 직원들한테 저희가 다 받고 있고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뭐 어떤 릴레이 라든가 이런 식으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연구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리의식이 사실은 기본적인 재량이에요, 사실상은. 그렇지만 이런 조직사회에서 또 특히나 시민을 또 리드하는 입장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자주 되새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다른 회사겠지만 이렇게 청렴 선서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국민 선서 할 때 그 마음가짐이 있거든요. 잠시 2분, 3분 동안은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서 우리 이천 시민들이 정말 전국의 어느 시보다도 청렴함으로는 1등! 대표적인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네, 하여튼 늘 감사관님 고생 많으신데 이 감사를 보면은 사전과 사후감사가 있잖아요. 저희는 보통 사후감사를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후감사 위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감사에 어떤 그 위배되는 어떤 이런 사안을 하면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적극 행정을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 사전컨설팅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극 행정을 하다가 어떤 소송을 당한다든가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제도를.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가는데,

아,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시민들보다도 내부직원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회의를 통해서도 저희가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사전감사를 해서 어떤 그런 홍보를 해서 어떤 사례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아,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것들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 이제 저희도 이제 근 2, 3년 안에 직원이 한 3, 40% 이상 교체가 되면서 그러다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업무를 좀 미숙하게 처리를 해서 지도ㆍ점검을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해서 이번에 저희가 2월에서 3월 초까지 해서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목적이냐면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업무숙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우리 사전자체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인지를 시켜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데 그 주의가 그냥 말로 어떤 이렇게 해서 주의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어떤 공적인 거에 의한 주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죠.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잘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해서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 모르고 한 거에 대한 거는 죄는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사전에 그런 걸 해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유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마라라고 하는 지도하는 어떤 이런 게 사전감사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하면서도 만일에 그런 게 간다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감사가 세니까 세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세게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징계를 받게 되면 진급에 어떤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후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감사도 더 이렇게 중점을 두고,

네.

지도하는 차원에서 해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밑에 있는 직원들이 좀 두려워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팀장 김진용입니다. 말씀드릴게 있는데 말씀해도 될까요?

아, 그러세요.

감사를 하다 보면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이해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릴 사항들도 있어요, 사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지도ㆍ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그 감사가 보면 민원하고 공무원 사이에 그런 어떤 민원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거에 대한 솔직히 감사가 필요하건 만도 사실은 같은 공무원들끼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조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경기도에다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감사가 내려오면 그거는 시에서 의뢰를 안 해도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께서 경기도나 아니면 감사원 상급기관에 민원을 재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한테 민원을 재기하시면 저희 조사팀에서 민원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처벌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좀 있나요?

아, 네.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건수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 번, 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네, 하나. 이거 전반이죠? 전반.

아니요. 34쪽 했습니다.

네?

이제 35쪽 나갈 거예요.

35쪽이요?

네. 그럼 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지나서 할게요. 전반으로. 진행 그냥 해 주세요.

질의…….

진행 그냥 해 주세요. 좀 있다 질의드릴게요.

네, 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규제혁신을 위해서 이제 규제를 개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위원들하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바뀐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규제가 바뀐 거에 대한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게 발급해서 저희도 좀 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시민들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부분의 책자들보다도 이게 시민들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규제가 활성화 돼서 또 이렇게 좋아진 제도들이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감사법무과에서 좀 홍보도 좀 해서 아, 이천시가 이렇게 또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희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네. 그,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은 상대성에 대한 민원으로,

네.

민원으로 이제 야기돼서 그 어떤 담당 공무원이 뭐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상대성이 있지 만도 그거를 무시하고 진행을 한 경우 그다음에 상대방이 우리 감사팀에 민원을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아, 그런 일반 민원들이 그런 부분이 많죠. 상대적인 민원들이 많습니다.

감사팀으로 좀 감사 많이 들어오나요?

네,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해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요즘 사례가 어느 정도 돼요?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확한 건수는 없지만요. 대부분의 민원이 상대적인 민원이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80% 정도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감사팀에서도 조사를 하긴 하시죠?

네, 합니다.

그러면 어떤 민원의 편에 들어서 결과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상대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령 위반 사항이라든가, 또 공무원의 관련 법규 준수라든가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민원을 넣으셨다 해서 그분 편에서 서서 하는게 아니고요.

네.

공정하게 저희는 판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이 민원을, 어떤 행위를 하시는 분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아마 행정을 추진하다가 민원이 발생이 되겠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은 어떻게 보면 민사적인 부분으로 아마 요청을 할 거예요, 도움을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행정의 법테두리 내에서 진행을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발생이 되는 부분을 저는 봤어요. 초기 설계와 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되는 상대방한테 이제 고지가 되지 않고 뭐 고지는 아니지만 민원이 발생될 때에는 그래도 우리 담당 공무원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절차적으로 이행이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그런 게 무시가 돼요. 설계 변경이 되고, 그때그때 설계 변경이 되는데 이게 내부적인 설계 변경이 되는 건 그건 본인이 해결…… 이게 어떤 상대성 있는 설계 변경이 된다는 것은 법적 테두리 내이지만 민사적인 부분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담당관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좀 이렇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가 될 수 있고 중간에 이행과정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이거는 사전에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보면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데가 많이 있어 요. 그런 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한테도 우리 감사팀에서는 그거를 상대성으로 좀 이렇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그걸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민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지금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규제개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아니면 수도권정비계획. 그런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반도체 스마트 밸리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천시가 성장권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도 저희가 이제 별도 이렇게 묶이게 되면 저희가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되지만 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뭐 이런,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기……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 저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데 저희가 일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조는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라든가 아니면 성장권역으로 풀어야지만 이천시도 여러 사업체들을 유치를 해서 경제적으로도 그 밸리 조성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죠. 밸리만 지정하면 뭐 해,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면. 그리고 또 기업이 잘돼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이 안 되니까 또 이사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회사가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하면 더 이렇게 확장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이사를 가 버리니까 CJ도 진천으로 가고 또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충주로 가게 되니까 이천의 인구도 줄면서 일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법무팀에서 그 성장권역으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구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시고,

네.

그런 또 고민에 대한 회의가 있으면 시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 네, 서학원 위원님.

간단히 그냥,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규제개혁을 하고 우리 지금 감사법무 쪽에서 이거 하기에는 좀 약간 혼자 그러니까 나 홀로 부서에서는 하기가 좀 버거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약간 어떤 뭐 같은 협업이 되시나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법무규제팀에서 총괄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담당관님이 이 테두리 내에서 작은 사이즈에서 그냥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내주셨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할 수…… 제가 봤을 때 이 영역이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케파(Capacity)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우리 관련부서, 그다음에 지금 이천이 이제 아까 말씀한 반도체 밸리가 지금 지정이 된 부분은 이게 그냥 뭐 말뿐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제 국가 전략 차원에서 반도체 밸리로 지정된 것은 이천이 포함됐다는 거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때는 이 국가에서 그 말 단어 하나가, 단어 하나에 어떤 민간사업자분들이나 민간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투자가치, 투자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그 미래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이천이 반도체 밸리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이 전략적으로 투자의 전략적 가치가 엄청 큰 거예요. 예전에 한 회사가 이천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그전에 묶여 있으니까 이 대기업 회사가 저희를 강원도권으로 묶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천이 강원도권이 돼 버린 거예요. 행정적으로는 경기도지만. 그렇듯이 이 벨트로 이게 경기도 평택, 안성, 수원, 뭐 이천, 용인 이렇게 묶여있다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까도 성과에서 우리가 대통령 수상도 받고 뭐 하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멈춰요. 그 이후에, 상을 받았으면 더 나은 거를 해야 되는데 상 받은 거로 만족을 한다는 것이죠.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발전이 안 되잖아요. 맨날 반복되는 거에 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처럼 좋은 말씀을 그냥 여기서…… 뭐 하시겠지만 그게 한계에 봉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그것을 더 케파를 넓히고,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의 논리로 부발역이 지금 대단한 역이거든요. 어떤 동북아시아의 그냥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담당관님은 뭐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좀 더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지금 아까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이닉스 반도체가 일단 그…… 그러니까 순환에 이제 들어갔어요, 세계적으로. 사이클에 이제 올해부터 들어갔는데 아마 내년도까지는 그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을 누릴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앞으로 지금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5G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면 시스템 반도체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 삼성에서 또 세계 제일을 위해서 가고는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평택인데, 이천도 그거에 맞게 좀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기업체하고도 우리가 소통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이닉스 반도체로 인해서 정말 어느 지자체보다도 이렇게 여유로워요, 풍족하고. 그렇지만 그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시에서 좀 더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시스템 반도제 여러 부품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도 좀 조성을 해서 만들어 가면 어떨까. 이거는 행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회사가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밸리로 인해서 특정산업단지를 육성을 하는 100만 평을 이렇게 뉴딜정책에 함께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천시도 기회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해야 되고 그거로 인해서 준비작업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법무팀에서 빨리 그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

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부터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2021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46쪽입니다. 시민 중심, 공감을 통한 양방향 소통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차량을 이용한 시민과의 대화를 1월 27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열린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한바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여 현장 소통에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민선 7기 3주년 기념 위민(爲民), 여민(與民) 행정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6회 이천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시민 모두가 즐기는 한마음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 지역상황 관리입니다. 민ㆍ관 및 군ㆍ경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상황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근무 만족도 및 조직운영 성과 및 향상을 위한 인사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격무ㆍ기피부서 등에 대한 중요직무수당을 금년도부터 신설 지급하고자 합니다. 총대상은 117명으로서 직무의 곤란도, 난이도를 참조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사고충 운영결과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고, 외청(직속기관, 읍면동) 등의 직원 고충에 대한 사전예약 방문상담 정례화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직자 성향 및 흥미적성을 파악하여 조직 적응 지원 및 직무 만족도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비대면 온라인교육 활성화와 소통하는 조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과 직무향상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직원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추진하고, 상생과 협력의 합리적 노사관계의 구축으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중심의 감성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직장 보육시설 ‘함초롱 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현 함초롱 어린이집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농업기술센터 관사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 730㎡에 함초롱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도 10월에 개원하고자 합니다. 현 보육인원이 75명인데 95명까지 정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시민 맞춤형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활성화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건전재정을 위한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5,680억 5,700만 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11.4%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탈루세원 방지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와 함께하는 ‘납세자 권익보호’ 안내입니다. 생활 속 세금 고민,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힘쓰겠으며, 납세자가 불복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방세 탈루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 지속 추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기업 활동과 권익을 고려하는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으로서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사로 반복 고질적인 세금탈루 사례를 엄정히 대응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부터 조사결과 확정까지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법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은닉재산 및 신속한 재산압류로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고질성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6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체납징수를 위해 책임징수제, 적극적인 체납처분 등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활동 강화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서류 전자화 회계업무 전자시스템 본격 시행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문서24시 행정서비스로 회계업무 전산화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합니다. 추진 개요로는 e-호조 결재시스템 사용으로 회계서류를 전자로 보관하고, 전자결재 시스템과 나라장터 연동을 활용한 계약을 처리하고, 누구나가 가능한 24시 행정서비스 홍보 등을 실시하여 회계시스템 투명성 제고 및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업부서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신속한 계약추진을 실시하고, 각종 정보의 실시간 공개를 통한 계약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와 수주총량제 정착, 문서24시 활용 비대면 계약업무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76쪽 노후 청사 재건축 및 그린청사 조성입니다. 노후 청사의 내진성능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성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그린뉴딜 사업을 통한 쾌적한 청사 제공 및 주민편익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재건축은 호법면, 창전동, 장호원읍이 되겠으며, 그린청사는 시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등 10개소, 시청 모두의 광장, 대월면 주민쉼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서는 노후 청사 재건축은 내진성능 평가 보완 판정으로 실시된 청사는 청사 건립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축하고, 그린청사 조성은 청사 내 태양광ㆍ롤 스크린 설치, 시민쉼터 및 차 없는 거리 광장을 조성하여 주민편익 공간 조성에 에너지 효율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용지 합병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 공유재산이 2만여 필지 중 공공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1만 7,000필지로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시유지에 대하여 공공노지합병 추진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효율화 및 관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제12회 이천시 주민자치평생학습 축제 개최는 당초에 5월 설봉공원에서 추진 예정하였으나 코로나 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평생학습협의회에서 금년도에는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축제만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입니다. 올해 주민자치 시범실시 읍면동은 모가면, 창전동으로 주민자치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의 안정적인 정착의 도모를 통해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87쪽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청소년의 여가수요 증가에 따른 청소년과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복합시설 건립으로 마을교육 공동체실현 기반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지는 도교육청 부지로써 건축 연면적은 8,500㎡로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고 시민들에게 문화, 체육, 교류의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CCTV 행정망이 지금 659개 소가 있는데 KT에 매년 임대료가 10억 원 정도가 임대료로 부담하고 있어갖고 이천시가 직접 광케이블 포설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2개년 사업으로 해 갖고 한 55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구축되면은 5년 이내에 우리가 연 10억의 임대료를 상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 효율화 및 CCTV 확대로 안전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생활방범 CCTV설치 노후차량 번호판독기 교체 설치, 통합관제센터 내 CCTV 패스워드 관리 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범죄 및 자연재해 발생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행복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 주민참여예산 및 CCTV 설치 87쪽 2020년도 기준 경제총조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체육지원센터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으로 사업 장소는 이천시 증포동 294번지 일원으로 주요 사업 시설내용은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족구장, 놀이터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1월에 착공하여 2024년도 1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가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5쪽 이천 남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남부권에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실내수영장과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지는 장호원 복숭아축제장 옆쪽 시유지로 주요 시설은 수영장 25m 6 레인 공연장 300석이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6쪽 이천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1994년도에 사용이 종료된 쓰레기매립장을 이용 투자비를 최소화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백사면 모전리 산 45번지 일원에 다목적 운동장, 그라운드 골프장, 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47억 원이 소요됩니다. 2022년도 1월에 착공 해서 2023년도 1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이천종합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이천시 갈산동 792번지 일원으로 온천공원 풋볼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9,912㎡로 2023년 3월에 착공해서 2024년 1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실내체육활동에 따른 체육인구 저변 확대와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양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자치행정과 46쪽 시민중심 공감을 통한 양방향 소통 행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46쪽부터 51쪽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50쪽 보시면 함초롱 어린이집 신축을 하시는 데요.

네.

아무튼 그때 건의드렸던 부분도 있고 이게 우리 직장이라고 하면 뭐 공무원분들만 해당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무기계약직분들도 해당이 되시는……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죠?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직까지 다 지금 해당.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인원은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95명 정도 아이들이 지금 설치를 하면 95명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지는데 2022년, 2023년부터 받을 수 있는데 충분히 좀 여유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정원이 거기가 75명인데요. 사실상 거기가 우리가 옛날에 그게 노인아동복지회관 자리였었는데 그거를 활용하다 보니까는 좀 약간 협소해요. 그래 갖고,

전문적 시설이 아니죠?

네. 그래 갖고 지금 정원은 75명인데 현원은 70명이에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데 너무 그 유아들이 사용하기에는 협소해서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그렇게 좀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이거는 아침에 출근해서 아기들을 맡겨서 퇴근할 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돌봄시설까지 주말이라도, 주말에는 이용을 안 하는데 주말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어 부부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구제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변수가 많잖아요.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그럴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을 주말 같은 데는 맡길 곳이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좀 더 주말에 고용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주말에도 좀 마음 편히 대민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건의드려보는 거예요.

네, 지금 돌봄시설은 아동정책과에서 지금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전이 되면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부서하고 한번 저기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무원분들을 상대로.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정과 58쪽에서 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징수과 66쪽에서 6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회계, 네. 서학원 위원님.

징수과죠.

네.

67쪽을 보면 아직도 좀 그 체납액이 많네요.

이게 세외수입 자체가 좀 체납액이 많습니다. 세외수입.

목표 한 30%대 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죠?

네, 35%.

이게 어떤 뭐 지금 그분들이 사해행위를 해서 뭐 어떤 부동산 이렇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세외수입은 자동차 과태료 뭐 공유재산 뭐 대부료 이런 거 이제 그런 어떤 세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반적인 지방세보다는 좀 체납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게 뭐 회수는 아니지만 어떤 체납에 대한 부분을 징수를 하기에는 좀 버겁겠네요. 자동차도 이게.

저희가,

대상물권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물권이 없는 거는 과감히 좀,

털어내…….

털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재산이 없고 채권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도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생계형으로 정말 뭐 파산을 하시, 그전 단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저기 재산이 있고, 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과감히 우리가 압류를 하든지 공매를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고 살기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또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결손처리해 주셔서 그냥 재기 빨리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74쪽에서 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84쪽에서 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94쪽에서 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95쪽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관제센터를 또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관제센터…… 네. 관제센터는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줘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더 보수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신규가 아니고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그냥 어떻게,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분들은.

그게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 갖고 위탁업체에서 채용해 갖고 이렇게 근무하시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1년입니다.

1년마다 재계약하시는 거예요?

네. 재계약이…… 재계약이라고 해서…….

그대로 고용유지 되시고 계시죠?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1년 하시고 또 이렇게 면접하셔 갖고 또 재계약을 다수가 아마 재계약하시고 또 일부 사정이 있는 분들은 또 못하시고…….

그러니까 고용유지가 계속 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무기계약이나 이렇게 전환을 하는 부분은 좀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이분들. 어차피 계속 하고 계시다며요. 이분들.

그런데 이 지금 관제센터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으로 우리가 전환하는 경우는 대부분 시에서 직접 고용해 갖고 2년 이상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왔어요. 그런데 위탁을 실시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 무기계약직을 전환을 안 했는데.

다른 시군은요, 다른 시군은 전환해서 하는 곳이 있다라고 제가…… 네.

타 시군마다 뭐,

재량권이라고 있나요.

재량권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한번 이거는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국장님 한번 그 부분을 정부권고 사항도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도 지자체에서 어차피 그분들을 계속 새로 뽑고 새로 유지하고 이렇지 않다라고 하면 계속 이어서 그분들이 고용돼서 고용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분들이 또 어떤 전문적인 스킬에 부분도 많이 익숙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져서 고용유지를 1년마다 그분들의 뭐 심적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안정화 차원에서 무기계약이나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한번 제 의견이지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시군도 일부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시군이 있는데 한번 사례를 파악해 갖고 뭐 장단점을 파악해 갖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그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04쪽에서 1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네, 빨리 빨리 하도록……. 증포동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 뭐 말씀 좀 들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104쪽.

그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지 매입뿐만 아니라 그것을 체육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좀, 예를 들어 도시계획 개념의 지금 틀을 잡고 계시잖아요.

네.

네.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거기에 어떤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토지 매입 부분이나,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저도 보다 보면 이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우리 행정의 권한으로 그분들의 토지를 어떻게 보면 강제로, 협의는 되겠지만 강제로 원치 않게 저희가 매수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분들과 협의하고 그분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사시는데 우리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그냥 다 지구단위 용도 변경해서 하겠다, 기본계획 변경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토지에 편입되는 그분이 일부는 좀 제척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갖고 지금 실무부서에서 그거는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지금 일부는 제척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다행이네요. 네.

네.

국장님, 그래서 그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그걸 개인 사유지인데 그것을 공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공익적인 것도 그분들의 협의가 됐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지금 서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거기 당초에 부지 선정이 어떻게 돼서 그리 되어 가는지 그건 모르시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죠.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우리 소장님, 혹시 그런 내용 정확히 아시나요?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입니다. 지금 현재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2020년도 11월에 타당성 연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4월에 완료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행정적으로 뭐 확정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그 토지주분의 민원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까지만 아시는 거고,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뭐냐면 이분께 전화가 한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했는데 지금 거기 실내체육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배드민턴장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거기 위치를 잡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저는…….

지금 봐 가지고 모르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게 저 자치행정국장 오기 전에 그게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전 사안이고 지금 체육지원센터소장님들도 많이 바뀌셔서 그게 이제 윤광석 저 증포동장님으로 계실 때 전춘봉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 지주와 협의해서 거기, 다른 데 물색하다가 없어서 지주한테 부탁을 해서 지주가 자기 땅도 이렇게 좀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위치를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지주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위치 선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을 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 안흥동 쪽으로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쪽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 이런 거 할 때 그 지주는 빠진 거예요. 그 설명회 할 때. 왜?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연락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는 지주대로, 왜? 자기가 그 실내체육관을 애초에 거기다 건립을 하려고…… 어디인지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부탁을 해서 그러면 오케이를 했다 말이에요, 승낙을. 그러면 그 이후에 관에서 아까 서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또 이제 죄 더 크게 넓히는 거잖아요, 종합적으로. 그러면 그래도 토지주하고 어떤 의논을 해서 토지주의 의사를 조금이라도 들어줬으면 지금 같은 이런 민원제기가 안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역시 자기 거 들어가는 거는 좋다 이 얘기야. 그러나 자기가 따로 어떤 계획했던 거는 조금 그래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보고 그전에 도면 나왔던 걸 제가 보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가능하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의논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시는 시 대로 또 토지주는 토지주 대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찾아가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운동장을 이렇게 축구장을 하든 족구장을 하든 어떤 그런 부분 하면 이제 행사 시에 메인 설치를 하잖아요. 단상을 설치하는데 지붕과 지면 면적과 똑같아요. 지붕이 어떻게 보면 지면보다는 밖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처마……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 물 떨어짐이 바닥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붕 높이가 똑같은 거 일직선이에요. 지금 다른 체육…… 운동장 가서 한번 보시면 다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관중석 역시 똑같아요. 캐노피 설치하고 이러는 거 보면 지붕과 바닥면적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름에 하절기에는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해가 넘어가면 그게 다 그냥 직사광선을 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탠드에서 구경을, 관람을 못 하는 거죠. 피해서 가야 되는 거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또 피해 가는 거고 그런 현상이 나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증포동 레포츠공원, 백사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설계도를 보면서 어떤 그거 할 때 참여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설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참여를 안 하고 못 하는 거죠. 연락을 뭐 이렇게 안 하니까 당연히 참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역시 좀 더 이렇게 챙겨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거 북부레포츠공원 이 명칭 바꾸는 것도 이거 벌써 2년 걸린 거예요. 이거 2년 걸렸어요. 이 명칭 바꾸는 데. 지속적으로 이야기 안 했으면 아마 안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명칭도 북부권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리ㆍ감독과 아울러서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위원장님.

전체로, 전체?

전반적인 거,

전반적인 거…….

네.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장님.

네, 체육……. 네, 이규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쨌든 증포동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어떤 기관들이 만들어지면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증포1동 그쪽에 보면 이 도로가 다 꼬불꼬불해요. 가다 보면 미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시계획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마련을 하고 앞으로 시민들이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 달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거와 더불어 107쪽에 보면 이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거기 주차부지가 한 몇 대밖에 못 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로 그 이천시민회관에 지금 주차장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거 완공됐습니까?

지금 거의…….

완공됐어요.

지금,

2월 4일에 완공이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 주차장과 그 공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다,

엘, 엘리베이터요?

네. 그 공원하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로 그 거리가 상당히 먼데요. 지금 저기 청소년재단 그 주차장하고 그쪽하고 지금 여기 종합실내체육관하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말씀하시는…… 엘리베이터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

아, 엘리베이터는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고,

전망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니,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다가 그 실내체육 공간에 그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길에다 다 대고 있어요. 골목에.

아니,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 부분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종합실내체육관이 이게 대부분 개최하는 게 전국 규모의 행사인데 지금 온천공원에는 주차 규모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상 거기 평생학습축제 하더라도 굉장히 주차가 혼잡하고 해 갖고 지금 이 부분은 지하 2층으로 해 갖고 지금 주차장을 더 만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도 보고를 드리면서도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가 또 도로 들어가는 입구도 좀,

좁아요.

약간 또 협소해요.

네.

그래서 그 도로 교통영향평가 때도 아마 그 확장해 라 할 것 같아 갖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담당 부서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가 우리가 하여튼 이거는 고민을 해 갖고 최대한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네, 이거 이어서 지금 한번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걱정하시는 거죠?

네.

부지 선정을 여기다 한 이유가 뭐죠?

부지 선정을 아마 저기 제가 오기 전에 선정을 이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경제 활성화 그쪽 동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아마 이쪽에다 이렇게 추천이 돼 갖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거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주민들이 지금 중리택지개발이 조성이 되면 저기 여기 창전동이 이제 상권이 슬럼화가 된다 이래 갖고 아마 주민들 그 건의에 의해서 아마…….

그런데 이거 체육관 설치한다고 상권이 활성화가 될까요?

아니, 이게 지금 이 아래 지방은 있잖아요, 체육시설이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동계훈련 같은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밑에 지방은 굉장히 체육시설 잘돼 있는데 아마 이게 들어오면서 식당이나 숙박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아마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네.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 걱정을 하고 또 그전에는 이 부분이 종합운동장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여기에 보니까 주소지가 갈산동 792번지 일원이에요. 이 일원은 지금 온천공원 지금 거기 아이들이 노는 그 풋살구장 비슷하게 해 놓은 그, 거기 스탠드 이렇게 해 놓고 한 그 위치거든요, 이게.

네.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이 즐겁게 거기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 주차장도 걱정되고 나중에 행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사가 있으면 이 주차하는 차가 막 뒤엉킬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다면 어느 시군에 가도 다 종합운동장 옆에다가 해서 주차 걱정 없게, 지금 이 주차 거의 한 3,000평 되는 거잖아요? 평수로 따지면.

네.

그러면 지하 1층 2층에서 주차공간을 한다면 종합운동장 그 근처에다 하게 되면 주차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떤 홍보 이런 걸 해서 식당…… 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은 어떤 다른 뭐 방법을 통해서 홍보해서 시내 식당 같은 데 어떤 전화번호를 준다든가 어떤 지역경제 이런 부분에서 같은 값이면 이렇게 뭐 한…… 그 방법론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부지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르시잖아요, 국장님이. 왜 부지가 이리 됐는지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 외에는 모르잖아요, 거의.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그때 당시 이거를 위치 선정을 한 추진위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 좀 알려주시고,

네.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하여튼,

그리고 이 타당성 연구 조사한 거 그 자료 역시도 한번 좀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 타당성은 경제성, 타당성 분석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위치를 선정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주민들이 건의해서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한번,

그런데 건의하는 거는 좋죠. 그냥 건의하는 거는 좋지만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뭐 저녁마다 이렇게 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또, 새로운 데다 하는 거는 또 이해가 되죠.

위원님한테 그거는 저기 우리 체육지원센터소장님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체로 한번…… 네.

아, 체육…… 제가 잠깐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체육…… 거기 지금 갈산동에다가 그거를 실내체육관을 짓는 이유는 제가 좀 알고 있기에는 행사를 하면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거기가요.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그렇게 선정한 것 있고 주차문제는 그 아파트, 아파트를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그런 거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위원님한테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체육진흥 저기…… 체육지원센터에서 보면 지금 경기들을 못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

그러니까 운동을 못 하잖아요.

네.

지금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도 지금 비대면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체육 관련되는 그분들도 많은 인원이 안 모이고, 경기하는 사람들은 물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야외에서 100명 정도까지는 모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저는 이상이고요. 전반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지금 저희가 창전동 우리 동사무소도 지금 다시 건축되고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옛날 구 경찰서자리죠.

네.

그 부지, 그 부지가 원래 회계과에서 진행됐던 게 아닌가요?

회계과에서…… 네.

그런데 여기는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어요. 이게 이번에 그 지금 거기도 저번에 한번 오셔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없어요. 내용이. 그런데,

그거는…….

노후청은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네? 있어요?

아니, 회계과 창전동 여기 보시면은,

몇 쪽에 있죠?

저기 76쪽.

76쪽요?

복합청사 조성해 갖고 재건축 요기.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행정 어떤 동사무소의 범위를 넘어서 주민들과 활용공간으로 지금 이어지려고 하잖아요. 지하주차장도 건설을 하고,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기도 구시가지죠. 1980년대 조성된 도시계획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주차난이 심각해요. 저 위에 택시조합이죠. 옛날 배수지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장이 선다던가 그러면 사실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니 그 부분을 좀 더 한 층을 더 넓히든지 지하공간을 넓혀서 주차대수를 넓혀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좀 창전동 복합청사는 아직 뭐,

설계단계, 설계를 한번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이거는 네.

그거를 반영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중리동사무소에 건축된 것도 지금 지하 2층이죠. 주차공간이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리동사무소요?

그렇죠.

네.

그, 너무 좁아요. 또. 만약에 지을 때 한 층만이라도 더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제 얘기는 좀 더 상황을 좀 더 크게 잡고 한번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

시가지 내에 모든 건물이 주차 때문에 이게 가장 문제가 사실상 되고 있어요. 시가지 내에 건축물은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비용이 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좀 넉넉히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용적률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니까 위로 가는 것도 있지만 밑으로 갈 때 한 층을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건폐율 부분은 당연히 땅 값이 싼데 더 넓게 짓겠죠. 저기 법적 규제에서 좀 건폐율을 비율해서 짓겠지만 시내권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지하든 지상이든 지하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78쪽에 보시면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지적재조사로 해서 하나로 묶으신다는 내용이신거 같아요.

이게 뭐냐하면요. 도로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필지를 이렇게 불하내서 사잖아요.

아니 흩어져있는 거를 하나로 묶으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 저희가 그 땅을 그런 조그만 짜투리땅을 인근 지역에 토지주한테도 불하하는 것도 이 내용 그런 내용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인근 토지주들이 원한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뭐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그리고 그돈은 뭐 지금 뭐 기재부에서도 어차피 지금 자산관리 공사에서도 토지를 매각을 하면 그 돈을 모아서 필요한 토지를 또 매입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보건소자리는 지금 기존에 이쪽으로 이전될 거잖아요.

네.

그 나머지 있는 곳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지금 보건소 자리는 이전 되면은 여러 부서에서 지금 부지를 활용해 갖고 지금 요청이 있는데 아직,

안이 아직 안 돼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