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정책과, 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도서관과)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2021년 복지문화국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일반현황, 2021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116쪽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ㆍ자활 기회를 적극 제공해 주는 탈빈곤정책을 지속 추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는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이 11개 사업단에서 110명∼130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신규 추진할 자활근로사업단을 2개 신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백국수는 국수집 프랜차이즈점인데요, 1월∼6월까지 준비를 해서 6월에 개업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행복을 드리는 해피박스는 관내 공공기관 내에 자활사업으로 카페나 매점을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선 중리동사무소 로비에 우선하기로 금년도 사업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7ㆍ8월 인테리어를 거쳐서 9월에 개업하는 걸로 우선 계획을 세웠고요. 앞으로도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자활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능력을 향상시켜서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한 동행사업을 통한 감동복지의 실현입니다. 공적자원 이외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행복한 동행 등의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욕구조사를 통해 니즈에 부합하는 실질적 지원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 주요 내용은 행복한 동행 지원 대상자 자격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120%로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위기 개인을 지원하는 지원 소요기간을 단축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기획사업 위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위기 개인이 발생할 당시 일주일 안에 본인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적극 개편을 했습니다. 또한 2021년도 사업 추진으로는 신규로는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해서 장난감이나 도서를 그 계층에 맞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어르신들 돋보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신입생 학용품 지원 외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행복동행 기금 성금이 7억 6,400만 원이 있는데요, 성금 안에서 추진하겠습니다. 1월에 욕구조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 4,390세대에 대해서 욕구조사 취합 중에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예비대학생 지원 외 7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난방용품 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행복한 동행사업을 통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공적지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2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쪽수 124쪽입니다. 율면노인복지관을 신축하겠습니다. 남부권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증진,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율면 고당리에 6,633㎡ 지상 2층 연면적 998㎡ 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경로식당, 수중운동실 등을 설치합니다. 사업기간은 9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34억 3,400만 원입니다. 9월까지 공사를 준공을 해서 10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시립 화장시설의 건립입니다. 장사문화가 화장으로 이제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화장시설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원정화장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선진 화장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말까지입니다. 위치가 부발읍 수정리로 확정이 되었고요. 건축면적은 3,000㎡ 부지면적은 15만 5,213㎡입니다. 지상 1층에 지상 2층 화장로 4기 규모로 건립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3억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최종 후보지를 시립자연장지가 있는 수정리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제 지금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3월∼7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2022년 1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2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화장시설의 부재로 이천시민들의 원정 화장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공원화된 최첨단 친환경 화장시설을 건립해서 주민복지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추모의집 봉안당 증축입니다. 기존 추모의집 안치단의 만장이 도래함에 따라 봉안당을 증축하고 봉안 의사가 없는 시민을 위해서 산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백사 조읍리고요. 사업의 규모는 1,840㎡에 지상 3층입니다. 현재 기존에 9,596기가 안치능력이 있는데 여유가 1,200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축을 1만 3,000기 해서 2만 2,596기가 되면 향후 30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55억 2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8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 30%이고요. 금년도 10월에 건축공사 준공하고 내부설비나 인테리어를 해서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마음 케어팜 사업이라 그래서 농업과 복지가 융합된 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이제 총사업비가 170억인데 그중에 도비 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장호원읍 진암리 99-2에 그 코아루아파트 뒤쪽 부분이고요.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이 9,681㎡ 건축면적이 4,200㎡ 그리고 농장이 7,081㎡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복지관에 관한 기본 건물이 들어서기도 하고 치유농업에 관한 그런 시설 뭐 이용자가 농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온실이라든지 농장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조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서 5월∼12월까지 공원조성(변경) 및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실시계획인가 그리고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계약심사까지 해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134쪽입니다. 여성비전센터의 건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그리고 복지공간의 조성으로 여성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위치는 이천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공공청사용지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이고요. 연면적은 9,739㎡ 대지면적 4,000㎡입니다.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357억 8,4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시설로부터 받았고요. 그리고 3월∼6월까지 설계공모를 거쳐서 7월∼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2022년도 초에 시공사 선정해서 공사 착ㆍ준공을 끝내겠습니다. 전문교육ㆍ문화 그리고 돌봄이나 일자리ㆍ창업활동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람 중심의 생활형 온라인서비스 ‘행복솔루션클릭’ 통합상담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지친 시민들의 불안과 우울 치유를 위한 비대면 시민정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건데요. 행복솔루션클릭은 전국 최초 로 우리 지역에 있는 4개의 전문상담기관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이제 사실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시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했는데 만족도가 높고 참여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총방문자는 1만 1,692명 그리고 우울과 그 불안을 자가진단 검사한 사람은 2,684명, 상담건수는 1,270건 정도가 이를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선 이제 그 PC와 모바일로 반응형 모바일앱을 할 수 있는 핸드폰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하고요. 그러려면 자체 서버를 구축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모바일앱을 개발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콘텐츠의 개발은 불안과 우울 그리고 운동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상담으로는 마음상담과 운동상담을 같이 하는데요. 마음상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정신건강보건센터, 그리고 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4개의 기관이 따로따로 이렇게 상대를 했었는데 그 4개의 기관을 통합해서 시민들이 접근을 하면 어느 분야든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이고요. 운동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용역으로 하는데 저희가 헬스트레이너나 그런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상담하고 난 결과에 따라서 키트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또 의사가 정신과 의사나 이런 분들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출산이나 육아상담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생애 단계별로 영상을 제작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콘텐츠도 다양하게 넣고 여기에 오디오북까지 넣고 시민들이 만족도나 설문조사에 응해 준 거기서 요구하는 것까지 오디오북이나 출산육아상담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정보화사업 승인과 용역계약 그리고 5월까지는 플랫폼을 만들고 자체서버를 구축해서 5월 이후에 시민들께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142쪽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입니다.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아동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유니세프 친화도시를 인증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비차별이라든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한다든지 행동과 발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돕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아동의 권리를 사회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아래의 그 10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한 이 시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조례를 제정했고 그리고 그 관련 유관기관과 공동협약을 지난해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 그 조사까지 마쳤고요. 금년 2월까지는 아동친화 예산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총 428개 사업에 2,046억이 아동예산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까지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즉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에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유니세프 본부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조성이 되는 겁니다.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아동이 건강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을 지원하는 공교육 인프라를 높이겠습니다. 현재 기준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17개소입니다. 여기서 3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먼저 국공립 장기임차 어린이집 2개소를 확장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에 이제 이미 사업비가 지원이 됐고 고담동에 베이비 0123 어린이집이 있고, 그리고 청구아파트에 청구완두콩 어린이집이 있는데 3월 새학기에 맞춰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동에 의무 어린이집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는데 송정동에 라온프라이빗 아파트에 12월에 개원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송정동 라온프라이빗 아파트에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아이 3살 육아 아이 평생 좌우한다. 3살 양육의 기적 사업입니다. 영유아기 인격 형성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양육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양육코칭 및 강연 3살 양육의 기적 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시민교육으로 부모 대 집단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임신부터 출산이후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의 발달평가 후 발달 시기 별 양육 지원 및 고충을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발달 도모를 위한 놀이코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사업이나 상담 사업은 소규모로 대면교육 또는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줌을 통한 온라인 수업이나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차량홍보 스티커를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부착하는 그런 사업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그리고 비대면 사업 추진을 위한 온라인 교육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을 없애고 양육 부모에게는 생애맞춤형 양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양육의 효능감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아이 낳고 기르는 좋은 도시의 조성으로 아동들의 올바른 성격 형성 및 인지 문화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입니다. 150쪽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의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2019년까지는 7, 8월 중에 토요일에 개최되는 별빛축제가 시민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어려운 지역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설봉산 별빛 축제와 더불어 지역문화예술 축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개최시기나 방법을 조정을 해서 상황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설봉호수 환경 음악분수의 설치입니다. 설봉공원에 수질 환경 개선기능과 영상음악 분수를 결합한 환경 음악분수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여가문화 증진 및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겠습니다. 설봉호수에 설치 될 환경음악 분수는 부력체, 음악분수장비, 영상음악 콘텐츠 배관 배선 등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유지관리가 어려운 고가의 고기능 장치보다는 유지관리가 수월하면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적 음악분수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3월까지 공법 심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까지 설치를 하고 시범운영 후 본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 종합운동장에 자동차 전용극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인한 언텍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집밖에서의 비접촉 문화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자동차 극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장소는 부발읍 종합운동장 동쪽 주차장에, 주차장인데요. 스크린과 무대 그리고 영사시스템, 영사실 등을 설치해서 100대 정도를 수용가능한 그런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총사업비 7억 2,000만 원이고요. 시설비와 장비 유지 및 저작권 콘텐츠 구입비 그리고 인건비가 해당이 됩니다. 4월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4월 이후부터는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도자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천시 도자산업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서 관내 전문기관별 특화된 역량을 활용한 연대와 협업으로 이천 도자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천관내에는 한국도자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도예고, SK하이닉스 이천 도자기 공예사업 협동조합, 이천 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 사기막골 등 도자기 사업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 마을 인력 등 각각의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특화된 전문기관들이 연대해 협업 융합을 통해서 클러스트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이천 도자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도자관련 기관과 협의 총사업비 7,000만 원이고요. 2월까지는 도자관련 기관과 업무협의를 마치고 2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결과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천 도자산업 클러스트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정보, 지식, 인프라 공유와 협력으로 이천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입니다. 160쪽입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에 정착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5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국립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서는 동양고전지혜 읽기, 에세이 쓰기 등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신중년 대상으로 한 인생 2막 독서클럽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청미도서관에서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남부권의 특성을 반영해서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금융, 스마트폰 교육 등을 실시하는 100세 인생 수업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이천시 다문화센터와 연계를 해서 어린이 대상으로 다문화 학부모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언어교육이나 다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그리고 내국인 학부모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독서교육이나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같이 문화하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효양도서관입니다. 효양도서관은 어린이 도서 중 우량도서를 선정해서 독서 단계별로 책 꾸러미를 5권씩 대출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100꾸러미를 완독한 학생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증정하고 그리고 도서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함으로서 초등학생들한테 독서를 적극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 독서가 답이다.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마장도서관입니다. 마장도서관에서는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 또는 수준에 맞는 영어그림책을 선정해서 단계별로 구성해서 제공을 하고 신청단계 달성 시에는 배지를 수여하는 영어 그림책 읽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독서 진흥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1회 도서관 축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다독다독 축제를 유치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다시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책 읽는 도시 이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개최 시기는 9월 독서의 달 즈음해서 할 생각이고요. 장소는 설봉공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북 콘서트, 독서 플래시몹, 전시 및 체험행사 공연 이벤트 등인데요. 2021년 경기 다독다독 축제 유치시 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여기 1월로 되어 있는데요. 3월에 경기도 다독다독 축체 공모 제안이 연기가 돼서 그때쯤 된다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축제를 유지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도서관과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미도서관 2002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근 19년, 20년 정도 시설이 돼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주 사업은 기존에 강당을 북 카페나 독서토론실, 보존서고 등으로 시민과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료실을 통합해서 재배치해서 편리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8억입니다. 작년도 9월에 공사를 착공했고요. 현재 공정률은 한 60% 내외됩니다. 그래서 3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4월과 5월에는 집기 등 개관 준비를 해서 5월에 좋은 시설로 정상운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도서관을 만들어서 남부권에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많은 양의 주요 업무를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복지정책과 116쪽, 117쪽 자활산업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1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124쪽에서 1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부발읍 수정리에 화장시설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그 수정리 쪽으로 화장장이 들어서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천시에서 시민들이 사실은 화장장 건립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해 오다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그러니까 수정리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인센티브에 대한 거 그거 배정이 어떻게 된 건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네.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하면서 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금 주민지원사업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최종 6개 후보지를 신청받아서 최종 수정리 산11-1번지 일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금액만 명시가 됐을 뿐이지 어떻게 배분할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그 해당마을 마을주민들의 그 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저희 화장시설추진위원회랑 어떤 협약을 통해 갖고 연차적으로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지금 화장장이 들어섬으로서 그 환경오염이나 또 대기오염 같은 거가 물론 화장시설 잘한다 그러지만 이제 그 대기오염이 되면서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화장장은 아무래도 혐오시설이라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가장 지금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사는 주민들, 주민들도 있지만 그중에 이제 원주민이 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잠시 거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불만이 적을 테고 가장 그 민원이 심각하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그 지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다 생각하거든요. 우선에 일반인으로 거주만 하는 사람들은 왔다가 이사 가면 그만이고 그 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재산에 대한 그 지가가 하락이 분명히 될 것이고, 그러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경제적으로 피해보는 건 지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그 데모하고 계속 반대하고 의회도 찾아오고 뭐 하는 사람들 분석을 해 보면 거기 지주들이 거의 다 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듣기로 한 거는 아직 그 인센티브에 대한 게 확실히 결정이 안 됐다면 가능한 한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주민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근 지역주민들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큰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민원에 대한 불만을 많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주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토지세를 세금을 이렇게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그분들에 대한 불만을 좀 가라앉히면 좀 이렇게 민원 발생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그 이렇게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가능하면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다시 또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그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전국적으로 한 60여 개에 달하는 화장장이 가동되고 있지만 그 배기 배출가스에 대한 어떤 그 환경부 기준치를 넘어서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장은 지금 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반대지역 그쪽 여주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뭐 다이옥신 얘기를 하는데 다이옥신 지금 우리 최근에 설치돼 있는데 그 화장장 측정치를 보면 배출기준 허용치에, 그러니까 배출기준의 1,000분의 3, 0.003 정도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다이옥신 농도보다도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한 그리고 절대 어떤 그 냄새 같은 것도 없고 소음도 없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어떤 혐오시설이라는 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고, 두 번째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재산권 침해입니다. 주변지역 땅값 하락 우려하고. 그런데 저희 그 예정 해당부지는 우선 저희 이천시 입장에서만 보면 경강선 전철하고 3번 국도가 차폐역할을 사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화리 이제 여주 쪽에서는 그쪽 자기네 뒷동산 뒷산 너머가 됩니다. 지형적으로 뒷산 매화리 공동묘지를 지난 뒷산 너머가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당초 예정부지를 거기 신청부지는 한 1만여 ㎡ 됐지만 저희가 주변 지가하락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15만 5,000㎡ 되는 대략 한 4만 7,000평을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화를 시켜서 그 화장시설은 일개 그냥 그 공원의 한 개 부속시설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인센티브 먼저 예정 잡았던 금액 예상금액은 얼마예요?

인센티브 저희가 이제 그,

금액. 먼저 금액도 뭐 유치를 하게 되면 얼마의 금액을 이렇게 지원하겠다,

100억, 인센티브는 주민지원사업은 100억입니다.

100억이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이제 환경오염이나 등등 해서 뭐 다이옥신도 0.3 이하…… 좋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민원인들이 일종의 구실이라 볼 수 있고 환경오염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시설 잘돼 있어서 그 염려보다는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주변에 그 지주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이제 지원하는 거는, 이게 다 시비로 합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이 됩니까?

아, 국도비 같이 포함됩니다. 단 그런데 이제 부지 매입비만큼은 전액 시비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시비고 그 100억 인센티브 주는 거는 국비, 도비에서도 같이,

아, 그거 인센티브도,

지원이 같이 돼요?

인센티브도 전액 시비입니다.

다 시비잖아요?

네. 국비는,

그 100억이라는 거는 시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본다면 100억을 다 현금으로 푸는 거보다는 그쪽에 지주들 있잖아요. 그럼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토지 개발을 이렇게 이제 강화된 거를 좀 완화시키면서 지주들한테 혜택 주는 방법도 찾아보면,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지주들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굳이 뭐 현금으로 해서 이렇게 돈 잔치하는 거보다는,

아! 현금, 위원님!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현금으로 뭐 이렇게 살포하고 그런 거 전혀 1원도 없습니다. 다 사업으로 줄 겁니다, 공익사업으로.

이 100억이라는 게 그러면 뭐야, 공원 꾸미고 이런 거 하는데 다 들어가는 돈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

마을 지원 사업.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마을 지원 사업이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물론 그 계획은 잡으시고 그 지주들의 그 도시계획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 지역을, 일부 이렇게 개발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시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주들이, 지금 제가 좀 갑갑한 게 지금 여기…… 우리…… 저 7기 시장이 들어오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욕먹고 나간 시장이 이제…… 저거로서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민원을 덜 발생…… 풀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그 주변을 이제 그 도시계획사업을 해서라도 이렇게 뭐 난개발은 아닌, 그렇게 하면서 지주들한테 다소나마 이렇게 혜택을 주면 협상을 해서 소통을 해서, 지금 소통하는 우리 이제 7기 들어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고안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거를 복지문화국에서 다할 사항은 아니고 도시과나 등등 이렇게, 전체 이렇게 모여서 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두 분께서 충분히,

위원장님.

네, 이규화 위원님.

126쪽에 백사에 추모의집 봉안당 증축을 하는데 거의 이제 배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추모의집 들어가려면 길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아요?

약간 협소하기는…….

네. 그러니까 그 도로도 이번 봉안당 하면서 그 도로계획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몇 년째 그 효자원부터 저희 추모의집 백사공원묘지까지 그 진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명절 때마다 많이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그 주차장을 한 200면 이상 확보를 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해당부서 도시계획,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도시개발에서.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모의집에 진입하려면 안내판이 굉장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백사 주민들이 거기에 물론 화장장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뭐냐면 그 백사에 그 초입이잖아요, 거기가.

네.

그런데 장례식장 뭐 이런 추모의집 이런 것들이 초입에 있다 보니까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한테도 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지만 백사 주민들한테는 또 이렇게 기분 좋은 것은 또 아니에요. 이렇게 증축하고 이러는 게.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도 위로의 차원에서 한번 간담회도 좀 가져 주시고 또 위로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그 도로를 좀, 거기가 좀 이렇게 그 난개발처럼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또 한꺼번에 이 초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위원님 하신 말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127쪽에 보면 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마음 케어팜을 건립하신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면 여기 주요 시설 농업…… 치유농법에 많은 관심을 두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치유농법을 어떻게 관리를…….

아니, 지금 보면 사무실, 일반프로그램, 주요 시설 돼 있는데 농업치유 공간이라고 써 있어요.

네. 이게 그 복지관의 기본시설은 넣고 이제 거기에 마음 케어팜이라는 게 이제는 복지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리치료실, 언어활동, 일반프로그램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농업치유 공간에 농업치유 프로그램이나 화훼치유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도 하고 카페도 하고 식당도 운영하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복지관에 와서 서비스만 받던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와서 그런 생산적인 활동도 병행해 가면서 그런 걸 통해서 치유도 되고 생산활동에도 참여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심리상담 중의 일부일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그런데,

네. 그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네. 이거를 만약에 하시면 위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제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승가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도 되고 시설이니까 뭐 시설공단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승가원에 위탁해도 되고 뭐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법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혹시 그 하시려고 하는 사업계획서 자료가 있으신가요?

저기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부권 장애인복지관인데요. 지금 현재로서 계획은 저희 장애인복지관 장호원도 분원으로 해서 직원들 몇 명이 조그만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호원 남부권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그 분원으로서 그 기능을 갖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호원 이 장애인복지관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발달 장애인 부모에서 많이 요구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발달 장애인들 정서장애, 정서안정을 위해서 치유농업을 접목한 사실 신개념의 장애인 복지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으로 보면 그 안에 농업치유 공간도 만들어질 것이고 또 화훼치유 공간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또 이 화훼치유나 농업 접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인력도 저희가 채용을 해 가지고, 그쪽 복지관 운영 주체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특화된 그 복지관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는 그 우리 장애인들이 보면 스마트팜? 지금 이천시에 장애인 뭐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혹시 이게 뭐야 이렇게 직업으로 들어가 있는 그 장애인들도 있나요?

모가 쪽에 개인별로 농장에 가가지고 그거는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연계가 돼 가지고 그렇게 몇 명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우리 장애인분들도 국가에 꼭 지원을 받는 거 보다 본인들도 스스로 자리를 잡아서 본인들 스스로 일을 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겠다 이런 게 지금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시에도 이렇게 스마트팜이 좀 많음으로서 장애인들이 직접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화 위원님.

저도 발달 장애인 부모님들하고 만나 보면은 이게 이제 나이가 들으면 대부분은 직업을 갖고 또 자기 가정을 만들어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장애인 부모님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를 어른이 되고 이제 노인이 될 때까지 누군가가 돌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의 소망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장애인이지만 우리가 일반 직장에 가면 8시간 근무를 해서 우리가 이제 직업의 생활을 갖지만 장애인들은 그럴 만한 능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장애인들이 직업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져서 월급을 타서 부모들이 키워도 뭔가 우리 애가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보면 모 교장선생님이 퇴임을 하시고 그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아로니아 농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로니아 채취를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공하는 것도 팔아서 얼마간에 이제 장애인들이 월급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천시에서도 이제 우리가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재활이 돼서 이렇게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니까 일거리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래서 신둔에 보면은 우리가 장애인들이 이제 비닐 그 우리 생활처리하는 비닐 생산하는데 가보면 굉장히 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물론 장애인이지만 이렇게 뭔가 직업을 통해서 삶에 있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설계가 시가 좀 더 많이 고려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맞는 말씀이고 좋은 의견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장애복지사업 중에서 장애인보호 작업장이라고 있어요, 아마. 우리 시에도 한 6개 정도가 되고 또 최근에 또 하나도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SK에서 빵공장을 한다고 느닷없이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채용면접을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빵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또 기쁨에 그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했는데 애석하게도 이천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실망감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시가 좀 장애인들을 좀 더 이렇게 스마트팜도 좋지만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마련해 주면 뭐 돈을 달라, 뭐를 달라가 아니에요. 그 장애인들도 뭔가 생활해서 생산적인 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34쪽, 135쪽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규화 위원님.

5분 정회,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1시간이…….

아, 2쪽이니까 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138쪽에 보면 135쪽, 행복솔루션클릭이라 플랫폼을 구축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여기 클릭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방법론이.

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 홈페이지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구축작업 때문에 지금은 얼마 전부터는 이게 막아 놨거든요.

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초기화면, 본 화면에서 쉽게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블로그 같은 데 이렇게 행복솔루션클릭 그러면 블로그 같은데다가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가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데 통해가지고 링크해서 들어가셔도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하고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하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전화거는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는 이 전화번호 대표번호를 알려줘야지 이거 찾아 들어가는데 다들 힘들다 그래요. 제가 홍보는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라, 홈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찾아 들어가기가 어려운 가봐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보완을 하려고,

네.

저희가 홈페이지도 이번에 구축하는 예산에 이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홈페이지 구축해서 모바일 앱하고도 핸드폰으로도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앱도 개발을 하는 것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해서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해서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11시 05분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7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셨죠?

네.

그거 분포도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7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19시까지 보통하고요.또 이제 부모님의 사정에 따라서 개별로 어린이집마다 대응해서 야간에 하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보통은 7시 정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7시까지.

네.

야간에 하는 거는 몇 개 정도 돼요?

야간에 운영해 가면서 어린이집 야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예산으로.

네.

개소 수는 혹시 (아동보육과장에게) 과장님 맞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이천시에 여성들이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몇% 인줄 아세요?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이요? 정확히 프로테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임여성들 중에는 이 어린이집에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장을 갖는 사람들의 퇴근시간하고 어린이집 퇴근시간하고 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직장을 경력단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성친화 아동친화라고 우리가 이런 슬로건을 내세울 때는 정말 여성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례에 보면은 시간이 돼서 이제 안 오면 눈치를 준데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러면 이제 마치 늦게 아이를 데려가는 게 무슨 죄인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예 갈 수 있게끔 가방도 다 내다놓고 빨리 가라 이런 메시지를 받는 거죠. 비언어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에서 돌보는 시간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갭을 좀 채워주는 게 또 시가 국공립이 해야 될 이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공무 일을 하면서 6시 땡 하면 퇴근하시는 분 없잖아요. 일이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직원들의 서비스교육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그것 뿐만 아니라 일단은 자기업무에서의 연장근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아예 시스템화로 듀티를 만들어 주면 그런 일은 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밤 근무다 그러면 또 그 근무시간대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관리에서도 좀 우리 여성보육과, 아동보육과에서 좀 세심하게 좀 연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에 종사자들도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이나 연장 운영하는 어린이집에게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린이집에다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런 어린이가 그런 아기들이 많은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몰라서 못하지는 않도록요. 충분히 이렇게 소통을 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야간 연장근무까지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뭐 24시간까지는 그게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24시간도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교대근무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교대근무를 하는 직장들이 꽤 있어요. 공장들도 그렇고 그래서,

야간, 24시간 하는 데는 그거는 좀 특별하고요 야간 연장해서 할 때 보육교사들이 근무도 하고 저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성비전센터 건립을 하는데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성과 아동을 분리를 해서 생각해요. 지금 우리 과도 분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와 아이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친화지만 이게 아동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돌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여주에 여성회관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영어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안 빌려주는 거예요. 강당이 있는데 그래서 왜 안 빌려주냐니까 어린이라 안 빌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여성센터인데 어떻게 아동하고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도 우리가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친화라고하면 그런 부분까지 딱 여성만, 말이 여성이지 사회적 약자까지 다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적인 시설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아까 이규화 말씀에 한 번 더 보태고 싶은 데요. 지금 이제 국립을 보면 아까 이제 어린이집 7시를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7시까지.

네.

아침 7시부터.

네.

그러면 거기서 주로 7시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1시간 정도 정말 애매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그냥 되게 보면 저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인건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어차피 지원은 시에서도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일부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저희 엄마들이 좀 편안히 아이를 맡기고 퇴근할 때도 좀 맘 졸이지 않게끔 왜냐면 그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을 다른 분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면 편한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이가 이렇게 아플 때가 있잖아요.

네.

아플 때 그거를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직장에서 쉽게 나올 수 없는 직업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엄마는 정말 발을 동동 굴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이돌보미 지금 많이 교육이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분들을 좀 아이돌봄을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를 같이 병원에까지 갔다가 오고 거기서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애들이 아플 때 이제 돌보미 통해 가지고,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저희가 어차피…… 네.

엄마들이 나올 수 가 없어요. 나왔다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를 아픈 아이를 두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 출산문제도 많이 지금 있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학원 위원님.

저도 143쪽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규화 위원님이나 조인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계속 이 부분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이 파트에만 오시면,

네.

그런데 진전되는 게 아직 미비하죠, 그죠? 저희 인력이나 시행할 수 있는 시기, 기간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는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게 중요시 하는지를 좀 집중을 해 주셔서 그쪽에 과감하게,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애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저희가.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런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듣는데도 저희는 아주 뭐 진척이 안 된…… 되긴 되는데 사실 니즈에는 부합되지 않는 수준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지금 필요한 거고 아이를 육아하기 위해서 돌봄에 대한 부분, 그런 시스템이 다른 지자체보다 이천이 잘돼 있다라고 하면 이천의 어떤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사시는 분들이.

네.

그런데 저희가 지역적 도농복합도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종합병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제에 뭐 도농복합도시에, 농업지역에 열악하죠, 그죠? 아까 말씀하신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 부분 다 종합적으로 열악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게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SOC도 복지,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복지거든요. 그죠?

네.

네. 그 관점의 차이지만 지금 다른 도시들은 SOC가 거의 완성이 된 도시들은 그 SOC에 투자되는 비용들이 보편적 복지로다 지출이 행정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직까지 SOC를 아직까지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행정의 어떤 목표나 정책적 방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뭐를 의무 설치를 하는지 아시나요? 법이 좀 개정이 됐거든요. 돌봄서비스, 돌봄시설이 의무 설치가 돼 있어요.

아…….

아시고 계셨나요?

어느 도시에 그게 있는지…….

아니, 어느 도시가 아니고 법이 개정이 돼서 옛날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설치시설을 의무사항으로 했는데 지금은 돌봄시설까지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제 돼요.

아,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시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개발행위 부서에서 개발행위나 도시계획이나 이럴 때 지구단위 이제 아파트를 설립하러 이천에 허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협의부서 협의를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500세대 이상 우리 개발행위 하겠다,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곳에는 돌봄시설을 의무사항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게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 차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되면 거기 이 법을 내용을 보면 무상임대예요. 우리 지자체에. 그러면 저희는 시설만 하고 인력만 보충을 하면 500세대가 있는 아파트에는 그 시설을 저희 임대나 저희가 구매를 안 하고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주민분들도 아이들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여성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그게 허가가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전에 저희가 그 아파트 시행사나 시공사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요구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놓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144쪽 지금 이게 보면 예전에 시장님이 아마 이거 얘기를 하신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임신에서 3세까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3세까지요.

3세요?

아, 임신에서부터 3세, 임신 출산 3…… 네, 3세까지 …….

아. 그러면 이거 신청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 이 교육이나 상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맘카페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작년까지 했고 올해 이 홍보를 차량에 부착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육아종합센터 홈페이지라든지 맘카페라든지 그런 데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인원에 제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그…….

지금은 이제 비대면이나 아니면 소규모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착순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온라인교육이나 비대면 사업 추진에 그런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발굴을 지금 올해는 한다는 게 그것도 목표입니다.

음. 어차피 이거 시작한 거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이천시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이거 예전에 시장님이 이런 아이템을 이제,

네, 맞습니다.

하신 것 같아서 전국에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사업을 잘 한번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이천시에 첫 번째 사업이니까 잘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보면 지금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장기임대를 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그분들이 설립자부터 다 직원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건가요?

네.

거기서 하셨던 분들이요.

이제 10년 동안 장기임차하고 끝나면 또 다시 또 재임차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있는 이제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됐던 부분은 종사자나 이런 부분 흡수를 해서 국공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다 전환이 돼서 월급 타시는 분으로 이렇게 되시는 거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예관광과 150쪽에서 1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그 설봉산 별빛축제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종식이 안 되고 있는데 이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올리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설사 종식이 바로 된다 그래도 7월에 개최하는 거는 사실 무리라 보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이 예산을 다른 쪽에 복지나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재난 이쪽으로 돌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계획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예술인들도 또 생계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저희가 해서 지원을 하자는 뜻에서 예년하고 같게 이렇게 예산을 움츠리지 않고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시기라든지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최대한 하지만 또 그 시기에 다가가서 정말 못 하게 생기면 저희가 예산을 또 개편을 해서 다른 분야로 이렇게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설봉호수에 환경음악분수 설치라고 이렇게 제목 주제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영상음악분수를 한다 그랬어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런 콘텐츠가 다양하게 클래식에서부터 대중가요까지 그런 것은 이제 사서 거기다 넣으면 되니까요.

어디다가요?

설봉호수에서 분수를 다시 만들어서 올리고 음악과 같이 그 분수가 이렇게 관광지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외국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제공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아, 보여주기식으로?

네. 호수,

그거를 이제 영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네…….

분수뿐만 아니고 거기다 조명도 넣고 또 음악도 입혀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 분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러면 시간대별로 하나요, 하루 종일 해요? 어떻게 되나…….

이제 때에 따라서 뭐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주로는 이제 그게 음악만 튼다면 낮에가 되겠지만 또 이게 조명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야간에 어떤 축제 같은 거 할 때 그런 때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맞게 저희가 적용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다 나왔나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또 환경음악분수라 그랬는데 환경의 의미에는 어떤 거를 환경이라고…….

네, 환경의 의미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서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좀 썩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모터가 이렇게 안에서 돌아가면 물이 순환이 되니까 오염이 덜 된다고 전문가들이 그런 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제 이 분수를 돌릴 때 밑에 물이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환경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1회 돌아가는 유지비, 그러니까 한 달 유지비 예산은 얼마 잡아요?

아직, 설계가 다 나오면 알…… 그럴 텐데 아직 전 거기까지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설계도 도면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고 예상되는 거를 지금 우리는 글로만 봤지 이렇게 설계도도 모르니까 그것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유지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양광이나 동력을 정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시스템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안 되면 지금 분수 굉장히 많이 설치했는데 운영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거 설치해 갖고 운영 안 하면 왜 예산을 낭비해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그래서 제가 그 유지에 대한 거를 항상 신경을 써라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렴하게 유지가 되면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에서부터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좀 이 돈 들더라도 지금 우리 호수에서 내려가는 낙차 물에 의해서도 전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아 모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니면 우리가 이제 쓰레기소각장에서 우리가 한전에다 주는 거를 일부 우리가 당겨쓰는 데 그거를 또 편성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스케줄에 따라서 주말에 하면 월요일에서 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떻게 보면 또 무용지물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에는 좀 틀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력이나 그런 부분은 태양광이나 이러한 자연적인 부분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좀 더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에 바로 뒷장에 자동차전용극장이요. 지금은 다 뭐 계획이 다 돼서 지금 공사 중인가요? 4월에 오픈하면.

아니요. 이거는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 지금 저기 설계를 2월까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설계를 끝나고 그 회계과에다 일단은 이런 저기 부분을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

이 부분도 저희도 한번 브리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별도로 브리,

왜냐하면 이번에 시장님하고 영상으로 우리가 연두 순시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동차는 일렬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니터가 잘 안 보여요. 자동차가 자동차로 돼서. 그러면 이게 다 보이려면 이렇게 시스템 설계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료로 할 건지 유료로 할 건지 이건 정해졌나요?

유료는 아닐 것 같…… 유료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은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지금 영화관도 제대로 못 가고 또 어떤 행사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혀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나 환경분수 부분은 월요일에 이렇게 회의하실 때든지 그런 때 의회사무과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간단히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152쪽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네.

네, 이 문제는 이제 지금 어차피 저희도 예산이 올라와서 본예산에 통과과 돼서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가 저도 이게 예산은 본예산 때 통과 됐지만 문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려고 지금 전세계가 국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백신을 맞으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동차극장을 설치하시는 거죠? 그런 목적에.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코로나가, 이게 한 15년 전에 이게 유행을 했었어요. 양평이나 뭐 좋은 데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영화라는 것은 실감있게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3D니 4D니 이렇게 해서 영화 회사들이 극장 영화관 회사들이 그런 시설로 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실내에서 보는 영화관 실내영화관으로 이동을 하시는 데요. 트랜드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지금 영화관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7억 2,000이죠, 예산은.

네.

그런데 7억 예산이 이게 지속성, 이거를 어느 정도 보시는 건가요. 7억 2,000을 소멸성 예산으로 보시나요?

아니, 7억 2,000 중에는 시설비가 4억 2,000 정도 들어가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거를 시민분들한테 언제까지 이 시설을 제공하시려고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죠.

아까 이제 문예관광과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거랑 종합해서 보면 이거가 이런 영상기계나 이런 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쓰는, 쓰면은 고장나는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한 10년까지는 되지 않나 이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긴 합니다.

그런데 10년인데 기계는 10년인데 우리 시민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어떤 외부로 나가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외부로 많이 나가시겠죠?

네.

그러면 시민분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시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분수대가 똑같은 거죠. 지금 시설이 돼 있어요. 거기. 사용을 못하는 거죠. 예전에 여쭤보니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잦은 고장과.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안으로 이 시설을 설계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설계를 할 때 이 공간에서 어떤 무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 이유에, 그죠?

같이 합니다.

원주 같은 데는 이런 시설에서 뒤에서 빽해서 영상 보여주고 그 앞에서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시설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겠지만 멀티플레이어의 공간으로 좀 만들어 달라는 거죠. 끝나고서 이게 7억 9,000 시민분들의 예산이 그냥 한 3년, 2년 쓰고서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다른 시설로도 쓸 수 있게 좀 다용도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영상시설도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스피커도 넣고,

자동차극장이긴 하지만 이제 여기 야외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분야로 사용될 걸 목적으로 저희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지금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 무대가 같이 설치가 돼 갖고 공연이나 각종 행사를 할 수 있게 같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꼭 수반되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도자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추진해서 이제 7,000만 원이예요? 예산 세우는데?

네.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죠, 활성화라는 게?

용역, 지금 우리 시에는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 인프라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연대하고 협업하고 융합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도자산업인프라를 보면 전국에서 최고 잘 됐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융합해 가지고 도자산업을 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끌어 보자는 취지에서 클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클러스터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자 그 부분을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7,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군집을 시켜서 거기서 목표추구는 협업이에요?

그렇죠, 이제 각자의 전문기관이나 개별 단체나 인력이나 이런 게 있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도자산업에 좀 더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럼 조금 한 단계 발전시키려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모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 방법론으로는 뭐 학술 세미나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모여서 집단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아, 이 용역하는 방법은 이제 전문기관을 저희가 조달을 통해가지고 그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각자 시와 협력해 갖고 도자재단이나 세라믹 기술원이나 뭐 이런 데 또는 학교나 그런데 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다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융합하는 시스템 설계를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자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도자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키고자 이천시가 또 많이 노력하고 발전하려고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좀 적극적으로 또 동참도 해 주고 들어주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그게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왜 그 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좀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서 우리가 협업하는데도 또 좋은 정책방안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이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도서관과 160쪽에서 1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이어서 할까요? 어떻하죠. 계속 이어서, 다음 일 때문에. (심의래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네,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심의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170쪽입니다. 보건소 확장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증가로 보건소를 확장ㆍ이전하여 시민의 건강 욕구에 필요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차량 등록사무소 부지인 이천시 중리동 38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준비를 해서 2022년 12월 31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설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211억 규모이고 국비가 36억, 도비가 9억, 한강수계기금이 20억 그다음에 시비가 145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건설심의 후에 4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고 건축허가가 나면 5월 중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의ㆍ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ㆍ약업소의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227개소가 되겠고 의약업소가 45개소, 약국이 95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169개소 기타가 26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의ㆍ약업소 방역관리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율점검 비협조 의ㆍ약업소에 대해서는 기획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팀이 2인 1조로 돼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법령위반 의ㆍ약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172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위생상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식품접객업소가 4,035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가 971개소, 위생용품업소가 12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고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4,969개소 올해 목표로 잡았습니다. 전체 대상업소가 되겠고요. 식품ㆍ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과 모범음식점 현장 평가 실시로 우수업소에 대해 위생등급제로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방역수칙 안내 및 준수여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교육은 한 20회 정도 420개소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흥급제도 46개소 정도 모범음식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집단식중독 등 식품위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계절별 취약업소의 식품안전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식품유통ㆍ판매업 등 안전한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중점관리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및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상업소가 식품 제조업소 가공에 213개소이고 식품판매업이 443개소, 그다음에 위탁급식소가 395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관련해서는 수거검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매분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180쪽입니다. 180쪽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일반현황 말씀드리면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4명인데 현재 28명으로 6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180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운동ㆍ영양ㆍ만성질환 관리 등 통합건강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운동ㆍ영양ㆍ비만ㆍ금연ㆍ절주ㆍ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과 생활 터 중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찾아가는 건강체험 관련 체험관을 운영하겠고요, 시민의 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금연ㆍ절주 사업과 청바지 사업인 찾아가는 금연학교, 흡연 청소년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저소득층 임산부ㆍ수유부 및 영유아 영양교육 상담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으로 대상별 구강건강교육 및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임신ㆍ출산 지원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산모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출산 가정 및 난임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고, 의료(시술비) 포함해서 기저귀 지원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 4,000만 원 규모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고위험 임신질환 임산부의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난임부부 수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겠고, 모든 출산가정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이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지원하겠습니다. 임신ㆍ출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금년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비 지원, 질병의 만성화 방지를 위한 사회통합 지원과 시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 및 다각적인 방향의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이천소망병원이 민간위탁사업자로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문인력은 센터장 외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상공회의소 2층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 위기 개입과 치료비 지원,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중재사업,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알콜중독 연계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자살예방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치매돌봄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1개소와 남부통합보건지소 2개소가 장호원에 지금 설치돼 있는데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지역사회 중심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고요.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1,64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담과 등록관리, 치매 조기 검진, 치매쉼터와 카페 운영, 그다음에 치매인식 개선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9,000만 원 정도 규모입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장기ㆍ조직기증 희망등록사업입니다. 연명의료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엄과 가치 보호, 단순 임종기간 연장에 따른 건강보험 및 사회적ㆍ경제적 가족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 등 조직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등록하는 것은 그간의 국민권익위에서 여러 차례 권고가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작년에 준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현재 61명이 등록을 하였고, 장기 및 조직기증은 현재 1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 마장보건지소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지 않음에 따라서 기능을 전환하였습니다. 위치는 마장면 중앙로 81번지 119안전센터 바로 옆에 있고요. 면적은 193평 정도 규모이고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작년 말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팀장 1명, 영양사, 간호사 1명, 그다음에 건강운동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렸다시피 건강증진과 결원이 6명이고 다음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감염병관리과 결원도 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체 12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 지금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있는 인력을 예방접종 TF팀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직원이 남아서 마장임시선별검사소를 지원하고 있어서 사실은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정상적인 운영이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 후에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192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집중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한 코로나19 진단검사로 감염병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 심층역학조사를 통하여 감염병 발생 양성 및 원인 규명과 접촉자 집중관리 및 방역소독 강화로 감염병 확산를 방지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선별진료소를 보건소에 운영하고 있고 임시선별검사소는 마장하고 장호원에 각각 설치되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역학조사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고위험시설 선제 검사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ㆍ추적 관리도 현재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각각 숫자들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당시 숫자이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별도 자료를 지금 하나 드렸는데요. ‘이천시 통계로 보는 코로나19, 1년’이라는 자료를 하나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걸로 대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별도로, 별도 자료입니다. 이천시가 작년 2월 22일 첫 확진자가 생긴 이후 어제가 꼭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자료를 정리를 좀 했는데요. 어제까지 확진자 수는 263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해외에서 들어오신 해외 입국자는 2,326명이고 저희가 검사를 한 거는 총 8만 5,590명을 검사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취약시설 선제적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 양로시설, 이게 장애인거주시설 이런 데는 한번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집단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적으로 주 1회씩 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점검한 실적이 1만 7,912건이 해당이 되겠고요. 월별 발생현황을 보면 이천시가 인구 10만 명당은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전국 167명, 경기도 169명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에 해당이 되고요. 전체 확진자 중에 이천시민은 184명, 타 지역 주민이 7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는 총자가격리 숫자는 여태껏 자가격리된 전체 숫자입니다. 5,082명이고, 능동감시자는 2,077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 감염이 동시에 유행할 것을 대비하여 호흡기 관련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ㆍ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호흡기 전담 병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인구 10만 명당 1개소로 현재 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는 5만 명당 1개소씩 설치하라는 그 지침내용이 변경돼서 올해 안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장호원 이천엘리야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각각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안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5월 중에 개방형 클리닉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하도록 하고 7월 중에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 클릭닉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94쪽입니다. 결핵 조기 발견 예방사업입니다.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 및 결핵 고위험군에 대한 결핵감염 조기 발견을 통하여 결핵 발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결핵 신환자 등록 현황은 2020년 101명, 2019년 115명, 2018년 133명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1억 4,000만 원 정도 규모이고,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집단시설 종사자 검진이 2020년 작년에 8,201명 있었고요. 사회복지시설 노인 결핵검진 226명,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로 50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내용에 없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하여 간략하게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천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은 지금 2월부터 이미 시작이 돼서 TF팀이 지난 8일에 꾸려지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이천시 주민 전체 중에서 접종대상 인원이 한 18만 8,000명 정도 됩니다. 23만 명에서 좀 빠진 이유는 18세 미만하고 임신부는 제외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접종대상은 13만 8,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접종방법은 고위험시설은 저희가 직접 가서 방문접종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촉탁의가 있을 경우에는 촉탁의가 먼저 그 접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접종팀이 나가서 접종을 하는 방식……. 그래서 첫 번째는 방문접종이 시작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 위탁하는 거는 지금 현재 독감 예방 접종하듯이 의료기관 한 70여 개소에 위탁해서 접종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위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인력이 있어서 직접 접종하는 방법, 그다음에 가장 저희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방백신 중에서 냉동관리를 해야 되는 화이자하고 모더나 거는 접종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접종대상자 인원이 전체 접종대상 인원의 6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료인력 확보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종 준비를 위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예방접종시행추진단이 꾸려졌고요. 그래서 의료인력 때문에 지역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이천병원 응급진료지원센터로 지정을 하였고요. TF팀과 그다음에 방문접종팀, 그다음에 이제 이상반응관리팀 이렇게 여러 팀으로 구성을 해서 예방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시장님하고 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 의정협의체에 업무 협약이 내일 있습니다.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의료인력이 원활히 확보되면 문제없이 이천주민 모두가 예방접종을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건위생과 소관 170쪽에서 173쪽까지 보건소 확장이전 신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170쪽에 보건소 확장이전인데 2021년도 12월이면 올해 말에 이전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2022년도 12월이니까 내년 말입니다.

2022년도 내년도구나.

네. 올해 착공,

그러면 2022년도 그 설계도는 이제 다 완성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것도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주차장 거기도 좁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는 몇 대 정도 몇 면 정도 만들었나요?

제가 그 주차면수까지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그 설계도면 설명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난번 보건소도 굉장히 좁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많은 차가 들어올 텐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했는가가 또 궁금하니까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1쪽에 보면 의ㆍ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금 무면허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는 않죠? 꽤 있죠?

저희가 그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점검기간을 이렇게 피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공식적으로는 무면허자가 일하고 있는 사항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정보가 있으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가장 많은 무면허 의료가 간호파트, 그다음에 X-ray 파트예요. X-ray 기사가 이제 없다 보니까 일반 사무장들이 다 찍고 있거든요. 그거는 법에 좀 위반된 거니까 그런 사항들은 점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172쪽에 위생수준 향상을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위생에 대한 등급제를 마련한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게 시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등급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기존에도 지금 모범음식점이라는 거 푯말이 식당 들어가면 지정된 데는 붙어 있고요. 경기도 으뜸맛집도 현재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혼재돼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위생등급제로 다 전환이 되고 위생등급제 안에 일정수준 범위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수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위생등급업소로 지정이 되면서 똑같이 홍보도 할 것이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거 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표지판도 저희가 설치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수저라든가 물컵 있잖아요.

네.

이거 소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진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 업체들이 ‘이게 소독의 방법을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지도점검이 필요해요. 점검도 필요하지만 지도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180쪽에서 1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염병관리과 192쪽에서 1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성동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며 금년도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해설 및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재작년까지 학생들 단체 관람이 왔을 때 이렇게 해설하고 교육도 하고 진행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 단체 방문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해서 코로나 이후 시기를 대비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다음 보고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203쪽 기획전시인데요. 1991년 5월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발생 배경과 전개양상, 공권력에 대응, 또 당시 민주화운동에 의의와 참여 열사들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1991년 5월에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대규모로 학생시위가 4, 5, 6월 이렇게 전개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 이 학생운동은 민주화운동은 뭐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성과 없이 끝났기 때문에 실패했던 평가도 있고 정당한 평가를 받아오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0주년이라서 기획전시를 통해서 1991년 5월 민주화운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여기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주제로 1991년 5월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토론회를 위해서 한국언론재단, 언론진흥재단에 사업공모를 냈는데요. 이 사업이 선정됐다는 연락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1991년 5월 투쟁과 관련한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와서 체험교육 콘텐츠 우리, 공간을 말하다. 인데요. 아래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 대로 현대사정원, 민주화운동사바로알기, 고난의 길, 평화와 연대의 벽, 민주묘역 이 다섯 장소에 기존에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는데 이 조형물 주변에 이와 관련한 전시패널을 설치를 해서 전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야외에서 민주화운동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205쪽 합동 추모문화제 개최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희생한 민주화열사들을 추모하고 열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는 합동 추모제인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합동 추모제를 추진하다가 폭우피해로 인해서 무산됐고요. 그 합동 추모제를 올해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1억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업체선정 등을 통해서 10월 1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10월에 합동 추모문화제를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코로나 상황을 봐서 100명 내외로 유족과 또 각 열사들 추모기념사업회 회원들 그리고 내빈 초청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묘역 수해복구 공사를 할 텐데요. 작년 8월 집중호우로 이렇게 절개지가 유실되어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고 5억 9,000 지원을 받아서 현재 설계가 끝나고 또 경기도 심사도 끝나고 해서 곧 입찰공고가 나고 업체가 선정되면은 3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6월에 완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02쪽 전시해설 및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과 20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