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여성 숫자 할당제.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게 과장님, 응시료 이건 횟수 제한은 연 1인당 1회입니까? 안 그러면 횟수 제한이 없어요, 이게? 지원해 주는 것?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1인당 1년에 한 번?

예.

한 번이다. 그래요. 이게 청년 관련된 것 좀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해줘도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청년들이 자립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시에서 많이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건 참 현실적으로 맞는 것도 같고, 또 이런 건 방금 우리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정말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각 채널을 통해서 전체적인 우리 시의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해 주시고, 방금 또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정말로 우리 진짜 이거 무슨 위원회 구성하는 것 단체장이라고 보면 많이 넣어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조금 배제하고 정말로 여기 청년정책에 관심 있고 전문가들을 좀 이렇게 많이 섭외하셔가지고, 이것 조정위원회는 15명에서 20명까지 확대하는데 이만큼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모르겠네.

저희들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좀 분야도, 청년정책 참여단도 저희들 28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분과별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까 김종욱 위원님처럼 그런 우리가 당연직을 공무원을 5명 정도 넣다보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을 좀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시켰습니다.

타 지역 이렇게 구성을 보니까 거의 20명 선도 지금 많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고 하여튼 법이 통과되면 그런 문제 방금 지적했던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입니다. 영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 탄소중립 이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지역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시책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관한 기본 원칙에 입각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감축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비전의 실현과 중장기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영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천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 건축물, 녹색 교통, 저탄소 농업, 자원순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온실가스 정보의 작성, 지역 물관리 사업 등의 제도적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운동 지원 및 교육, 홍보, 국가와의 협력,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등의 제도·시책을 시행하는 근거로 마련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지역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시책 및 기후 위기 적응을 위한 각종 제도·시책 추진과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이며, 법령상 별다른 문제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건물 위에는 가능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건물 위에는, 지붕에는.

예, 기후대응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해용입니다.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 및 보현산자연휴양림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는 목재문화체험장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2015년도 12월 21일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1조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의 근거법령인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 제5조에서 정기휴관일을 변경추진 중인 보현산자연휴양림의 정기휴관일에 맞춰 기존 월요일에서 화요일·수요일로 변경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에 현장 운영인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20인 이상의 단체예약 시 목재 반제품 생산자의 재료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기존 7일 이전 신청해서 14일 이전 신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2621호 보현산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보현산자연휴양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2019년도 12월 31일에 개정된 조례입니다. 먼저 제4조부터 10조까지 입장료의 징수, 면제, 징수방법 등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일반인의 경우 소액의 입장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장료를 받기 위한 시설 설치 및 인력 배치 등 현실적으로 입장료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자유로운 관람으로 인하여 입장료 기준을 과감히 삭제하고 이용 자율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5조의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예약 방법을 산림청 통합예약시스템의 숲나들이 정책기준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예약 완료 후 3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납부토록 하는 것을 다음 날 23시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산림청의 정책을 반영하여 예약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11조 자연휴양림의 정기휴관일을 기존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성수기와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정기휴관일을 기존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체휴일 활성화로 월요일이 휴일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에 따라 일요일을 활용하여 숙박을 하고자 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체휴일로 인한 예약의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복합문화체험관의 휴관일을 화요일·수요일로 하고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평일인 평일 날을 휴관일로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넷째, 제12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상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신설하여 시설파손 및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에 이용자가 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14조부터 16조까지 예약 제외 시설물의 운영, 관리자 예약에 대한 규정, 휴양림 예약에 대한 매매·교환 등 금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규정은 2022년도 감사원에서 실시한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산림청에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과 동시에 공립자연휴양림의 관리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한 사항으로, 예약 관리자의 부당예약을 방지하고 관리자 예약 시 내부승인 절차를 받게 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코자 표준 조례 개정안을 반영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예약권 매매·교환으로 사회적 무리가 되고 있는 바 산림과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예약관리를 위하여 이를 관리하는 조항을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내용을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천시 목재문화체험관의 체험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인용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휴관일을 월요일에서 화요일·수요일로, 예약신청 방법과 단체이용 예약 기일을 7일에서 14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산림청 통합예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예약 및 결제방식 규정과 입장료 면제기준 삭제, 시설 사용제한 및 휴관일 변경, 미실입자에 대한 처리기준과 손해배상 이행 강제규정 마련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 위원님, 보현산자연휴양림은 나중에 하고 목재문화 체험장부터 하겠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그다음에 산림복합문화체험관을 성수기나 비수기나 똑같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당초에는 성수기 따로 비수기 따로 돼 있는 걸 성수기나 비수기에 똑같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과장님, 기존 월요일이라서 화요일·수요일이란 말은 화요일 쉴 수도 있고 수요일 쉴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까?

예. 보통 예전에는 일요일 날까지 쉬고 월요일 날 보통 출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면 대체휴일을 월요일로 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요일 날 같이 이용하고 월요일 날 퇴실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요일 날 퇴실하면 월요일 날이 또 공백이 생기고 이러니까 같이 이용하면 더 효율성으로 토요일·일요일 같이 2박을 하게 되면 월요일 날 퇴실하게 되면 이용객이 더 늘 것이다.

더 낫다? 그러니 화요일·수요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 했는데…

가장 큰 건 저희들이 대부분 다 기간제입니다. 기간제가 지금 정해진 인원밖에 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맨 휴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인력을 더 보충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서 휴관일을 보통 우리가 하루를 두는 걸 보통 이분들이 보통 이틀 정도 휴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화요일·수요일로 이렇게.

그렇습니까.

운영인력이 실질적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 감사원에…

예, 현재 그렇게…

다음 우리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익, 휴양림만.

매출액이, 매출액이 그렇게.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해서 제16조 매매·교환 금지사항과 또 8쪽에 있는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야 되겠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조항 일부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대상 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쟁제한적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안을 마련 후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에 따라 제4조 본문내용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건설산업체의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