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종합민원국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6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4개 팀 18명이 민원행정시책추진, 주민등록 및 인감, 여권접수, 정보통신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 기관 선정에 맞추어 선제적 적극적 민원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1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열린 소통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콜센터 통합운영으로 체계적인 민원상담 추진을 위하여 원스톱 민원콜센터 기반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린 소통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업무입니다. 청각장애인, 노령층 등 사회배려자를 위한 민원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으며 공무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을 찾아 모니터링 추진하는 양방향 소통창구인 채움모니터 2기 또한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자에 대한 행복한 이천 사례를 위한 전입시민 간담회 또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서비스 우수부서와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해 나가는 등 적극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직접 발굴ㆍ개선하여 시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채택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경진대회 참여토록 해서 그 민원제도 개선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무인민원서비스 발급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2대가 있는데 무인발급기 올해는 이제 교체 신규 2대와 교체 1대 이동 1대 이렇게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스톱 민원콜센터 기반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전화 상담교환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모든 민원을 통합운영함으로써 담당 부서의 업무부담 경감 및 체계적인 전화 상담으로 수준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콜센터는 저희 이천시 내부에 한정돼 있는데 보건소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아우르는 통합콜센터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현재 콜센터 저희가 민원 상담하는 거는 본청에서 하다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렇게 이전을 하고요. 금년 말까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용역을 거쳐서 통합콜센터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는 6개 팀 30명이 인허가에 사전심사나 상담, 개발행위허가,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가 인허가개발 수에 영향을 미쳐 개발민원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설정입니다. 올해 업무추진 방향은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하여 업무프로세스를 안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인허가실무협의체 운영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개최 건수가 좀 저조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좀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실무협의체는 명백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처리가 곤란한 중대민원협의 및 자문 인허가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협의,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인허가 관련 법령 개선안 발굴 등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22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5개팀 26명에 부동산관련업무, 지적관련업무, 개별부담금 및 공시지가 관련업무,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업무,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시민 중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시민중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토지행정 실현을 위해 부동산종합 정보의 안정화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적공부에 공신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간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추진 및 정확한 데이터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지적의 디지털화를 위해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14개 지구를 완료했고요. 저희 이제 전체 대상지는 378지고 3만 6,586필지입니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10개 지구에 2,063필지며 진가리, 우곡리 등을 해서 1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하고 2030년까지 그 계획에 차진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DB구축 관련 수치지형도를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수치지형도는 지표면상에 위치와 지형, 건물, 도로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추측에 따라 기원한 문자, 속성 등으로 표시하여 디지털 형태로 제작한 전자지도로써 저희 이천시에는 2,078도엽이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정비해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수치 형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차 사업부는 동지역을 포함해서 5개 지역 130도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택과는 6개팀 25명이 주거취약계층의 지원사업,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임대사업자 관리, 또 불법건축물 지도ㆍ단속, 건축물의 대장관리, 도시경관 계획수립 또 옥외광고물 인허가 불법관고물 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 조성으로 장애인, 노인,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주거 복지를 추진하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관리를 통한 품격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공간 조성을 하는데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주거복지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45% 이하인 임차세대에 대하여 임차급여를 지원도록 하고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시만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네트워크 활성화로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희망하우징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생계 의료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자가 임차주택에 대해서도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 운영을 올해 처음으로 이천시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그 밑에 도표를 보시면 과거에는 경기도에서 품질검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경기도와 골조 완료 후 사용검사 후 두 번에 걸쳐서 품질검수를 하게 됨으로서 그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 공동주택 품질 수준을 이렇게 향상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IC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건은 성호아파트 주변 고속도로변 소음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그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구간은 280m인데 200m는 이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80m에 대해서는 그 사업 시행자인 빌더스에서 그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80m도 설계는 이천시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설계는 이천시에서 하고 비용 부담은 이천시와 빌더스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 시에 우리가 한국도로공사하고 또 그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 대표인과 설계 방향을 협의하면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그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설계할 때 저희 이천시 공공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도로변 미관이라든가 이런 데 저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거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 그 주택을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지금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3건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전리에 기업형 임대주택 1,980세대 중에 이제 민간임대 1,000호하고 공공임대 100호가 되겠고요. 또 그 아미리 고속도로 앞에 하이닉스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있는 그 기업형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435세대 중에 민간임대가 406호고 공공임대가 29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착공은 안 했지만 저희 중리택지지구 내에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도 400세대 이렇게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민원봉사과 8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종합허가과 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24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위원장님.

(심의래 위원에게) 심의래 위원님, 그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마이크 끔)

(홍헌표 위원에게) 네.

24쪽에 보시면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가 그 동의서를 받아서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찬성하는 퍼센티지가 높으면 그 지역을 재조사해서 지적 정리해 주시는 거죠?

네.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거지나 농지 같은 데 그 현황도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지주들이 동의를 해 주면 그 도로를 이렇게 똑바로 펴서 도로로다가 지목 변경을 해 주는 게 가능한 거죠?

지적,

지금 아마 여론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암리 같은 데 경우에.

그게 이제 크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 그 토지의,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이 저희가 그 지적공부가 저희가 일제시대 때 보통 1910년도에서 이렇게 10년대 사이에 지적도면이 작성됐어요. 작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보통 평탄측량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나 그 대나무 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지적공부를 한 거라 지금 토지 이용 상황하고 조금 다른 데들이 많아요. 이거를 이제 불부합지라 그러잖아요. 그 자체를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황과 맞춰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지금 선형을 막 이렇게 편다고 줄인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지양을 하고요. 있는 상태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마암리 같은 경우에 지금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통지서를 받아서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 이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마암리 지구는 올해,

지금 지적재조사하는 게,

올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마암리 지구는 올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확인을,

아니, 그 통지서를 받아서 동의 여부를 지금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거 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 이게 일부 조금 이렇게 주택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 대지에서 조정은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지적을 막 이렇게 그 도면을 이렇게 막 바꾸거나 이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사 이거와 관계가 없더라도 어차피 국장님네 관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이 통지서를 받았대요. 그래 가지고 지적재정비 도시정비를 재정비를 하는 거죠, 지적선을. 재정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해서 주민들이 대다수가 찬성을 하면 그 공청을 해 가지고 지적정리를 다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고로 그거 하실 때 농지 같은 데 보면 현황도로가 있어요, 이제 차도 다니고. 그런 데는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지주가, 동의를 하면 그 부분은 도로로다가 똑바로 잡아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요. 참고로 농로는요, 농로는 도로가 아니어도 됩니다. 농로 자체가 농지입니다. 농로라 함은 저기 도로로 그냥 그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농지에 저기 그…… 같이 이렇게 지목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좀 전에 국장님께서 그 뭐냐, 그 마암리는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여기 10개 지구로 했는데 제가 9개만 적어놔 가지고 그 1개가 마암리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이제 여기에,

네, 9개만 적어놨어요. 수첩에 보니까.

그 보면 마암리 외에 9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마암리가 올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 잘못된 거죠?

네. 제가 여기 메모를 9개만 적어놨어요, 10개 지구인데.

아, 그렇죠.

그 하나 빠진 게 마암리인가 봐요.

아까 홍헌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마암리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자료 어디 어디인지에 대한 그 2,067필지 이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토지정보과? 없으시면 주택과 32쪽에서 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34쪽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이거 너무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품질검수를,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민원을 발생한 거를 이렇게 보면 그 지하실에 쓰레기 있잖아요.

네.

쓰레기를 원활하게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그 높이, 차가 못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좀 검수하실 저기가 있고요. 전기, 전기도 또 물에 잠기는 그런 거를 좀 봤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좀 보셔야 되고 또 수도관, 하수도관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이게 용량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검수도 필요하고요. 그 주변의 도로 사항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다 품질검수로 좀 이렇게 체크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35쪽에 보시면 방음시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가 지금 준공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준공이 난 게 아니고요. 일부 구간을 그 성우아파트 저기 건립을 하면서요, 일부 구간이 돼 있고요. 그건 굉장히 거리가 길잖아요. 거기서 소음이 굉장히 그 아파트 쪽으로 많이 와서 그 안 돼 있는 구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총연장이 280m 정도 됩니다.

제가…… 현대성우오스타 이 아파트가 준공이 나 있는 거죠?

준공이 나 있는 거죠.

준공이 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준공이 처리가 됐고 이제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280m 구간을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시에서 200m를 33억을 투자해서 해 주고 저기 빌더스에서 80m를 해 준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준공검사가 나서 사업자는 이제 종료가 된 건데 그 빌더스에서 80m를 이제 아마 시에서 제안을 했겠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국민권익위원회 있잖아요.

네.

거기서 중재를 해서 총 280m 구간 중에 저희가 200m를 하고 빌더스에서 그 80m를 하기로 이렇게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빌더스에서 80m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준공검사가 이미 나서 종료가 됐는데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80m를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네.

아, 사업자 협의가 된 거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다시 저희가 사업자하고 만나서요, 다시 이제 그 구간하고 사업비 문제는 다시 협의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 아직,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었잖아요. 제기해서 거기서 중재를 해서 총연장 280m를 하되, 이천시에서 200m를 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중재가 된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그 업체에서 80m는 설치하기로 결정이 난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 그걸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구두협의는 됐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 해서 만나 가지고 서류나 이런 거를 다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지금 IC 주변에 방음시설을 이제 시가 부담해서 100%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인허가 할 때 그 업체에서 우리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악취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로변에는 소음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요, 보통 이런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 전에 저기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이런 사전절차가 많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런 그 소음에 대한 대책, 지금 소음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계획서를 지금 이제 다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런 게 있죠. 악취가 굉장히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고 그런 거는 사전…… 저희가 이제 그 사업계획 승인이나 인허가 이렇게 접수가 되면 그때 그런 대책에 대해서 거기를 뭐 매수해서 다른 거로 쓰든지 이전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인근에 그 냄새라든가 이런 거는 좀 사전에 차단시키면서 이렇게 사업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애초에 그것이 레벨테스트가 되고 공지가 되면 나중에라도 이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공시가 돼 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공동주택으로 이주해서 살다 보면 그 악취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냄새를 미리 공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논의가 됐으면 나중에라도 이게 시 부담이 좀 적어질 텐데 이거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좀 대책논의가 마련이 되고 또 대안도 만들어 놔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문제가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이제 시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축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얼마 사용을 못 하고서 10년 안 돼서 또 균열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이 레벨을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냄새 문제는 멀리서 오는 것까지 이렇게 차단하기는 힘들고요. 그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는 지금 저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 중에 그 모전리 있잖아요. 인근에 소 키우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협의가 돼야지 그 승인처리를 할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 매입 이렇게 저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사실,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쿠팡 관련해서 그 축대가 무너져서 그때 지적해 주신 이후로는 저희가 그런 거는 이제 기부채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이라든가 녹지는 그 시민들이나 거기 관련 그…… 이용하기 가장 좋은 맨 앞쪽으로 정형화되게 이렇게 빼고 가장자리 이런 데 그 삥 돌려서 옹벽을 쳐서 이렇게 그 녹지를 조성하는 경관녹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소유 또는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해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잘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각 부서에 해서 이제 그런 승인부서라든가 관리부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의견을 처음에 서류가 접수되면 다 지금은 정형화돼서 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항상 이렇게 건물이라는 게 지어지면 이게 이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그게 인지가 되고 또 그 업주가 분양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의 대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데 나중에 시민들이 그 불편을 제기해서 그 시가 나서서 그거를 해 주는 상황이 우리가 초기 점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철저히 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럼 전반적인 부분도 질의 좀 해 주세요. 네, 심의래 위원님.

9쪽에 보면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최우수ㆍ우수ㆍ장려 이렇게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민 중심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 보면 그 1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이렇게 주시는데 이게 1명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3명이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건가요?

나줘주는 겁니다, 그거는.

3명이 해서 나눠주시…….

이거는 저희가 공무원도 여기다 우수사례가 있으면 제안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시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우수ㆍ우수ㆍ장려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좀 나눠주는데 그 시상금이 좀…… 이게 더 확대해 나가려면 조금 저기한데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좀 이게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에게는 1년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 한 번 1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물류센터가 아직도 좀 많이 들어오죠?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천이 저희 신둔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이다 보니까 물류센터가 거의 없어요, 저희는. 백사가 요즘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죠? 백사 쪽에 요즘에,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요, 백사지역하고 저 대월지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농업…… 그러니까 진흥지역이나 그런 데 농지 외에는 이천에 야산이 하나도 없어지고 있어요. 다 물류센터가 안고 있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 농지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다 물류센터가 뭐, 호법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마장도 그렇고. 이제 백사가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뭐 아시는 부분일 거라 판단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개발행위 부서이니까 행위…… 이제 허가만 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도시 전체를 보면 도시계획이나 같은 협업이 돼서 이 큰 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 도로에서 도로가 확장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요. 그죠? 백사가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전리를 가다 보니까 제가 처음 시의원 돼서 시정질문을 했던 도로 인도가 없으니 도로 좀 인도를 확보해 달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거기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대형물류센터가. 그런데 대형물류센터 들어오면 저희가 보통보면은 거의…… 에요, 이천이 대부분이. 대형차가 지나가고 인도가 없는 차 선에서 폭도 좁은 선에서 농번기나 아이들이 등하교 시에 대형차의 위험성이 너무 큰거예요. 거기가. 제 얘기 뭐냐면 그런 허가를 낼 때 저희도 지금 여기 보면 방음벽도 있지만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부담하고 그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사업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거로 인한 주변분들 기존에 삶이 이어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반대급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그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될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담당자분들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오래 계셨으니까 대충 보시면 아마 아실거예요. 이천이 어떻다는 거를 그러면은 우리 담당팀이나 과나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이걸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이나 다시 우리가 조율을 좀 해 보자 그러고 업체에 이렇게 이런 민원이 있으니 이렇게까지는 너네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은 다 시비로 다 그냥 그분들은 그분대로 이윤 추구하고 저희는 시비로 다 하고 주민분들 불편은 불편대로 다 가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요. 백사 가니까 지금 말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물류창고 건립을 위해서는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경기도에서는 약칭 물류단지법에 의해서 대규모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게 계획관리지역에서 규모가 컸을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 이천시는 규제차원에서 계획관리 지역만 해 주고 있고요. 또 저희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그 물류창고 했을 때는 교통량이라든가 또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교통량 인근에 또 주민들 피해여부들을 잘 해서 좀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 이천시에서 그거로 인해서 또 추가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잘 챙겨서 이렇게 인허가를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늘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국은 금년에 일자리정책과가 늘어나서 총 5개의 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자료는 39쪽부터이고요. 보고 내용은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고 투자와 성장이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이 위기를 타계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용입니다. 44쪽 이천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신둔면 수광리에 있는 한국세라믹기술원 내에 총사업비 488억 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관련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장비는 산업통상부에서 400억 원을 지원하고 건축비 7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경기도하고 우리 시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건물 준공과 장비확보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및 비대면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1,136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중소기업이 약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지원과 기술 홍보 지원, 그리고 판로 및 수출시장 개척 등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위기를 타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체의 의견을 청취해서 실효성이 있는 장기적 대책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도시가스 보급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72.1%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가지 지역과 마을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3억 4,800만 원을 투자해서 수광 1리와 사음 2통, 그리고 증포 1통 등 3개 지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도시가스 공급사업 외에도 마을단위 LPG 공급사업과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실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현재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일자리 감소로 인한 실직자 증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지원과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 사업에 집중하고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정책 수립에 기틀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54쪽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취업 알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의 고용률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작년도 평가, 경기도에 평가를 보면 우리 시하고 화성시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고용률이 높은 거로 1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가 감소했고, 실직자가 약 8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발생한 실직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추경에 100억 원을 확보하여 취업을 원하시는 모든 분께 제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3월에 모집을 해서 4월부터 7월까지 근무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버팀목 자금, 재난지원금 3차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추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곤경에 처한 소상인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지원 등을 통해서 자금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배달앱 추진과 지역화폐 300억 원 발행,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상점가 활성화 사업추진 등을 통해서 매출증대와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청년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청년정책 수립입니다. 최근 들어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서 청년지원정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천시 청년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 별로 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조사 발굴하고 청년들의 정보교류와 활동을 위한 청년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환경보호과는 다양한 환경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악취 등 생활민원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62쪽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데이터를 보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 213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건 작년 대비 한 2배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비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친환경차 구입 지원, 또 저녹스 보일러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행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전동과 중리동 일원에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에 대해서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환경오염 예방 및 민원 해소 대책입니다.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민원은 줄지 않고 계속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여럭이 부족한 업체의 노후방지시설 교체사업과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악취문제인데 이런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개 부서가 참여한 악취저감 TF를 운영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위원님들께서도 노후슬레이트에 대한 조속한 처리대책을 요구하신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바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1단계 계획기관이 끝나고 금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2단계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질오염총량제가 단순히, 아니 수질관리만의 정책이 아니라 개발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삭감계획과 개발계획을 잘 반영해서 공공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민간개발사업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에 대한 업무입니다. 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고 청소상태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신속한 증설과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및 수거시스템 개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쪽 깨끗한 도시 이천 만들기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쓰레기배출 및 수거방식을 일부 조정하는 계획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이천시를 시가지와 자연부락을 구분해서 방법을 달리하겠습니다. 시가지의 큰길은 출근 전에 일제히 수거하고 수거 후에 내놓은 쓰레기는 기동반을 운영해서 계속 수거함으로써 늘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자연부락은 가장 문제가 도로변에 다 쓰레기를 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도로변을 보면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회관 등 한 곳을 배출장소로 택하고 일주일에 하루 날을 정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배출하는 것을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잘 정착되도록 기존의 단속원 8명 외에 환경미화원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나 CCTV 설치 확대 등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과 장비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추진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은 현재 300톤 처리용량인데 광주를 제외한 4개 시군의 쓰레기 220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38억 원이고 이 중에 국도비를 뺀 시군비 부담액은 300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용량을 대비했을 때 우리 시 부담액은 134억 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치 시군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설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시군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지매입비 약 3억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사업기간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3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5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이 사업 또한 문제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을과도 충분히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생활자원회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이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분리 선별하는 시설로써 모가면 소고리 매립장에 1일 처리용량 30톤 규모로 설치됩니다. 사업비는 88억 5,000만 원이고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시설 또한 특별한 문제없이 잘 추진되도록 소고리 마을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공원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민원도 많아지고 있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원조성뿐만 아니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등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 도시공원 및 만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설봉 근린공원과 수변공원, 장호원 어린이공원, 부악 근린공원이 조성 중에 있고 향후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우려되는 장록 근린공원과 효양 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제한을 받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수변공원의 경우도 지금 현재 반대 민원은 많으나 더욱더 소통해서 원만히 추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공원 및 녹지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공원은 161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여러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노후화장실을 일제 정비하고 관내 주요 등산로 아홉 곳에 에어건도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및 가로수 전담반을 운영해서 수목과 잔디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 여러분들께서 늘 친근하게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산사태 및 산불예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최근들어 전국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부터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임차 헬기를 임대하여 계도 방송을 하고 있고 유사시에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과 진화대를 잘 운영해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초기에 진화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발생한 산사태 피해는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금년 6월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완료되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주요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기업지원과 44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54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62쪽에서 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70쪽에서 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71쪽에 보면요, 시민 자율청소 참여 분위기 조성 및 홍보활동 확대가 있어요. 중간쯤에요.

네.

거기 보면 당초에 일반인이 94명이고 택시가 59명, 공무원 47명인데 지금 변경된 거는 일반인이 줄어서 50명이고요. 택시기사가 150명이잖아요. 여기 모범택시하고 같이 다 합류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면 이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좀 있으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원과관리과장 최현규입니다.

네.

현재 일반인들한테 저희가 보상하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택시기사분들한테 제가…… 150명이 택시기사분들한테 더 많아졌잖아요.

네.

그 택시기사분들한테 무슨 인센티브가 좀 있으신가 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80쪽에서 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전반적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저기 위원장님.

네.

도시공원 및 민간공원 조성이 있는데 지금 효양근린공원은 일몰제가 2023년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대책이 또 일몰제가 끝나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다른 대안이 있나요?

없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민간공원 특례공원으로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2개 다 장단점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제안을 과거에서부터 했던 부분이 있는데 효양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보완사항을 띄워놨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아직 안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 수익성과 관계되거든요. 층고를 낮추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 만약 이게 추진이 안 되면 저희가 필요한 공원은 매수해야죠, 직접.

제가 이거를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부발에서는 단체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거를 한 5개년 계획 그 정도로 세워서 일단 매입을 해 놓고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뭐 예산에 따라서 정비를 할 수 있잖안요.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담양에 가면 죽녹원 같은 경우에는 효양산보다 되게 낮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를 계속 줄지어서 오잖아요. 또 곤지암의 화담숲은 또 번복되는 얘기지만 화담숲은 상당히 또 높아요. 효양산보다 상당히 높아.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도 예약하면서 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천에 공원이 어떻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뭐 개수로 보면 많은데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그런 공원들 중심적으로 효양산도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무조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좀 강한, 설령 되더라도 이 조망이나 뭐 이런 거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꾸 이제 보완을 하는 거고 있고 그게 사업성이 안 맞으면 못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그때 당시 매입비가 300억이라 그랬어요. 300억. 지금은 또 뭐 좀 올랐을 수도 있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1년에 한 50억씩만 하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효양산이 일반 산이 아니잖아요. 명산(名山)보다도 더 중요한 영산(靈山)이래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또 효양산 같은 경우 이천시내에서도 얼마든지 도보로 해서 가능한 위치고 또 부발 전체로 봤을 때는 또 교가에도 다 나오잖아요. 이천시내에도 효양산 안 들어간 학교가 몇 학교가 있어요, 다 있지. 그런 산을 갖다가 민간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가 효양산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응, 분양하면 좋겠죠. 전망 아, 그거보다 기가 막힌 데가 어디 있어요? 아파트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그 계획을 시에서는 그때 가서 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2023년이면 이제 21년, 22년, 23년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어떤 부분을 해서라도 예산을 좀 해서 그 기본설계 같은 거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뭐 매입 먼저 해 놓는 예산을 좀 세워서 추후에 어떻게 갔으면 좋은지 의논해서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 효양산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분들도 많겠지만 저 역시 애착이 많고 이거는 일반 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없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는 전설이고 뭐고 다 있잖아요. 자료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거 보완해서 당연히 우리 시민의 공원으로 돌려줘야 되죠.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요.

기존 여기 뭐야, 안흥동에 구만리뜰을 공원화를 일부로 해서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있는 걸 살려야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좀 많은 관심 갖고 국장님께서 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국장님, 도시공원 조성하는 거요. 80쪽, 81쪽에 내용 있는 거 중에서 그 설봉공원 있죠?

네.

설봉공원이 지금 용지보상이 아직 안 됐네요?

네, 일부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매수과정에 있습니다.

4월에 완료하신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2021년 4월에 토지 매입 완료하셨는데,

네.

이게 대부분이 통일교 재단 소유 아닌가요?

네.

그럼 통일교 재단 소유 말고 일반인 민간인들 소유도 있겠죠?

네.

그러면 통일교 재단 거는 그 토지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매입……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게?

이거는 협의 매수가 종국에 안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단계에 있다고요?

네. 그러나 저희는 가능하면 규모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협의 매수를 지금 하고 있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좀 약간 그 통일교 쪽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부악근린공원 있죠?

네.

부악공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지보상이 아직 안 됐는데 이게 양정재단 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부악근린공원은 다 100% 매수됐습니다.

양정재단 거는 다 된 거예요?

네.

그러면 협의가 돼서 보상을 받았어요?

네.

아,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양정재단에서는 민원 제기가 안 들어오겠네.

네. 요즘에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 번 대화를 나눴고요. 양정에서 좀 이해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좀 양정학원에서 필요한 부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좀 행정절차를 변경해서라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뭐 반론은 없을 거 아닙니까? 서로 협의돼서 했으면.

네.

그러면 6월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공원 조성하는 거 거기 민간아파트도 들어서잖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 착공하고 공원 조성이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아, 6월부터 진행이 되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절차상 조금 지연은 될 것 같습니다.

아…….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44쪽에 보면요, 이천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건립을 하신다 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한 조감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82쪽 보면 공원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작년에 공원관리를 해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해서 그 대체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관리를 하면 직원분들은 좀 어떻게 좀…… 직원분들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관리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인력보충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지금 인근 시군하고 비교하면 우리 산림공원과 인원이 여주의 반 정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인원이 적고 있고요. 사실은 뭐 직원들이 다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단순한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높은 업체에 좀 많이 용역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 다른 인력 추가적으로 좀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올해는 관리에 좀 더 하여간 많은 신경을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계속 그래야 되고요

네, 사람이 많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게 그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직접 관찰해 보니까.

네. 그래서 하여간 인원도 지금 내부 여건상 원래 지금 결원이 많아서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좀 점차 늘려서 직원들이 너무 짐에 겨워서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4쪽에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공사가 있어요.

네.

모가면에 하시는데 여기 보면 병, 캔, 플라스틱 등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료기구 폐기물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 의료폐기물은 해당 없고요.

네, 이것만요.

네.

아, 이것만 한다면 좀 순조로울 것 같아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의료…… 그 모가면에 들어오는 개인이 하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은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취하원을 냈습니다.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조인희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세라믹, 44쪽에 보면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건립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천이라는 곳이 반도체, 세계 반도체, 섹터로 이제 세계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 곳이 이천인데. 사실 지난번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으로 간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긴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곳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이제 이런 반도체 솔루션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이 재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이렇게 반도체 소재부품으로 해서 또 클러스터를 형성해 줘도 될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일단은 열에 대한 거를 감지하는 거는 도자기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여러 소재들도 우리가 이걸 계기로 해서 더 많이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클러스터가 자연적으로 만들어 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리콘벨리가, 그냥 실리콘벨리가 처음부터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네.

사람들이 모이다 보고 조건을 형성을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면서 부품들이 또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세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창업적인 것까지도 이제 지원이 돼서 이뤄진 도시에요. 실리콘벨리가.

네.

그래서 이천도 그런 목표를 좀 크게 갖고 크게 맞물리는 것들을 한번 좀 국장님이 좀 더 열심히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라믹 솔루션센터는 원래 지금 이 세라믹기술원이 산통부 산하 기관이잖아요. 사실 이천시하고는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돈 주면서 건물비를 이천시에서 대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흔쾌히 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가 많이 들어오고 여기를 이용하는 기업이 한 252개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그 기업들이 계속 여기 와서 테스트를 하고 제품을 시 생산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기가 연구소가 설립될 수도 있고 또 관련된 산업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향후에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세라믹이 없이는 반도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세라믹의 쓰임새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부장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 연구원이 이게 있는 게 우리한테는 과거에는 사실 큰 역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더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하면서 어쨌든 우리 시 자체도 그러한 목표를 갖고 여러 가지를 좀 기업을 유치도 하고 또 그렇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기업을 유치를 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사업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그 분당이나 수지나 뭐 그런 분야에서는 도시가스보다는 열병합 발전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많이 받아요.

네.

그게 굉장히 저렴해요. 도시가스도 지금 일반 가스로 할 때는 굉장히 비싸지만 도시가스라면 반으로 준다 그래요.

네.

그럼 거기에서 반이 주는 게 열병합 발전소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효율도 훨씬 더 높더라고요. 도시가스난방으로 할 때 하고 열병합할 때 훨씬 더 따뜻하고 그 뭐랄까 관리비도 좀 덜 들고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또 하나의 그 자원이 있어요. 우리가 광역자원 회수 시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새로 증축을 하면서 또 그 발전소 기능도 거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에너지를 한전으로 보내서 돈으로 환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는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지역으로 이제 이런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기존의 저도 이제 그쪽에 잠시 살 때 보니까 도시가스지만 그걸로 다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 노즐 바꾸는 게 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다 그걸 투자를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열병합으로 해서 했을 때가 훨씬 더 가격도 싸고 만족도도 높아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이런 자원회수시설과 함께 또 열병합 발전소까지 이게 연계가 되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전통시장에 대한 것을 얘기 드리겠는데. 우리가 전통시장이 많은 지원을 지금 몇 년간 계속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효과를 보질 못했어요. 돈은 돈대로 들지만 거기 있는 상인들의 마인드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맨날 큰 틀에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일단은 우리가 기업을 하는 조건에서는 상품과 장소와 그다음에 프로세서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프로모션 시킬까 이런 것을 기출을 해 보면 거기 있는 프로덕트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장소도 별로 안 좋다는 거, 왜냐면 주차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은 이것도 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거를 연구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동부시장인가 거기가 또 관광코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전통시장이 얼마나 정비가 잘 됐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현장 지적을 한 게 거기 화장실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화장실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왜 그렇게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고쳐 갖고는 깨끗해지지 않아요.

네.

그것도 좀 리모델링을 해 갖고 정말 시민들이 시장을 와도 좀 깨끗한 시설에서 좀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좀 큰 틀에서 좀 연구용역을 줘서 좀 더 활기차게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 조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이나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을 많이 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고 또 요리에 흥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아까 조인희 위원님 말대로 전통시장이 살려면 먹거리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으면 살아납니다. 새로운 곳들이 그런데 지금에 상태에서는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가면 거기가 더 싸죠. 친절하고. 그런데 거기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리를 바로바로 걸어가서 먹어보고 또 시식해 보고 또 거기서 또 놀면서 얘기도 하고 이런 곳을 만들어 놓는다면 거기도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융합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좀 대대적으로 프로젝트를 잡아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하고 있고요. 절대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시고 하여간 그래서 상점가 노점 실명제서부터 소속된 사람들이 의식 바꾸는 것에서부터 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약간 좀 저항은 있는데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도 간담회를 했는데요. 우리 시의 방침과 주민과의 갭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그게 서로가 소통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시민들 의식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깔려 두고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순천시에 도시재생에 성공한 것도 서로가 간담회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참여가 없으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있는 상인들도 자꾸 의식을 개혁을 시켜주고 서비스교육도 해 주고 그런 게 상인회에서 이뤄지기를 바랬는데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가 주도를 해서 이렇게 성공사례도 강연도 해 주시고 또 서로가 소통을 하고 어제는 그 마을에 있는 안길 조성하는 데도 의견이 달라갖고 시민이 프로젝트 PPT를 준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부 반영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해 준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뤄져야지 이게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여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 시장문제도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더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조인희 위원님하고 이규화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요예산이 지금 47억 6,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업비요?

네. 전통시장에 대한 상점가 및 소상공인 경쟁 강화에 있고 개요가 있고 밑에 소요예산이 있잖아요? 이 47억 6,1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는 보니까 전통시장 상가 등 활성화 지원사업에 29건에 81억 900만 원 2020년도에 이제 집행했다는 얘기 같고 그리고 여기에 남천상가에 한 63억 5,000만 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건립해 놓은 거 빼놓으면은 한 17억 정도가 이제 예산이 전통시장으로 이제 이렇게 한 부분인데 그랬을 때 2021년도에는 47억 6,100만 원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천에 보면 이천 장이 있고 장호원 장이 있고 부발에도 이제 장이 조그맣게 서고 있어요. 그거는 아시죠? 이천 장하고 장호원 장하고 어떤 장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국장님 가보셨어요?

두 군데 다 가봤죠.

그런데 느낌이 어떠세요. 이천 장하고 장호원 장 어디가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장 서는 규모가.

장 서는 규모는, 장 크기를 보면 장호원 장도 적지 않더라고요. 길이가.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장에서 어떤 벌어지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성, 음성, 충북 이쪽에서 넘어오고 이천에서도 오고 또 교통 요충지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지방에 갔다가 올라가는 사람들 여기 그냥 장호원 장 들려서 보고 가자 그런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랬을 때 과연 그럼 시에서는 장호원 장에다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시민들이 요청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에서도 그런 거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가 지역경제, 지역경제 맨날 이야기만 하지만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장을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읍민들이 장호원 상인회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그래도 마지못해서 해 주는 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 서비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관에서 더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찾고 연구하고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47억에 대한 이 내역을 한번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것도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키는데 지금 여기는 장호원 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활성화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장 활성화가 덜 됐지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은지 확인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라믹 아까 계속 말씀들을 하셨는데 세라믹 시설이 확충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도로진입에 대한 부분 문제점은 있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나요?

도로진입이요?

네. 가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천에서 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시나요, 거기를?

중앙, 어차피 유턴해서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 세라믹 기술원에 신둔역이 생기다 보니 지금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세라믹으로 들어…… 그분들이 역도 이용을 못해요. 오로지 자동차예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확충되는데 거기 이용하는 입구 자체가 그분들이 퇴근하시면 다시 서울로 가실 때는 유턴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도로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요.

네.

예전에는 한 1990년대는 뭐 사고발생률이 제일 높았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고민 안 하시고 기술원에 관련된 거만 하시는데 이천시에서는 이렇게 아까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도로도 지금 그분들에 대한 편익을 전혀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걸 넘어가질 못해요. 걸어가도 똑같이 동원대 앞에 가셔서 횡단보도 건너서 이렇게 오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과랑, 도시개발과죠.

네.

거기 도로개설하고 있는 부분이랑 연계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하도로 연결을 해 드린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도 무산이 됐던 거 같아요.

하여간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그렇죠.

좀 협의를 해서 제가 사실을 진입로까지 고민을 저희는 하지는 않았는데 옳은 말씀이시고 관련부서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분들 클러스터하고 다 좋은데 거기 역주변 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시고 지금 이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부장 관련돼서 지금 정부에서도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원 많이 하잖아요. 2019년도에도 1,500정도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진행형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더 확장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인근지역에 특화단지가 조성돼야 된다고 봐요.

네.

거기서 지금 전국에서 전국에 두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어떤 특화단지요?

아니, 아니. 세라믹 기술원이.

아, 네. 진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니 이분들은 그 소재 R&D 하기 위해서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경상도에서 오실 수 있고 부산에서도 오실 수 있고 전라도에서 오실 수 있는데 그거를 차라리 우리 인근지역에 우리가 그런 분들이 연구단지 R&D하는 연구소 같은 게 특화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분들도 바로바로 여기와서 테스트해서 인증받고 하루 부품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고용률은 늘고 있잖아요, 지금 이천시가. 제가 볼 때는 고용률은 높아요.

네.

그런데 정주여건이 없어요. 거의다가 인근지역에 출퇴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관계 협의내용이지만 그분들과 예를 들어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천에 부족한 게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거에 눈높이에 부족한 게 상당히 많을 거라는 말이죠.

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이천에서 정주여건을 가질 수 있게 예를 들어 삼성반도체면 동탄이나 주변 광교 쪽에 그분들이 다 거기 사세요.

네.

그분들이 시 정책에서 그분들 외부로 안 빠지게 그 시 자체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희는 사실 지금 고용률은 상당히 좋은데 대부분이 출퇴근이에요. 하이닉스도 보니까 엄청난 많은 차량들이 인근 지역으로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좀 가지셔서 이천이 그분들을 살기 좋은 도시로 좀 같이 한걸음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네, 홍헌표 위원님.

국장님, 그 설봉공원이 이제 시에서 지금 쾌적한 환경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설봉공원에 분수대 조성하는 거 그리고 인공폭포 만드는 거 이런 거에 예산이 잡혀서 올해 추진이 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찬성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거기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유산소운동하고 산책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설봉공원에 차들 출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거기 계속 순회를 하면서 그 매연을 많이 뿜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전에 거기 입구에다가 주차부지를 확보해서 차를 이제 그 입구에 세우고 이제 차 없는 설봉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잖아요.

네.

그거가 언제쯤 진행이 잡힌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그거는 전반적인 내용을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네.

차 없는 공원은 저희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의회에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 때 그 계획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때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앞에 지금 이게 설봉근공원에 용지보상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4월에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그 앞에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거.

네. 지금 공원 부지 매입하고 시설 정비하고 지금 분리해서 병행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공원 부지 매입은 별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주차부지 하는 그 자료 있으시면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사람이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하수도시설이 최우선 순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가 있어야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3쪽입니다. 수도과의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2021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계획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대포배수지 증설공사, 도수관로 중간가압장 설치공사, 이천정수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질, 유량을 감시하여 붉은 물이나 누수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시행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스마트 관로 인식 설비나 유량ㆍ수압감시시설, 관세척 인프라 구축이나 운영 시스템 등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년간 약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대포배수지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대포배수지 급수구역(대월면, 마장면, 단월동 등) 개발계획에 따른 수도 사용량 증가로 배수지 증설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포배수구역이 대월ㆍ마장ㆍ호법ㆍ모가ㆍ설성 등 이천시 인구 대비 약 2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고 위치는 대포동 산51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1만 4,000톤이 있는데 7,000톤을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이번 달에 준공을 해서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023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도수관로 중간가압장 설치공사입니다. 이천취수장으로부터 이천정수장까지 도수관로가 약 23.4km가 됩니다. 여기 양정고가 약 142m로 지속적인 고수압이 걸려서 도수관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진단 결과 도수관로 중간가압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기간도 2023년 12월까지고, 사업위치는 부발읍 마암리 207-1번지 외 2필지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가압장으로서 부지면적이 약한 4,000㎡가 필요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비는 약 108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서 6월에 설계용역 준공하고 10월에 착공을 해서 2023년도 12월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이천정수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정수장의 노후화 및 상수도 사용의 증가에 따라 원활한 정수 생산을 위해서 노후화된 제어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과지 노후밸브 교체공사, 수처리 계측 제어시스템 등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약 39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 11월까지 여과지 개량공사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호일 수도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47명의 직원들이 정수시설 현대화나 노후 수도관 교체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ㆍ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하수과도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수도과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이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천시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하수 발생량 증가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부발ㆍ부필ㆍ이천ㆍ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하였고, 금년 1월 손실보상 협의 중으로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 외 도시개발사업의 급증으로 처리장 용량 과부하로 증설이 시급한 부필ㆍ이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시비를 투입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금년 5월 예정인데요, 하수처리시설을 환경부와 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필 및 이천하수관로 설치사업은 국비가 확보돼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5월 순차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미래를 위한 환경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금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특별대책지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오염물질 정화사업,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54억 4,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오염물질 정화사업은 하수도 개선사업이나 하수처리시설 탈취설비공사가 있겠고 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사업은 10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마을도로 포장이나 세천정비, 경로당 물품구입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 (주)가나엔텍하고 환경시설관리(주)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에서 노후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개선을 해서 저희가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은 지금 내구연한이 과다해서 노후가 된 설비, 여기에 한 12건∼13건이 되는데요. 금년도 24억 3,300만 원을 투입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TMS(수질원격감시체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주)가나엔텍에서 하고 있는데 수질감시하고 운영을 따로 따로 하라는 그런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이거를 수질관리 분야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이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정비로 하수의 유하능력을 제고하고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고 위탁사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노후관로 교체 약 18.7km 전체보수 0.3km 등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1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재원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금 노후관로 공사를 3월에 착공을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병탁 하수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수과는 20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사업 등 하수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과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분량이 좀 작은 관계로 그냥 전반적인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공공하수처리시설 있잖아요. 오폐수 관로 이 관로가 이제 사음동에 거기 물류창고도 있고 그쪽에 주변에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폐수 관로를 담당한테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도면에는 있고, 오폐수 관로가. 실제 현장에는 없어요. 현장에는. 그래서 이제,

도면에는 그려져 있고 실제 설치를 안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열람을 해 보면 오폐수 관로가 있고 현장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자도 한번 나와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수남리 델몬트 가는 쪽으로 보면 도로가 4차선이 있잖아요. 4차선이 있는데 반대편에서 이제 오수관로를 설치하려면 그 도로를 다 굴착을 해서 깨고 해야 되는데,

네, 해야 됩……. 그렇죠, 네.

일반인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담당은 이제 그 신청을 하면 본인이 부담을 해서 공사를 다 하라는데 그거는 무리해서 할 수가 없는 거고 시에서 해 줘야 될 걸로 봐요. 그래서 두 군데 제가 얘기한 부분, 담당도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소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담당 과장하고 팀장 불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211쪽이요, 2021년도 6월 제어시스템 교체 3차분 취수장, 염소가스 준공 이렇게 하셨거든요.

211쪽이요?

네. 그런데 염소가스로 지금 하시는데 별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으세요?

네. 그거는 자동으로 해서 투입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해서요?

네.

그리고 그 기계도 좀 깨끗하고 그런가요?

네. 이게 특정유해물질이라 이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가스가 좀 위험하다고 해서 차염소독제도 한번 거론된 적이 있었거든요.

차염소독제요?

네. 그래서 이제 배관이 좀 노후되고 그러면 차염소독제도 한번 좀 이렇게 신경을 써 보셔 가지고, 왜냐하면 배관이 좀 허술하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도가 따르니까 한번 그쪽도 같이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실무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지금은 배관이 너무 좋고 훌륭해서 아직 갈을 상태는 아니라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 연구를 해서 좀 차염가스…… 그거 차염…… 소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관보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