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선거로 인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안을 위해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요 안건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어차피 현직에 계시니까 주민들을 위한 이번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 노동부인증을 획득한 사업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인 종로구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것이며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추진방향,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경영 지원, 시설비 지원, 구세 감면 등을 명시하여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참여하도록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과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재정지원 등의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어 취약계층에게 많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추경은 1억 3,980만원이 되겠고 일자리창출에 대한 추경이 총 17억 5,339만원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의 정부지원이 6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 일자리에 대해서 거의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취업박람회가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은행 활성화에 6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회 때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그간에 우리가 일자리창출 문제 때문에 일찍부터 머리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나올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한정된 재원 속에서 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자꾸 하라고 하고 우리는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하루 쓰고 하루 일하는 일회성 경상적경비를 축소시키면 약 20억 가까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 행사성경비를 다 활용하려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에다 행사성경비나 이런 걸 전부 감예산 해서 최대한 줄여서 잡은 것이 이 예산입니다.

행사성은 가급적이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한 결과를 보면 우리 종로구가 예산이 빠듯해서 부족하고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 이런 것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빠지고 있습니다. 70%, 몇 %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낭비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로 희망근로를 늘리라 그러고 예산은 주지 않고 그러면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걸 보면 맞춤형복지운영비에서 5억 9,850만원을 절감한 예산으로 했고 그 다음 경상적경비 절감에서 7억 6,710만 1,000원이고 그 다음 행사, 축제성경비 절감이 3억 8,779만원을 예산절감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억 5,300만원이나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몇 사람이나 쓸 수 있냐 이겁니다.

희망근로가 4월 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원이 240명입니다. 그게 6월부터 12월까지는 그 인원을 다 활용하고요

이 비용 가지고 다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노인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희망근로보다는 노인일자리 창출이 좋은 것 같아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니까 각 지역마다 돌아다녀 보면 노인들이 너무나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래요. 희망근로를 꼭 줘야 될 분만 주되 노인일자리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며칠 전에 그분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희망근로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두 배, 세 배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이 노인일자리가 더 표가 나게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저희들이 총 2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가 1,000개가 좀 넘는데 이건 계속 금년 말까지

이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국가예산입니다.

이쪽에 많이 무게를 실어서 종로를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 위원입니다. 경제위기로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앞장서서 일자리 창출 내지는 일거리를 주면서 정부의 돈을 푸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맨 처음에 기안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기안한 자가 우리 행정부선지 누가 말씀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4일날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했어요. 거기에 행자부 장관하고 또 모 장관께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나쁘니까 일자리를 하반기에 3만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3만개를 만드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비하고 경직성경비 경상경비를 5%씩 줄여 가지고 이 재원을 조달하겠다, 지자체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지자체에서 기존 편성된 본예산 5%씩 일률적으로 전국에서 다 삭감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7억이 나왔습니다. 이 17억 가지고 하반기에 청년, 장년실업자 그 다음에 희망근로 연장,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박람회도 개최해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도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국가 수뇌부들이 앉아서 어떻게 하면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해서 착안된 사항을 일부 선출직들이 자기가 만든 것마냥 이 부분을 응용하고 있다는 것, 퍽이나 유감스럽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입니다만 선출직이 정말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획안을 가지고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장께 한 가지만 묻겠어요. 17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이 현재 종로구에 일자리 창출의 숫자가 몇 명이나 일자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계획은 우선 청년실업을 거기에 1억 3,900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5명을 고용하면 청년실업, 6개월을 고용할 수 있고 7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12명을 고용하게 되면 1년 그래서 저희 계획은 현재 25명을 7월부터 12월까지 예비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취업을 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희망근로가 연장되는데 213명, 왜냐 하면 원래 6월 30일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경기가 나쁘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절약해 가지고 6개월 더 해라, 연장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인원이 213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틈새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희망근로도 아니고 공공근로도 아닌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걸 틈새계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25명 정도 발굴해 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한 260명을 17억 가지고 시설비라든가 인건비 나머지 빼고 순수한 인건비는 260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우리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전체적인 숫자라고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만 타구를 보면 우리 종로구의 3배 정도 예산을 가지고 수치가 나와 있어요. 8,896명 일자리 창출 그 부분에는 장애인, 여성, 노인 그렇죠? 약자들까지도 다 끼어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섬세하게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경제가 어려울 때만 이러지 말고 서민계층은 항상 어려운 거니까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했는데 사회적기업을 지금 자료에서 보니까 노동부에서 서울시가 68개, 종로구가 8개이며 서울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서울시가 110개, 종로구가 19개로 지정됐거든요. 그러면 19개 지정된 것을 대략 국장님이 몇 개만 열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명단 나와 있습니다.

몇 개만 잘 모르니까 일러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려면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이런 정도로 끝낼 것인가, 이 정도로 가다가 예산 끝나면 끝날 것인가 내지는 최소한도 우리 각 동 지금 주민센터 있죠? 주민센터까지 파급을 시켜서 거기서 일자리 창출의 대안을 모색하고 계획안도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것도 좋겠고 이렇게 섬세하고 어려운 서민의 곳곳을 찾아가는 그런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청년 예비사회적기업에 고용시키려고 하는 25명은 저희가 기업에게 93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이 끝나면 그 사람을 해고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예비사회적기업에서는 인원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지원 안 하더라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예산으로 저희 구에 취업정보은행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민회관에 하나 더 취업정보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18개 동 주민센터에도 취업상담창구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직자를 찾아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구인업체하고 연계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도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종로구가 복지 일등 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죠. 정말로 복지 일등 구, 17만 구민이 다 바라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복지 일등 구에 맨 먼저 슬로건이 일자리 창출이 복지거든요. 슬로건을 맨 앞에다 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서민계층이 종로구에서 다시 되살아나고 살기 좋은 종로가 만들어질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복지 1번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좀 내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은 안건 제1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만 가능하시면 질의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 위원입니다. 지금 종로구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구에다 홍보할 계획이신가요? 조례가 제정되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각 언론을 통해서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취업박람회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걸 같이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희망근로 할 때 홍보가 안돼 가지고 제대로 진짜 일자리 창출해야 될 분들한테 제대로 못 갔잖아요. 지난 앞서 있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홍보를 널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대로 꼭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거든요.

예비적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 기업이 먼저 선정돼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호응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그게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공회나 이런 데다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6월 2일부터 시행하면 우선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추천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사회적기업 추천 받는 거 우리가 기준점은 있나요?

그건 규칙에 정해서 할 겁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나 해서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공모형태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에 정해서

그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고 또 사회적기업이란 것은 보면 사회적기업은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되거든요. 사회서비스를 하는 그런 형태의 기업이 주로 해당됩니다.

그럼 다시 하나 궁금한 점은 인건비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1년간 일부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기준점은 어떤 방식이 되나요?

그건 우리 표준조례에 보면 지금 인건비하고 보험료를 포함해서 우리 최저인건비를 기준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일인당 월 85만 8,990원을 원래 지원하는데 거기에 보험료 8.5%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하면 93만 2,000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이번에 추경에 잡는 게 1억 3,980만원인가요?

그걸 25명을 예상해서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12월달까지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많이 예산이 편성되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장애인, 노인 몇 가지 죽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최저인건비가 85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과장님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보면 세 자녀 이상을 두고 이 금액보다 조금 많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자녀수가 많다 보니까 희망근로나 이런 걸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을 우선 선발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장님이 건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게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자격기준이 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도 여유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런 문제는 금년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보험관계, 보험도 직장보험하고 일반보험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직장보험보다 일반보험 드신 분이 불리하게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건의하고 그랬는데 수정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면 어쨌든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꽃길 한 것도 디자인과에서 한 건가요?

저희가 하면서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관계나 시설의 고장난 그런 거 고치는 건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분수대는 밤에 몇 시까지 가동하나요?

24시간 물을 흘리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계절에 맞춰서 조절하되 특별한 행사나 물을 계속 흘려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 흐름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비가 다 되어 가지고 물을 흘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정비상태인가요?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물 흐름을 할 수 있는

지난번에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1시 반쯤 가는데 분수대가 계속 작동하더라니까요?

그게 겨울에 시설이 노후되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건의를 해서 청소하고 일제점검을 한 10일 전쯤 저희가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물 흐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개천이 처음 취지하고는 다르게 늦게 준공이 됐잖아요? 늦게 준공이 되다 보니까 겨울하고 연결돼 가지고 사람들의 호응도 없고 말썽이 좀 있었는데 지금 봄이 오니까 우리가 꽃길도 조성하고 해서 대학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호응도를 얻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물에 이끼가 끼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청소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끼잖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걸 관리해야 되지 청소를 한번 했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의외로 거기 물고기가 잘 살고 있더라고요. 물고기 갖다 놓으면 살지 못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이 깨끗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꽃길조성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관리는 저희가 해서 대학로를 찾는 분들이 쾌적하고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소나무길 안내판 얘기한 거 있으니까 그거와 연결해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감편성을 해서 주로 세출로 잡히는 부분들이 전부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인데 복지환경국에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주로 쓰는 게 결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틈새 일자리사업이 가장 크거든요. 한 15억 정도가 잡혀있고 그 부분이 가장 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틈새 일자리사업을 보면 실제로 취업을 알선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적은 것 같고 지금 전체적인 세출예산 측면에서 본다면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는 그러한 큰 주제에서 본다면 취업정보은행의 추가설치비나 또는 지금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그런 예산들도 차라리 틈새일자리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묶어버리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지금 희망근로사업이나 또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기타 일자리사업에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나 틈새일자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 그런 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체제를 좀 보완하라는 거죠.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금 주민센터 가면 취업창구라고 있는데 그게 거의 죽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취업박람회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렇게 알선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복지과에서 찾아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짠 지역박람회 개최라든가 물품구입을 하는 650만원도 같이 틈새나 공동체일자리로 묶어버리자는 거죠.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야말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재원을 써야지 우리가 기왕에 움직여오던 거에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쓰고 별로 효율적이지도 못한 취업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보통 25명의 인건비를 130명 쓰면 쓸 수 있는 돈이 1억 6,335만원인데 5,000만원이라고 하면 거기 3분의 1이 된다고요. 그럼 결국 적지 않은 예산인데 어차피 제한적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추구하는 게 일자리사업이라면 그 예산도 거기에다 넣어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자리사업을 나중에 연말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안부에서 지자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이 나와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창출에 노력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박람회를 우리가 2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도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단 그런 면에서 최소의 경비를 들이겠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행사를 하고 지원하고 잉여예산이 남는다면 그걸 바로 전용해서 틈새일자리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투입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해요. 행안부나 광역 자치단체에서 어떤 매뉴얼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옳은데 우리 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게 거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틈새일자리가 됐든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됐든 주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게 청장년실업자, 취약계층, 미취업자 이게 세부적인 목표란 말이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구민회관에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구로 옮겨와야 돼요. 취업정보은행을 여기다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국장께서 얘기하신 그런 일들을 해내야지요. 그런 것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설치해서 운영을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해야 복지국장이 취업정보은행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그것도 확인해야지 구민회관에 공무원과 전문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구청 내에 현재 취업정보은행이 있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구민회관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거기다 제2의 취업정보은행을

취업정보은행이 어디 있어요?

본관 1층에 사회복지과 옆에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걸 민원실로 끌어내야지 거긴 난 가보지도 못 했어요.

이리 옮기려고 했는데 민원여권과에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걸 시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도 이용객이 많습니다.

평균 하루 얼마나 이용해요?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구민회관에 있는 취업정보은행은 하루에 몇 분이나 이용하세요? 그리고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고 어떤 알선이 있었고 어떤 취업이 있었습니까?

구민회관은 새로 신설하는 거죠.

기존에 있었다면서요?

기존에 없었습니다. 현재 구청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구민회관에다 제2의 취업은행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구민회관에 신설하겠다? 거기 들어가는 예산 650만원이 필요하다? 공무원 한 사람과 전문직업상담사를 배치하겠다? 그럼 여기 가정복지과 옆에 있는 취업정보은행도 끄집어내지 그래요?

여기는 오래 되고 또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현관에다 붙여놓으면 오히려 복지환경국장이 얘기하는 광고효과가 크다는 거죠. 행안부에서 인센티브조사를 왔을 때도 현관 옆에 있는 것과 저기 과 옆에 있는 것하고 어느 걸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장소가 거기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는데

장소가 비좁아요?

그러니까 비나 눈이 오면 이웃돕기물품을 거기다 많이 쌓아놔요. 1층로비에요.

그럼 1층 로비에 다른 거 다 치우고 취업정보은행을 끄집어내요. 곽명오 국장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복지국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과에 있든 가정복지과에 있든 취업정보은행이 있다라는 게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에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스쳐지나가듯 보이지만 취업정보은행이 있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거길 찾아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과 민원실에 주민등록이나 기타 사항으로 뭘 떼러 왔을 때 취업정보은행이나 취업알선센터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곽명오 국장이 인센티브 받는 데 유리하지 결코 불리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합시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협의해봐야 되니까요.

그것도?

협의해봐야 되니까 일단

왜 협의예요? 복지국이 한다면 하는 거지, 해서 구민회관에도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고 이쪽에서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주민의 편의시설을, 그러니까 거기 오면 굉장히 홀이 넓은데 홀을 일부라도 할애를 해서라도 기계는 기계대로 몰아버리고 취업정보은행을 현 본관 로비에다 설치하세요.

구청사가 오래되고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된 게 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협의가 아니라 하신다고, 답변 안 해요? 그렇게 합시다.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총무과하고

검토한다고 하면 잘 안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청사 책임부서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를 왜 제가 길게 하냐면 길게 하면 위원님들한테 미안한데 어차피 우리 복지국장께서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 틈새일자리 그 다음에 기타 새로운 취업정보은행을 설치한다고 하는 그러한 목표가 섰다면 기존에 있었던 틀에서 조금 바꿔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내자. 그러려면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옆에 있는 취업정보은행을 현관으로 끌어내고 구민회관에 새로 만들어내면 일단은 어떤 시스템 자체는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 후의 성과는 그러면 지금 한번 사회복지과장이 계시면 답변해보세요. 지금 취업정보은행이 가정복지과 옆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하루에 상담하면 상담하는 내용들이 기록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어디서 와 가지고 무슨 내용을 어떻게 논의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적을 보면 취업상담을 받은 사람이 상담건수가 989건입니다. 그리고 방문업체가 168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연계해준 게 전화 발굴 해서 73건이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10%가 안돼요. 아무튼 그러면 복지환경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해서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아까 김성배 위원도 지적했지만 복지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세출을 감액시키고 해서 만들어낸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스템을 같이 운영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여기 밑에 지적과 옆에다 끄집어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청사 여건상 좀 문제점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거긴 두고 구민회관에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여건이 안 맞는다?

예.

아무튼 위원장의 의지는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왕에 시스템을 운영하니까 동부지역에 가면 한번 둘러볼 테니까 그건 언제쯤 개소합니까? 구민회관은.

6월 중에

6월 중이라는 게 6월 1일부터 6월 30일이 6월 중 아닙니까?

5월말까지 상담소 설치하고 6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니, 6월이 넘으면 김성배 위원님이 확인을 못한다니까. 하여간 서둘러서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감편성을 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김성배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연간단가로 도로포장 예산을 잡아놓은 게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예산의 운용의 폭이 상당히 좁다, 그래서 거의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담당과에서. 그러면 굴착복구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굴착복구기금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일부 도로라도 콘크리트포장이나 기타 포장이 있는 경우에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굴착복구기금을 쓸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입니다. 굴착복구기금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다 전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굴착복구기금이 관리하고 있는 게 얼마나

지금 남아있는 게 한 20억 되는데 그걸 다 써버리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20억을 다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나승혁 위원님도 아까 그런 얘기를 회의 전에 얘기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한 도로와 관련된 도로복구 또는 도로포장과 관련된 예산의 한계가 있고 거의 소진이 됐다는 해당부서의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없는 예산을 아까 예비비조차 끌어다 써야 할 그런 형편이라면 굴착복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되 그걸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20억을 다 쓰자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25% 정도만 써도 5억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답변해달라는 거예요, 국장께서.

검토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심의 때도 작년에, 분명히 올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실 삭감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굉장히 아쉽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국장께서 정리를 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방금 도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쓰는 것이 용도가 가능하다면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도로포장예산에 대해서는 굴착복구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