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김학원 위원님은 병원 진료관계로 청가서 및 결석계를 제출하였기에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87쪽부터 14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이천을 비전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과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등 시민 중심의 안전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3쪽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365일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와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으며, 마을형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및 하천 둔치 주차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스마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 평가를 통한 자체 역량 진단으로 기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목하천ㆍ청미천 걷고 싶은 길 조성 사업입니다. 복하천 및 청미천 둑마루에 수목식재 및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 중에 청미천 머고 싶은 길 조성사업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복하천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은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중리천 복원을 통한 도시대상 사업입니다. 시가지를 관통하는 중리천에 하천기능 복원 및 생태계 복원을 통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월 중 중리천 상류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는 상류부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청미천 하천 경기도 하천 정비 기본계획 변경 심의를 거쳐 12월 중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2027년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97쪽부터 103쪽까지로 99쪽 비전과 목표 100쪽 일반현황, 101쪽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쪽, 2021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일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중 타당성 검토없이 즉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가능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이행하여 사업기간단축 및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패션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부담계획을 수립하고 프리미엄아웃렛과 덕평자연휴게소 사이 시유지 녹지를 연계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105쪽부터 113쪽으로서 107쪽 비전과 목표 108쪽 일반현황, 109쪽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29일 공사착공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발굴 조사 완료 통보를 받아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고 용지공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LH와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용지 4개 블록을 계약 체결하고 10월부터는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업무용지 등을 분양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시민들에게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이닉스에서 신진리사거리 상습 정체 해소방안입니다. 현재 4개 노선 중 유산, 고담은 공사가 완료되어 통행하고 있으며 3개 노선은 설계 또는 공사 중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SK하이닉스에서 시내로 유입되는 교통량이 분산되어 구 3번 국도의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12쪽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4개 노선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34개 노선 23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6개 노선이 공사 중이고 그 이외에 설계 또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금년 또는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도시재생 선행사업입니다. 중리택지개발 등과 같은 여건변화로 구도심이 쇠퇴가 예상되고 이러한 문제가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 시민 사회의 동참을 이끌어 내면서 지역 주민 주도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중 우선 순위로 지정된 설봉호수 아랫마을과 창전동 일원의 문화의 거리,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휴식처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117쪽부터 128쪽까지로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쪽 영동고속도로 하이패스IC 추가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10월 부발 및 덕평 하이패스IC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11월에 한국도로공사와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부발 하이패스IC 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 부담금을 SK하이닉스가 전액 부담하고 연결도로 등 잔여 사업비는 이천시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대 5로 분담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덕평 하이패스IC는 이천 패션물류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하이패스IC 설치 및 도로 전 구간 사업비 전액 부담을 제안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도로공사 및 국토부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일죽∼대포간 지방도 329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일죽∼대포간 2공구 중 이천시 동지역 시행 구간이 1.6km에 대하여 2023년 12월 준공목표로 2월 현재 손실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전체구간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면 하반기에 공사 착수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행구간인 8.8km에 대하여 손실보상계획 공고를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시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사업입니다. 시도 10건, 농어촌 도로 25건으로 총 35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2,67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181억 원이 소요됩니다.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서경∼상봉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15개 노선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사항은 총 35건에 대하여 설계 중 15건, 보상 중 2건, 공사 중 1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죽당천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를 포함한 10여건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신규사업인 시가지 내 4개 구간 지중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창전동, 관고동, 중리동 일원으로 1구간은 중앙사거리에서 분수대 오거리 2구간은 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증일사거리, 3구간은 차 없는 거리 입구에서부터 창전사거리, 4구간은 서희동상 오거리에서 분수대 오거리로 총 연장은 1.96km이며 총사업비는 10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행정행위는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광역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를 잇는 광역자전거도로 동남축 69.7km 구간 중 이천시 자전거도로 미설치 단절 구간인 마장면 양촌리에서 호법면 후안리 일원의 11.6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1억 원이며, 이 중 이천시 사업비는 23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2021년 10월 기업을 착공하여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29쪽부터 136쪽까지이며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쪽 지능형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7개 공영주차장 주차 정보를 도심 5개소에 설치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한정된 주차공간에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5개의 공영주차장이 조성 중에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공영주차장 확충ㆍ개선사업입니다. 현재 5개소 1,286면의 주차장을 주성 중에 있으며, 이중 3개의 주차장은 금년 2월에 완공 예정이고 나머지 2개 주차장은 또한 내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의 확충 개선사업과 지능형 주차정보시스템 사업이 내년 3월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주차공간 확보와 더불어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6쪽입니다.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설치사업이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2018년부터 진행되어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차질없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37쪽부터 143쪽까지로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2쪽 자동차 과태료 처분 사전예방 집중 및 징수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우편발송, 전화안내, 문자발송 등을 통하여 과태료 체납 사전예방활동에 전념을 기하겠습니다. 현재도 과태료 체납자 고지서 전수발송 및 전화안내로 적극적 체납관리를 실행할 것이며 독촉 이후 미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압류 및 대체압류 또는 미납시 사전고지 안내를 하여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시정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94쪽부터 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국장님!

네.

수고 많습니다. 96쪽 보시면 중리천 생태복원을 위해서 이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 거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물론 이제 상류부와 복개구간을 나눠서 복개된 부분은 이제 설계용역을 줘서 할 거 같고요.

네.

오픈된 데를 올해, 이거는 올해 진행을 완료하시는 계획이 잡혀있네요.

네.

그럼 복개구간에 대한 거는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 그리고 이제 시가지 시민들 이런 분들에 혹시 그 여론이나 공청회 같은 거 진행은 안 했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앞으로…….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네.

이런 거 차량통행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까지도 전반적인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그, 그게 하천자체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네.

그거를 하면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하고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공청회를 하셔 가지고,

네.

그 이제 여론을 들어보고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 그러면?

네.

공청회를 해서 만약에 반대를 한다, 여론이.

네.

그러면 진행을 안 할 건가요.

아니, 저희가 지금 생각해 놓은 거는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복개해 놓은 하천에 대해서는 자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복원을 하는 걸로다 계속 추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복원사업을 하는 쪽으로다가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주변에 소상공인들 상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일부는 반대 의견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네.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이제 생태복원을 해서 환경조성을 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다른 타 시군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설득을 좀 해서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부분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사실 정치적으로다가도 그 선거 때가 되면 중리천을 복원을 해서 자연생태계 조성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계획은 잘 된 거 같고, 그러면 이게 시에 경기도에서 고지배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저희가 지금 그 고지 하천, 고지배수를 하려면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좀 변경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 사업비 자체도 저희가 지방하천에 대한 거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 갖고 추진을 하고 그 이외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은 하천복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거는 최대한도로 국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액이 한 1,400억 정도가 예산이 되더라고요.

네.

1,400억 정도에서 시에서 32억 정도가 시에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비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국도비를 최대한도로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 공설운동장.

네.

거기 이제 주차장을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일부 이거 공사 복원을 추진하게 되면 공설운동장에 주차장 구비가 완료가 돼서 가능하면 여기를 공사하게 되면 주차난이 많이 외부로 나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설운동장을 빨리 진행을 하고,

네.

그 후에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이네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2월에 설계용역이 나오는 걸로 보여요.

저 상류구간이요.

아직 안 나왔죠?

네.

이거 나오게 되면 아마 의회에 저기해서,

네.

의견 한번 이렇게 알려 줄 수 있는 기회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02쪽에서 1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서 1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120쪽에서 1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134쪽에서 1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북샛말은 완공이 됐는데요, 주차장이요.

네.

135쪽입니다. 택시쉼터는 어떻게 지금 완공이 됐나요? 계속,

저희가 3월 4일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 3월 4일.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된 상태네요.

공사는 마무리됐고요. 그 임시로다가 지금 주차는 하고 있습니다. 구정 때부터 임시 사용을 하고 있고 3월 4일에 저희가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서희청소년도 이게…….

거기도 거의 마무리돼 갖고,

마무리.

그것도 3월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3월에, 그러면 3개가 3월에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이거 조감도 좀 주세요.

네, 그거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업체만 선정이 됐고요, 공사는 착공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은 내년 3월이네요?

네. 그때까지 지금 완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142쪽,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혹시 긴급차량 신호체계 그거 시장님이 한번 시범으로 하실 거라고 했는데 우리 계획이 있으셔요?

긴급차량이요?

네, 소방 긴급차량 그 신호체계.

(안전도시건설국장에게) 계획 있습니다.

아,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계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하게 되면 언제부터 그거 시행할 수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에게) 올해 안에…….

아, 올해 안에는 아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올해 안에요.

네.

아, 네. 그리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먼젓번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그 서류 작성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작성을 하시기 어렵다 보니까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한테는 확실하게 그 대행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고 그냥 작성해 주는 줄 알고, 봉사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뭐지, 인지대? 그거하고 면허세하고 그 외에 1만 5,000원, 그러니까 그 대행비가 1만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그 앞에다가 이렇게 좀 써 놨으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해 놓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정말 불편하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분 대행하시는 분들이 어디 앉는 공간이 따로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홍보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헤매시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그렇게 비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중리천 복원 그거를 지금 보니까 9년을 생각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9년, 9년을. 중리천 복원.

아, 그게 연장이 상당히 길거든요.

네? 9년 동안에 계획을 하고 하시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이 주차장이 완공은 되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 어떻게, 이거 가지고 될까요? 공설운동장 주차장…….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전체 시가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이쪽 중리 중앙통 차 없는 거리 주변 이쪽 복개된 지역 주변에도 지금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쪽으로다가 지금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필요하면 사유지도 매입을 해 가지고 시설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하시고, 여기서 이거 하는데 사업하는 데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주차문제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좀 잘 해결하셔 가지고,

그래서 상가 주변에서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사업비도 보니까 지난번보다 지금 많이 또 올라가 있어요.

네.

그죠, 해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진행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2021년도 하천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2021년도 이천시 하천정비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96억입니다. 그 수해복구 비용까지 포함해서 96억인데, 혹시 이천시 작년도 한 해 집중성 폭우로 인해서 하천의 범람이나 그 범람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피해, 이 시설농가들의 피해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 남부권 권역에는 집까지 또 이렇게 파손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는데요. 올 한 해 이 기후 대응 대책에 대해서 이천시가 좀 준비해 놓은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뭐 물론 수해복구사업으로다가 해서 복구는 완료는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개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국가하천 같은 거는 100% 개수율이 돼 있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한 80% 이상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소하천 같은 경우는 106개소 하천이 있는데 사실 개수율 자체가 50%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로 편중이 많이 돼 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소하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로에 비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하천 공사를 매년 지금 두 군데에서 세 군데밖에 하는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우선순위를 좀 조정을 해서 매년 소하천 정비 개수사업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하천에 보면 지금 준설 자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준설사업비를 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우기 대비해서 준설을 최대한도로 좀 많이 해 가지고 피해가 좀 최소화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준설예산 또한 4억 8,700, 소하천 준설 3억, 그런데 수목제거가 1억이 1억 5,000원으로 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백사 쪽이나 신둔 쪽에 이 하천에 대한 정비가 상당히 좀 잘되어 있지 않다라는 민원성의 제보들이 제가 작년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차례 하천팀에다도 그 의사를 전달해 드렸고 그리고 작년도 이 기후…… 폭우로 인해서 하천에 범람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고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목제거 1억 5,000이라는 비용이 상당히 적지 않나……. 그래서 좀 증액적인 범위를 넓혀서 지금 백사 쪽에 하천들이나 신둔 쪽에 하천들이 상당히 정비들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우리 이천시가 미리 준비해서 기존에 이천시민들의 어떤 재산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대비 방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백사, 신둔만이 아니라 지금 남부권역 자체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우기에 대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목제거는 매년 해야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 사업계획을 좀 잘 잡아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천시의회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목제거 비용 1억 5,000은 정말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그냥 국장님께 좀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 그, 마지막 여기에 주차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쪽수 142쪽 징수활동 강화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천시 관내에 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방안과 대책을 세워주신 부분에서 잘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주말에 주차 단속적인 부분에서의 이 해결방안들은 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변경을 해서 토요일 같은 경우도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해서 그 주차단속을 하는 시간을 좀 늘렸고요. 그리고 교차로의 커브길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이천시내를 나가보면요, 그 횡단보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그리고 긴급상황에 소화전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다수적으로 쉽게 눈에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정적인 아무런 조치가 없다 보니까 긴급상황에서는 2차의 어떤 이천시민들의 재산피해까지 치러질 수 있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주말 주차단속에 대한 어떤 대비 방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좀 질의를 드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주말에 이 시내권역의 상권들뿐만 아니라 주말에 시내를 방문해 주시는 시민들이 좀 원활히 지켜져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렇게 주차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좀 지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제 가로질러서 할 수 있는 계획이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복하1교에 그 자전거 사업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이용하려면 그 아래가 주차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도 없고 그리고 또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은 AI 때문에 폐쇄조치를 해 놨지만 앞으로 봄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거기가 빨리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 좀 바랍니다.

네.

그래서 거기 공원에 이 자전거 사업소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공원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 중간으로 자전거가 또 지나가니까 굉장히 그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한테 또 불편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거기가 정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고, 아까 김하식 위원이 징검다리 얘기했는데 그 근처에서도 징검다리가 아래쪽에는 있는데 그 위쪽에는 또 없어요. 그래서 분당에 가보니까 징검다리가 이렇게 바위로 돼 있는데 그 태양열로 했는지 그 바위 징검다리 하나하나마다 램프가 이렇게 하늘로 치솟다 보니까 헛…… 염려도 없게끔 해 놨더라고요. 가로등이 없어도 그게 또 가능하게 만든 거 보니까 어쨌든 거기 정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영동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추가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하이닉스 뒤에 주차장 있는, 그 대흥리 나가는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 두산OB에서 들어가서 가좌리 쪽으로 들어가 갖고서는,

네, 가좌리.

연결이 돼서 넘어가는 도로가 대흥리로다 넘어가는 도로, 대흥리에서 대대리로 나가는 그 도로,

아,

그거하고 같이 연계된 그쪽 지역에다가 부발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걸로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가좌리 쪽?

네.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별도로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하이닉스가 지금 이천시에 주는 혜택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주차장이라든지 도로가 또 좁고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함께 또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어느 구간은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차선을 잘 그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 그 증포동 라인은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겨울이 되면 밤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즈음에서는 차선을 좀 재정비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 5분 발표 때 말하겠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차선라인을 이용해서 교통표지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그맣게 일부 구간은 했지만 교통표지판을 설치하는 거보다 그 라인을 이용해서 그려주면 훨씬 더 시민들이 잘 지킬 수가 있고 교통사고율이 한 15%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내일 제가 발표하는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하식 위원님.

이거 하나 또 빼먹었네. 지금 우리가 2021년도 창전동 그쪽에 지중화 사업하잖아요, 시내 안에. 그런데 지난번 신둔 지중화 사업할 때 그 주민들이나 이 도로에 인접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반대를 하고 도로를 또 공사를 했다, 덮었다. 또 했다, 덮었다. 여러번 이렇게 자본적으로 또 낭비를 초래하니 이번에 지중화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그 안전에 대한 거 까지도 설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전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주민 설명회가 필요한데 이게 적극적으로 돼 있지 않으니까 서로 오해가 돼 갖고 또 맨날 시청 앞에 와 갖고 또 이렇게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 미리미리 설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템 그러니까 몇 월 전에는 뭐를 하고 이렇게 좀 공사하기 전까지 매끄럽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둔에 지중화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도로가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이 정비가 마무리가 잘 안 된 거 같아요.

신둔면 지중화 사업은 일호사, 그 SK하이닉스 전선이 첫 번째로다 지나가는 사업을 시행을 한 거고요. 그거와 별도로다가 저희가 지금 시내하려고 하는 지중화 사업하고 통신하고 전주하고 다 지중화 사업, 거기는 두 번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꼈는데 아마 시가지 하는 데는 그 한전에서 하는 지중화 사업으로다가 유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게 조속히 해 가지고 마무리 되는 쪽으로다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시민의 알 권리를 항상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알 권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고 있나를 한번 각 부서마다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가 충분히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애써주시는데 하여튼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네.

아까 뭐 이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맨날 여기 시청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유도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청들어오기 전에 건축물들이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초행길이, 시청에 초행이시든 아니면 이제 초행길이시겠죠. 오시면은 이게 우리가 이정표나 이거를 보고는 시청을 잘 못찾으시는 거예요. 어디 경찰서를 들어가시는 건지 어딜 들어가시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통 유도선이 뭐 2차선에서 가감속 차선이나 다른 쪽으로 램프나 이럴 때 보통 쓰죠?

네.

그런데 저희도 여기 시내권에는 뭐 넓은데 4차선이나 지금 같이, 제가 볼 때는 시청 앞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시의회로 같이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어디 지금 어디지? 여기 공연장 우리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유도선으로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그 3번 국도에서 좌회전 들어오시는 분들 신둔 쪽에서 우회전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교차되는 시점에서 본인들의 목적지를 이렇게 좀 유도해서 쉽게 찾아가실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이게 끼어들고 갑자기 들어오니까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그 진행사항이 좀 어떻게 됐는지 그건 추후에 부서에서 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술촌, 도자예술촌에 제가 하이패스를 말씀드린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 시외버스 강변으로 가는 버스가 서이천으로 그냥 빠져나가지 말고 우리가 저 어디야 예스파크에서 잠깐 들렸다가 거기 이제 이천휴게소 하이패스로 나가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이제 소형차 1톤인가 몇 톤 이렇게만 통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개선이 좀 대형차 버스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차피 예스파크도 좀 관광지가 된다 그러면 대형차도 들어올 수 있는, 있다가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향후를 봤을 때 관광버스도 예스파크를 관광하고 그쪽으로 바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도로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 서학원,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잠시 정회를 위해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비전 및 목표, 일반 현황 금년도 주요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명품쌀 해들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등 이천쌀의 외래 조생종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새품종 해들을 보급하고 집중 육성해서 지역에 맞는 고품질의 명품쌀 생산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량은 800ha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용비료 및 수매차등 보상금 지원입니다. 전용비료는 200평 기준에서 1포를 보상금은 1포당 40kg 당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용비료 지원과 수매 차등 보상금 지원을 통해서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이천쌀의 미질향상으로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53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햇사레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과수재배농가로 사업내용으로는 관수관비시설, 방풍망, 지주시설, 배수시설, 우량품종 갱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이천시 남부생활권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제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로는 최대 42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에 농촌공간 전략계획 승인을 받아서 4월부터 7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12월에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승인 및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는 각 단위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남부권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 및 복지 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백신지구, 점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백사지구 농업용관수로 신설, 이천시의 항구적 가뭄대책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115억 8,500만 원이며 이중 국비가 96%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까지는 백신지구 우선공급지역 농업용수 공급과 9월까지는 항구적 가뭄대책 수립을 완료하고 12월까지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및 용수관로 신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까지는 점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완료하여 장호원읍하고 설성면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역시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순환형 유기자원화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분뇨에 친환경 자원화를 위한 자원순환형 사업추진으로 시설 및 장비 및 개선제를 지원코자합니다. 기존 악취 민원이 많은 축사에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린뉴딜 환경을 추구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동계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중심의 현장밀착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축종별ㆍ질병별 적기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으로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예방조치 강화 상하반기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소독 및 방역 교육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법는 8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 한우 명품화를 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코자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개요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메가 369 미생물제 2018년 이천시 자체개발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급하고, 소 귀표 부착비를 지원하고 한우등록 수정란 이식 등 종합 육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HACCP 및 무항생제 인증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HACCP 인증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제공을 하고 한우 개량 촉진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교육내용으로는 농업인 실용교육 1,500명, 이천농업생명대학 동대학원을 135명, 귀농ㆍ귀촌 교육을 40명,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을 두 팀에 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합리적인 농장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 능력 배양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 양성에 있습니다. 171쪽입니다. 미래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일반 후계농, 우수 후계농, 청년 후계농,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6억 3,9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를 2월까지 선발을 하고 2021년 4월에 금년도 4월에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농 선발을 그리고 6월에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및 산업기능요원을 선발코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에는 하반기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를 선발코자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신규농업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인력 구조개선 및 활성화를 추친하고 후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여성능력개발 교육으로 우리 쌀 활용교육, 전통음식, 천연염색연구회 양성, 그리고 농작업 안전장비 보급사업과 농촌체험교육 활성화 사업을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농업테마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천쌀을 주제로한 농촌체험, 교육, 관광,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농교육 전진기지로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리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은 17명이며, 시설로는 펜션 12동, 캠핑데크 16개, 캠핑트레일러 6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9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 이후의 농촌체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테마형 숙박시설을 정식 개장하고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시 푸드플랜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장소로는 이천시 율현동 1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획생산체계 구축사업, 이천 푸드 인증체계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세ㆍ소농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대와 이천푸드 인증 안전먹거리 생산ㆍ유통ㆍ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대체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품종은 2품종 ‘해들’과 ‘알찬미’이며, 금년도 사업면적은 3,700㏊로 해들이 800㏊, 알찬미가 2,900㏊ 정도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체품종 면적확대는 금년도까지는 3,700㏊를, 내년도까지는 7,500㏊인 이천시 전체면적을 신품종으로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해들ㆍ알찬미 종사 생산입니다. 자체 채종을 위한 원종포를 해들 1㏊, 알찬미 1㏊를 운영하고 자체 채종포 운영은 해들 25톤, 알찬미 225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자체 채종포 운영으로 미흡한 해들 25톤, 알찬미 100톤은 종자생산 전문기관에 위탁ㆍ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험연구사업 및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내년도는 빠른 추석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국내 육성 해들 품종이 시험재비를 해서 빠른 추석에 대비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종자순도 확보를 위한 정기교육 실시 및 재배기술 보급을 하겠습니다. 해들ㆍ알찬미 맞춤형 재배기술 교재 제작 및 배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사업비는 1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량작물 분야 기술보급사업 추진은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및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FTA대응 벼 생육재배 기술보급, 벼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시범, 손쉬운 드론 이용 벼 직파재배 기술시범, 논 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신기술 시범 등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다음으로 과학영농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검정실, 쌀품질관리실, 가축분뇨 검정실,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식량작물 분야 신기술 사업 보급을 통한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향상과 토양 종합관리 및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속적인 농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기후변화ㆍ미래농업 대응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첨단온실 운영, 도시농업 육성, 특작분야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원예분야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총 10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86쪽입니다. 경영축산 기술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친환경 미생물, BM 활성수, 친환경 축산관리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축산관리실 운영계획을 보면 미생물은 8,800농가에 660톤을, BM 활성수는 3,500농가에 1,100톤을, 초유 공급은 400농가에 1,700톤을, 임신 진단은 70농가에 439건을, 설사병 진단은 30농가에 5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축산 신기술 보급사업은 6개 사업에 10개소 3억 900만 원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1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8,200만 원입니다. 과수 안정생산 시범사업 추진 3개 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과수 재배 생력화 시범사업에 2개 사업에 3,500만 원을, 과수 품평전시회 추진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돌발해충 약제지원, 검역병 약제지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수 돌발해충 관찰포, 과수 검역병 예찰지원, 꽃가루은행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수 재배기술 연구 및 과수시험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복숭아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로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복숭아 고품질 생산체계 연구, 장호원 황도 원조목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을 위한 실증시험, 복숭아 신품종 개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험포 운영 및 현장애로 기술 해결 지원에 6,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96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목표로는 농기계 임대 2,600건, 임대농기계 교육 추진 800명, 농업인 대상 농기계 현장안전교육 100명, 노후 임대 농기계 구입 및 교체 4종 13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소득 확충을 위한 농식품 가공 연구지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농산가공연구사업이 2건입니다. 아울러서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산가공 지도 사업으로 떡볶이떡 상온유통 기술지원, 전분질 원료 농축액 활용 소규모 맥주 제조,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농산물 가공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 시범,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활용 비대면 판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주요 내용에 ‘특산자원’이란 쌀ㆍ고구마ㆍ복숭아 융합 가공 상품화를 통한 소득창출입니다. 아울러서 농업인, 경력단절여성, 동네빵집을 엮는 지역경제 상생모델 구축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전년도에 4억 원을, 그리고 금년도에 6억 원을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산자원 융복합사업 브랜드 홍보전략 및 홍보, 쌀ㆍ고구마ㆍ복숭아 혼합음료 제품개발, 고구마 앙금 제조기반 조성 시범, 쌀베이커리 제조장 육성 시범, 베이커리＋카페＋체험 융복합 공간조성, 청년 창업농, 경력단절 여성 대상 제과제빵교육, 특산자원 융복합사업 홍보 박람회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창업보육교육 기초반, 심화반, 창업코징반 등 3개 반을 운영코자 합니다. 중간쯤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공동 포장재를 제작하겠습니다. 밑단에 가공센터 기반 조성과 공동이용 가공시설 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농산가공 연구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보육 실시와 농업인의 식품제조산업 실전경험 함양을 통해 농촌 융복합 산업화 촉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 농촌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152쪽에서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농업용수 이제 관로를 새로 정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155쪽이요.

네.

이게 이천시에 보면 이제 쌀농사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짓잖아요, 대표적인 쌀이고. 그래서 그 농지에 대해서 가뭄이 생기다 보면 그 물이 부족해 가지고 각 지역에서 그 대공을 파 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대비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시정질문에도 이 내용을 넣었어요. 이천시 전반에 걸쳐서 용배수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해 놔야 가뭄에 대비해서, 이게 대비가 안 되다 보면 그 대공을 하나 이제 파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 물이 마르다 보니까 또 얘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용배수로 확립이 잘되면 이게 체계적으로 이제 가뭄 해소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잘 추진되는 거로 보고요. 지금 백신지구하고 점동지구 이렇게 해서 이게 이천시 전역에 걸쳐서 이게 구분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백신지구,

네, 백사하고 신둔.

점동지구 해 가지고 이천시 전 지역에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를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겁니까?

그거는 지금 백신지구하고 점동지구는 그 내용에 나오듯이 장호원하고 설성면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반공사에 용역을 준 게 항구적인 가뭄대책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9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 대안들은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백사 쪽하고 장호원, 설성은 점동지구로 해서 이제 의뢰하신 것 같고 백사는 백신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그 농업용수를 하면서 가뭄이 특별나게 많이 드는 지역 보면 이쪽에 이천시 전역으로 한다면 호법ㆍ마장 쪽에도 이 용배수로 사업이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 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추진계획이 올라와 있고 지금 소요예산이 한 2,100억이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거기가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네.

국비를 지금 받은 상황은 아니죠?

백신지구 거는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네. 그건 지금 거의 완료, 금년도에 다 완료할 내용이라서,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백신지구에서 백사하고 장호원…… 이쪽을 했는데 이쪽 저기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까,

다른 지역들은?

다른 지역들은 9월에 이천시 항구적 가뭄대책 수립에 따라서 필요한 거는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할 거죠?

네, 연차적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만 지정이 돼 있길래 그래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우리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네.

우리가 과수는 어떤 과수를 얘기하나요?

지금 헷사레 과수산업발전계획은 복숭아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충청북도하고 같이 해서 4개 농협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복숭아.

네.

그러면 이천에 과수 뭐 과일이 나는 것이 설성에 딸기, 그다음에 부래미마을에 포도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래미는 유지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나오지를 않고, 그다음에 딸기도 지난번에 설성면에 가보니까 농가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과일이라는 게 계절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천에 정말 과수농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복숭아도 중요하지만 다른 과일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좀 더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복숭아도 지금 우리가 생산할 때가 인건비가 하루에 10만 원 넘어가잖아요? 하루 일당이.

네.

사실 그 일당 다 빼고 나면 아마 마진도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설 현대화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체 생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제 요즘은 로봇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감 딸 때 보면 이렇게 긴 장대 같은 걸로 해서 잘라주고 망에다가 딱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비틀지 않아도 그거를 수확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르는 것도 사람이 가서 이렇게 비틀어 하는 게 아니라 가위로 똑 자르면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러면 인건비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과수농가가 봄 되면 이게 기후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출이 줄어들 수 있는 게 우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박 대비 망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렇게 한번 과수농가 재배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또 욕구파악을 하셔서 정말 이렇게 장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래미마을이요. 백화점에서 봤어요. 현대백화점에 갔더니 부래미마을 해 갖고 빨간 고구마 쪼그만 고구마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다음에 포도, 정말 포장 잘해서 맛도 아주 굉장히 좋았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시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생생한 그 맛있었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활성화하는 작업에 이 과수농가에 또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에서 1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이천 한우 명품화를 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게 브랜드를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뭐 질이 맛있거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품 가치를 높이려고 자꾸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천 그 한우는 지금 한국에서 몇 번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양으로 봐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질로 봐야죠.

질로?

네, 질로.

그런 게 평가된 내용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고 브랜드 이름으로다가 그렇게 진행이 돼서 뭐 개군한우가 될지, 횡성한우가 될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브랜드 그 품질 자체는 지역별로 평가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역별로…… 그런데 맛이 좋다거나 뭐 투플러스 이렇게 하면 가격이 좀 비싸지잖아요.

네, 많이 비싸지죠.

많이 비싸지죠. 그런데 우리 이천 거는 지금…… 그 축산 중에서…….

그 이제…….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축산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투플러스 이상 생산비율 같은 게…….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전국 4위.

네.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전국 4위로…….

4위, 투플러스.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네.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연 발생률이. 투플러스라고 이제 그 가축 도축을 했을 때 맛이 좋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 양식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출하두수 대비해서 발생이 네 번째로 높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네 번째로요. 그러면 이게 지역마다 이제 다른데 그 사료에서 문제인가요, 아니면 물에서 문제인가요, 아니면 종자 이런 거에서 문제가 되나요? 품질을 좀 좋게 만들려면 지역적인 그 뭐 물, 아니면 사료 뭐 이런 게 다…….

축산과에서 본 거는 그 어미가 좋아야 좋은 거라서 육종사업을 계속 벌써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란 이식이랄지 인공수정 정액을 좋은 놈으로다 계속해서 집어넣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3 라는 게 2018년에 이천시에서 자체 개발 했다 그러는 게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소고기에 지방질을 좀 변화시켜서 먹기 좋고 맛이 좋은 그거를 만들어 내는 거여서 지금 사료는 정상적으로 전국이 통일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이제 그 나머지 하는 거는 혈통에 관한 것 사료에 부가적으로 줄 수 있는 것 거기에 저희 센터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미생물도 거기 한몫을 해서 지금 한우회를 통해서 증식해서 농가에 나눠 갖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 물은 좀 어떤 가요?

물이요?

네.

글쎄 물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이 상당히 중요하고,

뭐가 좀 부족하게 나온 거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니면 환경도 뭐 그게 들어가나? 공기 같은 거 이런 거. 지역에.

1등급 출현율이 낮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등급으로 올려놓으려면 뭐가 조금 부족하니까 지금 네 번째라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전국에서 네 번째는 굉장히 높은 수준…….

높은 수준인거예요?

높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계속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열심히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줄 알고 있고요. 더 좋은 품질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진흥과 170쪽,

전반적으로,

전반적일 때 질의해 주세요. 170쪽에서 1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180에서 1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기후변화ㆍ미래농업 대응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해서 스마트 농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팜으로 농사짓는 것은 실내에서만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바깥에서…….

네, 하우스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하우스에서 대상을,

네, 하우스농가를 대상으로 하든, 과수에서도 스마트 농업이 들어갑니다. 노지에서도, 스마트 농업이라는게 어떤 특정한 게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자동화기술들을 자동화로 연결된 기술들을 하나로 취합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제어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거 같습니다.

그럼 꼭 실내만이 아니더라도 실외도 가능한 거네요.

네.

가능한데, 지금 학교에서 교실이 남아돌아가는 데서 이거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걸 계속 농사 지켜봐야 되잖아요. 관리하는 문제가 선생님들은 별로 호감도는 없지만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또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 스마트팜으로 농사를 지으면 수익성이나 이런 거는 전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나은 건가요?

이제 인건비가 좀 절약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습도랄지 햇빛 투광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감지를 해서 하면 어려우니 이게 기계 센서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차광이 될 수 있고 또 환기가 될수 있고 온도가 부족하면 또 열온을 공급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식물 생장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주로 젊은 분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나요? 옛날에 해 오던 기존에 했던 농사방법에서 그분들이 나이를 좀 드셔도 이거를 잘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네, 활용은 뭐 또 다른 교육을 통해서 이게 이천에 1개소로 1,000만 원을 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면 거기에 맞춤으로 해서 교육이 지원이 되고 활용법이 교육이 되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면 필요하면 또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교육을 통해서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어차피 지금 자동화는 거의 많은 부분 이루어져있는 상태가 되니까요.

네, 인건비는 많이 줄고요?

인건비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구개발과 194쪽에서 1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까지 질의해 주세요. 전체로, 이규화 위원님.

아까 좀 빨리 지나가 갖고 축산과에 관한 질의인데요.

네.

우리가 163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전염병이 오면 인근 근처까지 살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애지중지한 키운 동물들을 살처분할 때 그 마음은 또 굉장히 충격이 또 오래갈 겁니다. 그리고 또 매몰지에 또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방접종 약을 좀 뭐라 그럴까 예방,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요. 애기들한테 예방접종 리스트가 있어요. 예방접종 표라 그러죠. 그래서 다 그걸 주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국가에서 전염병 예방접종 12개 정도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B형간염도 많이 안 걸리고 수두도 많이 줄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천시도 예방접종표를 해서 우리가 AI라든가 조류에는 그게 또 필수적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축산물 돼지라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에 구제역 이런 표를 만들어서 이게 예방접종이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1차, 2차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조사를 해 보면 1차는 다 마치는데 2차는 또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백신이 없어 갖고 지금 이 사태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도 예방접종에 필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집단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 같은 경우에는 다닥다닥 붙어 있어갖고 하나만 아프면 그 전체가 병에 걸리고 또 인근에 있는 가축까지 살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접종 표를 만들어서 이거는 조사할 수 있잖아요. 각 농가가 몇 두고 몇 마리고 이게 조사가 다 되니까 그거에 대한 예방접종 스케줄을 짜서 그래서 요즘은 예방약을 여기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다 그걸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했는지 시에서는 확인 점검만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어떤 균이 와도요, 예방접종을 하면 항체가 생겨서 병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또 보상비 나가지 않아도 되죠. 매몰처분해서 환경 망가뜨리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이 예방접종을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와도 우린 끄떡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만 해 주시면 정말 그 농가에 그 뭐랄까 예방접종 할 때 그 인력도 좀 보급 양성을 해서 할 때 도와줄 수 있냐 그걸 보급해 주면 좀 원활하게 접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방역을 해야 되는 병들이 별도로 있고요. 개별 방역해야 되는 것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방역하는 거는 우리 축산과에서 예방약을 지원을 하고요. 접종비까지 소규모 농가는. 소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소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에는 공수의를 통해서 접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필요 없는 병원같이 12가지 예방이 필요하다 그러는 것들은 그것대로 나름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태가 돼 갖고요. 지금 AI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예방약이 아직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방역체계 내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되면은 먼저 이렇게 좀 수용을 해서 접종하는 거로 이천시도 방침을 그때 가서 세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전염병에 안 걸리려면 환경관리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수시로 지도점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농업진흥과에 보면 이제 농업인 양성 교육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축산업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천의 한우가 굉장히 이렇게 질이 좋고 방법론을 노하우들이 많을 텐데 이게 또 전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오픈시켜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 과수농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이 농업생명대학 그 안에 함께 들어가면 지금은 농업생명대학은 시민들이 배우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에 반을 좀 이렇게 나눠놓으면 또 이렇게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을 신청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농업생명대학 안에 축산하고 과수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이고요. 그거는 검토를 해서 담당 과장이 나중에 답변드리는거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하식 위원님.

아직 8분 남았어요. 이천 농업테마공원 활성화 방안에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꽃길 조성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그거를 한번 화훼농가도 있고 이천에 화훼농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설 환경 또 소장님 오셔 갖고 함께 그거를 회의하자 그래서 아마 농업테마공원에 이 활성화에 꽃길 사업에 좀 비용 좀 많이 책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농업부분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도 담당 과장님이 계시니까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스마트 농장 건인데요. 제가 이제 스마트농장에 물론 실내에서도 하고 실외에서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컴퓨터로 제어를 하니까,

네.

그러고 이제 이 센서 기능으로 인해서 모자라는 거 보충해 주고 많은 거는 좀 가려주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 기계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스마트농장에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품종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 이제 품종을 한번 개발을 해서 물론 개발한다라는 거는 뭐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스마트농장 갔을 때 거기는 상추가 우리는 맨 양상추적상추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 유럽에서 유행하는 상추들을 다 재배를 하는데 그거를 다 소진하기 무섭게 모자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농장을 하지만 이게 품종 우리가 접해 보지 않은 것들이 또 이천에 브랜드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면 이자트릭스, 버터헤드, 이자벨, 카이피라 먹어봤더니 어,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배가 수경재배로 하는 건데 거기에 난방시스템은 안 해 놨어요. 수경인데, 물의 온도가 20도를 유지하게끔 하니까 이게 여름에는 삼십몇 도 올라가니까 20도 유지가 또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또 난방기 없어도 따뜻함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남들이 하지 않는 그 품종을 이천만이 가질 수 있는 대량생산을 연구팀에서 한번 그것을 제시해 주면 그것이 푸드플랜에 와도 또 우리가 맨날 먹던 거 말고 새로운 거면서 또 영양분이 많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도 쉽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연구팀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국내육성 품종이라는 게 있고 해외도입 품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육성 품종들은 대부분 농촌진흥청을 기점으로 해서 각 도의 기술원에서 연구팀을 두고 하고 있는데 아주 품종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상추 하나만 갖고도 지금,

아, 그렇죠.

몇십 품종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경영은 농가에서 어떤 품종을 해서 그거를 재배를 해서 돈을 벌을 건가, 유통을 할 건가를 이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 카탈로그가 지금 잘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품종지도 이런 것들은 카탈로그 차원에서 보고 조금 더 보급토록 하고 이게 연구개발과에서 이런 원예작물 품종 육성은 좀 현재로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가공사업하고 복숭아 연구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뭔가 지원체계도 마련해 줘야 되고 또 정보도 제공을 해 줘야 되고 또 어떻게 그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지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스마트농장을 가서 배운 거는 맞춤형이더라고요. 맞춤형. 그래서 이게 소비가 늘어나는 곳에 그 품종들이 다 가는데 다 소진해 버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도 지금 시민들이나 이 욕구 입맛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맛도 우리가 좀 조금 더 민감하게 그거를 캐치를 해서 재배를 하면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쌀이 많지만 이천쌀의 부가가치는 엄청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농산물도 어떤 것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있느냐를 선택해서 재배한다면 농가의 소득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 숙소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죠?

네?

외국인 노동자들.

숙소?

네.

네.

숙소 문제랑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해들미를 저희가 이천시가 주력으로 알찬ㆍ해들을 주력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작년에는 지금 해들에 대한 그 수확에 대한 부분, 시기적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올해는 저희가 9월 20일이 추석인데 이 해들이 이 안에 9월 한 초경에는 수확이 돼서 소비자한테 나가야 되는데, 그죠? 올해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이거 올해는 좀 그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봄이 되면 작년에 우리가 깻대나 고춧대나 수확을 하시고 이게 지금 노지에 방치돼 있는데 올해 아마 그거를 다 또 소각을 하시겠죠. 소각을 하시든지 대형기계가 있으신 분들은 로터베이터(Rotavator)로 파쇄를 하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어르신들이 농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작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를 좀 구비를 하셔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또 소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또 민원이 발생될 테고 농민분들은 또 벌금을 물게 될 테고 그 악순환이 돼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더니 아직까지 파쇄기는 보급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사업소에 파쇄기를 이제 비치했고요.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파쇄…… 그 파쇄기 말고, 제가 말씀드린 그 파쇄기 말고 저희가 소, 예전에 보면 이렇게 볏짚 집어넣으면 볏짚이 갈아서 나오는 거 있죠?

볏짚이 그 볏짚 절단기라 그래서,

절단기 개념으로 된 파쇄기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농로길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농가들이 제초를 잘 안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파쇄기를 말씀드렸던 거고,

네, 그러니까 잔가지 파쇄기하고 그 트랙터를 끌고 가면서 하는 거 잔가지 파쇄기도 구입을 해…… 그거 먼저부터 있고 좀 늘렸고 그게 없는 북부권 농협에도 사주기도 했고 그런 거로 지금 알…….

지금 이렇게 파쇄기 넣는, 나무 잔가지 파쇄기가 있단 말씀이세요? 제가 못 봤는데 이 안에 있는 걸, 인터넷 저기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 있으시면, 있으시면 뭐…… 네.

네, 있습니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네.

연구개발과장 오경석입니다. 파쇄기가 잔가지 파쇄기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형 말고 고정형 있단 말씀이죠? 트랙터 부착이나 엔진이 부착돼서 하는 파쇄기.

네,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대 정도 있어요, 그럼?

지금 남부권에 3대 있고요.

3대.

모가에도 3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게 지금,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더 제가 지금 그거를 인터넷상에서 보지를 못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거는 뭐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따 두 가지는 보고 좀 별도로…….

그 해들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내년도에 추석이 빠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2주 전에는,

올해, 올해죠.

아니, 내년도 추석이 빠릅니다. 2022년도 추석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9월 1일 이전에 수확이 돼야 되는데 안전한 기후에 이앙을 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금년도에 일찍 이앙하는 거를 시기별로다가 조정을 해서 피해 없도록 좀 안전하게 쌀이 생산될 수 있는 그거하고 9월 1일 이전에 수확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되고요. 외국인 숙소 부분은 이제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네. 아니 그 뭐, 아니, 뭐 지금 약간,

네, 저희가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이슈적인 부분이라 말씀하셔도 돼요.

이게 법적인 부분이라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막이 됐든 관리사가 됐든 그 안에 사람을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서 그거를 좀 한시적이라도, 하우스가 유지되는 한 거기에 이제 사람이 좀 거주 좀 해 달라게 하라고 건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좀 추진할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으시죠?

네.

일단은 그러면 해들에 관련돼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둔 같은 경우는 ‘히토메보레’를 심어요, 올해. 아시죠?

네, 좀 그…… (한숨)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신둔조합장님하고 만나 뵀었는데 해들이 품질이 나쁘다, 그래서 반품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품질이 어떤 부분이냐? 밥맛에 대한 부분이냐? 미질이 어떤 부분이냐?” 그랬더니 싸라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쌀 완전미라고 해서 우리가 체를 가지고 걸러내야 될 부분이거든요. 도정시설 내에서 해결할 부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올해 기후적인 부분도 제가 보기로는 저도 심었지만…… 네.

그러니까 기후적인 부분 때문에 어차피 늘어난 거는 추청이나 해들이나 어느 품종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싸라기 비율은 좀 높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판매할 때 그게 조금 더 걸러져 줘야 되는데 그게 걸러지지를 않아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 아닌가. “밥맛에 대한 문제냐?” 그랬더니 밥맛에 대한 문제는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일기에 관계된 거여서 그거 나름대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왜 그랬는지를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기도 그렇게 한번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그걸 한번 검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들로 갈려면 전체적으로 가고, 그 농협마다. 그렇죠? 농협에 거의 주가 돼서 이제 저희가 올해 또 품종을 바꿔요, 신둔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는 작년에는 해들 할 때는 또 이렇게 농민분들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또 의도치 않게 히토메보레로 바꾸게 되면 또 이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이천 임금님표이천쌀의 자랑이 품종의 단일성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한데, 농민분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소장님이 농협이랑 같이 해서 거기서 다 주체가 돼서 그렇게 하겠다라면 농민분들이 뭐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농협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쌀을 다 판매를 했더니 컴플레인 들어오면 농협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이 되어진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아마 올해 지금 해들 같은 경우가 수확이 되면 그 차등보상금 인센티브까지 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히토메보레랑 지금 농민분들이랑 또 지역 갭이 생겨버려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뭐 개선은 아닌데 토의를 해서 하나가 좀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제 생각에 그거는 토의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해들로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해들로 바꾸면 인센티브를 좀 줘서 이렇게,

유도를 하시게요?

네. 자연스럽게 좀 올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이어서 해들 아닌 품종으로 심었을 때 똑같이 준다라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 조성의 목적이,

아니, 그거 이제 농민분들은 그 말씀으로 해서 해들미를 심어 하시겠죠. 인센티브를 올해 주시면 분명히 이제 뭐 소문을 들으시고 해들로 가자라고 하실 텐데,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올해처럼 또 그 미질에 대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농협 입장에서도 아주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상대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들만 나쁜 거냐? 다른 것도 나쁜 거냐?

아니,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검정은 확실하게 됐다 저희는 보고 있는 게 한두 번에 걸친 평가회를 한 게 아니고 시식회를 우리만 한 게 아니고 농업 자체에서도 하고 진흥청에서도 하고 한 건데 그래서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숙기 때문에 걱정됐던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숙기. 아까 말씀하셨던 추석이 빨랐을 때 대응,

그렇죠, 네. 저도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여져요.

네. 이거에 대한 거는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농업정책과하고 브랜드관리본부하고 같이 해서 한번 지금 유통되는 쌀의 그 싸라기 양을 한번 검정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추후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번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냥.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1인) 식량작물팀장 오용익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