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문식입니다. 영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천시를 문화도시로 실현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체계 및 사업 운영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영천시 문화도시 조성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통해 문화도시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1조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관련 법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의 위탁 운영에 관한 항목이며, 제12조 재정지원 등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한 규정으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21조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추진근거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며 남인순 외 312명의 제출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의견은 모두 동일하며 첫째 반영전 조례안 제1조 중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활동의 참여와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고’ 부분과 반영된 조례안 제2조 제3호의 ‘문화권이란 시민의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향유와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명시된 부분이 성소수자 및 이슬람 문화에 대한 지원 및 보호시책 추진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의 철회를 요구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둘째, 조례 제3조 제3항의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 발전과 지역적 국제적인 문화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슬람 문화를 지원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의 입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용어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의 정의를 준용함으로써 본 조례안의 제정 이후가 영천시의 문화도시 구현과 지역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함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이 제시된 지역적 국제적인 문화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지역문화의 대외적 교류 및 확장을 위한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이는 일반적인 문화교류 규정일 뿐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법무관련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의 부서합의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노계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계문학관의 원활한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선인인 노계 박인로의 문학 작품 전시 및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과 시설의 위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설의 운영시간과 관람료를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관람자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이용의 제한, 이용료, 이용료의 반환 및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용료는 문학관 영상실의 대관료를 의미하며 2시간 기준으로 2만 원으로 규정하였고, 초과되는 1시간마다 2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용허가, 사용허가받은 자의 설비 양도의 금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입장의 제한, 변상 및 손해배상, 자료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위탁 관리에 대한 조문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단체, 관련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21조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9명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업무담당국장과 부서장이 위촉직은 시의회가 추진하는 시의회 의원 2명과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시장에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2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23조는 위원회 임기에 대한 내용으로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련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민회관에 추가된 시설의 사용목록 및 사용료를 정비하고 안전한 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사용 시 무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시설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제18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시민회관에 추가된 시설에 대한 이용 목록과 사용료를 명시하고 관내 관외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를 차별화를 두어 관내 거주자의 사용료 혜택을 주고자 별표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에 대해 행정규제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7호 영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조례 제정 여부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기본요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 후 정주 여건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문화생활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형식상 구성체계나 내용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08호 영천시 노계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노계문학관의 원활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개관 및 휴관일, 이용시간, 이용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위법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09호 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명시하고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관내 관외 사용료의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또한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도시 이거를 뭐 지금 우리가 문화특화지역 이게 거의 끝나가지고 문화도시 신청을 하려면 조례가 꼭 있어야만이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문화도시가 선정이 될지 안 될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과장님 준비를 좀 잘하셔가지고 우리 또 문화예술인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꼭 이거를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실제로 우리가 많이 늦었거든요. 영천이.

맞습니다.

제가 문화원에 있을 때 그걸 추진했는 그런 것인데, 꼭 좀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문화도시 이거는 또 금액이 또 안 큽니까, 금액도 크기 때문에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조례 제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신청하는데, 매진을 해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뭐 한 4년을 넘게 겪어보면서 이 조례가 올라오는 중에 입법예고했을 때 이렇게 312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는 거는 많은 조례를 다뤄봤지만 처음인데, 그때 양성평등 그거 1건만 있고, 이것까지 두 번째 건으로 전부 내용이 보면 성소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반응이 있잖아, 시민들 반응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 310여명이 일률적으로 이거를 뭐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던가요?

남인수외 312명해가지고, 거기에 첨부를 다 해서 312명에 사인해가 첨부했습니다. 내용은 한 건입니다.

내용은 하나인데, 자기들끼리 이래 해가지고 사인을 서명 받아서 올렸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뭐 성소수자나 이슬람이라는 이런 내용을 담지는, 사실 그런 내용이 없는데, 또 이분들이 해석을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썽 생기는 이 조항 해당 문구 자체를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부 이런 단체들이 계속 이제 이래 우리 행정에 발을 묶는다 카는 거는 그렇지만, 또 이 사람들을 또 한편으로 되돌려 봤을 때는 또 그만큼 관심이 있다고 또 이해를 좀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처음 이 조례를 하면서 입법예고했을 때 이런 삼백 몇 명이 이래 의견을 제출했다 카는 거는 과장님도 여태 근무하면서 이거 이래 처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시대가 변함을 하니까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리라, 우리가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를 지적해둡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에 제7조에 거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으로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래 돼 있는데 뒤에 보면, 노계 위원회 구성에는 보면 당연직 업무담당은 국장과 그 담당 부서장이 되고 했는데, 여기는 부서장은 빼는교? 제가 어젯밤에 이거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도시 위원회 구성 7조하고, 노계 위원회 구성 21조에 보면,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해 보니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여기에는 국장이 되고 하면서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노계 문학은 됐는데 부서장은 안 해도 되는지 그 이 조항이 이거하고 같은 위원회 구성이고 그런데 빠져 있길래 국장들은 또 빨리빨리 퇴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그거 뭐고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하면 여기 문구가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좀 문화도시 조성 조례하고 노계 문학관 운영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문화도시는 시에서 이제 직접 주관해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노계 문학관 이거는 또 노계 문학 관련 그쪽에서 이제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건 맞는데 여기 이제 위원회 할 적에 문화도시에는 우리 담당 업무 문화 업무에 해놓은 국장만 위촉하고, 그거 뭐고 부서장은 빠져 있는데, 부서장이 더 중요 안 합니까? 국장은 늘 6개월 있다가 나가 버리고, 이거 업무보고 한 번 하시고는 퇴직하시고 하니, 그래요 이 문구가 빠져 있길래 제가 또 뒤에 같은 그건데 노계 21조의 구성원, 위원 구성원에는 보면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그래 돼 있던데, 여기에는 부서장은 담당 부서장은 안 넣고 국장만 그래 해 하는지?

그거는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이제 겪어보면 국장님들은 금방 이리 해놓고는 또 나가시고 이러니 부서장이 오랜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돼가 위원회 국장님을 위촉 당연직으로 위촉해 놓고 이거 위원회 구성해서 처음 회의하려 하면 그 국장님은 집에 가고 안 계신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많더라니까요. 그러니 그 부서장님이 그러면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 그죠. 오늘 우리 박문식 과장님 같은 분은 문화의 완전 달인인데, 그래서 여기 같은 부서에서 올라왔는 건데, 여기에는 그래 돼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이거는 위탁줘야 되는 사업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이거 보면서 두 개를 같은 위원회 구성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한번 우리 논의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화 관련 조례를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문화특화지구는 아까 이영우 위원이 말씀하시던데 지금 사업 진행이 마무리 단계입니까? 아직 좀 남았습니까?

지금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2018년도니까 5년 가까이 걸렸네요.

2019년부터 2023년 내년까지.

근데 뚜렷하게 무슨 성과는 있어요? 이게 뭐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또 우리 시에서 직접 문화공감센터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초창기에는 이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민간 주도하에 사업이 지금 개별로 아주 활성화돼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아까 이영우 위원이 문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아까 질의를 하시던데,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없었는데도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이 조례는 문화도시 카는 사업이고 문화특화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문화특화사업입니다.

전국에 문화도시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또 우리 지역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문화도시 지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이런 걸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는데, 예비문화도시 선정을 선정되면 1년간 되고 그 뒤에 문화도시가 선정되면 5년간 최대 5년간 총사업비 200억 내에서 규모별로 도시별 문화도시 사업 지원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됩니다. 사업내용은 도시의 문화 자치력 강화, 문화적 사회 효과 발현 사업, 문화 사업을 통틀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이걸 언제 공모하실 예정입니까?

이번 조례 통과되면 이 절차 중에 조례가 필수사항입니다. 되면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예비문화도시 선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신청하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쟁은 사실 치열합니다. 치열한데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거기 13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제 조례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조례 이제 우리 개정할 때는 제정할 때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고 안 들어가는 조항이 있잖아요. 규칙이, 조례 규칙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조례가 이제 통과돼야 규칙을 정합니까? 안 그럼 규칙을 미리 정해놨어요?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담지 않는 내용이 혹시나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지정하겠다는.

그런 규칙들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왜 제가 질의 드렸냐 하면 조례만 통과돼 버리면 이 규칙은 또 이게 또 나중에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보통 조례 되면 그렇게 필요한 사항은 아닌데 혹시나 빠져가지고 어떤 이의가 들어오거나 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규칙은 조금...

규칙으로 안 정하고, 이거를 개정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처음에 제정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조례 내용 속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데, 또 이런 거를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 이제 부수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보기도 힘들고 또 이건 집행부에서밖에 못 보잖아요.

지금 당장 규칙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조례 사항이 잘못된 근본적인 것은 당연히 수정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까? 보통 보면?

현재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조례 내용 속에 포함시키는 게 안 좋겠나 그거는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노계문화관 조례안 하고 이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성향이 뭔가 하면 이거는 일단은 문화도시를 우리가 신청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만 조례가 없이는 신청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도시 신청을 해서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요.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그래 법적 문화도시로 신청을 하려면 일단 조례가 있어야만이 영천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조례가 없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봐서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법정도시 문화도시 됐는데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래가 지금 조례안을 이래 올리는 거 같은데, 맞지요?

이게 성격이 다른 게 이제 조례는 민간 주도가 하고 저희들이 시나 의회에서 서포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직접 크게 개입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주도하는 게 맞는 걸로 판단됩니다.

조례에 담지 않고, 다른 의견이나 세부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도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조금 큰 문제는 없다고...

보통 조례 내에서 그때 뭐 운영문제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담아두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이런 거는 세부사항은 통상적으로 조례는 담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가는 거는 조례만 있으면...

담당 부서 계장님이...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계문학관 이거 개관 몇 년도 했죠? 이게 2019년? 18년?

2018년 6월입니다.

2018년 개관 이후 조례도 없이 계속 그렇게 관리하다가 이제 노계문학관 거기 뭐 이사진들하고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서 그대로 방치하다가 제대로 이 노계문학관에 대한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관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업무적인 거 이런 것도 관리하겠다고 여기에 내용은 보니 잘 돼 있던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는 거 어제 우리 담당 이경구 계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노계문학관 며칠 전에 이사회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사무장으로 와 계시는 거 국장님 교장 출신이 있잖아요. 그 분이 이제 그만한다고 안 한다고 여기에 너무 인건비도 하나 안 주고 이래 하니 너무 힘들어가지 못 한다고 이렇게 이제 아레 노계 이사회에서 해가 박진규 시장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노계 성역화 사업이 뭐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지원이 된다고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셨던데, 그것도 일리가 맞는 거고.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최무선 거기는 우리가 직영 운영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인력 지원비가 돈이 많이 지출되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말들도 많이 논의를 했다 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만한다고 카이 그것도 또 앞으로 공모를 해야 될지 누구를 추천해야 될지 그 문제도 이제 한 달 연말까지 하고 안 하신다고 카니 무보수로 그래 퇴직하시고 난 뒤에 하고 있으니 그것도 문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뭐 어떻게 좀 대책 방안이 없는가 좀 물어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노계문학관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 규정이 없어서 기반한 거고 이것도 저희들이 자기네 노계 박인로 기념 사업회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저희들이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으로 어떤 노계문학 백일장이라든지 뭐 무슨 프로그램을 이런 걸 운영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또 인건비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노계문학관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할 수 있는데, 노계 박인로 기념 사업회에 이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업회가 없으면 노계 문학관이 별로 우리 영천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포은 선생님이나 최무선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널리 많이 안 알려져 있으니 노계 성역화 사업하신다고 나오셔가 그카고 있는데, 이거를 좀 대책 방안이 없을까, 이게 문제가 좀 되던데, 나중에 우리 과에서도 이거 누가 한 사람 좀 주문해가 무보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좀 연구 좀 해주시소.

잘 알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해설사로 같이 계시면서 그러니 해설사들이 니는 이거 거기는 해설하면 용돈이 좀 나오는 것 같대요. 조금 해설 비용이, 그런데 이거를 안 하니 그것조차 없으니 그래 집에 가족들도 사모님께서도 이거 이래가지고 일이 안 된다 하면 일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좀 우리 좀 별도로 우리가 우리 시장님 임의 그거로도 좀 지출이 되는지 그것도 한 번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 노계 문학관을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인력이 들어가고 충분히 가능한데, 노계 박인로 기념사업회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정이 되고, 사업회에 운영하는 거는 자기네 사단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사단법인 단체가 등록되면 시에서 지원은 다 해주잖아 그죠?

돼도 저희들이 이 자기네 사업회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인건비라든지 비용을 들이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노계문학관 운영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노계이사회 하실 때 가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분들은 신녕에 인선학관하고 이런데도 이 내용 자체를 잘 모르시고, 그 계시는 분들도 전부 우리 지역에 유명한 있잖아요. 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고, 김규생 과장도 거기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 전부 우리 영천에서 조합장님 출신이고 교장님 출신이고 그래도 다 그런데, 그런 데는 다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노 이카며 이카시니, 나중에 그거 할 때 부서에서 설명을 요래 요래해서 그렇다는 거를 얘기를 좀 해주시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례가 벌써 진짜 제정이 돼서 운영에 대한 좀 늦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우리 노계 박인로 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이고 시하고는 아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던데, 따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논리로 최무선 기념 사업회도 있어요?

최무선은 지금 없고.

저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영천에 삼성현이잖아요. 정몽주, 최무선, 노계 박인로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 정몽주선생 기념사업회도 있어요?

사업회는 별도로 자기들끼리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이 기념사업회 측에서 거의 운영을 많이 했잖아요. 무슨 행사나 이런 주관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관리는 우리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청소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다른 최무선 과학관처럼 했지만, 관리주체는 우리 시에서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노계 박인로 기념 사업회에서 관리를 했다고 봐야 됩니까? 이때까지?

지금 현재 문학관 사용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행사나 이런 거 주관하는 거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전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뭐 저희들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보조사업으로 사업체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노계 문학 전국백일장, 시낭송대회 이런 데 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자에 보면 노계 박인로 기념사업회 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상당히 사이가 좋다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 보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그쪽 기념사업회 측하고 좀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기념사업회에서 행사하면서 우리 시 의회도 그렇고 시에도 초청장도 안 왔는데 뭐 행사하는데 시에서 뭐 도움도 안 주고 안 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건 원인은 뭐죠?

여기서 카기는, 자기 내부에 그 전 사무국장하고 이사장하고 그 내부에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것보다 최무선 과학관처럼 아까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직접 운영하는 게 향후 우리 삼성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위탁하는 거 보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이 더 가고 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더 가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위탁 운영하게 되면 위탁 운영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직접 시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여태까지. 있어요? 그냥 문학관 관리만 이제 했지, 주변 정리나 이런 거 했지.

맞습니다.

직접 프로그램 관리한 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최무선 과학관이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지금요.

예, 저희들도.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신청 받았는 게 노계 따라 떠나는 감성문화기획 그리고 노계 전국 시낭송대회 이런 식으로...

그건 주체가 어디입니까?

기념사업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3선현 고향, 도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집행부 쪽에서 관심이 멀어지면 사실 투자가 많이 돼 있잖아, 지금 현재 그렇죠. 관심이 멀어지면 지역도 사실 멀고, 사실 그런데 이제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시조창이라든지 노계 기념사업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젊은 사람이나 요즘 이런 사람 있으면 사무보고 서류 갖추고 이런 거 하는데 지금 힘들어서 그만두신다고 하는 분도 또 연세도 있고 서류를 만지기에 상당히 좀 저희들이 서류 만지는 건 사실 저희들이 다 만들어주는 데도 시조창이라든지 이런 데 다 만들어 주는데도 그분들이 또 저희들 시에서 도와줄 서류가 있고, 자기네들이 또 취해야 할 상황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연세들이 많으셔서.

하여튼 문화예술과에서 또 관리하는 우리 따로 관리하는 뭐 장소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워낙 방대한 물량의 문화재를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영천이 3선현의 고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만큼 좀 더 이렇게 기념사업회 측하고도 원활한 관계도 유지하면서 또 그쪽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따로 하더라도 또 우리 시에서 따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구상해가지고 노계문학관 많은 예산을 들여가 해놨잖아요.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자하고 사용자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용은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고요. 사용자는 그거를 대관이나 빌려가지고 운영하는 거 그러니 공연으로 말하면 자기가 대관을 받아가지고 공연을 한다 이러면 사용자가 되는 거고요. 시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분이 와서 관람을 한다 그러면 이용자가 되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문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이것도 뭐 조문의 1조하고 3조하고 7조같은 거는 이제 문맥 흐름으로 이제 되지, 다른 뜻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문맥상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이런 거지 별다른 내용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조 같은 경우는 조사 연구 및 교육 활동 지원 이런 데, 조사 및 연구 및 교육 활동 지원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문맥상 표현하기가 좀.

이거 뒤에 여기 5쪽에 보면 영천시민의 시설 사용료 해가지고 나와가 있는데 우리가 관내에는 25만 원, 관외에는 42만원 이카는기 이게 지금 관내가 현재까지는 이렇게 안하고 동일했었어요?

기존에는 지금 관내에 있는 별표 사항에 한 조항밖에 없었습니다.

관내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영천시민회관을 대관할 때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가지고 한다 그 말이죠?

이제까지 오래 전에 했는 거고, 그래서 사용료도 조금 현실성 있게 바꾸면서 관내에는 또 기존에 있는 혜택을 50% 주기 위해서.

근데 현재까지 별도로 관외에서 우리 시민회관을 대관하는 그런 거는 많이 없었잖아, 그죠? 없죠? 다 우리 관내 소속.

관외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관내나 관외나 동일하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 몇 % 상승됐죠?

기존에 있는 25만 원, 이게 기존에 있는 법령인데, 이제 관외를 신설을 했는데 42만 원으로.

이거 그것도 너무 비싸다고 안 칼까요.

다른 지역하고 저희들 봤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셨어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는데 저희들이 너무 현저하게 좀 낮은거는 사실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했는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영천시가 또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이거 8만 원에서 12만원, 5만원 이것도 10만원 짜리가 5만 원 전부 이렇게 많이 상승되니 이거는 또 7만 원을 이렇게 해서 조명시설 이런 것도 없던 것들 LED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요금이 조금씩 다 조금씩 틀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다른 시군에 거 자료가 없어가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그거 뭐 관내에 우리 영천 사람이 경주나 뭐 상주 가서 할 때도 이런 비용으로 사용료가 이 정도로 되던가요?

예,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걸 전부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새로운 시설도 좀 추가도 됐고, 이런 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컴 그런 게 기존에 이제 신규 시설을 했는데 사용료 매기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세부사항을 추가했는 거고 다른 시군에 비교해도 저희들이 크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및 2023년 장애인복지일자리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입니다. 영천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한 목적입니다. 2조입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입니다. 장애인 관련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입니다.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시설에 대한 제재 등 수행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입니다. 피해 장애인 발생 시 신고체계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은 반드시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 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는 공무원 및 장애 관련 종사자들의 장애인 인권침해 및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고사항 나항 예산 조치 부분에 단위가 조금 잘못돼서 천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소 노인성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입니다. 영천시 저소득 난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에 대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제2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기준을 준용하여 보충비 지원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입니다. 공정하고 차별이 없도록 청력손실기준, 소득기준, 연령기준 등을 선정기준으로 마련하여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입니다. 중복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원 제외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조입니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선정여부, 안내방법 등 신청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7조, 8조는 구입비 지급방법, 환수, 사후관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 의견내용은 연령을 65세로 낮추고 보청기 구입처를 영천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로 제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서 검토 결과 93%가 70세 이상부터 청각장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고연령자일수록 난청을 앓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연령 변경이 불가하며 지역 제한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여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지역 제한에 있어서 미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건의 조례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장애인복지일자리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하는 사업 유형은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 일반장애인일자리를 제외한 복지일자리만 해당되며 23명 인원은 65명이며 예산은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4억 3,868만 원입니다. 사업수행내용입니다. 위탁기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자의 모집, 배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12월 중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정상적인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장애인복지일자리 민간위탁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4호 영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 확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5호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6호 2023년 장애인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공모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데, 지금이나 올라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례 중에서 6조에 시설 점검 등에 나와 있는데 보면,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 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한 자는 신고하도록 해야 된다 이 조항이 참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이라 하면 우리 70세 정도 이상 되면 장애인이 될 확률이 몇 %정도 돼요? 이게 청각장애인도 장애인으로 봅니까? 치매, 장애인 안 봅니까?

질병이죠.

노인 질병으로 봅니까?

예, 요양법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척수장애 어르신들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것도 장애로 다 하죠?

예.

그렇죠. 장애 확률도 상당히 높네, 그렇죠.

상당히 확대돼 가지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점검인력 확보에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들 거주시설을 이제 요양보호업체들 이래 보면 과거에 제가 보니까 이제 집에 가정집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이제 수용하셔가지고 보면 진짜 완전 막 학대 비슷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요즘은 장기요양법을 해가지고 어른들은 웬만하면 시설로 이제 요양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시고 그런거는 제가...

가정에 요새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그런 데는 없어요? 요양보호시설이 없어요?

가정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신고하면 가능하잖아요?

신고하면...

자격요건을 갖추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이제 이런 방범창이나 이런 거 갖춰놓고 밖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 안에서 학대 비슷하게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시로 방문해서 그런 실태를 파악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하여튼 여기에 조례 사항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사회에서 취약계층이나 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있으면 상당히 필요한데, 여기 나중에 더 보시고 좀 여기에 더 필요한 사항들을 여기 담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연구해가지고 이분들이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과에 이거 뭐 장애인 노인 전반적인 어려운 거 업무 보시느라고 우리 전부 여성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7조에 보면 점검인력 확보에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인력만 할 수 있고, 저번에 장애인 시설에서 진짜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 이제 언론에도 우리 영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들이 국가 돈, 나라 돈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기들은 누릴 거를 다 누리고, 그 복지시설에 입주해가 있는 우리 장애인들인데 진짜 말도 못하는 학대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2년 전에도 행정감사할 때 경기도 같은 데도 행감했을 때 그런 시설에서 자기들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복지라는 이름 걸고 전부 아들 외국 유학 보내고 자기들은 그래 놓고 살면서 그런 것 때문에 국감할 적에 지적된 경기도 시설이 많이 나와서 언론에 계속 나오던데 경북에도 몇 번 나왔더라고 언론을 보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시비, 국비, 도비 나라 돈으로 이 시설에 운영비를 주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또 없더라고, 그렇죠. 위탁해줬기 때문에 감사를 지자체에서 별도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제가 물어보니.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감사는 할 수 없고 이제 점검을 할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점검을 이제 하겠다고 했잖아, 그죠. 그전에는 이것조차도 없었는데 이거를 이제 조례를 새로 요거 7조를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영천 여기에서 시장이 관할 지자체장이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인력은 그러면 우리가 확보하면 또 그 인력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어떤 인력을 했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보통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거를 점검하고 이러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 이것도 우리가 연구해 봐야 돼 어떤 인력들이 이거를 시설에 가서 그런데 시설에 있다가 종사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문제점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들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도 북안 같은 데도 그분도 한창 우리 8대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도 이래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 그 장애인 가족들은 어떻게 장애인 시설에 불안해서 맡기겠노 이 말이지, 그죠. 그렇기에 이런 문제들을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어떤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선발에 대한 기준?

예,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퇴직한 사무관 이상이 있잖아요. 전문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주시설에 아주 거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는 학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해가지고 그것도 조금의 일자리도 또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장애인 시설이 우리 영천에 총 몇 개죠? 우리 시에서 하는 데가?

장애인시설은 지금 3개 하고 마야정신요양원 하고 4개입니다. 마야정신요양원 거기도 장애인입니다. 정신시설로 들어가니까요, 4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게 언론에 자꾸 우리 지자체가 나오면 그 지자체 아주 손실적인 거죠. 그러니 미리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위해서 거주 시설 점검을 하겠다 그 인력을 확보하겠다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 부서에서 종사자를 그거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내부규정으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장애인들 진짜 인권 이거 문제 많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 자기들끼리 서로 또 있잖아, 그죠. 나이 많은 사람이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다든가 이런 거 말을 표현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지네들끼리도 그렇지만은 또 외부에 또 이웃에 있는 젊은, 나이 든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도 여자 장애인이 이웃에 거기에 아파트 살고 있는데, 성추행 이런 문제, 이런 거 진짜 심각하더라고, 제가 파고 들어가 보니 이런 것까지도 여기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애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 질문일 수도 있고, 추가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시설이 세 군데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니 네 군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라고 말씀을...

마야예림원, 희망의 둥지, 그리고 영천팔레스하고 마야정신요양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 희망의 둥지 관련해서 혹시나 최근에 민원이라든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영천시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장애인 영천시 장애인 폭력예방 및 성폭력예방 관련해서 조례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성폭력법이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시설의 관리감독은 하되 감사는 하지 않는다고 했죠?

감사는 합니다. 점검차원에서 가서 하지요.

그러면 그 감사를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환수도 할 때도 있고요. 주의도 줄 때도 있고, 저희 우리 감사하듯이 그렇게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과장님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보통 조례는 너무 구체적으로 넣으면 조금 실행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차를 넣으라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사건에 따라서 이 대상자가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한 어떤 체계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사건의 문제에 따라서 이 사람을 넣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넣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시켜버리면 거기 부분에 맞는 사람을 더 넣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왔었습니다.

아니지요. 이제까지 계속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오후에 제가 다시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하라?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둥지 해가지고 8대 때도 엄청 깊이 들어가 보고 했는데, 문제점이 그때부터도 계속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기관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대표 원장하고 지금 어떤 관계가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는 운영비를 주고 관리하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려줘야 되겠는지?

사실 운영권은 협회에서 쥐고 있고요. 건물은 지금 시설장의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설장이 그쪽에서 협회에서 자격 박탈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운영권은 자기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 조건, 시설 유지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도 없이 이분들은 시에만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어 달라 다른 방법으로 해서 뭘 해달라는 요구를 하셨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위탁해는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조치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단지 이제 시설로 신고된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만 줬을 뿐인데, 운영권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권만 쥐고 우리가 시설을 짓거나 한다면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해야지 왜 우리하고 관계 없는 그분들한테 위탁권을 준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앙의 협회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분하고 지금 이거 투쟁을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뭐 법정까지 뭐 이렇게..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법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시설을 운영하려면 건물주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주가 허락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분은 또 허락해 주겠는교. 자기도 마당에 설치해 놨던데.

협회에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하기를 자기들이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하셔놓고는 엄마들을 다 동조를 해가지고 데모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됐을 때 우리가 지자체에서 매달 운영비를 지출하잖아, 지불해 주잖아, 그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도 그 운영비를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지자체에서 있나요?

이건 단기시설입니다. 6개월 지나면 계속 연장을 시켜드리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연장을 안 해버리면 끝나는데, 애들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제 생각에는 애들이 몇 명 되는지.

18명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정리할 게, 이제 이 두 분이서 분쟁을 하고 있으니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나라 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당분간 이거 정리될 때까지 우리 지차제에서는 좀 중지를 하겠다는 그런 거는 법 조항이 있는교?

뭐 정지를 해도 되는데, 정지를 해버리면 애들이 문제거든요. 선생님들이 월급을 못 받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또...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를 시키려고 하니 사실 장애인 시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원 시키려면 시기가 좀 필요해요. 학대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폐쇄 명령이 떨어지면 정원 초과로도 이제 다른 시설에서 받아주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T/O날 때마다 한 명씩 한 명씩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애들 때문에 저희들도 상황을 좀 그렇게 이렇게 결론을 지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자체가 이런 일로 해가지고는 또 지자체 관리 차원이 부족했다는 이런 여론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기네들끼리 분쟁해놓고 나중에는 뭐 잘못되는 거는 지자체에 원망하고 지자체 관리 소홀했다니 뭐 이런 거 자꾸 우리에 원망을 듣게되니.

이제 시로 떠넘기는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시의원들은 또 관리감독을 옳게 안 했다고 이런 지적을 또 해대니, 이게 참 난감한 일입니다. 이거 잘 좀 정리해주세요.

계속 지금 저희들 학부모도 만나고 있고 협회도 만나고 시설장도 만나고 계속 면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원장님 말고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몇 명이 있어요?

11명입니다.

그러면 애 18명에 11명이 종사자인교?

원래 20명이었는데, 2명이 지금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2명이 1명을 관리하나?

2.5명당 2명이 붙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사 선생님들 다 우리가 인건비를 지불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난감하면 그 11명이라는 그 사람들도 또 직장을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죠.

선생님들도 지금 그걸 생각하고 계셔요. 이제 폐쇄까지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지금 힘들어서 놓으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 사표를 쓴다 하는 걸 지금 자제를 시켜놨어요. 나가버리면 애들도 다 방치가 되니까.

이 복지라는 이름 걸고 이거를 하면서 이런 참 흉악한 그런 그 대표들 때문에 한 번쯤 우리는 이럴 때 운영비를 끊던지, 안 그러면 폐쇄명령이라도 하든지 이래가지고 정리를 한번해서.

저희들도 조금 강력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한 번은 정리를 해줘야 될, 그런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말로 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분하고 많이 상담해보고 거기에 있다 나온 교사들이 수도 없이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도 장애인 아들 돌보는데 힘들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이거 저번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행감할 때 계속 제가 이 문제로 지적했는 거 있는데, 하여튼 잘 조율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강력하게 좀 대처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건 중에 보시면 청각장애 등급 기준을 지금 여기 조례 안에는 그냥 우리 지원대상 조건에다가 그냥 이렇게 풀어놔서 놨거든요.

여기는 청각장애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원이라는 이 자체를 갖다가 중증이라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를 해서 중증이냐 경증이냐라는 부분을 갖다가 구분을 해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기준이 요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면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데시벨 이상, 한쪽 귀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이게 장애인 등록 기준입니다. 근데 이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렇게 왜 넣냐 하면 난청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난청이 심해지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난청 대신 장애가 넘어가기 전에 보청기를 지원해서 생활을 좀 안정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장애인들 대상.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그러면 저희 영천시에서 지금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 인정이 낮은 사람, 연금을 받는 어르신도 해당이 다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5,800만원.

그러면 이게 몇 명 기준이라는 거죠?

50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처음 시작이라 일단 50명 해보고, 만약에 인원이 대상자가 많으면 또 내년에 더 늘리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공단 이게 지금 보면 내용을 보더라도 아무리 장애인이지만 이게 이제 이 사업들이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를 되게 싸구려 식으로 되게 싸구려 쪽으로 금액이 낮은 저가 쪽으로 많이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도 본인이 부담을 해서 사면은,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사례들도 있고, 이제 그리고 또 저희 지금 6조 2항에 보면 청구자가 제조 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을 신청한다는 이 문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독소 조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을 서류 작성을 예를 들어서고 대행을 해줬을 때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 보면 어르신들이 직접 하지는 않은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업체에서 많이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될 수도 있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관내에서 지금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입법예고 때 그런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

관내로 해달라는 어떤 그게 영천에 1년 이상.

그러면 그런 관련해서 조례는 지금 여기 안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들 어디든지 어머님들이 딸 집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거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수급하는 나이 대상자가 65세 이상으로 했다가 지금 70세로 지금 바꾸신 거죠?

예.

지금은 아무리 고령자가 65세 이상 기준으로 가지만 지금 청각기준이 아니라 고령자 기준으로 해서 간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러면 영천시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은 전체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50명 대상을 갖다가 그걸 지금 그러면 이게 먼저 이게 사전에 조사가 됐던 사항입니까. 보청기를 갖다가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사전에 조사가 됐었던 사항입니까?

장애인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청각장애인 기준으로 봤을 때 70% 이상 되시는 분들이 70세 이상 거의 80%입니다. 65세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한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65세에서 그럼 그 기준 동안 저는 좀 그런 게 65세에서 한 75세까지 기준을 갖다가 한 번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75세요? 65세에서 75세요?

예.

그러면 한 19% 정도 됩니다.

제 의견은 이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아 연령을 더 높여달라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 자체는 경북에는 없거든요.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니까 65세에서 69세가 7%, 70세에서 74세가 12%, 75세~79세가 17%,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으니까 이 기준을 갖다가 연령대를 높여서 잡아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난청 장애인으로 가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심해지면 또 장애인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나이대로 봤을 때 그 데이터는 보셨습니까? 나이 연령대로 봤을 때?

기초수급자요?

예.

기초수급자도 대부분 어른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은데, 그니까 이제 65세 이상이어서 물론도 있고요. 그리고 또 노령연금 받는 분도 그 기준을 잡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기준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이대를 갖다가 더 또 그거랑 같이 부합을 시켜서.

더 저소득층?

예, 그렇죠. 그런 기준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면 너무 좀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셔야 하는 분들이 봐야 된다 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거는 선정 우선순위를 기초수급자로 우선순위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난청이라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난청이라는 거는 저소득층만 오는 게 아니고 다 오지 않습니까. 이제 난청이 심해지면 치매까지 영향이 된다고 그런 보도를 저희들이 봤거든요.

치매라는 그 기준 자체는 하나의 또 질병이고요.

예,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이제 70세로 잡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조례 자체가 경북에는 이게 지금 하는 데가 없어요. 맞죠? 전국에서 15군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북에 있습니다. 김천, 봉화, 상주, 영주, 칠곡, 문경, 우리 경북이 지금 많은데요. 아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른걸 봤습니다. 잠깐만요. 경북에는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금 왜냐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예산 자체가 사실은 저희 지금 현재 어르신들한테 여러 지금 복지제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 등급은 장애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게 지급이 된다고는 하고 있지만, 영천시에서 이렇게 난청 어르신 기준을 잡아가지고 치매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나이대를 연령대를 더 높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둘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6조 2항에 관한 부분은 이게 작성을 해 주고 제조 판매자에게 지급 신청하는 이 부분 청구자가 보청기 제조 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한다는 이 말 자체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2항에?

6조 2항이에요.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우리가 면에 담당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담당하는.

개인한테 넣어주게 되면 이런 문제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업자들이 돈을 먼저 받고 영수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 자기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받는다는 조건 하에 드릴 수가 있는데, 개인 이제 서류를 시에 신청하겠다 하고 가져가 결제를 하고 난 뒤에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서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개인한테 계좌를 돈을 넣어줘야 하니까 만약에 그 업자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돈을 받고 물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이 돈이 없는데 그걸 다 부담을 하고 사후에 또 시청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게 모든 거래 자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거래 자체는 모든 본인들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지원 사업 하는 부분에서 그 청구자한테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보험공단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통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분들의 편의를 봐드리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걸 다 받거든요. 검사했는 내역이랑 이런 것도 다 받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시간도 많이 됐는데 수고 하십니다. 이제 전체 보청기 지원하면 일단 본인부담은 첫째 없다 그죠?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어요?

보청기가.

이제 가격이 틀린 부분에 대한 본인부담?

지원해주는 금액이 117만 9,000원이고.

117만 원 살 수도 있고, 더 고가의 제품을 살 수 있고?

통상 일반용으로 사려면 한 1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아예 지금 이런 좋은 제도 갖고 어르신들이 진짜 귀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본인들 부담이 적게.

저희들이 그 금액을 정해놓은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기준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또 형평성이 차이가 있다 싶어서.

다른 지역에도 이 정도 주는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공단말고 아까 다른 지역에도?

예.

어쨌든 일단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분들이 우선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좋은 걸 쓰면 훨씬 아까 치매예방 목적 이런 부분이라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어른들은 부담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할 때 어쨌든 본인 부담이 좀 적도록 어차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고요. 우리 이거 아까 이제 배수예 위원하고 말씀하실 때 이거를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켜야 되는 이 문제인데, 다음에 검토 이거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배수예 위원님 지적도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청구자의 계좌로 구입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6조 2항에,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보완하기 위해서 보청기 판매 본인이 요구했을 때 이렇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본인계좌로 안 원하고 어차피 내 통장에 들어와봐야 내 돈 아니니까 바로 그쪽으로 주자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본인께도 줄 수도 있고 또 판매업자에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약간 보완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아까 배수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이제 판매업자들 간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그러면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도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없앨 것인지 할 것인지 이걸로 해야 돼요. 다음에 지금 조례 심의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음에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서 아까 배수예 위원은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에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는 청구자의 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는 이게 우선 조항이잖아요. 본인이 본인계좌로 지급하는 이게 우선 조항이고 본인이 만약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보청기 판매 회사로 지급을 요청하면 되는 그런 조항이잖아요. 그런 약간 보완조항 같은데 일단 이걸 논의해야 오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배수예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저는 이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이거 입금하고 왔다갔다 하는 과정도 농협에 은행 가야 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계좌이체로 다 되는데 또 어르신들 이 돈을 받아가고 판매자에 입금하려고 하는 실질적으로 농협이나 뭐 이런 데 금융기관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불편함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있기 때문에 뭐 배수예 위원님 의견은 분명히 존중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출 의견이 한 사람이 냈는데, 70세로 우리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65세로 변경해 달라 이분이 업체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예.

업체 하는 사람 같은데, 그러면 영천에 이런 업체가 몇 군데 있죠?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죠?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그러면 이분도 일리가 있는데 65세는 요새 너무 65세 그러니 아까 우리 배수예 위원은 75세로 늘리자, 근데 70세는 적당한 것 같고요. 이문제는. 두번째 사후관리, 타지역에서 보청기 구입 시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보청기 구입시 영천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자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거는 소비자의 선택 권리이기 때문에 미반영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세 군데 업체를 지금 돌아가면 할 거, 그거는 나중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아까 저 배수예 위원이 얘기한 대로 맞아요. 그 말. 어느 업체를 우리가 지정해서 그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수예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내용은 장애인은 일률적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해주대요. 제가 장애인 그 할 때는 그때 퍼뜩 시에서 자부담 조금 해가지고 다 해결이 되고. 또 두 번째는 기초수급도 다 해당이 되고. 지금 이거는 70세 이상 노인들만 우리가 새로 하는 사업이잖아, 그죠. 하려고 지금 올라오는데.

장애인 가기 전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장애인 가기 전에 노인들이 이제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거 그렇고, 장애인복지관 가보이소, 이거 끼고 있는데, “전부 다 나라 해줬어요” 이카면서 다 카잖아요. 다 받았다하니, 그런데 그거는 접어두고, 이거는 일률적으로 우리가 70세 이상 노인을 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예.

장애인복지법에 우리가 이런 거 다 해주고 기초 수급에도 다 돈이 다 나가잖아, 그죠. 그럼 우리 이번에 보니 사회복지과 예산이 1,500억 이상을 만들었던데, 그러니 그거 뭐고 이거는 그대로 70세를 그대로 두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거 미반영하겠다 하는 이 문제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이영기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대로 배수예 위원님 존중하면서 그카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오늘이 통과돼야,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전문위원님, 중요한 거는 이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됐는데, 예산 최근 하모 벌써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 지금 이게 통과돼야 예산책은 이런데 나와가 있다니까. 올라와가 있으니 이게 예산 이 조례가 통과 안 되고도 하면 우리 예산계에서는 돈 줄려고 하마 책 다 만들어가 하면 우리 인데 하면 한 달 전인가 20일 전인가 갔다놨잖아요. 그래 조례 안 돼도 이 예산을 그래 집행한다고 그래 다 자기가 예산계에 있었으니 그래 되는교?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이건 예산안이지, 우리인데 왔는 건 예산안이죠?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그래 내가 나는 어제 딱 보고 이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예산책을 어제 봤거든 밤에, 예산책에는 벌써 만들어져가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조례도 아직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는데, 그 부서에서 예산을 만든 안을 만들어 올리니 이거는 전문위원이 예산 부서에 있었고 했으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다 요구할 수도 없고 검토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에 유무라든지 뭐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질 수 있지만, 그리고 예산안이 조례가 조례안이 먼저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오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안 자체는 예산도 안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도 얼마든지 삭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시기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내년 4월에 추경에 예산을 잡아도 되죠?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킨다고요?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놓고 예산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이 조례는 이번에 통과하더라도 그러면 예산은 내년 4월에 추경이나 예산을 다시 잡아도 되느냐고요?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는 거는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십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거 뭐고 당연히 이런 것도 우리가 복지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거 예산책에 어제 와가 설명하시던데, 올라왔는데, 이거를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하마 예산서가 올라왔다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내가 물으려고 오늘 딱 적어서 위에 해놨거든요. 이런 문제 우리가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싶은데.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제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준비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여기 오게 됩니다.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다보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좀 전에 이영기 위원님하고 우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하신 부분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하는데, 제가 이 75세이상의 기준을 잡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먼저 근본적으로 지금 방금 우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통과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라오신 부분은 그 하나로 봐서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갖다가 이거를 이번 정례회의 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 제 의견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그러면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차후에 조례를 다시 한 번 하시고, 75세 이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가지고 저희가 점검하고 난 뒤에 그때 다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주면 그 위탁 준, 이 관리하는 또 비용을 우리가 또 지불해야 되는교?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