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 중에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창섭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기서 위원입니다. 현재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심의회는 거쳤죠?

예, 거쳤습니다. 4월 2일날

4월 2일날 심의를 거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지대에 급경사라고 하는데 경사도가 얼마나 됩니까?

해당 부지는 주유소하고 바로 뒷 건물인데요 해당 부지는 경사도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없습니까?

예.

원래 주차장 부지 마련할 때는 경사도 몇 도 이하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나요? 그때 명륜동에 이걸 하려고 보니까 경사도가 되어서 그게 주차장 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진입로 부분에 제한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지에 대해서는 그런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죠?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별문제가 없겠네요?

예. 다들 보시고 땅 잘 샀다고, 좋은 땅이라고들 그러십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그러면 자동차세를 예를 들어서 30%를 우리 구세로 받습니까? 우리 구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30%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부산에 있는 체납된 세를 100만원을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30%를 세외수입으로 종로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로 가야 되는데 30%를 저희 구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종로 관내에 등록된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로에 등록된 부분을 타 시ㆍ도에서 했을 때는

아니, 우리 구에서 받았을 때에

저희가 받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았을 때는 100만원을 서울시로 시세이기 때문에 보내고 징수교부금을 3% 받습니다.

3%만 받는다?

예.

그러니까 그 전체를 우리 구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일단 시세이기 때문에 시로 넘겨서 포상금으로 우리가 받아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포상금 받는 것은 우리 종로구에 등록된 차량이나 부산에 등록된 차량이나 동등하겠네요? 그렇죠? 포상금 받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우리 구에 체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별 특혜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 위원입니다. 질의ㆍ토론을 전부 종결하고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이시고 정인훈 위원장이 부위원장이시고 또 김성은 위원께서 예결위원이신데 일괄 예결위로 넘겨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홍기서 위원님께서 일괄 예결위로 넘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홍기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여덕수 행정지원국장님께 지난번에 얘기할 때 행안부에서 내려보내는 사무관은 우리가 안 받도록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사무관 한분을 받으셨드만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사무관 한분을 행정안전부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동안 우리 구에서 열심히 일해오신 계장님들이 참 바늘구멍만한 진급이 될 수 있는 길을 행안부에서 막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야 떠나는 사람들이지만 종로에서 어떻게 해서든 사무관 한번 달아보려고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계장급들이 있는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덥석 내려보내게 되면 우리 자치구는 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절대 그것은 받아서는 안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무관 한분이 오셨드만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강력하게 요청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강력한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안이라도 행안부에 올려 가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준다든지 해야지 안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 의장님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행안부에 여러 차례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힘의 역부족이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사오년 전에 지방공무원들이 너무 노쇠되니까 새로운 바람을 넣기 위해서 상당수 사무관을 고시로 채우려는 계획을 4대 협의체 공동회장단에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역시 단체장, 의회, 기초의회에서 했을 때 말이 되느냐 지방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짓이지 그래서 절충으로 된 것이 최소화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1년에 자치구 서울시만 보면 1년에 3명 정도가 통상 옵니다. 그래서 종로구가 중간 이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당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에서 승진하는 숫자가 많을 때 협의회에서 조정해서 한명씩 주는데 원래 출발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장님 말씀도 계셔서 행안부에 가서 종로의 특수성이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역부족이 있었고 오히려 행안부에서는 그 범위를 더 넓히려고 하고 서울시에 연간 통계가 정확치는 않지만 1년에 3명씩, 예닐곱으로 넓히려고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면 행안부에서 어떤 재정적인 뒤받침을 해준다든지 어떤 것이 있으면서 해야지 자기들은 앉아서 생색만 내고 자치구에 모든 것을 떠넘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교부금을 행안부에서 종로구에 10원을 줍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 종로를 위해서 말단부터 열심히 일했던 공직자들이 진급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서울시만 가도 숨통이 트이잖아요. 예를 들어 종로에서 5년이 지나야 사무관 하나 단다면 시에 가면 3년만 있으면 달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자기네들이 융통성 있게 해줘야지 그것을 자치구에 떠넘기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죠. 요즘은 바꿔 말하면 지방의회가 비대해지고 입이 세지니까 지방의회를 차기부터는 폐쇄하는 것으로 국회의원들이 그따위로 짓거리를 해놨더만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있어야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것마저 억누르고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지방의원들 활동하는 것까지 폐쇄해서 차기부터는 지방의회를 없앤다 이렇게 가결된 모양인데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그만큼 안타깝고 우리 국민 보기를 정말 저기로 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국민을 보는 눈이 정치권에서 그러면 말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 있는 국장님이 힘이 없는 것은 압니다. 위의 상부 기관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막을 것은 막고 대항할 것은 대항해야 우리 종로구 발전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기왕에 내려온 분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만 정말로 안타깝다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 6대에 훌륭한 의원님들이 입성해서 얼마만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5대에서 대두되었던 문제점들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행안부나 서울시하고 많이 투쟁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글자인 한글은 뛰어난 우수성과 과학성으로 전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국적 불명의 언어와 외래어의 홍수 속에 속어, 은어, 인터넷ㆍ문자메시지 언어로 인하여 한글이 왜곡, 훼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한글을 장려해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국제화라는 시류에 편승하여 한글을 사용하는 것보다 외국어 사용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주로 한자어로 경직된 어구를 사용하여 그 용어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일상 언어생활과도 거리가 있는 말을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2005년 1월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이나 자료만 보아도 한글 사용에 대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공문서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과 현실의 괴리라 생각하며,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로써 규율하여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출생지입니다. 경복궁 밖 서편에 있는 통인동 137번지가 세종대왕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곳 또한 당연히 우리 구입니다. 수많은 역사문화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구가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보다 장려하고 보존ㆍ계승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구의 태생적인 사명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구민과 공공기관에서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그 자긍심을 널리 떨치기 위한 노력들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은 국어기본법령이나 옥외광고물 관리법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종로구와 구민은 한글 및 한글 관련 유적의 보존과 계승에 적극 노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였습니다. 구민과 구청, 의회, 동주민센터, 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책무로 하였고, 지역 언론매체도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은 구와 구민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ㆍ보존을 위하여 4년마다 종로구 한글사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구청장은 한글사랑 계획과 공문서 등의 한글작성 실태, 옥외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도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써야 합니다. 구청장은 구 공공기관 공문서 등의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를 4년마다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공보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글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ㆍ단체나, 한글 및 순우리말 사용 장려를 위하여 광고물 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민 또는 구 공무원에게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1년에 두 차례 이상 교육하도록 하였으며,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 보존ㆍ계승에 이바지한 구민과 구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고, 한글의 우수성과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한 글짓기ㆍ서예 대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시행일인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한글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그 어느 자치법규보다도 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적극 부합하도록 하여 입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어 연구기관인 국립국어원과 국가 지정 국어관련 전문기관인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의 감수와 자문을 받았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례안을 발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들 기관으로부터 본 조례의 제정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았고, 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교육과 포상, 대회 개최, 한글 및 국어관련 단체 지원에 따른 비용이 있지만, 소규모의 예산으로도 가능한 사업들이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예산편성에 유연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 집행부의 사전 의견조회 결과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집행부 문화공보과, 도시디자인과 등 관계부서와도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려 현재 우리 구 문화공보 분야의 과중한 업무 속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문화공보과의 업무가중이 염려됨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중요성과 공공기관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본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신 문화관광국장님과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한글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한글을 장려하고 보전하고 계승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졌습니다마는 한글과 세종대왕이야말로 우리 구와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문화상품이자 관광자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가 진정한 문화 1등 구를 구현하고,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발전시키고 보전ㆍ계승할 수 있는 의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4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6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