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재열입니다. 영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을 통해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제3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해 적절한 시책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제7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21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지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 중 위원회 운영에 관한 감사결과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른 조치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추후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할 수 있게 비상설화를 추진하고, 그 외의 관계 법령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적용 범위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고 제4조 위원회의 설치를 기존에 “설치 운영한다.”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제10조1항의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비상설화 함으로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상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천시의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시책추진, 전담부서 설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반영한 운영계획 수립, 위탁운영, 산재보험료 등 각종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을 명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고 위반사항 또는 개선이 필요할 시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법령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법 제명 변경 및 개정사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대부분 다, 조례는 저희들 경상북도에 3개가 조례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조례 없이도 타 시군들이 다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심사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상위법이나 6조에 있는 건 조례에 두지 않아도 상위법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거기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도, 정부 지침에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조례에서 뺐습니다.

잘 안 가는 게 아니고 축산농가하고 저희들이 비자가 다릅니다. 축산농가는 E-9이라서 2년짜리 취업 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산농가에 제가, 저희들 작년에 한번 보니까 한 80명 정도 대충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은 계절근로자가 아니고 고용허가를 받아오는 정식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단기 1년 이상, 다시 1년 이상 연장을 3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축산 분야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조례가 나오기 전부터 지금 시행해서 상반기에 2월에 11명이 들어왔고요. 하반기에 42명이 지금 들어올…

현재 들어온 사람은 전부 5개월입니다.

9,000원 조금 치죠, 올해가 9250원인가 그렇고 내년에 한 96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5에서 10% 정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지금 주로 본국 가족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차원에서. 뗄 수는 있습니다.

예.

임고에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에. 그래서 지금 임고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인하고 결혼한 배우자의 본국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사람은 어차피 본국 친정 식구들 도와주는 입장에서 데리고 와서 돈 주는데, 또 18만 원, 15만 원 하는 건 임금 피크 시 한 5월하고 마늘 수확기 때 가지 그리고는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들이 소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5개월 이상 지속적인 근로하고 단기근로하고 임금 차이를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침 상에는 고용주 변경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우리 정서상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옆집에 필요하다면 조금 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우리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예.

예.

페이지별로 하는데 다는 설명을 못하고 관련 부서에도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큰 타이틀 위주로 꼭 핵심적인 건 관련 부서 우리 담당 부서장님이 아마 제안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마다 우리 들어오실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오늘도 맨 처음으로 우리 경마공원건설추진단 단장님하고 우리 계장님 오셨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단장님, 그렇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입니다. 먼저 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갑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은 24억 4,536만 4,000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4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마공원 추진 기획 및 운영 분야 예산으로 경마공원 조성 관련 도판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경마기획 분야 특근 매식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경마기획 분야 출장 여비 2,100만 원, 경마공원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마공원 추진 사업부지 보상 관련 예산입니다. 경마공원 부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 5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평지구 문화재 중요 유구에 대한 문화재청 보존 결정에 따른 분묘 이장 등을 위한 대평지구 문화재 보존 사업비 10억 원, 경마공원 2단계 사업 부지인 대미지구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한 예산 4,000만 원, 문화재 보존과 조사를 위한 시설보조비 374만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마공원 추진 사업부지 시설개발 예산입니다. 158쪽입니다. 경마공원 사업부지 시설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400만 원, 시설 분야 근무자 특급 매식비 360만 원, 업무추진 국내 여비 1,050만 원입니다. 경마공원 관련 회의 참석자 급식 및 실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192만 원, 경마공원 사업부지에 편입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 4,8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마공원 이주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 1,000만 원, 경마공원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보상금 10억 원, 경마공원 주변 지역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과 시설보조비 417만 6,000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282만 4,000원, 계속해서 15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현장사무소 설치와 폐기물 처리 작업, 부지경계 펜스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의 영천경마공원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 인프라 구축 사업, 문화재 보존사업 및 2단계 부지 문화재 시굴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건 현수막이라든가 부착하는 이런 예산들입니다. 특별히 행사하기 위한 홍보비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앞에 700만 원은 일반 저희들이 관련 필요한 예산은 일반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뒤에 신문광고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고시공고하고 할 적에 필요한 예산 200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노사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 하시되 핵심적인 것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석수입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사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7억 2,3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148억 9,200만 원보다 28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에 4,5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6 하단입니다. 하단부터 168페이지 상단까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5개 사업에 총 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영천시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변화 및 고도화를 위한 고용지원 사업에 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첨단 제조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2억 9,600만 원, 섬유제조 분야 MD 청년인력 지원사업에 1억 2,100만 원, 지역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형 지역특화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1억 6,800만 원, 구직자 취업상담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중 공공근로사업에 1억 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영천시 사회적경제기업 협의회와 함께하는 프리마켓 개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2,2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17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에 8,8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 지원사업에 1억 1,9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정착금 지원에 1,300만 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인건비 지원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조사수당에 2,400만 원, 착한가게업소 지원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1,500만 원, 하단부에 도비 보조사업인 착한가게업소 사업 지원에 물품지원 사업에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인건비 지원에 2,200만 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에 5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에 4억 원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7억 5,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지원사업에 1억 4,400만 원,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뒷장 176페이지에 도비로 20억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5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사랑상품권 규모는 올해 수준인 총 9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할인율은 국·도비 보조금 지침에 따라 5∼10% 정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 효율화를 위해 제작비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지류상품권을 월 구매한도 50에서 30만 원으로 낮춰 총 270억을 발행할 계획이며 대신 카드형 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50에서 70만 원 상향하여 총 630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 지원을 위해 경북공공배달앱 운영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 운영에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설시장 유지관리비에 총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그중에 공설시장 공공운영 부분에 7,0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청소용역비에 1,500만 원 방역소독 운영비에 9,000만 원, 화장실 청소 운영비에 6,600만 원입니다. 이어 178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CCTV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에 2,80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에 2,600만 원, 소방안전점검 대행 수수료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8쪽입니다. 영천공설시장 활성화 마케팅 사업에 1,000만 원, 영천큰장 고객사은대잔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공설시장 재해보상금에 2,000만 원, 공설시장 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에 총 1억 9,000만 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지원 사업에 1,800만 원,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을 편성하여 신녕공설시장 노후 CCTV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사민정 모범근로자 기업 벤치마킹 사업에 5,000만 원, 노사민정 협력 화합연수대회에 2억 2,200만 원 편성하여 노사민정이 서로 협력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4,600만 원,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에 5,000 만 원을 편성하여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 및 고용 기초질서 여건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환경 개선 사업에 4,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 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여 세대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여 설치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 사업에 2,8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사업에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에, 이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14억 6,500만 원 편성하여 금호, 청통, 신녕, 대창면 4개 읍·면에 321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복지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부 청년정책 분야입니다. 경북청년 예비 창업가 육성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에 9,000만 원,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에 6,900만 원,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1사 1청년 더채움 지원사업에 9,000만 원, 도제학교 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에 4,000만 원, 경북 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에 2억 6,500만 원, 시골청년 뿌리내림 지원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청년 중심대학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청년 창업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영천 청년 창업대학 운영에 1억 원, 청년 창업가의 창업부담 완화를 위한 창업 정착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꿈이음 청년카페 지원사업에 6,700만 원, 청년정책 홍보 및 활동기록 영상 제작에 2,000만 원, 청년 창업가 판로 지원을 위한 청년고리 프로젝트에 2,200만 원, 영천청춘콘서트에 2,200만 원, 청년 리더십 워크숍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제3회 영천 청년의 날 행사 지원에 2,000만 원, 영천청년센터 임차료에 3,000만 원, 청년 공간 활성화를 위한 영천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7,000만 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의 기회가 넘치는 청년행복도시 영천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1쪽에서 192페이지 인건비, 운영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63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공공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2024년 일자리노사과 특별회계 예산 총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화북면 공덕리 등 8개소 주변지역 마을회관 가전제품 등, 비품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료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노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에서 단속합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도 5,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우리 국 전체의 광고나 홍보라든가 할 경우에 저희들이 과별로 예산을 책정하기 좀 그래서 우리 국 전체의 홍보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주무과라고 그렇게 편성해 놓고 쓰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주무과로서 여기 편성해놓은 건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우리 국 전체 한 7개 과 중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하는 걸 주무과에서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상인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제가 하다가…

’1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카드형은 70%, 지류형은 30%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편의적으로 그렇게 부기를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한목에 이렇게 또 부기를 크게 해놓으면 좀 그런데 저희들이 소소하게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호, 신녕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관리를 지금 거기서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큰 시설이나 이런 건 하지만 거기에 임대료라든가 사업 연장하고 하는 건 전부 다 거기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공설시장 우리가 관리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 우리가 지금 이게 인허가를 우리가 다 하고 있고 금호나 청통은 읍·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시설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들이 영천큰장축제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큰장축제를 솔직히 하다 보면 상인회에, 우리가 주도하기는 좀 그렇고 상인회에 주로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 행사비에 일부를 저희들이 한 1,500만 원 지원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노사민정 같으면 노조측, 사측, 우리하고 민·정이 이렇게 4개 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 노사민정 모범근로자 벤치마킹 가는 걸 저희들이 이게 5,000만 원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터지고 ‘’20년, 2021년, ’20년부터 해서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저희들이 해마다 한 4,6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하다가 올해는 3년 동안 한 번도 못 가서 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올해 여기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한노총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근로자 수가 한 5,000명 정도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한노총 계열이 굉장히 많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이게 우리 지역에 그래도 좀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기업에서 근로자 수가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중에 모범근로자들을 뽑아서 사기진작 차원으로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무가 큰 게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치고 이랬는데 해마다 손 벌리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좀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년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근속하면 근로자한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청년 이직률이 1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한테 매월 얼마 지급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각 기업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파악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4층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구민 씨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천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돼 있고 가보셨지만 미니멀 스튜디오도 돼 있고 가상 면접도 있고 요즘 메타버스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창업했던 사람들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폭 증이 됐습니다.

주로 상공회의소 아니면 경북기업진흥원, 또는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인 회의가 있거든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탁을 해서 줍니다.

윤강구 기업지원담당 윤강구입니다. 저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하고 안전한 기업일터 조성지원, 우수기업 홍보지원은 영천 상공회의소의 사업이고 여성 기업인 경영연수 지원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방침입니다.

윤강구 정산 다 받습니다.

맨 경북 경제진흥원에서 맡아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사실은.

예, 원하는 데는 많은데 좀 제한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수료는, 아마 거기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 경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 경북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북TP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강구 TP입니다.

같은 TP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윤강구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강구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강구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일괄로 계속 경상북도 내의 모든 사업을 맡아가지고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접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쪽 위탁 사업 쪽에는 지금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안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기안사업을 내거든요. 그러면 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위탁해서 하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이차보전 같은 건 직접하고 그래 있습니다.

윤강구 올해 예산 10억 원 편성합니다.

윤강구 2022년도는 7억 원이었습니다.

윤강구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게 기숙사 임차비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의 근로자들, 멀리 사는 근로자들을 우리 영천시의 전입도 하고 그다음에 이 생산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하면 아무래도 힘들다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한 250여 명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3억 원 더 편성하는 이유는 그 부분도 조금 더 확대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하고 노후화돼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는 사업까지 포함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죄송하지만 좀 다른 얘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 우리가 다 못하는 게 있으면 기관을 만들어 놓은 건 유치를 못하니까 활용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도 기하고 왜냐하면 우리 인력이 기업 지원계에 인력이 3명이 있거든요. 계장하고 나머지 2명이 있는데 신규 인력이 다 사실 벅찹니다. 올해 처음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인력 부분이 공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인력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같은 경우에는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을 만들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고 이 임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또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영은 잘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R&D 같은 건 당연히 임베디드에 우선줍니다. 그런데 그걸 개발해 오는 건 또 경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임베디드는 계속 키워야 될 사항이고 하이브리드는 많이 큰 상태고 경북테크노파크는 굉장히 큰 상태이고 그래서 좀 분할해서 하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중소기업 임차비 이건 국·도비는 없습니까? 이거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전에.

특수 분야, 예를 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들어옵니다. 국비가 들어오고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국가 들어옵니다. 이건 이제 경제진흥원에서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국비·도비 다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두 가지 같은 경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노사과에도 하는데 대부분 국비가 추가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여기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 중소기업 임차비 지원 이 사업 하나만 봤을 때 국비나 도비나 전혀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내려오는 게?

윤강구 없습니다.

없어요?

윤강구 예.

우리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3년도 영천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