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락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반갑습니다. 윤명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급삭감, 인사정체, 보험료 인상, 구조조정 등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점차 열악해지는 반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 남구의원들도 이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우리 남구의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본의원은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하여 세가지만 안명만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용호동은 1971년 인구 5만명 기준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현재 약 10만명에 가까운 신흥주택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7,700여세대의 엘지메트로시티 주변의 도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곳은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며 진입로가 없어 공동주택의 신축이 안되어 점차 슬럼화 등 지역 낙후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엘지메트로시티의 완공 시점인 2003년도에는 현대, 일신 고층아파트 주민들과 이곳 지역 주민들과의 빈부격차가 외형적으로 나타나 상대적인 빈곤감이 증대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 30년간 도시 기반 시설에서 제외되었던 이 지역을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개발 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둘째로 용호동 간선도로 주변의 상업지역 확대와 재래시장의 상업지역 지정건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최대 현안사업인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 일대의 해양관광 복합위락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주변지역의 연계 개발이 본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도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역 상권을 최대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인근 다른 동에서도 가격이 싸다고 찾아오는 용호재래시장 문제인데 현재 삼성 용호시장의 건물이 너무 낙후되어 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못하고 있어 인근 주택가까지 상인들이 상거래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 주변에는 항상 혼잡하며 심지어 교통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시장기능을 현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상인들을 흡수하여 재정비시켜야만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여깁니다. 그리고 올해는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확정 및 재검토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라도 도시계획 입안에 이를 꼭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남부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공사건입니다. 저번 시장님 간담회 석상에서도 발의되었던 것인데 본의원이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은 올해 약 35억원 예산에 1일 최대 하수처리 용량은 34만톤입니다만 현재 처리 용량은 19만6,000톤이고 이중 남·수영구 처리 용량은 11만8,000톤입니다. 그리고 진구·동구 처리용량은 7만8,000톤입니다. 비율로 볼때는 약 6:4비율로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율로 보듯이 남구의 하수가 우선 유입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타구의 하수가 유입되고 또 다른 구에서는 차집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은 부산시 전체의 시설물입니다만 이것은 부산시가 1992년 착공당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 사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 예를 들면 감만동, 용당, 용호동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식당 등 근린생활 시설의 허가를 받으려면 비싼 합병 정화조라는 추가 시설물을 설치해야 함으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지역주민들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근에 1,700억원이라는 엄청난 공사비가 투입된 하수처리장을 옆에 두고도 이런 불합리함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부산시의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우리 남구도 지역민원에 무관심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현 시점에서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학의원 질문에 안명만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명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시는 윤명학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윤명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용호동의 토지구획정리가 안된 지역의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과 그 다음 개발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동 지역은 1970년8월부터 ’74년12월까지 31만7,000여평에 대하여 용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으로 대부분 가로망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용호1동 24통, 25통, 26통 지역 즉 삼성시장에서 동국제강쪽 2만5,000여평은 기존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도로망이 미흡하여 비상시 긴급차량 진입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등의 결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따라 토지의 이용상황, 장래의 교통량 수요, 도로개설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토지이용과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게 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설은 전면 재검토하여 주민불편과 민원해소 방향으로 지금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명학 의원님께서 건의한 용호1동 삼성시장에서 동국제강쪽 용호로 사이의 도시계획 도로결정은 기존 시가지 주거밀집 지역으로써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숙원인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만 우리 구 재정으로는 상당기간 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장 재원 투자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도로로 결정하기보다는 향후 투자계획이 수립되고 주변여건이 변동될 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입안 여부를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대 의회 때 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움직임 등으로 입안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오늘까지 온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용호동 간선도로 주변의 상업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호로변은 부산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한블록씩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용호로 입구쪽 한블록과 버스종점쪽 두블록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호로변의 상업지역 용도지정을 확대하는 문제는 우리 구에서 지난 ’95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6월30일부터 7월14일까지 실시한 부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 공람 공고시 부산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하여 버스종점쪽으로는 한블록이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용호동 입구쪽 두블록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 도시재정비 계획안은 금년 6월말경 시에서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구발전을 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용호동, 감만동, 용당동 지역의 남부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공사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다른 구에 우선하여 공사가 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용호동소재 남부하수처리장은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일부, 동구 일부의 오수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일일 최대 처리능력은 34만톤으로 현재 처리는 19만여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공사는 총 21㎞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 그중 우리 구 관내는 11.6㎞로 구 전체 하수를 차집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시기는 시 재정여건에 따라 2007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1단계사업을 말씀드리면 ’90년부터 ’97년까지 8개년에 걸쳐 15.1㎞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에 설치된 차집관로는 약 9㎞입니다. 2단계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차집관로 5.9㎞를 설치 계획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 설치될 차집관로는 2.6㎞가 되겠습니다. 1단계사업 완료구간 중 우리 구 관로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 처리구역 중 문현·대연·우암·용호동 지역은 완료되었습니다. 그외에 감만2동 일부와 용당동 UN묘지 주변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호동, 감만동, 용당지역의 차집관로 추가공사 건의는 부산시에서 재정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 계획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차집관로 미설치 지역과 처리실태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호지역은 지형적 여건상 차집관로로 연결할 수 없는 이기대공원, 백운포 지역과 저지대인 용호1동 오륙도주유소 인근이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차집되지 않고 바다로 자연 배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감만1동 전역은 차집관로 및 차집관거 미설치로 개인 오수 정화 시설을 통하여 바다로 배수되고 있습니다. 감만동 지역의 차집관로 공사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은 감만삼거리에서 감만부두쪽 사거리까지 1.5㎞가 계획되어 있으며, 감만부두 주변 지역은 용호하수처리장까지 자연배수가 불가하여 펌프장을 설치하여 강제 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당동 지역은 대연천 차집관로에서 용당동 시립묘목장 앞까지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석포여중, 용당 한신아파트 주변 일부지역의 오수를 차집하고 있으나 본동지역인 용당세관까지는 차집관로가 미설치되어 개인 오수정화시설을 통하여 처리된 후 신선대 부두쪽으로 배수되고 있으며, 장차 계획은 세관앞에 펌프장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시기는 부산시 재정계획에 의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된 2단계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구 전역 차집관로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용호하수처리장이 소재한 특성을 들어 차집관로가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계속 건의하는 등 조기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호1동 오륙도주유소에서 용호종합복지관 주변 저지대의 하수도 펌프장을 설치하는 등 차집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명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명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8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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