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곤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83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거, 회의를 지금 내가 개원하고 나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다가 98년도는 12번하고 99년도는 네 번째를 했는데 여기 우리 속기록에 보니까 전부 정회시간 뿐입니다, 정회시간. 정회시간, 정회시간 뿐인데 정회 이것은 회의 진행중에 휴식과 중식 또는 석식 등을 위하여 질의한 경우 답변을 할 시간이라든지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하고 회의장이 소란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잠시 회의를 중지 내지 정회를 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의정 협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몇마디 하면 싶어서…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의 경우 본위원이 지금까지 관찰해본 결과 회의시 정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안건 등을 심의한다든지 위원들의 질의 내지 관계 공무원 답변 및회의 토론 내용, 회의의 진행과정 등을 전혀 파악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정회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특별한 사안에 대한 의견 조율 내지 또는 정책적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활용하는 걸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상시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도 정회를 선포해 놓고 이래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각종 안건 심의시에도 보면 무조건 정회를 해 놓고 심의를 하는 것은 별로 안 좋거든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위원장님의 의견을 잠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의원들의 회의 및 토론의 경우 의견들 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한 각자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회의 및 토론 문화의 정착화이면 의회를 활성화하는 요인이 아닌가 본위원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 사무국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관철시키려하지 말고 앞으로는 계속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 주면서 법률적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의원들에게 충분한 토의 및 의견 조정을 유도함으로써 의회가 더욱 더 활성화되어 질 것으로 본 위원 생각합니다. 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내가 얘기 핸 걸 갖다가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참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 아까도 내가 회의 핸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여기보면 우리 안이 있는데도 전부다 정회를 해 가지고 속기록에 한개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여기 다 복사한건데, 오늘 내가 복사를 다 한건데 한 개도 없어요 전부 정회시간에 다 처리를 해 버렸거든. 그러니까 속기를 할 일도 없고 또 요 앞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이런 것도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런 것도 내용이 참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내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왔는데 그만 정회시간에 다 해버려 할 말이 없는거라. 할말이 없는거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정회를 선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래 맞춰가지고…

착오가 아니고 그걸 아는데 정회시간에 이걸 다 해 놓으니까 뭘 못하는 거라…

합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

예, 알겠습니다.

조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