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안건 1. 2017년도 당초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담당계장님…….

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배용주위원님이 질의하는 건 건강장수마을이라고 하니까 선정된 마을에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장수하는 마을에서 장수마을하는 건지, 장수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곳에 장수마을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처음에 이 장수마을은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마을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신청서 내용대로 봤을 때 고령인구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가 되고 이런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금까지, 장수마을이 농촌진흥청사업인데 이 사업이 강릉시 관내에 몇 개 마을에서 장수마을을 했고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그러니까 배용주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건 한 단계 넘어가니까 한 단계하잖아요? 그걸 핵심 포인트가, 배용주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맞게 이러이러한 설명을 하면 다시 두 마디, 세 마디 안 나올텐데, 뒤에 장수마을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처음부터 장수마을담당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계장님도 장수마을이 뭔지 몰라요? 담당계장님도 뭔지 모르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과장님은 과장님하기 전에 계장님 할 때도 장수마을은 담당을 안 했죠?

잘 몰라서 그러는데 뒤에서 계장님이나 소장님은 총괄적으로 잘하시니까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지 질문에 비해서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면 시간만 많이 가잖아요? 답변을 앞으로 다른 답변이라도 짧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업을 목적하고 시행하는 거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강릉시에서 12개 마을에 건강장수마을이 됐다고 했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지금까지 12개 사업한 거 건강장수마을 운영 실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게 원만히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장수마을하면서 지금은 사업비가 달라졌죠? 예전에는 3년 동안, 매년 5,000만원씩 3년 동안 1억5,000지원했는데 지금은 사업비가 줄었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획일적으로 내용이 전부 비슷했어요? 찜질방 만들어 놓고, 운동기구 갖다 놓고, 그죠?

운영되는 곳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서, 다행히 박월동에는 농촌 장수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는데 강원도 평가니까 그런데 다음에 전국평가도 할거죠?

다음에 전국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전국평가는 양양군이 올라가고, 왜냐 하면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 대상받고, 장수마을 최우수상 받고, 농업단체 분야 농촌지도자 강릉시연합회가 장관상 받고, 쌀 농업인 연구회, 쌀 농업인 연구회 개인이 받은 겁니까?

쌀농업인연구회 단체가 받은 게 아니고, 어제께 좋은 상을 받으셨는데 강원도상이니까 별 그게 없어요? 인센티브가…….

29일에 복지정책과에서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발표대회를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으면서 특별교부세 2억까지 확보를 했거든요? 앞으로 강원도내 평가에 만족하지 마시고 기술센터에서도 농촌사업을 갖고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상을 받으셔서 특별교부세도 확보하시고 상금을 받으시면 기술센터 직원들 좋은데 견학도 보내 주시고 열심히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청사하고 평상학습관 옥상방수를 하겠다고 1억이 계상됐는데 청사옥상 방수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청사옥상 방수를 작년에 했어요?

그전에도 했죠?

옥상방수를 몇 번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옥상누수를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좌우간 질문만 하면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셔야 되네요?

그러니까 소장님, 본 위원이 3층 교육장 밖에 나가면 옥상이 있잖아요? 거기 방수한지 오래 됐어요?

방수한지 좀 됐다고요? 문제는 옥상방수라는 건 올바르게 시공을 못하면 이건 시공해 놓고 돌아서면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올해 청사옥상 방수하고 평생학습관 방수를 하겠다고 1억을 했는데 또 가보세요. 방수해 놓고 돌아서면서 2, 3년 안에 또 누수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옥상에, 슬라브건물들 옥상 방수가 안 되어서 누수가 한번 되면 이걸 잡는 건 굉장히 쉽지 않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방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완벽하게 방수를 할 수 있게 해야지 또다시 방수가 미흡해서 2, 3년 있다가 옥상방수 또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려 섞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철두철미하게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방수 어설프게 에폭시 방수해 놓고 모든 방수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은 잘 참고로 해 주시고, 농업기술 지도기반 확충 운영경비에서 보면 여비가 5,200만원, 5,250만원 농업농촌 발전 지도사업 여비 2만원 곱하기 21명 곱하기 125회입니다. 이게 뭡니까? 673쪽, 농업농촌 지도사업 여비라고요? 근데 2만원씩해서 21명이 125회를 하겠다 그래서 5,25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데 여비가…….

농업농촌 발전지도사업 여비, 포괄적으로 이런 여비든 저런 여비든 다 넣어서 이 사업의 여비라고 한 겁니까? 2만원 여비라는 게 2만원만 될 수 없고 3만원도 될 수 있고 4만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만원을 21명이 125회를 간다, 가는 사람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런 추정치를 3만원해서 30명해서 200회 간다고 추정하시지그랬어요? 이런 예산이 사용목적, 무엇 때문에 어떻게 데이터가 전년도보다 늘어났잖아요? 전년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 데이터에 의해서 전년도에 이렇게 해 보니까 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 여비를 조금 늘려서 계상을 하게 됐다든지 답변이 나와 줘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예측을 대충해서 이렇게 한다, 모든 예산을 예측으로 한다면 예산이 뭐 필요하겠어요. 어느 정도 세워놨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달라고 하죠. 적어도 신규사업도 아닌,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사업도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쓰던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320만원 겨우 늘어나는 거지만 전년도에 썼던 4,930만원을 갖고 어떻게 집행을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는 확보되어야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나와 줘야 되는데 과장님은 답변하시는 게 그게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추상적으로 대충 125회 정도를, 이게 무슨 답변 자체가, 왜 시작에서부터 배용주위원 질문에서부터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느냐, 결국은 지금 보십시오. 거의 답변을 소장님이 하셨어요? 사실 소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소장님이 그 많은 걸 다 알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과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하시다 보면 업무를, 그 과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를 미처 파악 못했을 수도 있고 숙지 못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계장님들이 계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뒤에 계장님들 다 모셔놓고 결국은 마지막하다 안 되면 답변은 소장님이 하셔야 되고, 지금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를 이게, 궁금하니까 본 위원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어떤 지도사업여비냐, 어떤 지도사업여비가 21명이 2만원씩해서 무려 125회를 여비를 가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계상을 했다, 그러면 많이 했다가 남으면 이월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났을 때는 전년도에 분명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금액을 갖고 전년도 4,930만원 갖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답변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추상으로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대충할 거면 여유 있게 더 하시지 21명이 아니고 30명이 200회 정도를 간다 이렇게 해 놓고 200회 다 안 가고 남으면 이월시키면 되지, 이런 식의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그죠?

담당 누구예요? 계장님…….

사주는 겁니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죠? 해외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지난해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선정들을 농업인단체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농업인단체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센터에서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왜냐 하면 농업인단체 회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회장하고 가까운 사람들 자기들끼리 보내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모릅니다. 지도자연합회 참석해 보면 이런 게 가는 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로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자랑스러운 농업인대상은 심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선정하는데 물론 시장상이고 의장상이고 그런 상들은 농업인단체에서 한 명씩 추천해서 숫자 맞게 내놓으면 심의할 거 없이 줬는데 그러니까 뒷말들이, 잘 아시죠?

그 단체에서 나름대로 그 회원이 잘한다고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농민들이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민단체에서 추천하더라도 센터에서 검증하시라고요. 검증해서 특히 해외선진지다 보니까 자꾸만 본 위원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가는 게 있는지 모르는데 회장이 가까운 사람끼리 돌아가면서 가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거기 한번 차례 오려면 죽을 때까지 차례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찍어서 선정해서 보낼 그런 성질은 아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먼저 기술센터 내에 감독해서 그런 상을 받았던 사람, 자랑스러운 농어인 대상받았던 사람들은 상장 받았을 뿐이지 아무런 인센티브를 못 줬는데 그런 자랑스러운 농업인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든지 각 단체별로 봤을 때 그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기술센터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도 센터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 단체별로 회의록 다 첨부하라고 하세요. 이 사람 지도자단체에서는 ‘이번에 해외선진지 견학 가는데 이 사람을 대표로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하고 회의록 첨부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하죠. 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열심히 농민단체 회원들이고 농업인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죄송합니다만 유명한 얘기가 기술센터에는 우선 감투를 맡아야 된다, 제일 먼저 그런 곳에 제일 먼저 가고 사업이 나와도 제일 먼저하고, 이게 규정화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을 완화시키고 불식시키자면 센터에서 농업인 단체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들,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다들 진짜 강릉의 농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의견들을 내신 것 같습니다. 항상 꼭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지 마시고 평소에도 강릉 농업농촌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 보면 뭔가 부족하거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예산문제나 업무적인 일들에 대해서 수시로 잘해 주시면 그러면 아마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보고, 예산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소통이 되어서 강릉 농업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께 다시 한번 수상한 부분 축하드리고 이재안위원님 더 하실 게 있습니까?

소장님, 방금 이재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아주 동감을 합니다. 진짜 타당성 용역사업비라도 예산에 빨리 반영해서 좋은 자리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진짜 소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뭔가 한 가지 획기적인 강릉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장을 마련한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철도청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도정비단 쪽은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들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5일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기영 박건영 김남형 김남길 배용주 이재안 불참위원( 2 명) 이용기 최선근 출석공무원( 9 명)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자원육성과장 박동균 기술보급과장 김재근 지도행정담당 최경순 생활자원담당 박길수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심상술 행정7급 이승석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