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심제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관악문화관·도서관, 전통야외소극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이용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로페이 사용을 활성화하고, 우리 구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관악문화관·도서관, 전통야외소극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별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4항,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 제4항, 전통야외소극장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3호,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조 제3항에 각각 제로페이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통야외소극장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는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도록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재정손실액에 대해 올해까지만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므로 각 조례 부칙에 해당 감면조항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두어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예산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28)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129)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130)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야외 소극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131)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조례개정 검토보고서(일괄상정)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제로페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과장님은 어느 분이신가요?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줘 보세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 은행이 협력해서 도입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입니다. 즉 소비자가 스마트앱, 예를 들어서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내장에 비치된 QR을 인식한 후 그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결제액이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기존 신용카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비자가 결제하고 1개월 후에 카드사에 금액을 지불하는 후불제 방식인데 제로페이는 결제와 동시에 소비자 계좌에서 금액이 지급되는 직불 방식입니다. 참고로, 판매자 계좌로는 2일 이내에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소비자 스마트폰에 연결된 은행계좌에서 결제와 동시에 금액이 빠져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결제 절차는 서울시로부터 QR코드가 인쇄된 안내판을 받아서 해당 QR코드를 소비자가 휴대폰 내부로 인식하여 결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QR코드 안내판은 각 사무실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바로 빠져나가서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잔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잔고가 없으면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뜨지를 않습니다, 잔고가 없으면.

뜨지를 않는다?

예, 결제가 안 됩니다.

결국은 현찰로 주니까 10%를 감면할 수 있는 거구만, 이게. 그런데 이걸 왜 한시적으로 해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한시적으로 12월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를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이번 조례가. 사용료의 10%를 대주는데 구비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년도 말까지만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10% 감면을 받은 걸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준다?

예, 구에다 예산을 보전해 준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유예를 주고, 그러면 그 이후로는 안 해주겠다?

그 이후에는 정착된다고 그러면 서로가 좋은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좋을 게 뭐 있지? 감면도 못 받는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아니 손해도 없지만 이익도 없을 것 같은데?

손님이 많이 오면 이익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도 이용자에게는 40%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소득공제는요.

예, 그런데 일정량의 예산을 써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마는.

일정량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소득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을 많이 발생한 사람은 많이 써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봉급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은 40%만 써도 연말정산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정착이 어느 정도 됐나요?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해는 하나 상인들이 이걸?

지금 초기단계라서 정착은 안 됐지마는 우리 전직원들이 가맹점 모집을 전부 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보다도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가맹점이 몇 개나 돼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주관과가 가지고 있어서.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로페이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예.

아까 소득공제 40% 공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감면 혜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카드도 예를 많이 들지만 25% 이상 썼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급여가 100만원이면 25만원 이상 쓴 것만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급여가 센 사람은 그걸 사용해야 되지마는 급여가 100만원 이하로 번다 그럴 때는 거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받더라도 시장에서는 더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내가 우연히 세무과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 다른 일 때문에 - 카드든 제로페이든간에 25% 이하를 썼을 때는 혜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25% 이상 쓴 것에만 40%가 감면혜택이 있는 거지. 그런데 사실 급여의 25% 쓴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 감면혜택이라는 것은 거의 이게 혜택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겠지마는 어느 정도

아니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지금 내 말이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왕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아니 내 말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지금 제로페이든 카드든간에 급여의 25% 이상을 써야지만 혜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25% 관계없이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 급여의 25%를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각 가정마다 몰아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이 사용하던 걸 갖다가 남편한테 주든지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질의한 것에 답변부터 해줘 봐요.

길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그럽니다. 25% 이상 썼을 때에 소득공제 효과가 나타나고요. 다만,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카드 가맹점이었을 때는 가맹점 수수료를 2%에서 3% 냈어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그런 수수료율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는 그만큼 수수료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문제는 이거죠, 제로페이를 많이 썼을 경우에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있는 거지 안 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쓰게 하려면 소비자한테 혜택이 있어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40% 감면혜택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혜택 없는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되면 이걸 많이 쓰겠느냐, 주민들이. 저는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고.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몰아주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 둘이 쓴 것을 몰아주기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떤 식으로 몰아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 외식을 한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깔아가지고 그걸로 집중적으로 결제하게 되면 그게 같이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이해 못하겠는데. 그러면 식구 걸 몰아주기 하려면 만일 어떤 식으로 해야지 몰아주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페이를 앱을 깔았는데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 한 앱으로.

같이 쓸 수 있게끔 앱을 깐다?

예.

그게 가능한 건가요?

함께 갔을 때는 가능한 건데 따로 갔을 때는 그 이용이 힘들겠죠.

그럼 아무런 의미도 없지. 그거 뭐 같이 갔다고 해서, 내 카드로 쓰면 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공시설은 여기 명기되지 않은 다른 공공시설은 전부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가지를 이렇게 명시했는데 이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까?

저희가 오늘 조례 하는 것은 여기 공공시설에 10%를 보전받기 위한 조례고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제로페이는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뭔 얘기죠?

지금 오늘 조례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사용료가 10%가 나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보전받는 사항입니다, 예산으로, 저희가. 그리고 일반인이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것은 아무 때나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여기에 지금 관악문화관·도서관, 보훈회관, 전통야외소극장 몇 가지를 명시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공공시설도 10%씩 감면혜택을 주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물어보는 건. 여기 명기 안 된 부분도 공공시설은 10% 혜택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별로 지금 이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달 그러면 이 정도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걸 예상해 본 게 있나요? 물론 시비로 하긴 하지만. 한 달에 이 예산이 얼마 정도, 10%로 우리가 해주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본 적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아직 이용을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보육여성과에서 하는 장난감도서관 관련 사업은요 1,000분 정도가 유료회원이십니다. 그래서 1,000분에 1만원씩이니까 1,000만원인데 10% 감면을 하게 되면 100만원의 혜택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나는 조금 염려가 되는 게 12월까지만 하고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게 오히려 부작용에 대한 염려도 있고, 나는 이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실시하잖아요, 제로페이라는 게. 아무리 소상공인들은 수수료를 100% 우리가 감면한다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소비자가 사용하게끔 하는 게 우선인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뭔가가 제로페이를 씀으로써 다른 거 카드 쓰는 것보다는 이점이 있어야 또 쓸 거라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에게 감면혜택이 1만원이라면 한 3,000원 정도는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제도, 그러니까 이거를 30%는 그 지원을 정부에서 해줘도 좋고, 30%를. 지금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30%를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소상공인들도 아무리 제도도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자들이 이용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많이 이용을 해주면 소상공인들도 말하자면 카드수수료보다는 한 70%는 카드수수료를 덜 내는 격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해가 가죠 과장님?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제안도 해보시고, 그래야 좀 장기적으로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주관과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여기 상정된 것은 제로페이에 대해서 조례안을 다루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제로페이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제로페이가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첫 시행연도가 언제냐고요. 누가 답변하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해요?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제로페이의 시행시기를 모르세요?

적극적으로 한 건 2월부터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행을 했냐고요.

금년도 2월부터.

됐고요. 자, 그러면 이 제로페이가 말하자면 정착을 위해서 아마 지방자치단체 관공서를 활성화,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이 또 일반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이용하는데 정착을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관악구 전반적으로 관공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소비자라고 부를 수 있죠? 이용하는 분들한테 10% 정도의 감면을 유도하면서 이 제로페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반 지역의 소상공인 가게를 이용하게끔 접근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조례예요. 맞지요?

예.

그런데 10%는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100원을 썼던 사람이 이 제로페이로 관공서를 이용하면 10% 감면해서 90원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속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면이 되는, 한시적으로 하였지만 그게 습관화가 되면 홍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쓰게 되면, 즉 말하자면 소득공제에서도 이익을 받을 수 있고 지역의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 2 ~ 3%를 절약하는 효과예요. 그거를 정착하기 위해서, 아마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분류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의미는 그거다, 유도·정착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해서 관공서를 이용하면서 제로페이를 많이 쓰도록 유도해서 10% 감면에 당근을 주면서 인식을 시키는 그런 게 담겨 있어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길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후유증이 뭐냐면 10% 감면받다가 한시적인 2019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감면혜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거꾸로, 조례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이 조례는 그걸 담아서 올렸던 한시적인 조례예요. 맞지요?

예.

그러면 일반적인 거를 한번 소상공인에 연결돼서 질의를 할게요. 직불카드 있잖아요. 일반 소비자가 직불카드를 써요. 그러면 우리가 신용카드 쓰는 것보다 직불카드를 쓰는 게 소득공제가 많죠, 현재 세법에는. 그런데 일반 사업장에서는 직불카드를 쓰든 신용카드를 쓰든 은행하고 맺은 수수료는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로페이는 그와 관계없이 수수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서울시만 시행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서울시 25개 구 중에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만든 건데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로페이 사업이냐 이거죠. 그거 답변해 보세요.

전국에서 하는데

전국적이에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세요.

전국적으로 하는데 서울시가 더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제로페이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것만 물어볼게요.

안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시는 하는데요 지방 같은 데는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국가차원에서 제로페이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25개 구에 이게 하달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착이 안 된 이유 중에, 지금 보완책을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완하는 게, 그러니까 이 제로페이가 처음에 시행했을 때 문제점이 뭐였고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거를 좀 시정하는 그런, 어떻게 시정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이 이제 보완하려는 게 뭐였는지?

제가 주관과는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이 답변하면 돼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굳이 모르면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첫째가, 사용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자리만 조금, 저희가 불편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도 홍보를 하기 때문에 팀장님, 담당자가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르니까.

수고하십니다. 제로페이 이 정책은 정말 소상공인들 - 그렇죠? -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소상공인 업자들을 위해서 결제할 때 수수료 제로 하기 위해서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먼저잖아요, 우선. 그런데 이게 참, 저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하고 그런 게 생각보다 없어요. 제가 식당이고 미용실이고 가서 보면 제로페이가 직접 앱을 깔아서 직접 내가 손수 입력해서 바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라는 거는 항상 후불로 해야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돈이 내가 있는 것만큼 체크카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 동네 지역에 맨날 손님 없고 장사 안 된다고 그럴 때 보람도 느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큰 마트나 식당 큰 데 이런 데 보면 POS기와 연동이 돼야 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 앱으로는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제가 결제를 해보니까 사장님 핸드폰에 앱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만 결제를 한 거예요. 그래도 우왕좌왕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제된 게 흔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막 전화를 해요. 저는 결제된 게 나왔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요원도 인력도 있는 걸로, 기간제근로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홍보를 진짜 잘 하셔야 될 게 가맹점에서도 가맹점 신청을 접수 받아가면 뭐 해가기만 했는데 답이 없어요. 언제 처리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젊은 사람들은 제로페이로 결제해 주세요 그러는데 어, 여기 제로페이 신청해 갔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홍보할 때에 그거를 신청받을 때 언제언제까지 되겠다 앞, 뒤 설명을 좀 잘 하셔서 이게 잘 이루어져가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보완점은 POS기에 연동돼야 되겠고, 소비자들이 활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좀 홍보하면 시작이 그래서 그렇지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홍보하는 데 전념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 12명이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가맹한 5,700개점을 다 돌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되시는 분한테 질의 좀 할게요. 담당자. 지금 카드사하고 제로페이하고 상공인한테는 당연히 제로페이가 좋겠지마는 소비자 입장에서 장,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