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2차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의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처리요구 5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에 대해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도점검하고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 사용실적을 반영하여 집행 독려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연례 반복적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집행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의 경우 감축 편성하는 등 앞으로도 균등집행과 예산 절감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보조금 사업 시행 시 효율성 제고입니다. 보조사업 수행자의 사업 신청 시 목적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분석,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성격과 보조 사업자의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회계 담당자 교육과 10월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금년 2월 지방보조금 지원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지출관리 철저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달성과 예산 전용의 최소화를 위해 지난 9월 회계 담당자 대상 보조금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 2월에는 보조금 관리운영계획 수립 시달을 통해 당초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2019년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행사 취소와 관련해서 보조금의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한 정산검사와 지도감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행사성 사업의 특성상 계획 및 준비단계에서 지출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나 보조금 관리와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해 부적절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출자ㆍ출연기관 생활임금 적용 권고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 출연기관 2개소 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육성재단이 있는데 이중에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교사의 급여가 생활임금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작년 2월에 연봉 체결 완료해서 1월분부터 생활임금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쪽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철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5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우리 김일중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는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행히 코로나 백신이 이제 이천도 접종을 하기 시작했는데 항간에는 금년 하반기까지 갈 것 같다, 내년도까지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전년에 비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예산을 세웠다가 불가피하게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도달하게 되면 사업을 취소하면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간혹 행사를 위한 행사 또 어떤 형식적인 행사 이런 게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예측을 그래도 좀 할 수는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어떤 폐렴이라든가 감기라든가 이런 지금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또 전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전염병인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예측을 해서 또 쌀문화축제가 될 수도 있고 다행히 올해 산수유축제는 취소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는 상춘객들 많이 좀 안 갔으면 이런 우리 현수막도 걸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기타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하는 사회단체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떤 형식적인 또 예산 이미 다 섰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하면 일을 안 한 이런 부서로 전락이 될까 봐, 혹시라도 그런 부서는 없겠지만 그런 거를 또 의식을 한다거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예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투어를 하는, 함께 즐기는 이런 행사라고 한다면 미리 예측을 해서 아주 그냥 원천 이렇게 계획을 취소시키는 이런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의견 주신 대로 뭐 예산 사용을 위해서 행사를 위한 그 비용 지출 이런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또 그렇게 예측을 해서 이 사업이 필요 없이, 취소가 될 사업이라면 과감히 저희가 추경 통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산 세운 거까지는 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종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산 세웠던 거는 다시 그거는 반납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상황에 맞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때로는 어차피 그 계획이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비대면행사 또 어떤 유튜브 이런 걸로다 대체하는 이런 행사, 어떤 때는 그런 것도 수억에서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이런 행사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조회수 보면 몇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것도 한번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네, 정밀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 화상행사라든가 비대면 행사 또 유튜브로다가 이렇게 알리는 이런 행사도 작년에 얼마만큼 조회를 했는지, 얼마만큼의 어떤 호응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셔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있는 사업이라면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로 인해서 지역에 큰 도움을 받는 건 정말 사실인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목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쪽으로, 왜냐하면 사업계획서 올리시잖아요. 그 사업계획서 올리면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분들한테 사실 그분 사업계획서 올릴 때는 예전에 사업계획서를 그냥 거의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쪽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들 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라든가 뭐 미세먼지로 인한 또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어떤 유용한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쪽으로 자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지도도 할 겸 그 사업계획서 올리실 때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정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활동 하실 분들이 사실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 맞게끔 또 할 수 있는 아마 봉사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2020년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2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적극행정 실천여부 등을 반영한 감사처분 필요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제도와 사례전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직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내부소통 채널을 통해 수시로 안내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문제가 되었던 이천시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특정감사에 따른 지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등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한 사실을 감안하여 철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감사 시 확인서와 처분지시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직원들이 그 내용을 쉽게 접근하여 업무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천시 전 기관ㆍ부서에 감사결과를 송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적극행정 업무처리 공무원 면책제도 적극 활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이천시에서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 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으며,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이천시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쪽 적극행정 실천 여부 등을 반영한 감사처분 필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15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지금 이 내용을 잘 봤는데요. 이제 이거는 징계 요구 등을 철회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해당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죠? 징계를 받으신 분이 계시죠? 철회는 됐지만.

네. 저희가 당초에 징계 요구한 내용을 저희가 적극행정 공무원 그 조항을 받아서 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축소해서 일곱 분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한…… 감액해서 이렇게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보시는,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는 다 보이겠죠, 잘잘못이. 그렇지만 또 관찰자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분을 또한 누군가가 감찰, 이렇게 관찰할 수 있도록, 감찰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좀 요구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뭐 이렇게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런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관련된 특정감사와 같은 특정감사 시에는 저희가 사실에 입각해서 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사를 진행해서 그 건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감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담당관님도 또 같이 협업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여러 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좀 가미된다라고 하면 먼저처럼 실수는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실명제 개념처럼 그분이 소급 적용해서 책임을 추후에도 인사로 다른 곳에 가더라도 그분이 과…… 뭐 과오는 아니겠죠. 어떤 기준에서 본인 또한 그 기준에 어긋나는 그런 감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또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좀 지금 감사도 보시면서 그 업무적인 미스나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원칙이나 근무태만이나 이런 분들도 좀 감사를 하는 경우가 좀 있나요? 케이스가 좀 있나요?

저희가 직무감찰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근무 부당수령에 대한 감사라든가 저희가 제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뭐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긴 곤란하지만,

건수로 그냥, 있습니까?

네, 그런 건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직원분들이 일을 적극행정을 한다라고는 하시지만 또 이거에 또 병폐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또 원칙을 잘 안 지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좀 보실 때 감사하실 때 원칙이 지켜졌는지,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대성 민원에서는 일반 시민분들끼리는 민사적인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원칙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신중히 저희가 적용을 하는 게 면책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다 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개선이었다든가 공익사업의 추진이었다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등 여러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할 때는 정확히 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서학원 위원도 같은 질의를 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그렇게 해 주셨다니 감사드리고 그 7명에 대한 그 처분을 어떤 식으로, 당초에 받은 징계와 나중에 또 뭐 완화해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완화해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완화를 어떻게 하셨는지.

당초에 저희가 중징계 내지는 경징계 요구를 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징계가 아닌 훈계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경징계하신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문으로 해 가지고 징계를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인사상의 어떤 문제는 이제,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감사는, 이제 사전감사와 사후감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많이 홍보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움츠려들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올해 작년에 보면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 수해는 천재지변은 개인 사유지가 됐던 그 외적인 게 됐던 똑같이 본 거잖아요. 그런 부분 역시도 좀 더 그 피해에 대한 이 원인이 왜 났는지 그런 걸 보면서 감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부분 같으면 천재지변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뭐 잘못했을 때 더 지적을 하고 그렇게 가지만 천재지변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좀 더 완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나무를 보고하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이런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산을 보면서 할 수 있게 이 분이 정당하게 업무처리를 했는지 여부를 공익을 위해서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되지 않는 그런 감사가 되도록 하고요. 또 그런 일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해로 인해서 어떤 그런 일이 터졌을 때 터진 걸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다. 이렇게만 나와요.

네, 저도 그런 의견을 들어본 거 같습니다. 민원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감사 쪽에서도 함께 이거는 개인적인 거 보다는 공적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역시 함께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사람이 마음속에서나 다른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뭐 용서할 부분도 또 아닌 경우에 악질도 하는 것 같으면 더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오는 거고 지역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잘 하셔서 수해로 인해서 한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완화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사후감사 때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저도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시청에 직원들하고 교류도 하고 또 실태도 이제 보게 되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적극 행정이라는 거는 일단은 눈에 보이는 평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적극 행정에 대한 이제 지표를 좀 확립을 해서 또 그거에 대한 평점을 줄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적극 행정이라 그러지만 도대체 어떤 것이냐를 하면 또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지표가 좀 만들어 져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직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거지만 Y형이 있고 X형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에서 일하는 분은 X형이 많죠. 그래서 시키는 거만 하고 뭔가 이렇게 창의적이거나 이런 거 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직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앞서서 생각을 하면 또 그게 큰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적극 행정을 하는 Y형들이 많이 나오면 사실은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솔루션이 바뀌어 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Y형들이 이제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게 너무 우리 이제 한국말로 보면 오지랖이 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윗사람들이 역할을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영역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이 넘어가는 분야에 국장님들끼리 서로 업무협약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율이 좀 잘 되면 일하시는 분도 넘어가면서도 또 함께 일하면 좋은데 이제 마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내 영역을 침범했어? 이런 느낌이 더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업무 협업인가, 협약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다보면 일이 하다 보면 일은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일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Y형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지고 또 추진되어 지고 또 이렇게 결과물이 볼 수 있도록 윗사람들이 좀 잘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영역을 나눠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영역이 넘어서면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 답변 준비 너무 충실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일입니다. 자치행정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추진상황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철저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이천시 소속 근로자 중 유해인자 취급자를 확인하여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시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1년도에 본예산에 1,362만 원을 확보하여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34명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위탁기관 생활임금 적용 권고입니다. 이천시 수탁기관에 대하여 법적 최저임금 지급은 물론 우리 시에 생활임금을 적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을 권고 자율적으로 조치를 안내하였고 새로 수탁기간 만료 후 새로 수탁기관이 선정 시 공고 내용에 생활임금 지급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관련 조례 적극 활용입니다. 시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는,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를 위하여 조례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례를 운영하시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초에 경기도에서 갈등관리 매뉴얼 지침이 송부되어 이를 토대로 금년도 상반기 내에 이천시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난ㆍ재해 발생시 공유재산 지원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자들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한시적으로 대부료 인하, 사용료 납부 연장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재난발생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등 지원 시행 시 피해지원대상자에 대한 홍보 대책 및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시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자 지원을 위한 모든 사용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공문과 유선으로 안내하여 사용자 필요에 따른 선택을, 선택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피해입증이 된 경우 사용료 요율 인하 적용을 2건에 1,100만의 사용료 감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2021년 12월까지 연장 적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재산세 감면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6쪽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다각화 필요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특성화사업이나 읍면동 학습발표회의 경우 읍면동별 특색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시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도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은 기존 시설비 위주의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에서 활성화방향으로 전환하여 분과사업, 컨설팅, 주민총회, 총괄사업추진 등으로 주민자치사업의 다각화로 활성화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겠으며 읍면동 학습발표회의 경우 읍면동별 특색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 및 각 사회단체 역할분담을 통한 마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소통의 한마당 축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1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1쪽부터 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24쪽, 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국장님, 지금 그 임대료 인하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공유재산 사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일부 임대료를 감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공유재산 말고 일반 시민들이 이제 임대하면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그 해 가지고 임대료를 이렇게 인하해 주면 건물 임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가 다른 시군에서 지금 있어요.

네.

그거 원주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조례 제정보다는 이제 시 행정부서에서 그거를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위원님 말씀 지금 타 시군에서 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지금 실시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고 그 감면근거 법령을 보면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사유로 감면이 필요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그 근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조례는 별도로 제정할 필요 없고, 이게 각 시군마다 재산세 인하의 그 대상 기간도 다르고 또 감면율도 다르고 그래 갖고 이게 경기도에서 올해 표준감면지침을 내려 보냈어요. 각 시군마다 감면에 대한 그 기간도 다르고 또 감면율도 다르고 그래 갖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다음 회기 때 우리가 바로 시행해 갖고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건물, 토지에 대한 그 재산세 감면은 지금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 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26쪽, 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문화국(문예관광과)

안녕하십니까? 2020년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추진상황에 대한 3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개산 산성 유적지(피난성터) 정비 건입니다. 정개산 산성 유적지(피난성터)에 대한 문화재 정밀 지표조사가 2019년 6월에 있었는데요. 일부 유적이 발견됐고 그 유적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정개산 정상 남쪽에 포곡식(包谷式) 산성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을 2019년도에 지표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헌기록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유구(遺構)의 잔존상태가 불량하고 유적의 성격이 분명치가 않아서 그 정비 방향 및 목적 설정과 그리고 정비 후에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고증적인 문헌이나 그 객관적인 증빙사료가 없어서 문화재로서 관리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표조사에 근거해서 지난 2월에 파악된 자료를 근거해서 정개산 산성 유적지(피난성터)에 대해서 다음 장 그 내용과 같이 안내간판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율면 어재연 장군 생가 관리 건 철저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요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통해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어재연 장군 생가 지붕 보수 공사 시에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요청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어재연 장군 생가 지붕 보수공사는 2020년도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 추진 시에 문화재 관리업체가 감리를 시행하였고, 문화재전문위원에게도 2회 이상에 걸쳐서 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요 문화재에 대해서 수시로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발생 시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도자예술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 협의 후 시행 건입니다. 이천도자예술마을 내 주민들은 도자예술촌 주차장 조성사업 및 활성화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잔액 사용 시에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이천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에 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대표인 고척4리 이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였고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사업 요구에 대한 타당성 및 수혜도 그리고 추진 시기 등 복합적인 전반에 걸쳐서 마을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 요청 사업에 대한 그 협의 실적은 붙임 표로 갈음합니다. 그 표 외에도 1번과 2번 게이트에 안내판도 설치하고 다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이렇게 협의를 해 가며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1쪽 문예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31쪽부터 3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정개산 전체적인 걸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그 ‘문헌의 부재나 유구의 잔존상태 불량, 유적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아’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어떤 요구사항이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그 용역을 통해서 지표조사를 했으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때도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어떤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에 근거해서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그때 이거 보고 듣기로는 이거는 그 당시 때는 지표조사잖아요.

네.

지표조사나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뒤 다음 장에 보시면 32쪽에 추정 성곽을 해서 그 지표조사로 해서 그 성터의 윤곽이나 거기 어떤 유물이나 이 정도 선까지 이제 그 용역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거에 대한 방향을 또 다시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제가 그 이후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냥 너무 단편적인 내용으로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뭐 이거 하고 싶은 의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천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문화ㆍ역사 관련돼서 관심이나 이런 좀, 부분 추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다시 한번 말씀…….

그러니까 저희 이천시가 문화를 기초로 한 관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지금? 저희가 문화를 기초한 지금 연구나 용역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용역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네.

문화 전반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자산업도 이천의 공예문화라면 대한민국 대표할 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올해 클러스터 용역을 해서 기초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또 이제 굳이 용역이 아니더라도 이천시 문화재단을 출범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가들을 끼어서 어떤 그런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문화에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는 그럼 유형문화와 무형문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문화, 유형문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원론적인 얘기만, 얘기 같아요. 다른 시군을 비교했을 때 말씀을 좀 드리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재연 장군이 설성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 강화도에서 그분을 기리고 그분이 이제 강화도에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 지금 그…… 그렇게 이미지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도 뒤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어재연 장군 생가를 가보면 그냥 그 보존을 그냥 그 당시 거 원래대로 보존을 하신다라고 하셔서 보존을 하지만 제가 관광객이나 어떤 문화를 관심 있어서 그 발자취 찾아 가보게 되면 다른 시군이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열악해요, 이천이. 계속 이제 도자기 지금 또 말씀하셨고 문화재단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보면 그런 뭐 예술 쪽에 지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도자기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거 아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천의 고려시대 때 뭐 삼국시대 때에 가지고 있던 역사ㆍ문화는 전혀 지금 어떤 발굴이나, 지금 이런 문화재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 간판 뭐 요만한 거로 그냥, 이거 가로 세로 한 1m도 안 되는 나무에다 그냥 붙여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의 전환으로 이 성터가 생각의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이천의 또 다른 유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좋은 그 지표조사로 해서 성곽 윤곽까지 다 파악을 하시고 이것을 가치로 전환을 안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가치로 전환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은 이 기록이라든지 어떤 고증적인 문헌이라든지 객관적인 증빙이 조금 미미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게 문헌의 어디에 나왔다든지 이렇게 그게 근거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그 바탕을 해서 스토리도,

아니, 이거 문헌에 대동여지도에 그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정개, 그러니까 원적산에 성터가 있다라고 일단 나와 있어요, 기록에. 그런데 원적산 그,

네. 대동여지도예요?

네. 그런데 기록에는 나와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이천몇 년도에 한번 조사를 했을 때 원적산에서 성터의 흔적을 발견을 못 하셨어요, 예전에 90년대인가 2000년대인가 아마 그때. 그래서 이번에 이게 그분들이 찾지 못했던 성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 달라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잔존 불량, 뭐 유구의 잔존, 뭐가 나오긴 나왔거든요, 거기서. 성터의 윤곽도 나왔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 지표조사 결과는 홍건적 난에 공민왕이 피신했던 성터는 맞아요. 그때로 추정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표가 아닌 그 역사적인 그 당시 때 역사를 어떤 증…… 그러니까 그 시절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또 사학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을 또 한번 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뒤에 이게 그냥 간판을 이렇게 달아 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의 전환으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천의 큰 가치로 어떤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이거 묻혀…… 시대가 변하면 묻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013년도 전까지는 이 성터의 윤곽이 허리춤, 사람 키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2013년도 수해가 나면서 이 성터에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폭우로 인해서 유실 이 돼 버려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거를 또 관리, 관심을 안 갖는다라면 세월이 지나고 어떤 풍화작용 일어나면 성터의 윤곽도 없어지는 거겠죠. 저는 그냥 가치의 전환을 해서 가치 있는 그런 유산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거는 이거 정말 실망입니다, 국장님. 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학예사를 통해서 한번 위원님과 구체적인 말씀을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담당 직원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한다든지 그럴 가치가 있고 또 보존의 가치가 있다든지 그러면 지표조사뿐만 아니고 기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함해서 한번 그렇게 하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부분도 이게 좀 다시 한번 더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스페인의 남부 쪽으로 가보면,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역사가 그냥 수천 년의 역사, 수백 년의 역사 그 역사가 진짜 역사 자체가 십년도, 뭐 백년도 이어지지 않은 역사도 되게 많아요. 그들은. 그런데 그 역사 하나까지 다 찾아서, 고증도 없어요. 어느 시절에 누가 그 지역에 살았는지도 판가름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찾아요. 찾고 누가 그 시절에 여기서 살았는지 하나하나 고증을 찾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노력…….

그런 노력이 있어야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다시…… 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도자예술마을 그 조치결과가 우리가 이제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완료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 표를 보면 이게 완료가 아니라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행정적인 절차잖아요. 폐기물 놓는 거는 당연히 자원관리과에서 그 처리해 줘야 되고 마을 인도 설치는 당연히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이장님 수준에 이렇게 서로 교류가 아니라 그 마을에 예술을 담당하는 대표들도 있고 또 여러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간담회 정도는 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 팀에서는 자주 나갑니다. 이장님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여기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장님은 또 그 마을에 이제…… 마을에 작년까지는 이제 한 4개 정도의 그 단체가 상가연합회라든지 공예조합이라든지 그 입주자 대표회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은 운영을 어느 정도하고 있거든요. 대표자, 입주대표자하고는 이렇게 통합이 됐다고, 됐고. 그리고 이제 도자기공예사업 협동조합은 이천시에 있는 도예인들에 대한 조합이니까 거기는 이제 별개이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상가협회가, 상인연합회인가? 상가연합회 이런 또 모임이 하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장님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 대표를 각 단체의 대표를 다 각자각자 공무원들이 이렇게 1대 1로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을에서 의견을 한 통로로 규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마을 이장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의 생각이요. 면장님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면장님 수준급.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정책적으로 뭔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도자예술촌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는데 어찌 보면 시가 그 자원을 활성화를 시켜서 이게 자원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야 여기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에 대한 것도 서로 교류를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막 말을 하고 정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맥이 빠져버린 것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들 또 안 하시더라고 그러다보니까 다시 또 도로아미타불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 같기도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 직원 수준에서 거기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자원화해서 정말 이렇게 이천시에 그 문화를 위시해서 관광자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뭐 직원들이 나가서 만나는 그 정도가 된다는 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볼 때는 또 이제 담당 직원들이 또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게 서로 논의하고 이런 게 또 스톱이 돼요. 그러니까 또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해결된 거는 없고 그런 문제점이 계속 연달아서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렇게 이천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고 23만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 그 가운데에 관광자원 인프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왜 그냥 내깔려 두냐 이거죠. 제 말은.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그야 말로 행정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정 안되면 벤치마킹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도 처음부터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또 스터디도 하고 연구용역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발전해 가야지만 이게 타당성도 맞고 더 나아가서는 발전의 기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안일한 상태에서 그 정도의 생각으로 대처한다라는 거는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은 좀 제가 조금은 공감은 일부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사업추진 시 마을하고 관련된 사업추진 시 주민과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을이 있었고요. 그 여기서 요구했을 때 당시가 2019년 예산에 25억이 예산이 있었어요. 저기 주차장 추친하는, 그런 사업하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주민하고 사전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을 추진을 했고, 1번 게이트, 4번 게이트 주변에 추진을 했고 그리고 잔액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하고 협의하고 썼으면 좋겠다해서 협의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이 많으셔서 또 발전시키고 싶은 또 이천의 랜드마크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광자원임에도 분명하고 이천시에서 2010년부터 주도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추친하고 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는 분들도 주민이시거든요. 일단은 이천시도 주체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에 대한 주체는 살고 있는 마을의 주민들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서로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3개 단체, 4개 단체로 나눠 갖고 각자의 목소리를 낼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서로 서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다시 만들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도 마을에서 그렇게 바뀌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도자예스파크가 처음부터 거기에 시의 예산이 한 마을로 친다면 다른 마을하고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그 시비가 거기 투입이 됐다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 부분은 시에서 이제 도예사업을 확장시키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려고 당연히 시에서도 했지만 거기 들어와서 사는 주민들도 이렇게 같이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이게 추진이 톱니바퀴가 맞춰 들어가고 시에서는 이 문제로 담당 직원하고도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나간다고 그래요. 2번 이상. 저는 이장님하고 인사는 한 적이 있어도 국장이 직접 나서서 뭐든 업무를 다 직원업무까지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는 직원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또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서 도출되는 의견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합의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런 부분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민들은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지네요.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국장님이시잖아요. 국장님이시면 이것을 좀 더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거 저거 이렇게 만들어서 크게 뭐랄까 빅딜할 수 있는 방법론까지도 발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말씀 중에.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거를 가서 주차장 조성한 거 보셨습까?

네, 봤습니다.

주차장이 그 땅 위에다가 돼 있는 주차장, 라인도 안 그려져 있는 주차장이 말이 되요?

네, 봤는데요. 이제 먼저 말씀, 주차장 차…….

그게 25억 들은 게 말이 됩니까?

아, 이제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어…… 좀 전에 말씀, 주차장 부분은 1번 게이트하고 4번 게이트 주변에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행사 때만 주로 쓰이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아스콘 포장을 하고 이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해서 환경사업 쪽에 좀 더 집중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골재로 이렇게 됐고 1번 게이트 주변에는 대형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중심으로 했고 4번은 이제 고속도로 이용 밑에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또 자체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뭐 마을을 폄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은 들어가서 주민들도 같이 사시니까 같이 고민을 해야지 시에서 이렇게 끝까지 이끌어갈 수는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도자산업 클러스터 용역을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을 합니다. 거기 이제 공예도 있고 도자산업도 같이 어우러져 있는 마을이긴 한데, 주로는 이제 도예인들이고 이제 시에서 고민을 국장으로서 고민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예산업 클러스터 용역을 지금 어떻게 추진할까 담당 팀장하고도 어제 한참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요. 전문가들을 어떻게 정말 경제하고 도자산업 공예 쪽으로만 접목하지 말고 산업하고, 산업쪽으로 접목을 해서 법에 개정이라든지 조금 큰 틀에서 국가에서 조금 나서서 도예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거기에 공예뿐만 아니고 산업이나 경제 분야에 어떤 그런 쪽 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요. 하고 있는데요. 아마 도자클러스터 용역이 되면 그때 좀 큰 그림이 지금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예스파크도 부분 차지하고요. 예스파크만 도드라지게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시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도예사업, 전반적인 관광사업 이렇게 큰 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예스파크도 관심을 깊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적극 행정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적극 행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주민과 더불어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함께 호응을 받고 같이 함께 노력했을 때 그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주민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시만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러한 내용들을 주민하고 간담회를 한적 있으십니까? 그 내용도 전달하고 서로 또 그 문제에 대한 거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상하게 우리 시는 그런 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주어진 것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게 발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계획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원, 투, 쓰리로 나눠서 좀 직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건 뭐 거꾸로 직원 만나려면 하늘에 별 따기라고 얘기를 하는 실정이니 이게 우리가 슬로건을 걸 때 시민이 주인이라는 말이 뭐야 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용역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도자예술촌을 가는 데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장소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매칭,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하나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신둔역도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려면 여기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거기도 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나가는 것만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어쨌든 활성화될 수 있는 데는 적극성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좀 더 이게 현장에서 나가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게 뭐고 또 시가 바라볼 때 이런 정책은 뭘 내야지 이게 발전할 수 있고 이 하나의 이 관광자원을 그냥 우리가 처음 우리가 계획한 도록이 있어요. 그거에도 지금 미치지 못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또 원하는 거는 조형물이에요. 밖에서 바라보면 다들 그러잖아요. 전원주택지인지 알았다고. 그럼 뭐 조형물 하나도 없고 이게 도자예술촌인지 도자기하고 관련된 건지 가서 봐야지만 알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대처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1년, 2년, 3년이 가도록 뭐 해 놓은 게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국장님의 레벨에서 좀 시의 발전적인 레벨에서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를 걱정하시는지 알겠어요. 2010년도에 조성이 돼서 2010년도에는 정말 볼품이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뭐 이렇게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통행하는…… 원형 그 저기 교통통행로라든지 뭐 그리고 조형물 조각 작품 같은 부분도 여러 점 갖다 설치를 했습니다. 또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주민들과 열심히 조금 더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직원들께서 좀 더 깊이 좀 더 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규화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혜숙 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하고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저거하자면, 저희가 한 달 전에 정개산을 올라갔어요. 산성 유적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간판 설치를 했는데 이게 어디쯤에 되어 있는 건지 사실 이렇게 봐도 눈으로 봐도 좀 적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주변은 나름대로 이렇게 뭐야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한, 제가 못 봤거든요. 요거에 대한 거를, 설치를. 그러니 조금 더 크게 눈에 띄게 들어가는 입장 고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율면에 어재연 장군 생가를 보면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보면 이천의 별 어재연 장군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도 우리 이천의 별이라고 하는데 강화도에 가니까 광성보라든가 성문도 이런 거를 어재연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천에는 그 정도가 너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부족하지 않나,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거 같고, 실제 거기가 안성하고 경계잖아요.

네.

안성하고 경계다 보니까 안성 계신 분들이 그 뒤에 바로 등산로가 있어서 많이 오시거든요.

네.

조금 더 강화에 하는 만큼 조금 더 주변을 볼 수 있는 거리라든가 어재연 장군에 대한 그러한 자료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좀 수집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구경하고 또 율면에 오시는 분들이 같이 지금 그곳에 지금 율면도 나름대로 이렇게 저기 뭐야 행사자료가 많잖아요. 잘 연결을 해서 보고 갈 수 있게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정개산 산성 유적 그 지금 추진상황이 완료로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게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셔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기 저도 담당 현장은 사실 못 가봤습니다. 그거까지는 그런데 담당 학예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봤는데 이제 좀 위원님께 직접 한번 말씀드리라고 그리고 설명 좀 드리라고 조사한 거 가지고 가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국장님께 내용 자체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네.

그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예사나 팀장님이랑은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지만,

네.

제 말씀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나의 아까도 말씀드렸, 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주관적인 어떤 우리 비전문가들이 보는 관점 말고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어떤 검토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니 그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 한번 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학원 위원님.

국장님, 행감과 조금 비껴간 그 여담 좀 할게요.

네.

그 대월 해룡사 석불좌상 그 얘기 들으셨어요?

대월 해룡사?

대월에 해룡사라고 있대요.

네.

대월에 해룡사가 있는데 석불좌상을 10년 전에 이렇게 도난당했었는가 봐요. 여기 배석환 기자님도 계시지만 이천일보에도 이거 보도를 했고 이천 관내 몇 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된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천시민 중에 어느 청년 시민이 눈썰미 있게 이걸 봤는가 봐요. 10년 전에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또 근래에 찍어놓은 사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옛날 거하고 현재 세워 놓은 거하고. 이거 바꿔치기를 했다거나 뭐 이렇게 속칭 도 씨 아저씨들이 이렇게 훔쳐갔던 그런 거죠. 그래서 눈썰미 있게 본 시민이 아마 문화재청에 제보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맞다! 그 진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갖고 이걸 다시 10여 년 만에 충주 어느 야산에 버려져 있는 거를 이거를 찾아다가 제 위치에 이거를 다시 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회기 때 반출 문화재 지원 조례에 관련된 이런 조례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제가 초선 때부터 5층 석탑 환수위원회에 사실은 수억을 들여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이렇게 접근된 거는 없거든요. 노력은 많이 했는데 보여지는 그런 성과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눈썰미 있게 본 청년이 이거를 제보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를 다시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예산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시민은 우리 이천시에서 정말 이렇게 칭찬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또 가능하다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칭찬을 좀 해 주시든지 또 우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천시민들한테 우리 직원 월례조례 때 감사패, 표창패 많이 이렇게 수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이천시민 중에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좀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이천시민의 수장이신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시민한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도 해 주시고 감사패 정도는 이렇게 수여를 해 주면 그분이 더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지 않을까…….

네.

보도된 거 한번 이렇게 보셔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사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부연설명을, 지금 하신 말씀과 연관돼서 한 말씀 좀 부탁하겠습니다. (공예팀장을 보며) 팀장님.

(복지문화국장에게) 그거 말고 이규화 위원님…….

(공예팀장에게) 이규화 위원님 거야?

(복지문화국장에게) 네.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에 대해서 칭찬하고 시장님의 표창이라든지 어떤 고마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좀 전에 이규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담당 팀장으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설명을 좀 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발언 기회를 드려도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공예팀장 임선미입니다. 1월 2일부터 이제 두 달, 세 달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처음 이런 자리라서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아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마을 대표가 안성희 이장만 나와 있지만 저희가 만난 사람들은 상인회도 있고 마을 이장도 있고 조합 이사, 조합이 이제 새로 생성이 돼 가지 고요. 그 사람들하고 조합 이사장 그러니까 엄기환 조합장님, 이사장님하고 같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회에서도 또 공모 추진한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만나…… 저희는 만나자 그러면 이제 닥치는 대로 만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설봉공원 지금 판매장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조합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쪽…… 어쨌든 새로운 신생 조합이 앞으로 안정화되기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생각이고요. 최근에 롯데아웃렛 판매장, 거기도 작가협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거기서 못 하겠다 해 갖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 부담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웃렛도 만나서 거기 관리비 200만 원 면제, 수수료도 15에서 10%까지 인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단 새로운 신생 조합이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여러 의견을 타진해서 진행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주차장도 뭐 했는데 화물차들이 무단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높이 제한 바라든지 혹은 단속이라든지 저희가 여러 모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정말 거시적인 비전으로 그 예산을 크게 세워주셨어요. 전집하고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용역이라는 건데요. 전집은 올해 6억이지만 3년 계획으로 해서 18억입니다. 지금 1월부터 그 전집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 자체가 사실 전문가들 대한민국 국책사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천에서 그걸 시작한다는 거는 대단한 의미가 되고 그만한 규모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내노라 하는 학계,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에서 다 들어오게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의 시작은 이제 사전용역이죠. 건축과, 토목과 같으면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설계와 같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사실 이거를 보도를 못 한 이유는 그 계에서 너무나도 그 분쟁이 많기 때문에 사실 조용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보도가 나가겠지만, 그렇기도 하고 지금 클러스터 용역이 대단히 중요한 게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도자산업의 활성화 자체는 오래된 숙제입니다. 여태까지 용역보고서 나와도 책꽂이에 꽂아서 얌전히 앉아 있었지 그걸 활용할 생각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메이저급 경제연구기관들이 들어오게끔 그런 용역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 가지고 우리 이천시가 대한민국 대표 도자도시로서 몇 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걸 참고삼아서 앞으로 지원정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히 세워주신 예산을 저희 팀에서 그리고 또 우리 부서에서 잘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거는 제가, 행정감사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설봉산 입구에 그 유리조형물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여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공예팀장에게) 혹시 팀장님…….

그거는 작년에 제가 없었을 때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의회까지 와서 그거를 처음에 창작했던 작가와 협의가 돼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주춤해서 보류됐던 걸로 인계받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는 조각심포지엄을 통해서 많은 조형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조형물들을 관리하는 대장이 있나요?

대장이요?

네.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조형물은 조각심포지엄 조형물은 아니고요. 그,

아니, 조각심포지엄은 아니더라도 조형물, 전체 조형물 이천시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있는 유리 그거는 한번 작가하고 상의를 해서 그 유리는요, 이 닦으면 그게 또 빛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대대적으로 좀 용역을 줘서 깨끗이 그 뭐라 그러나, 세척? 세척으로 해 놓으면 다시 빛이 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니까 지금 매연이고 먼지고 미세먼지가 다 그러니까 유리의 그 유리의 본질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혐오를 주는 그런 조형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구석구석구석 닦아주면 좀 더 이렇게 빛이 나지……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조형물이 아름다웠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가려버리고 딴 거를 한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생각이 있고 그것도 예술품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딴 거를 한다라는 거 제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대대적으로 세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네,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 도중에요, 저기.

네, 이상입니다.

네, 저기 그 답변이 너무 길어지니까 별도로 그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너무 시간을 많이 하고 또 지루하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규화 위원님한테.

아,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에게) 답변을 별도로 잘 드려 주세요. 국장님.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