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및 2023년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재산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은 취득 및 처분 시 건당 가격 10억 원 이상이며 취득면적 1,000㎡이상 처분면적은 2,000㎡이상으로 관리계획 수립 후 부적절한 사유로 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2022년도 공유재산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취득 3건과 2023년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 취득 2건에 관해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폐교부지 고경중학교 취득변경건입니다. 당초 폐교부지의 고경중학교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영천 교통안전가족공원 조성에서 교류촉진거점 휴먼뮤지엄 조성으로 사업목적 변경과 사업비가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고경면 동도리 505번지 외 4필지로 사업면적은 토지 1만 8,533㎡, 건물은 1,958㎡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34억 원에서 39억 7,200만 원으로 6억 7,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가 상승 및 주변거래가격을 반영하였습니다.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9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였고, 이번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 의결과 함께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 안에 매입, 인구교육과에서 추진하는 교류촉진거점 휴먼뮤지엄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폐교부지 지곡초등 용구분교 취득변경건입니다. 당초 폐교부지 지곡초등학교 용구분교 취득변경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화남면 구전리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별마중 휴스테이의 조성으로 사업목적 변경과 사업비가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화남면 구전리 414-2번지로 사업면적은 토지 9,429㎡ 건물은 1,181㎡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0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가 상승 및 주변거래가격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은 지난 9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 이번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 의결과 함께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 내년 상반기 안에 매입, 인구교육과에서 추진하는 별마중 휴스테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400억 원을 투자하여 금호읍 일원에 청년창업환경과 주거단지등을 조성,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당초 주거단지 조성부지로 계획했던 금호읍 덕성리 소재 시유지는 복합공유허브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거와 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금호 시가지의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금호 냉천리 419-8번지 외 4필지 1,332㎡를 9억 원에 매입하여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및 주거단지로 조성, 유입 청년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냉천리는 덕성리에 조성할 이웃사촌마을사업장과 가깝고 특히 금호읍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짧은 시간 내에 사업 착수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입니다. 2페이지 첫 번째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부지 매입 건입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 지원과 업종 고도화 촉진 등을 위해 채신동 일대에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13억 원, 공사비 100억 원으로 총 113억 원입니다. 부지면적은 총 2필지에 23,002㎡입니다. 2023년 1월 소유자와 협의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5월경 산자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혁신지원센터 건립 시 산단대개조 여러 사업과 더불어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활동과 산업단지 활성에 기대됩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망정3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영천시 망정동 309-11번지 일원에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4억 원과 설계비, 시설비, 농지전용부담금을 포함하여 총 16억 100만 원이며 부지면적은 매입부지 1,480㎡입니다. 34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상가, 빌라, 아파트 등 주변지역의 주차장을 일부 해소하면서 도시 미관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관리담당부서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5호 2022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1건당 토지 면적 1,000㎡ 이상 토지 취득 1건당 2,000㎡이상 토지의 처분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후 변경할 경우에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출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첫째 폐교부지 고경중학교 취득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 33억의 사업비에서 39억 7,200만 원으로 6억 7,200만 원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고경중학교 폐교부지는 교통안전가족공원으로 조성계획이었으나, 국토부 공모사업 축소변경으로 인하여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구교육과 휴먼 뮤지엄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에 대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폐교부지 지곡초등학교 용구분교 취득변경 건은 당초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가 상승 및 주변거래내역을 반영하여 1억 원 증액된 11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교부지를 당초에 화남면 구전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주민 참여 의지 부족 등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 인구교육과 별마중 휴스테이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사촌마을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경상북도 이웃사촌마을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400억 원을 투입해 금호읍 일원의 청년친화적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예정지는 주변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또한 금호읍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어 청년들의 편익 증진 및 향후 자녀 교육 등 안정적인 생활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06호 2023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첫째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경북 산단 대개조사업 선정에 따른 연계산단인 영천 첨단부품소재 산업지구 제조산업의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부지 매입 건으로 본 사업의 추진으로 해당 산업단지 내에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업종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망정3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인근 초등학교 및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 예정지는 망정동 309-11번지 외 1필지로 면적 1,480㎡이며 건물은 없고 학교 주변 공한지로 미관이 불량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3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과 2023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안은 전에 사실 토론은 다 했고 이미 다 했는 사안 같은데, 이제 그렇지만 또 자료가 올라오니까 폐교부지 고경중학교 취득 이건 좀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교육과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휴먼 뮤지엄 카는게 내가 사전 찾아봐도 공식용어가 없어요. 이게 사업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명인데, 뜻이 뭐죠? 합성어 같은데?

이게 고학력 유연거주 희망자 유치공간 조성이거든요. 체험관하고 교육장하고 전시관하고.

여기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공식명칭이라고 여기 진짜 영어 뜻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봤을 때, 그냥 누구나 봤을 때 휴먼 뮤지엄 카면 누구나 이제 아래 기대효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공감할 수 있는 괄호로 명칭을 넣든지 그냥 이것만 단순하게 하면 일반인들이, 우리도 보기에 사실 그런데, 휴먼 뮤지엄을 조성하겠다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사전에도 안나와요. 지금, 이 합성어라서.

예, 맞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 과에 와가지고 이 단어부터 좀 바꾸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괄호해서 이거는 공식명칭이니까, 그거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괄호해서 여기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이런 복합적인 우리가 주제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경중학교 화남분교 이런 거 다 이제 교육청, 경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영천시 관내 경상북도 관내에 이런 폐교 학교가 엄청 많아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지자체마다 작년엔가 재작년인가 지자체마다 폐교 있는 거를 10개씩을 매입을 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라는 그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자료 받았을 때 우리 영천이 10개 폐교 학교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10개 폐교를 우리가 뭐를 할 것인지 연구하다가 지금 이제 임고중학교, 이제 고경중학교 이제 화남분교 3개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폐교부지를 지자체에다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라 안합니까, 그럼 모든게 이 폐교 학교는 교육에 관한 분을 넣어야 또 이게 매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교육이라든가 모든 게 해서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지를 지자체마다 하라 하면서 이거 공시지가 현재 시가가 조금 거하다고 해서 이렇게 3억이 넘는 4억 가까이 돈을 더 준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더 하향해서 깎아야 되는데, 왜 이래 더 많이 주고 이렇게 자꾸 매입을 하는지, 이거는 물론 우리 자산이 우리 영천시 자산이 될 수 있고, 그거는 맞는데, 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에 몇천 개를 매입을 하라고 지자체마다 시달이 내려갔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이제 현재 시가가 조금 주위에 다른 주위 땅들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 이 학교부지를 이렇게 많은 거를 그래 해서 하는지 이거는 어디 법률이라든가 안 그러면 거기 나와 있습니까? 당초에 그래 우리가 10억이고, 또 그거 뭐고 30억이고 그거 10억인데, 이게 당장에 그죠, 2개 합하면 돈이 너무 많이 상승됐잖아,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소.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거는 서로 협의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이제 우리가 받는 거고요. 또 교육청 쪽에서는 우리가 행정이나 그리고 공공건물 쪽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자기들이 어차피 거기도 자기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공공쪽으로 하는 거는 많이 권유를 하는 편인데, 법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대는 이게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그분들이 평가받는 금액으로 나눠서 평균을 주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우리도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예산상 약간은 좀 저번 임고학교를 그때 매입하면서 보니까 그 당시에 금액도 좀 당초금액보다 좀 나갔고 해서 좀 여유롭게 잡아놔야 나중에 우리가 또 금액이 모자라면 또 우리가 의회 추경받고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받아서 감정평가 나오는 금액대로 준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감정평가는 교육청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그거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하긴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럼 우리가 요구를 하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감평사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럼 그 뜻에 의원님이 그리 생각하시면 우리가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로 해둘 수 있도록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학교 너무 많이 폐교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폐교를 무용지물로 가만 놔두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 마침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폐교를 매입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이거 돈 있잖아요. 우리 2022년도 이거 예산 다룰 때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거 또 6.1 지방선거 치룬다고 이거 우리가 다루지 안하고 있다가 이게 6개월 만에 이래가지고 돈이 3억 이거 뭐고 9천 얼마를 4억 가까이 돈을 더 준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지자체에서 교육청하고 여기에서 좀 더 깎든지 우리가 전부 다 그거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밀고 당기고 해서 좀 깎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감정평가도 교육청에서 했는지 우리 시가 했는지 이런게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거요, 교육청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 돈 좀 이마이 달라 한다고 다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공공은 의원님 말씀처럼 자기 개인 것처럼 밀고 당기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감정평가에 이 평가가 나왔어요?

감정평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이제 잡긴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감정평가사한테 이거 어떻게 좀 뽑아도 이렇게 할 수만 있지 개략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하면 노력도 들고 정성도 들고 이런 게 또 돈이 치이니까 우리가 그 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제 개략적으로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상황은 되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과장님, 교육청 예산이 전국적으로 남아돌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서도 지금 경북도청 이철우 지사하고도 우리 경북도 교육청이 내놔야 될 돈을 엄청 많은데도 자기 돈이 예산이 남는데도 지자체 경북도에다가 23개 시군에 교육예산을 자꾸 달라 해가 지금 그거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경북도에서 밀고 당기고 지금 야단이 났던데, 우리 영천이 교육위원장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 3억 이거 있잖아, 그죠. 당초에 33억이라는데 39, 6억 7,200을 더 준다고 하면 교육청에다가 보고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그러니.

서로 우리가 자기들도 이 매각하겠다. 매각하겠다 하면 우리는 이제 매각의사를 공문으로 나갑니다. 공문으로 나가면 거기서 결정이 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면서 이제 우리가 등기를 넘기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6억 이마이 많은 돈을 6억, 7억 가까이 돈을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우리 시에서 우리 이거 돈 주꾸마, 이거 주겠다는 그런 게 확정이 안 됐으면 이거를 좀 더 하향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6개월 만에, 6개월마다 그래 지금요, 아파트 가격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하향됐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지금 완전 묶여가지고 있는데, 이거 6개월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7억 가까운 돈을 더 주겠다 우리 의회가 이런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까?

준다는 생각은 가지지 마시고요. 저희들도 우리 예산 아까운 건 압니다. 알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수반을 하더라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약간 뭐라 하나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감정평가 추천을 요구를 하거나 해서 최대한 낮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 조례안 그 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정리가 되지, 교육청에서는 달라 하지도 안 했는데, 우리 지차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더 준다고, 이렇게 올리는 거 나 저번에도 말하고 싶었는데, 지금 북안사건 때문에 하도 말이 많아가 제가 그때 지적을 못 했는데, 이거 우리가 좀 연구해가지고 다시 합의해라 합시다.

예, 의원님...

물론 예산을 잡아주면 남으면 또 반납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거 운영비나 경비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최대한 낭비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 화남에 이거 보이소, 지금 용구분교 이런 거는 이거 수십 년 놔둬도 그거 개인이 누가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일 아니면 그거요. 몇십 년 있어도 그거, 그거요, 살 아무 없습니다. 그 골짜기에 노인인구가 많은데, 이거 돈 1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매입하는데, 교육청에는 난리 났죠. 이런 좋은 일이 어딨노, 그죠. 경북도 교육청에는 이런 폐교를 정리를 못해서 지금 난리인데, 그 골짜기에다가 이 10억이라는 돈을 주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하려고 돈 이거 더 주고 하나, 이 말이죠. 저는요 더 깎아야지, 더 깎아야 되는데, 뭐하려고 이를 더 주고 자꾸 하려 하는지 그게 참 그렇습니다. 돈이 이것도 보니 뭐 건물 이런 거는 우리가 별도로 그렇게 줘야 됩니까, 학교 못 쓰는 건물, 우리가 그 건물은 서비스로 달라 카이소, 그러면 이 가만히 있는 데 돈 3천만 원씩 이렇게 더 주고 그걸 뭐 지곡용구 거기는 저는 가보니 그마이 골짜기 그거 천지 그거 뭐 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시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시설도 현대화하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니까 시설하고 돈도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데, 이러니 공모했다고 해서 다 거기 뭐 국민 세금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도비나 국비나 시비나 다 들어가서 지금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하려면 돈이 또 엄청 또 올라가는데.

최대한 아끼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수고하셨고요. 고경중학교 이걸 당초 보니까 당초에는 영천 교통안전가족공원 조성으로 해가지고 했는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변경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이거 지금 변경된 부분을 인구교육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이게 우리도 지역에 있는 폐교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찾자, 아까 우애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 거고, 당초 3개 학교죠, 임고, 고경, 이 용구분교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업하고 이런 데 실효성도 있고 해서 이제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임고는 그냥 원안대로 그냥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고경하고 용구분교는 아까 당초 사업 자체가 축소도 되고 또 변경이 돼서 없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두 개 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찾다 보니 또 인구교육과에서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그게 적정한 수준인 것 같아서 그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사실은 우리 영천시에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모사업 이런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또 공모사업 이런 거는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거는 당초하고 이게 지금 변경된 이런 부분은 그러면 당초에 이런 거는 할 때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좀 무조건 공모사업이라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좀 보면서 정말로 이게 영천에 와서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좀 살펴서 그래도 공모신청하는 것도, 하기 전에 의회에 다 통과됐을 거 아닙니까, 의회에 물어보고 신청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도 좀 세심히 살펴보고, 공모사업을 할 때 각별히 신경을 좀 써가지고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당초에 했는 것도 이게 안 돼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변경되거나 이런 거는 조금 준비가 소홀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런 거를 신경을 좀 써가지고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사전 검토 좀 철저히 해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감정평가금액 자체를 그러면 이렇게 정하셨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감정평가서를 넣고 안 넣고 이걸 떠나서 처음 근원지가 이 금액을 잡았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거나 맡기게 되면 이 금액이 평가금액이 자기들 평가사가 수임료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통상 일반공시지가의 지금 현재상으로 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공시지가의 2.5배로 잡고 그래서 이제 평가를 금액을 내면 거기에 따라 또 우리가 평가사분들하고 이제 친분 관계가 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방금 우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교육, 교육청에서는 진짜 예산이 남아서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너무나 지금 뒤에도 보니까 또 지금 현재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지곡초등학교 것도 지금 그렇게 지금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금액 자체는 감정평가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아니면 그 감정평가를 하는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드는 게 더 저렴하지 막연하게 위해서 이 예산을 먼저 이렇게 통과시키는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걱정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이 금액을 갖다가 측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앞에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는 못 드렸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임고중학교를 매입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매입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자료에는 임고중 매입하면서 3억 7,200만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6억 7,200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제가 모르죠. 내부적으로 못 봐서.

지금 우리가 잡아놨는 거는 11억 쯤 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고 폐가 비슷한 것도 부수게 되면 도로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지장물로서 비용이 다 산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여러 의원들이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우리가 공시가격의 2.5에서 3.5배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이 세밀한 부분까지 찾게 되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감정평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적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게 잡아서 또 사업 못하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올라와서 다시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재차 의견을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럼 그런 부분들은 좀 행정부 쪽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토지나 어떤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통상 매각을 하거나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의 의견들을 다 수용을 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돈이 집행이 되는 거지 아까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이제 몇 번 거치다 보면 금액이 2.5에서 3.5배쯤 된다는 게 대략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딱 맞춰서 예산 못 잡은 거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평가가격을 제가 정확하게,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럼 차후에 우리가 나중에 이 산출근거를 대거나 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추려서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류한다 카는 건 우리가 지금 사업을 빨리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추경에 이거 다루다가 북안 거 때문에 또 이거를 우리가 보류 해 놨거든요. 여기서 보류하면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 했는 거 이거 지금 사업을 못 해요. 그러니 빨리 빨리 진행을 해줘야...

과장님도 우리와 같이 7월 1일자로 근무를 하시니 이제 이거 저번에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놓고 가셔서 그런데, 이제 저번에 하신 분은 이제 33억으로 했으니 당초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문위원님 이거 당초 우리가 33억으로 하고 뒤에 거 10억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볼모로 잡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6억 9,700 더 상승됐는 이거를 그대로 하지 말고 당초 예산대로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가 타협을 해서 정리를 하자 카는 거죠. 다른 뜻이 없고. 그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소.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그건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을 아까 말씀 처음드린 것처럼 의회 승인을 받는 게 10억 그다음에 1,000㎡, 2,000㎡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다 보니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게 어차피 또 우리가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요구를 하든지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그 지금 우리가 보고드린 금액보다 내려갈 수 있다면 예산안 다루실 때 그때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니까 저도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번 우리 회기 때 다 다뤘는 문제고, 그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데, 이게 할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한 개 더 있었잖아요. 그렇죠. 3개 통과됐습니다. 통과됐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임고중학교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임고중학교도 그래 통과시켜 줬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지가상승 주변거래내역 반영 이게 보면 예산이 과장님 이거 더 싸게 사면 예산은 일반회계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우리가 예산을 나중에 올릴 때 이거는 우리가 전체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면적하고 금액도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건 가안이고, 또 어차피 여기에 감정사들이 감정 새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최소한 두 업체가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1명 추천할 수 있고 또 교육청에서 1명 추천할 수 있고 이렇잖아,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 때마다 입장이 달라져서 그때는 다 통과됐다가 또 지금 와서 불과 해봐야 얼마 안 됐는데 의원들 입장이 다 틀리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고중학교도 똑같이 통과시켜줬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3억 7,200에서 3억을 플러스 해서 지가상승 반영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것도 통과 안 시켜줘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때 틀리고 건건이 이렇게 다 틀리면 오히려 우리 의회가 밖에서 똑같은 회의 내용을 봤을 때 저번 회의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본 시민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때 내용하고 지금 내용은 할 때마다 달라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집행부에 책임이 있겠지만 집행부에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저번에 안건이 4개였습니다. 4개였기 때문에 4개인데, 4번째 안건은 본회의 상정 안 했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안은 그때 당시에 통과를 다 시켰는 겁니다. 지금 와서 또 입장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거 보고 왜 6억 얼마가 그 회의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6억 얼마가 왜 이렇게 상승됐는지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 1건 때문에 그거를 다루지를 못 하고 넘어갔는 거예요. 회의록이 분명하게 제가 이거 왜 이렇게 33억에서 이렇게 올랐는지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그가 얘기해드렸고. 그런데 일단은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 예산에 보면 이게 올라와가 있더라고요.

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와가 있는데, 그러면 올라와가 있는 것만큼 당초에 우리가 2022년도에 했던 33억으로 그대로 예산을 우리가 하면 됩니까? 이 조례는 그러면 이대로 그러면 통과시키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이야기처럼, 예산 30억 만약에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됐다 30억하면 할 수 있다’라고 돼서 교육청하고 서로 매각하고 이런 의견이 수렴이 됐는데 감정평가사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30억이 넘으면 이게 또 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 또 와서 이 건들에 대해서 또 설명드려야 되고.

당초예산이 33억 했을 때 그때는 교육청하고 우리가 33억 줄게 우리 영천시로 넘겨라 그때 확정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33억 올렸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이제 공공재산은 저희들이 사적으로 막, 사인끼리는 흥정이 됩니다. 얼마 줄게, 내가 얼마 받을게, 그러면 좀 까자 하면 이런 부분들은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공의 재산은 서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인 받은 그 분들에 의해서 평가가 나오는 금액이고요. 그 평가의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33억 그 당시에는 그렇게 평가 나왔어요? 2020년도에 저희들인데 보고할 때, 처음에 당초에 그때는 그 평가가 그래 이렇게 33억 그때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출을 하다 보니 그 정도 금액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예산이 수립을 하고 난 뒤에 아까 감정평가 금액도 우리가 적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그분들한테 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처음 여기 의뢰해서 돈 금액 받아서 이렇게 올리고 또 그다음에 또 나중에 또 감평하게 되면 이중예산 지원도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그렇게 감평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금액을 잡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으시다니 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금액 산출근거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봐라고 하시니 그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감정평가사분들의 세부적인 도움을 받든지 뭐 어떻게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이고, 그 문제는 또 나중에 예산안 쪽에서 다뤄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게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게 작년 본예산 그러니까 올해 지금 본예산하신 것처럼 그렇게 잡혀 있었던 돈이고요. 그 돈 중에서 우리가 이 3개 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임고, 고경, 용구분교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혀서 우리가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고경은 33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33억이 잡혀 있었는데 여기 임고중을 이번에 매입했습니다. 매입하면서 그 매입부지 외에 또 들어가 있는 구거 부지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추가로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추가로 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억 7,200만 원이 더 추가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3억은 좀 더 잡아놔야 내년 사업을 진행하고 서로 협의할 때 예산이 안모자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린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공유재산이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 땅을 사겠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 안이니까 그것만 승인해 주시면 나중에 추후 어차피 거기 또 본 예산이나 하시게 되면 또 예산안을 아마 다루실 겁니다. 그때 제가 그전에 이 필지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듣든지 해서 세부적으로 더 내드려서 이 금액이 많다면 그때 예산안 때 조정해 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제 예산을 잡을 때 그게 이제 설계를 해서 하는 예산, 설계는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설계해서 잡는 예산은 우리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확하잖아요. 부지 매입에서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자꾸 묻냐 하면 부지 매입도 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합니까?

안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지 매입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부지 매입할 때 그러면 가감정은 합니까?

가감정을 하는데, 이제 통상 우리가 통계로 보면 2.5에서 3.5배 공시지가에 그렇게 잡고요.

통상적으로 잡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그렇게 잡는데. 그러면 이거 모든 예산이 부지매입하는 예산 뒤에도 또 나올 건데, 부지 매입을 하는 예산이 암만 잡아놔도 교육청은 일반하고 틀리지만, 저번에 우리 문외공영주차장할 때도 본인들이 아무리 잡아놔도 그 금액 못 하겠다 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격을 결정해 제시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예.

당연히 공공 신뢰가 있는 기관에 감정을 맡겨서 감정이 나온다고 공무원이 더 줄 수도 없고 적게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설명을 하셔야죠. 다 헷갈리는 게, 그러면 처음에 잡았던 게 아까 했다시피 임고중학교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지고 저번에 공유재산 올렸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줬잖아요. 매입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예산이 만약에 지금 그냥 가감정했다고 보고 39억 7,200만 원인데 초과 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죠?

예.

맞잖아요. 정확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맞잖아요?

예.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까. 이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도 설명하신다고 하는데, 이 산정을,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거를 감정을 안 하는데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감정을 두 번이라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우리가 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진행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이거 마치면 우리가 대충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을, 대충 다시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회시에 우리 과장님 자료 갖고 오신 거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33억이나 되는 여기 플러스 진짜 6억 9,720만 원 이상 증액되는 그 40억 되는 사업에 자료가 이게 너무 부실하다, 다른 부서에도 사실 저희들이 이 자료 때문에 사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예산 우리 동의안이나 이런 거 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이 보시면 질문이 좀 간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도 좀 충분히 챙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일단 자료를 다 확인한 후에 또 우리 예산 다룰 때 얘기한다 하니까 그것도 꼭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안건은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에 보면 두 건이잖아요.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부지 매입하고, 뒤에 우리 동부동 공영주차장 부지인데, 여기 지금 땅값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60만 원 정도 땅값이 나오던데 평단가 그 정도 나오죠. 160 몇만 원인가 여기 아까 내가 계산했는데 690여 평이고 약간 적어놨는데.

공영주차장은...

아니, 아니요.

채신동?

예, 채신동말입니다.

채신동은 35만 원 정도 제곱미터당 35만 원이니까 한 세 배 정도 하면 110만 원 정도.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아까 보니까 한 160만 원 되던데.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쪽이 채신동에 지금 땅값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공단 부지라서 지금 땅값이 상당히 상승이 많이 됐는데, 제가 또 우려하는 거는 뭐냐하면 이 땅 값으로 살 수 있겠나, 그쪽 일대에 제 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이거는 또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200만 원은 거의 호가하는 지역도 있고, 이거는 감정을 어떻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 거는 감정평가 기준 잡고요, 그리고 현재 실제 거래 가격하고 그걸 감안했을 때 매수 협의를 새로 해야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잡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 금액이 땅값하고 좀 낮게 책정되는 것 같아서, 혹시나 이게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땅값이 예산이 부족해서 땅을 못 사는 이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최대 가격은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나 상승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쪽에 아까 다시 그쪽에 지금 우리 후배도 상가도 보유하고 있고 이런데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일대 공단 지역이고 그쪽이 발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여기는 토지 가격이 좀 적게 잡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래도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분히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더 달라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영기 의원이 지적했는 이건인데, 산업단지 여기 2필지가 개인 한 사람 거예요? 따로따로 두 사람이에요? 이거요. 그리고 뒤에 거 공영주차장 부지에도 요거 두 사람 부지입니까? 한 사람 부지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재열입니다. 2필지 다 부지 소유자들은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자료 할 때 부지 매입비 옆에 곱표해서 공시지가 곱하기 2.5 실거래 반영 이래 가지고, 좀 여기에 이제 메모라도 별표라도 한 개 해가지고 했으면, 우리 그런데 이거 13억이라는 돈이 어떤 근거로 했는가, 우리 이제 의원들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랬을 때 별표를 해가지고 공시지가 곱하기 2.5배 그리고 실거래 반영 이래가지고 그런 거도 메모 1개 더 해주면 저희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질문하고 이런 거 안 할 텐데, 그냥 시가 얼마 그것도 없이 매입비 14억, 13억 이렇게 올라오니 저희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자료할 적에는 이렇게 좀 별표해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 참고해서 만들겠습니다.

교통과에 한번 질문할게요. 여기 볼 때는 주차면대가 34면대라는데, 그리 하면 그 주위가 교통이 좀 보니까 양쪽 길가에다가 얼마나 많이 세워놓았더라고 차 밤에 그죠. 어느 정도는 해소되겠습니까? 34면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2필지를 우선 시행해보고 그 옆에 또 1필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유지로 있는데 일단 우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 포은초등학교하고 보성스타팰리스, 네오빌, 유호빌라트 그리고 지금 학원이 한 8개 정도 있고 상가가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일단 이 부지, 2부지 해보고 또 부족할 시에는 그 옆에 필지도 소유자가 팔 의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확장하는 걸로 대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인데 문제가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사업하는 부서가 이런 거 할 적에 실제거래평가해서 회계과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당하는 사람은 회계과장인데 우리가 자꾸 질문을 하고 질책을 하니 좀 뒤에서 보기 앉아 있으니 좀 힘 쓰이죠, 똑바른 말로 그런 결과인데, 다음에 자료할 때 공시지가 곱하기 2.5배 감정평가했다고 그렇게 메모를 한 개 해서 올리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회계과장은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리 올리니 몇 필지에 누구도 이리 하니 회계과장은 그 자료만 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서 질책을 다 당하니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자료가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0호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요금 부과가 불가능한 유의기념관의 입장료와 단체 이용자 관람료 적용 징수 삭제, 이용료 감면대상자 추가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마을의 관리 운영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1호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관내 군장병 등 요금 감면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해소 및 군장병 등의 이용 증대 유도 등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휴관일을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시설물과 휴관일을 통일시킴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2호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에서 영천시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로 변경하여 기존에 있는 보현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와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신설 및 휴관일 등을 변경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위법한 사항이나 법에 저촉되는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2,350여 명에게 설ㆍ추석 명절 위문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의3을 신설하여 제1항 시장은 제8조 제1항 및 제8조의2 제1항의 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ㆍ추석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위문금의 지급액, 범위, 방법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2023년부터 설ㆍ추석 명절에 위문금을 각각 2만 원 지급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금액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치고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3호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위법한 사항이나 법에 저촉되는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설명 아니죠. 예산 한번 남았죠. 그동안 참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이야기했겠지만 2만 원 같으면 뭐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들었는데, 이거 뭐 솔직하게 이런 표현 또 우리 회의장 해도 모르겠지만 지금 진짜 2만 원은 정말 너무 심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지금 참전유공자들께 배우자나 이런 분들께서 얼마 정도 주고 있어요?

지금 위문금은 우리 경북에서는 8개 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일부 구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인데 설, 추석이잖아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던데, 참 2만 원 같으면...

적습니다. 적은데.

오히려 참 이게 어르신들이 자꾸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계속 돌아가시잖아요. 향후 추계비용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살아계실 때 조금 혜택을 드리는 게 안 맞겠나.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잠깐만 얘기 들어 보세요. 물론 과장님께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또 우리 유족들도 사실 많이 뭡니까, 이제 부군들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참 이렇게 자녀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가 다른 국가보훈자는 다른 우리 이제 예를 들면 다른 우리 뭐 제가 언급을 안 하겠지만 그런 정말 사회적 희생자들에게서는 정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고 있는 데 비해서 정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에 이건 2만 원 같으면 정말 이건 아니다. 물론 과장님 또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 걸 알아요. 저도요. 알지만, 어차피 오늘 다루니까 저는 최소한 고등어 한 손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2만원 해봐야 진짜 명절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고등어 한 손도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5만 원 정도는 드려야 그분들께 하는 예우에 합당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물론 그 금액도 물론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또 이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또 숫자가 자꾸 줄잖아요. 그나마 살아계실 때 우리 후세들이 좀 어느 정도라도 뭐 해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맞는데. 우리 지금 영천에 우리 국가보훈대상자한테 수당 주는 게 1년에 한 30억 됩니다. 30억인데, 참전명예수당 이래 가지고 한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0명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 10만 원씩 지급해서 한 1,100명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해가지고 이거 올해 신설해가지고 400명한테 매달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한 1년에 보훈대상자한테 주는 수당이 한 30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30억인데, 개인으로 따지면 얼마되죠?

개인으로는 얼마 안 되죠. 그런데 또 우리 보훈처에서 국가보훈대상자한테 주는 돈이 평균 한 월 3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장 2만 원은 지금 적습니다. 맞습니다. 적은데, 점차적으로 내년에 한 2만 원씩 주다가 1년 정도 하다가 다음에 또 점차 인상해가지고 그때는 5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8조의3에 신설된 조항에 보면 8조 1항 및 8조의 2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ㆍ추석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예산의 범위라 하면 우리가 얼마나 예산 잡기 나름이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도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거 어차피 준다 카면 아예 2만 원 안 주는 게 맞지, 2만 원을 아예 애초에 안 주는 게 맞지.

우리도 경북에 타시군하고도 서로 비교 좀 해야 되고.

경북이 아까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경북에는 당장 옆에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추석에만 2만 원 주고 있습니다. 추석에만.

추석에만 2만원 주고, 다른 시군은?

다른 데는 다 5만 원씩 안 주고, 일부 시군에는 한 저소득 가구에 한 200명 선정해 가지고 그래서 5만 원씩 주는 데 있고요. 한 200명 정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른 시군에 주는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어차피 줄 바에는 2만 원은 너무 적다 이거죠.

지금은 적은데, 한 1년 정도 지급하고 또 다시 좀 인상...

그때 계속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계속 발생할 거고, 지금 코로나19 뭐니 해가지고 지금 사망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유족밖에 안 되잖아, 그죠. 또 자제분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분 전부 다 고령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돼요. 그게 많다싶어도 제가 볼 때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좀 전에 저희 관내에 지금 나가는 지역이 타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건만 아니라 다음에도 여러가지 사항들이 올라올 수 있을 건데, 아까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타 시군에 나가는 이런 근거 같은 자료 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지역은 추석 때만 나간다 아니면 기초수급자 해서 200명 기준으로 해서 나간다 그런 내용들을 늘 이렇게 뒤에 좀 첨부를 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처음 보고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겠다고 우리가 이걸 일로 받았는데, 아까 이영기 의원도 지적했듯이 돈 2만 원 아이 과자값, 과자값밖에 안되고 잘못 줬다가는 이 돈을 뭐하려고 주노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영천시 전체예산이 30억이 넘고 하니 또 부서마다 예산 편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배수예 의원이 지적했듯이 타시군에 내용들을 이런 자료 들어올 때 첨부해 놓으면 저희들이 일일이 이렇게 질문 안 하고, 아 그래 타 지역에 이렇게 하니 우리 영천도 이런 기준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저희들도 그 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이해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 부탁드리면서. 올해는 여기 보니 하면 자료에 첫해는 9억 9,400 그다음에 9억 80만 원 뭐 이렇게 자꾸 2025년도는 8,760 자꾸 줄어드는데, 줄어들다가 보고 안 되면 지금 또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야채를 사러 가도 옛날에 무 1개 3~400원, 500원 하는 게 2,000원, 1,500원이고, 나물 1단이 그죠. 야채 나물 1단이 1만 원입니다. 1만 원. 7~8천 원에. 옛날에 2~3천 원. 물가상승을 비교해보면 2만 원 이거 진짜 아이 과자값정도밖에 안 되고 2만 원 가져가서 시장가서 나물 한 두 군데 사면 없습니다. 고기 같은 거는 살 수도 없어요. 오징어 한 마리가 1만원도 하더라고요. 8천하고. 어제 제가 사보니. 그런 거도 우리 부서에서 잘 감안하셔가지고 좀 2만 원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잘못 줘가지고 아이고 이거 돈 2만 원 아이고 뭐하려고 주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이것도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캅니다. 영천시의회에서 또 이거 그랬구나 이카면서 지금도 다른 부서의 예산이 있잖아요. 아직 책도 안 달았는데 의원들이 그리 깠다매요 그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 이런 경우도 있으니 우리 잘 좀 과장님 좀 정리해 주시소.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11월 21일 날 간담회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우리 경주 등의 5개 시군은 물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 물품은 거의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그게 이제 시군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어떨 때는 3만 원 줄 때가 있고, 또 뭐 4만 원 줄 때 물품을 주는 데 있고. 또 안동시하고 의성군은 6월에 호국 6월에 그 저소득층 가구 200명을 선정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5만 원씩 6월 달에 한 번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추석에만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이 타시군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한 3만 원씩 2만 원씩 많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우애자 위원님도 그렇고 일단은 수당이 좀 작다고 하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야 안 됩니까? 전문위원님 수정할 수 있죠? 그렇죠.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조례에는 금액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