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하 의원 발언

이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의 관련부서인 총무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출입니다. 남구와 수영구 통합 관련해서 양구간의 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수영구 분구 개요는 근거는 94년12월22일 법률 제4802호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등에 관한 법률공포에 의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는 2개구로 분구한다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95년3월1일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분구이전 94년12월31일을 기준 분구이전 남구는 세대수가 14만9,369세대였습니다. 인구는 52만8,933명, 그 당시 공무원은 1,08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산은 974억5,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경비는 579억이었고 투자사업은 395억이었습니다. 분구후에 세대수는 남구가 1만1,964세대, 인구는 30만4,978명 공무원은 668명으로 많아졌습니다. 예산은 남구가 810억 정도가 되고 수영구는 세대가 5만8,305세대 인구는 18만9,458명이고 공무원수는 504명이었습니다. 증감 현황은 분구가 된 후에 세대는 약 900세대, 인구는 3만4,000명이 줄었고 공무원수는 88명이 증가했습니다. 분구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은 분구전보다 분구후에 358억이 예산이 분구가 되었습니다. 분구후 공무원 및 기구확대로 경상경비가 증가하고 지역기반 사업비는 그 대신에 감소했습니다. 분구의 당시 추진 배경으로는 국제화,개방화, 지방시대에 맞추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추진지침에 의거 분구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 50만 이상이 분구가 되었습니다. 분구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보면 주민투표나 공청회등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정부차원에서 행정편의주의로 분구가 추진되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 지역의 전통성이나 역학성, 그리고 주민의 법률생활권, 문화권등이 외면되고 단순하게 인구가 50만 이상이다, 이것만을 갖고 분구가 되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청사확보등의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원래 취지보다는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을 낳게 된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구는 모구임에도 청사마저 신설구에 내어주는 이런 비합리적인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분구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대충 찾아보면 첫째로 동일 행정권, 생활권, 문화권이 이원화 됨에 따라 지역구도의 지나친 분할로 지역 이기심 형성과 지역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주민화합이 저해되었습니다. 국가행정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서, 세무서, 등기소, 소방서등의 자치구가 이원화됨으로써 행정혼란등 예산낭비가 초래되었습니다. 행정기구가 많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인력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건비등 경상경비가 반면에 아주 많아지고 지역개발비 예산확보가 어려워 도시기반 시설 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 추진에 애로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IMF이후에는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문제로 임시청사 및 신청사 확보를 위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되고 약 350억 이상 소요되는 주민숙원 사업인 지역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의 균형적인 지역개발은 더욱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양구통합의 당위성은 행정의 비능률과 고비용 요인을 제거하고 생산력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 지방행정 조직의 기구인력 감축등 강력한 행정구조 개혁과 행정의 광역화를 위해 과소동을 통폐합하여 고비용, 저효율 요인을 제거하며 지리적, 역사적으로 동일생활권, 동일문화권 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정서를 감안 통합하는 추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통영군과 충무시가 95년1월1일 통영시로 통합이 되었고 경남 사천시와 삼천포시는 95년5월10일에 사천시로 통합이 되었고 전남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은 98년4월1일에 여수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국정의 통합성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화합, 지역화합으로 공공서비스의 함양, 국민화합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대비 미래지향적 자치구 발전을 위해 광안리해수욕장, 오륙도, 이기대등 전체 관광자원이 공동개발됨으로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균형개발을 촉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지역균형 개발이 기대됩니다. 절감된 경상 예산등을 투자사업비로 전환할시에 주민숙원 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을 가속화시킬수 있다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구인력 감축으로 공무원이 한 277명이 감축이 되고 그래서 경비절감은 연간 117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남구 새 임시청사 건립비 13억 본청사 건립비 437억등 총 510억 정도의 절감예산을 투자사업비로 전환시키면 지역개발을 촉진할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개혁 정책인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정구조조정과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등 사회적 통합추세에 적극 부응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타파로 지방행정의 경영 및 생산력 향상을 기할수 있고 경찰서, 세무서, 등기소, 소방서등 국가행정기관의 2개 자치구 관할에 따른 이중적 행정폐단을 막을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분구로 인해 형성된 신할거주의와 지역이기주의의 해소 및 공동체의식 회복으로 지역의 화합을 도모할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수영구 통합에 관한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통일된 의사를 결집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