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 등 5개 과에 대한 2023년도 영천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총 90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보전 일반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4,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예산 6,380만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비 5,570만 원,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 예산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에서 216쪽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관련 예산 5,040만 원, 수질오염 방제 관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소규모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 6,000만 원, 축사 악취저감을 위한 커피박 수거 용역비 3,600만 원 등 축사 환경관리 사업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에서 219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관련 인건비 및 업무대행 수수료 9,200만 원, 도남공단 민간감시단 운영 및 운영 등 대기배출업소 점검 관련 1억 2,500만 원, 220쪽에서 221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 16억 3,8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노후엔진 교체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5억 5,8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3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9,0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7억 2,000만 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5,3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 1,4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진시설 사업 대행료 3,200만 원,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 사업비 6,000만 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2,000만 원, 완속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비 6,000만 원, 운행 경유차 보존기간 경과 장치의 성능 유지비 사업비 490만 원, 군소음 피해보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5,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보상금 2,7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비 4,520만 원, 야생동식물 감시원 인건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비 400만 원,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인건비 1,300만 원, 일반운영비 32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GPS 단말기 운영 통신비 650만 원, 피해방지단의 포획수렵보험료 1,500만 원, 야생동물 사체 위탁 처리비 3,500만 원, 생태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및 폐사체 처리를 위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사체처리비 등 5,200만 원입니다. 231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로 1,000만 원, 창구 및 문외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금호강 상류 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시설비 3억 4,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상금 5,000만 원,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 등 운영비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운동 사업비 1,200만 원, 기후시계 설치 사업비 4,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4,500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하천수질검사 모니터링 용역비 3,300만 원, 준공사업의 사후관리용 모니터링 용역비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탑지생태공원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6개소의 시설운영관리 인건비 4,76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생태공원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환경정비 시설비 6,400만 원, 환경보호과 행정운영비 6,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5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은 3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3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 설명드리면, 649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물품 관리용 RFID 전자태그 사업비로 770만 원,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 간이상수도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560만 원, 일반지원 사업비 재료비 2억 100만 원, 직접지원사업비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면별로 숙원사업 추진 시설비 7억 7,000만 원, 농기계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7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환경사업소로 전출하겠습니다. 65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비 9,70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내 환경정비, 영천댐 부유물 운반처리비,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비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창구 및 문외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및 금호강 상류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사업비 6,000만 원을 각 특별회계로 편성하였고, 영천분뇨처리장 및 가축분뇨처리장 운영비는 수계기금으로 전액 환경사업소로 전출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에듀파크 태양광발전 수익금 4,000만 원은 특별 주민지원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환경 기초시설 운영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에서 653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5,100만 원, 배출 및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용역비 6,700만 원, 주민지원사업 담당 인건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며 환경보존과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해졌는데 15억, 16억. 그렇죠? 이게 왜 감해졌습니까? 다른 데, 다른 부서에는 다 예산을 증액하는데?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사업비가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사업이 그게 국고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국고가 줄면서 지방비도 같이 매칭으로 줄게 되어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랬었구나. 224페이지에 보니까 그 밑에 쪽에 있는데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또 급속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걸 위에 도비 적어가지고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2,000만 원, 그렇죠?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그 밑에 보니까 또 급속충전시설 설치보조금 해서 또 2,000만 원, 이 각각 항이 다른 거죠, 내용이?

항이 같습니다. 같고…

아, 같은 겁니까?

예, 급속충전시설에는 2,000만 원, 완속충전시설에서도 맨 2,000만 원인데 그 대수가 급속은 2대이고 완속은 20대, 일단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예, 이게 그 차이다. 그렇죠?

예.

위쪽에, 바로 그 위에 위에 있는 것 그건 뭡니까? 도비 해서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이건 뭡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설치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설정, 점수별로 어느 공공시설이냐 개인시설이냐 여기에 따라서 점수별로 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우리 전기충전기 그거 말씀이죠?

예.

하는데 이제 신청을 환경보호과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걸 주관을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하면 우리가 거기서 선정이 되면 우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정금액 보조를 해 주고 우리 시에서도 일정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공용 주차장 이런 부분에도 설치해 놓을 수도 있고.

예.

또 주민이 좀 밀접한 지역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국비 또 시비 포함해서 무료로 설치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장소만 제공하면?

예, 그렇죠.

그런 뜻이다. 그렇죠?

예. 이게 이 관계는 자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환경부나 한전에서 하는 건 거기서 다 설치가 장소만 대응해주면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하면 그쪽에서 한전에서 설치를 해주면 무료로 되는데 이건 개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는데요?

홍보는 만약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하라고 읍·면·동을 통해서 하든지 지금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극소수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10대니까, 그렇죠? 100만 원짜리 10대네. 그렇죠?

예.

아, 20대네. 그렇죠? 20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읍·면·동에 하나씩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조금 좀 분포가 골고루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어디 한 곳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런데 급속 충전기는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면 한 5,000만 원 금액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조는 1,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아, 그러니까 5,000만 원 드는데 본인 자부담이 그 정도 들겠네, 그렇죠?

자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또 얼마를 지원해 줄지는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이 그렇게 되고, 그 전에는 한전에서 했는데 올해는 한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게 지금 한전 적자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는 좀 들리고 있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사업량이 좀 줄었다고 또 예산도 조금 감해졌는데 환경보호과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여러 질타도 많이 받고 책임이 무거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19쪽 기후변화 대응 지도점검 차량 임차 이래 놓았는데 이 차량의 기후변화에 따른, 그냥 차량입니까? 여기에 측정장치가 돼 있다든지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변화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까?

그냥 일반 차량입니다.

특수 차량이 아니고 그냥 타고 다니면서 해 보겠다. 이런 거죠?

예, 지도점검이나 그럴 때 필요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225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이거는 미세먼지가 지금 현재 ‘나쁨, 좋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막에 뜨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이 신호등이?

예, 지금 우리 시청 여기 공원에 한 개 우리가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걸 희망하는 읍·면·동별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미세먼지 같으면 공단 주변이나 예를 들면 시내권이나 저 자양 같은 데는 청정한 지역에서 이런 게, 물론 흐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은 공단 주변에 가면 미세먼지 때문에, 갑을공단 이런 쪽에 있잖아요. 미세먼지 숲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걸 유효적절하게 하여튼 잘 파악하셔서 할 수 있고, 그냥 누가 요구한다고 그쪽을 해 주고 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올해 그러면 이게 몇 대, 한 대 합니까? 몇 대 합니까??

6대입니다.

6대?

예.

대당 얼마입니까

대당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이게 그 설치하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우리 현재 미세먼지 때문에 시에서 미세먼지 방지 메타세콰이어를 심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주변 일대에서 이게 측정을 해서 좀 많은 상태 되면 전파를 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 일반 기업체에서 특이하게 많이 나오면 저감시설 안에 하라 하든지 이런 대응을, 그냥 이것만 설치해 놓고 ‘오늘 좋다, 오늘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방송하고 우리 여기 나오는 거 보면 SNS에는 보면 그냥 좋음, 나쁨, 보통, 이래 나오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잘 분석을 해서 특히 이런 분야는 여성 공무원이라든지 이래 해서 좀 섬세하게 파악해서 빨리 빨리 전파될 수 있고 우리 영천시에서는 그런 시설은 잘 돼 있잖아요? 각 읍·면·동으로?

예.

돼 있으니까 그런 나쁜 게 있을 때는 어르신네들이 밖에 다니시는 걸 조금 자제하시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지금 사실 대세가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감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공해가 많고 하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2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끝장입니다. 여기 보면 신문·잡지·도서 구입비가 3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러면 앞장에 보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가운데쯤에 환경관련 법령집 구입비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냐 하면 모든 부서가 신문·잡지·도서 구입비가 3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책을 구입하겠다고 100만 원 더 예산을 올린 팀은 환경보호과뿐입니다. 정말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드릴 말씀은 눈에 띄지도 않고 표시도 나지 않는 뒤에서 일하신다고 다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환경이라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한 번 파괴하기는 쉽지만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 이런 거 삭감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있으니까 홍보도 좀 더 해 주시고 교육도 좀 더 해주시고 묵묵하게 일만 하지 마시고요 예산이 더 올라가더라도 이런 교육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이런 것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217쪽에 과장님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관련 제작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2022년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을 위해 가지고 지금 12월인데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가축사육 제한조례 관련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마는,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대해가지고 그걸 작년 연말에 대두가 돼가지고 올해 초부터 그 안을 잡고 그다음에 환경 축산단체하고 축산과, 관련 부서하고 몇 회 협의를 해서 9월에는 축산단체하고 협의를 한 번 거쳤는데 거기에서 영천축협 뒤에 보면 사료창고 2층 회의실에서 했는데 그때 접점을 찾지를 못 해서 새로 이제 어떤 방안을 도출해야 서로 서로 공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검토하는 과정으로 하다가 이게 업무가 좀 차츰차츰 늦어져서 이제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안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고시했습니까?

고시는 지형도면, 지적 및 지형도면 고시는 조례가 결정이 되고 의결이 되고 난 뒤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형도면을 고시,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도록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는 다 마쳤습니까?

지금 그 안을 해가지고 지금 규제심사라든가 다른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안 그러면 축산단체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조만간에 지금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럼 입법예고가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아직 현재로서는 안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한다 해가지고 과장님하고 시장님이 의원들한테나 지역주민들한테 약속을 어겼어요, 계속. 입법예고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거 진짜 문제라고. 입법예고가 안 됐으면 절차가 안 됐다. 만약에 그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시장 결재를 득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9월부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해 추경에 올려달라고 하는 걸 추경에 하면 또 돈이 사고이월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 충분한 기간을 주자고 본 위원이 주장을 해서 2022년도 본예산에 올린 거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9월부터 지역민들하고 축산 이런 부분 제반을 충분하게 준비해서 그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1월 28일 시장 결재 났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25일… 예, 28일.

맞죠?

예.

그래 이런 식으로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 어제 북안면 도유리 거기 기공식에 시장님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혹시?

어제 저는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까?

화재 현장 때문에 못 갔습니다.

이런 문제가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어떤 말 한마디, 그다음에 부서장의 말 한마디가 지역 시민들에게는 그게 곧 결정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사항을 3회 내지 4회 정도 번복을 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와있고 또 축산단체하고 협의하는 그런 문제도 2022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는 건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켜볼게요. 지켜보고, 그리고 여기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 이런 것, 대기측정망이 우리 몇 개소 있습니까?

지금 현재 1개소 있습니다.

1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영천시보육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알다시피 채신, 본촌, 도남, 이 공장지대에 굉장히 악취 나는 거 아시죠?

예.

실질적으로 다른 용역비는 굉장히 많고 이런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다년간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단 내 같은 데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에 가가지고 그냥 대부분의 말로 하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단속하겠다. 단속 권한 내에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단속내용을, 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좀 루즈하게 해서 온다. 최근에 지난 10월입니까? 10월이지 싶은데 채신경로당에서 있었던 일 내용 아시죠?

예, 압니다.

그날 과장님 참석 안 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다른 데 어디 출장을 가서 못 갔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요. 지역 주민이, 그날 담당 계장님 오셔 가지고 굉장히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게 1, 2년에 경과되면 문제가 안 되라니까, 이게. 그런 시설에 그런 지역에 대단위 집단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제반 장비를, 시설이라든지 장비 구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 4년간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장비는 제가 아직 그게 짧지만, 그게 어떻게 고정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그러니까 우리 구미공단이라든가 포항철강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어떤 특정의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고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 해서 지금 어떻게 그리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미세먼지 신호등 하는 것 이건 지금 이번에 얘기를 해서 남부동에는 2대를 설치하는 걸로 배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미세먼지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다음에 악취 날 때는 분명히 내 시장님하고 과장님을 현장에 딱 부른다니까. 한번 있어보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일반 하천 부분의 수질조사, 이런 거 모든 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해요. 집행부에서 할 일은 물론 기본적으로 다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집단적으로 그만큼 시민들이 고충을 겪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그 삶을 영위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시 전체적인 오염이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 악취라든가 이것이 지금 최대 관심사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축산악취라든가 폐기물사업장 악취라든가 공장의 악취라든가 이런 게, 그게 지금 시민의 생활이 더 윤택해짐으로 해가지고 악취에 대한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고 지금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일반 개별사업장, 공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지도단속을 잘하겠지만 집단적으로 채신·도남공단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도 대기오염이라든지 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연 1회 내지 2회 발생한다 하면 또 감수할 수 있어요. 8대 의회 4년 동안 이런 부분을 또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부탁을 해도 정리가 안 된다니까.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럼 시장이 직접 나가서 민원현장에서 해결해야 돼요 법에 그게 없다. 시설을 우리 구미·포항에 그런 게 없다. 맞지 않습니까? 모든 시설은 모든 행사라든지 공공 공모사업은 집행부에서 다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고 또 영농에 지장이 있는 다수의 어떤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진짜 집행부에서 정리가 돼 줘야 돼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밀히 챙겨 가지고 용역을 한 번 하든지 하겠습니다.

세밀히 챙기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에 공단이 어떻게 하는지를 진짜 모니터링 한번 해보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보고 지역민들이 진짜 거짓으로 악취가 난다. 두통을 호소하고 이런 부분 같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도…

나는 예산이 올라올 때 어떤 장비 구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싶어 미리 봤어요. 한 줄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아까 권기한 위원이 예산이 줄었다 하는 경우야 물론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진짜 해야 될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얼렁뚱땅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볼 필요도 없다. 물론 예산 다루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시간이 경과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근간에 폐기물 관련 사법처리 관련하고 또 소각장 화재 관련해서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소각장 관련 예산해서 적시된 거 있습니까, 여기?

예,

그거 몇 페이지입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252쪽입니다.

252쪽, 여기에 우리 이 에스피환경 하는 게 뭐 삼표그룹 하죠? 전에 돌산, 석산 무너져가지고 중대재해 하는 삼표그룹, 그렇죠?

예, 삼표그룹

그런데 그 인근 소각장하고 우리 킬로당 나가는 우리 영천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매년 용역을 줘서 경제연구원이라든지 산학,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매년 단가 산정을 위해 용역을 줍니다.

지금 킬로당 얼마 되어 있어요?

톤당요?

예, 톤당.

톤당 한 24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나 하면 이게 이제 여기에 소각장이 오는 양 중에 이제 영천의 각 업체에, 조그마한 업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영천을 뭐 살리자하고 뭐 하자 해놓고는 전부 돈 벌어서 다른데 다 가져가버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그래서 이 쓰레기 매립장에 나오는 것 중에 일하기 쉽다고 해서 여기다 다 갖다 준다, 이 사람들이 또 처리용량도 이건 왜 이래서 또 자연발화 이래놓느냐 하면 영천 외에 또 다른 데도 오는 것 같아요, 내가 가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일부러 가봤거든, 일부러 여기에. 하도 냄새 관계, 전에 또 여기 이래가지고 여기에 옛날 그런 징크스도 있고 해서 본 위원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242만 원 뭐 이러는데 이거는 인근 예를 들면 경주나 이런 데 또 포항에 자꾸 여기 광역쓰레기 뭐 이야기해서 그것도 제가 알아봤는데 광역은 그 사람들 광역화하기 위한 그 건물을 지을 때 국가에서 주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여기에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광역에 들어가는 건 일반 그냥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압축을 해서 밴딩을 해서 그렇게 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데 내가 보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242만 원 이거 많은 겁니다.

24만 원.

그래 24만 원, 그러니까 24만 원이고 240만 원 하여튼 많대요. 제가 여러 군데 물어봤거든요, 일부러. 한 번쯤은 이게 왜냐 하면 이런 그걸 계기로 해서 이게 좀 쇄신이 돼야 되겠다. 이래 됐고, 이 중에 영천에 자원순환협의회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고 이 사람들한테 가져가는 거 다 가져가는데 일부는 빼서 영천지역이 아주 영세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영세한 중에 중간그룹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어느 정도 해서 예를 들면 시멘트 공장에 보낸다든지 뭐 한 데 보내고 이러는 게 파악을 해보니 여러 군데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여기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잘 파악해가지고 그래 해주시고, 이게 왜냐하면 단독으로 여기에 해고된 사람 하나 만났어요. 내가요. 하나 만나서 여기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이걸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 못하는데 과장님이 한 번쯤 회사를 잘 점검하고 이 가까운 인근 소각처리장이 있어요. 여기 경주 쪽에도 있고 이런 데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그래, 우리는 여기 바로 옆에서 다 갖다 실어주고 이거 하는데 이래하고 다른 데 가면 예를 들면 210만 원이라든지 이렇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 예를 들면. 그걸 한번 제가 무슨 이게 다른 지역에…

예, 비교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비교분석 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그러고 또 이 그룹의 자체에서 어제 불 난 그것도 와서 처리능력이 저 혼자만 다 하려니 욕심 부리다 보니까 쌓아 놓고 쌓아 놓고 하니까 이렇게 밑에서 이러다 보니까 막 열이 나고 이러다 자연발화가 된 거예요. 자연발화인지 전기누전인지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 이런 부분에, 이때까지 여기에 돈이 1년에 그래 60 몇 억씩이나 우리 귀한 우리 혈세를 거기 갖다 주는데 매년 이 사람 수의계약 식으로 뻥뻥 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 말하면. 그리고 여기서 불과 얼마 안 되는 지점에 소각장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 고개 넘어가니까. 고경 쪽에 넘어가니. 그래 그런 데 가면 이보다 훨씬 헐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사람들 거기 갖다 버려요, 일반인들은. 그래 하는데 여기에 이래가 이걸 한번쯤은 다시 다른 문제가 안 나오도록 챙겨보시고 거기에 관련되는 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 242페이지에 저 밑쪽입니다. 여비인데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 및 불법배출 지도자 출장 여비해가지고 전년도에는 600만 원인데 증이 돼가지고 1,000만 원이네요. 이건 뭡니까? 242페이지입니다. 여비.

국내 여비 말입니까?

예.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 및 불법배출 지도 출장여비라고 해놨는데 1,000만 원이 되네요, 이게. 400만 원이 증이 되어가지고.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누구라도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놔뒀는데 요즘, 지금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분류를 잘 해놨대요. 이렇게 뭐 PT병, 뭐 이런 식으로 유리병, 이런 식으로 그건 참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여기 보니까 CCTV 우리 불법투기에 대한 CCTV 돈을 지금 보니까 243쪽이네요.

예, 9,000만 원.

9,000만 원 지금 책정돼 있는데 30대 해가지고 대당 3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줍니까?

그건 이제 읍·면·동에 설치요청을 전부 받아서 읍·면에 전부 재배정을 합니다. 이건 전부 관급 그것이거든요. 관급자재대로 해서 올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밑에 보니까 또 245 페이지 불법폐기물 단속용 이동 CCTV 해서 또 400만 원 2대 해서, 이건 차량에 탑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폐기물공장, 거기서 2대 설치해 놓고 요주의 배출업자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폐기물업체 거기다가, 전주에다가 달아갖고 뭐가 들어오는지 항상 감시를 그래 합니다.

지금 기존에 많이 설치돼 있겠네요?

예, 2대.

아니 기존에 설치 많이 돼 있겠네요. 돼 있고 이제 추가로 이 예산 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주로 어디에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폐기물공장 위반업체 안 있습니까? 그런 업체에 주로 앞에 설치, 정문에 설치해서 차량이 뭐가 들어오는지 뭐가 빠져나가는지 그걸 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에 쭉 이렇게 요주의 공장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해서 감시를 하는 체제고 추가적으로 더 늘리는 부분인데.

예, 2대 늘립니다.

왜 제가 이 CCTV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우리 아파트에 보면 어느 아파트든지 요즘 다 쓰레기매립장 앞에 CCTV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분리수거도 잘하고 불법폐기물 안 버립니다.

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환경 쪽에 제일, 아까 환경사업소에서도 아니 환경보호과에도 왔었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지금 이렇게 제일 난이도가 심한 데 민원이 발생 많은 데가 또 두 군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CCTV를 조금 보강을 시켜놓으면 아무래도 우리 좀 조심을 하고 시민의식들이 조금 나아지지 않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결정 난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을 조금, 다른 데를 조금 줄이더라도 좀 더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대가 아니라 50대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계속 늘리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의식이 좋아진다는 말씀을 덧붙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CCTV 불법폐기물 단속용 CCTV가 지금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어요?

폐기물이 아니고.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 불법 감시하는 그건 매년 30대씩 해서…

그러면 이 CCTV가 모니터링은 어디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덧붙이자면 조금 계도 차원에서 설치를 하면 우리 시민의식들이 좀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린환경센터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에 분리포대만 갖다 놓더라도 그 의식이 달라졌는데 만약에 거기에, 거기에도 쓰레기 버리는 양이 많죠? 매일 많죠?

예.

그럼 거기에 만약에 시범적으로 우리 10대 중에 1대라도, 거기 300만 원짜리 하나만 설치 해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급속도로 쓰레기도 줄어들 뿐더러 또 무작위로 버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놓아 보세요.

안 그래도 제가 도로계장 할 때 나들목 부분에 신녕교 빠지는 데 거기 우회도로에 빠지는 부분에 쓰레기를 하도 버려가지고 2대를 설치해 놨거든요. 그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차타고 가면서 다 던지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조금 요주의 지역에는 그렇죠? 코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많이 달아 놓으면 우리 의식이 좀 많이 달라지고 “야,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리 의식을 좀 바꿔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5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민간위탁으로 16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그럼 그 앞쪽에 펴보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중간쯤에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물품 구매비 700만 원입니다.

예.

이거는 뭐죠, 그러면? 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쪽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비가 2,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매년 합니다, 이거는.

매년 한다. 지금 사용종료 매립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화룡동 안 있습니까? 화룡동에 있고 그다음에 신녕 있고 청통 있고 그렇습니다.

토양오염조사를 매년 실시하는데.

그래 있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토양오염조사를 하는 데 비용이 1500만 원 든다. 사용, 그렇죠?

예.

이거 과다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토양오염조사 이거를 뭐 매달 가서 책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번 용역을 해서 한 번 조사하는 겁니까, 이거?

한 달 정도 용역기간이 있거든요. 한 달 정도 보통 줍니다. 기간을, 용역 기간을.

한 달 줘가지고 이 3개소를 하는데 1500만 원 준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단가산정,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이건 가연성폐기물 소각장에 가는 겁니다.

소각장에 가는데 그래 우리가 이거 위탁처리비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그렇죠?

예.

그 밑에 보면…

이것도 매년 시행합니다.

그래 매년 시행하는데 지금 여기서 다른 부연설명을 내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질의를 또 할게요.

알겠습니다.

매립장 증설 타당성조사 5,000만 원 이거는 뭐 때문에 합니까?

우리 탄약창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조건부 승인이 나가고 2단계, 3단계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다. 타당성을.

아니 탄약창하고 협의 완료됐습니까?

예, 조건부 승인이 났죠. 그거 나중에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탄약창에 물어보니까 더 이상 매립을 못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던데?

아닙니다.

문서로 받았습니까?

예, 1단계는 지금 70% 매입이 돼 있고 30%는 지금 거기 야적할 수 있도록, 매립을 안 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걸 내려놓으면 다시 싣고 개분해가지고 소각장으로 갑니다. 가고 그다음에 면적이 2단계하고 3단계는 면적이 1단계보다 한 5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 이게 이 매립장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라든가 이런 걸 50년간 매립할 수 있습니다, 양이.

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원래 생활쓰레기 매립장 할 때 우리가 소각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쓰레기 처리를?

매립을 했죠.

매립을 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조금 시장님하고 물어보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했는 건 소각장에서 그렇죠? 소각을 해서 잔토가 나온, 잔여 쓰레기를 여기 매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집행부에서 로드맵은 뭐냐, 생활쓰레기는 에스피환경이라든지 일반 다른 어떤 소각로에 가서 소각을 해가지고 매립을 한다. 이 얘기죠?

예.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거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면서 매립장을 하면서 소각장을 하나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답변 그리 하시면 내가 16일 날 시장님한테 이거 분명히 질의할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연구개발비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올라와야 되느냐? 그렇죠?

예.

완산동은 지금 탄약창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0년 동안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의원들한테 제출하라니까, 말로 하지 말고 문서화된 걸 딱 제출하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각로에 갔을 때 잔토 가지고 이거 매립한다 하는 건 양이 얼마 안 돼요. 확인을 다 했어요, 제가. 확인을 다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럼 뭐냐? 돈이 이중으로 낭비 되니까, 이중으로. 그럼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매립을 왜 집행부에서 이걸 매립장 증설 지금까지 계속 지연해가지고 이 땅을 확보하지 못 했느냐 말이라? 지금 용역 줘서, 그렇죠? 이거 옳게 매립될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올해 못 합니다, 이거.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행정절차는 그 당시에 1, 2, 3단계를 하면서 다 이거 갑자기, 보통 행정절차 하는데 새로 만들려면 보통 2년 걸립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또 하면 그래서 하면 총기간이 빨라도 한 6년 정도 걸립니다.

걸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생활쓰레기를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분리수거해서 매립을 했는데 소각비용은 안 들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면 보통 국장님 이상 답변하는 건 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소각하는 걸로 지금 흘러가요. 소각하는 걸로 지금 계속 의회나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포항에, 전번 질의 때 과장님 했죠? 12월 15일인가 시장님하고…

19일이요.

19일 날요? 19일 날 포항시장하고 식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문서화 시켜야 돼요, 문서화.

예,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광역화 할 때 영천·포항 간에 만드는 조건으로 국비 50%를 받았거든요.

그 협약서대로 했는 것 같으면 지난 4년간 집행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하시면 협약서대로 우리 생활쓰레기를 포항에 가서 정리를 하면, 그렇죠? 포항에 가서 소각을 하고 잔토처리를 과장님 말씀마다나 매립장 증설해서 거기 가서 우리가 처리하면 돼요. 그래 할 수 있는 용역은 한 번도 안 줬어요. 4년간 제가 했어요, 4년간. 그럼 뭐냐? 계속 의회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수순이라.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장하고 지금 현재 처음 만나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내가 다 확인했어요.

아니 시장님끼리는 안 만났는데 그전에 실무진 과장들하고는 몇 번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왜 반입을 못 했나 하면 포항시민들하고 인근 시민들하고 시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그래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그래 하죠? 2008년도부터 제가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포항시에, 가장 우리 시가 맹점이 뭐냐 하면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포항시에 데모를 하고 그게 쓰레기매립장 할 적에 추가 우리 시에서 분담금을 낼 부분이 있었어요. 포항시의 의원들은 정확히 압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12월 19일 날 가서 포항시장하고 해가지고 2023년도 1월 달부터 쓰레기 반입 못합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행정을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포항시의회를 4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2회 다녀왔습니다. 간담회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챙겨야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그냥 지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소각하는 거, 임시방편으로 한 2, 3년간 소각하겠지. 답변을 그래 했어요. 과장님도 맨 그래 답변했어요. 소각해서 우리 매립장 증설해서 넣겠다.

아니 저는 그 말이 아니고…

아니죠. 앞에 과장님들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또 정식 간담회 석상에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4년 동안 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 4년 동안. 그렇죠? 지금 현재 뭐냐 하면 과장님 보고 이거 나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환경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우리 자원순환시스템을 옳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렇죠?

예.

부서장이나 시장이 정확하게 맥을 짚고 가야 돼요. 이거 뭡니까? 이거 완전 자원순환에 대한 건 내팽겨 쳐놓은 거예요. 그럼 뭐냐? 뒤에 과장님들은 왔다 가시겠지만 실무자들은 반 죽었는 거야,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돼요. 왜 그걸 안 하려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용역을 조사한다. 이건 웃기는 거예요. 저는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뭐냐, 집행부에도 의지가 없다. 그렇죠? 지난 일요일 날이다, 그렇죠? 과장님도 추운 날씨에 고생을 했는데 에스피환경에 불이 났어요. 그렇죠?

예.

자, 에스피환경이 만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래 소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군데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고 다른 시군에도 가봤어요. 가보고 하니까 이게 진짜 우리 집행부가 의지가 너무 나약하다. 영천의 미래,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제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내팽겨 친다고 하는 건 이 자체가 행정이 정지된 거나 똑같아요. 그리 생각하면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이 용역 자체가 시민들을 속이는 어떤 그런 과제물로 전락한다니까. 속이고자 그런 게 아니고 임시방편 행정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니까, 도구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요. 여기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같은 위원회를 계속 지나오면서도 알 겁니다, 이거. 4년 동안 이거 계속 부서장이 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용역을 앞으로 시민들이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 예를 들게요. 신규 매립지를 구해야 돼요, 지금 영천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가 4년간 탄약창 실무자들하고 만난 종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하면 신규 매립장을 신설하고 두 번째, 소각장을 지어야 돼요, 소각장을. 세 번째, 뭐냐 하면 소각장을 지으면서 화장장을 지어야 돼요. 나머지 그 주변 지역에 우리가 공원화 같이 그 지역에 만약에 그걸 시에서 읍·면·동에 공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새로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완산동 매립장에 한쪽에는 등산로 개척한다. 한쪽에 지금 현재 이것 또 민다. 시민들한테 솔직 하자고요, 솔직 하자고. 이게 앞뒤 맞는 말입니까? 하여튼 과장님 욕보시는데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한 번 더 짚어가지고 진짜 국장 회의 때 올라가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올라오는 건 진짜 잘못됐다.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불법 생활쓰레기 CCTV 설치하는 데 조금 증액이 되면 설치할 용의는 있죠?

예.

보니까 우리 증액 부분은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또 시장님한테 질문하고 시장님이 승인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의원들이 예산 자꾸 삭감, 삭감, 삭감 이러는데 때로는 또 필요한 것은 이렇게 증액이 필요한 것도 있을 것 같아서는 참고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좀 전반적으로 아까 골고루 좀 취약지역에 이런 데 비치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하나만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큰 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해용입니다. 저희들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2023년 본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억 6,233만 7,000원이 증액된 108억 9,081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2%, 도비가 10%, 시비가 68%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사항은 첫 번째 단위사업인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경영기반확충 부분은 전년도 대비 5억 1,798만 8,000이 증가한 35억 4,883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 사업은 산림경영기반 조성 및 관리 세부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책숲가꾸기 사업 외 2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261쪽부터 262쪽까지 자체 사업인 산림경영 기반조성 및 관리 부분 일반운영비 식목일 행사에 따른 묘목 구입비, 시유림 밀원조성 사업 1억, 그린환경센터 특화숲 조성 사업 1억, 산림사업 신고자 확인감리 70㏊ 2,000만 원, 전년도 대비 2억 314만 원이 증액된 4억 37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3쪽 상단부의 정책숲 가꾸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597㏊에 전년 대비 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3쪽 중간 부분에 공익림 가꾸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가구기 사업으로 사업량 29㏊에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상단부에서 265쪽 상단부까지 사회적일자리 숲가꾸기 사업은 청년 실업자, 취약계층, 장년층 등 사역을 하여 숲가구기 사업지 내 산림 부산물 수집·활용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숲가구기 자원조사단 인건비 등 운영비 등으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중간부터 267쪽 중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인 조림사업으로 경제림 조성 외 3개 사업인 경제림 55억, 큰나무 17, 내화수림 10, 탄소저감 사업량 85㏊에 사업비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하단부터 269쪽 상단까지 도보조 및 국가 직접지원금 등 임도 관련 예산으로 임도시설 보수 및 임도관리원, 모니터요원 인건비 등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상단부부터 207쪽 중간까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산림작물 생산단지, 그다음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총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하단부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사업 부분은 노후화된 장비를 보강·신규 설치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상단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주택용 목재팰릿보일러 2대 56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용 목재팰릿 보급사업 1대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부 목재제품 품질관리 부분은 관내 목재생산 등록업체 관리를 위한 여비 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상단부 목재생산관리 부분은 목재 수확지 150㏊ 관리를 위한 현장 입간판 및 시설 예산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중간부분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 부분에 공공시설 내 근로환경 개선 및 편익증진 도모를 위해 4개소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생학습관 2개소와 보현산자연휴양림에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273쪽 상단부 친환경목재 생산 부분은 친환경 벌채 규정에 의거 수림대에 대한 산주 재산권 보상을 위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3쪽 중간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하단부터 274쪽 하단부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부분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등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4쪽 하단부 사방사업 부분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중간부 산림재해방지 부분은 사방댐 준설·유지관리 5개소 5,000만 원, 집중호우 등 산림피해 복구사업 2억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단부에서 285쪽 중간부 도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및 산림 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사업 부분에 피해목 제거사업 특별 인부임 및 크레인 장비 등을 임차하여 재해우려목을 제거하고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단부터 276쪽 하단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부분은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4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출동 여비 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7쪽 하단부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1,600만 원과 산불소화시설 조성사업 1억 5,500만 원과 산불 진화차 한 대 구입 및 4,800만 원, 산불방지대책 부분은 총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단부 도 산불방지대책 부분은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원 인부임 및 산불 진화헬기 임차비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9쪽 중간 부분 산불방지대책 부분은 산불예방 홍보방송 시설 및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위하여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하단부에서 282쪽 하단부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부분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개조 8명 사역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2쪽 하단부 재선충 피해목 제거 부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비 2억과 재선충 고사목 제거, 예방나무주사를 위한 재선충병 예방사업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선충 예찰 인건비 부분은 피복비, 교육비 등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자체 사업인 산림병해충 예찰홍보 부분은 산림병해충을 위한 각종 장비 및 공공운영비를 위하여 5,8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5쪽 하단부 석재채취 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부분은 석재의 채취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6쪽 상단부 단위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제 부분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6쪽 하단부부터 292쪽 중간 부분까지 네 번째 단위 사업인 산림 생태휴양공간 조성 및 관리 부분은 전년도 대비 3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5억 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은 산림 휴양문화 조성 외 4개 부분 세부사업으로 보조사업은 노거수 안전관리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286쪽 하단부 보호수 관리는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9쪽 중간 부분 산림 휴양문화 부분은 시유림 임야실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200만 원, 우량 보존 소나무 정비사업 1억, 등산로 사후 관리에 5,000만 원, 노거수 정비사업 3,000만 원, 산림유전자 보호 3,000만 원, 총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하단 부분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부분은 목공체험지도자 2명 인건비 및 일반은영비,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 보수비 등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8쪽 하단부 휴양림 유지관리 및 휴양림 유지관리 인부임 16명 및 사후관리를 위한 오일스테인 작업비 등 작년 대비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하단부 보현산 웰빙숲 조성 관리 부분은 기 조성된 보현산 웰빙숲 조성 관리 인건비, 테크 보수, 목재 오일스테인, 보현산 웰빙숲 유지보수 1억과 보현산 시루봉 주변 정비사업 1억 등의 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1쪽 하단부 영천별빛유아숲 체험 공중화장실 유지 부분은 화장실 유지에 따른 인건비 1명과 소모품 구입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중간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부분은 2023년 정식 개장한 보현산자연휴양림의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길 등산 지도사를 기간제로 채용하여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2쪽 하단부 산촌마을 조성 부분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인건비와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 등 2,200만 원을 편성하입니다. 293쪽 상단부 쾌적한 도시 녹지숲 조성 부분은 기 조성된 팔공산 둘레길을 접목하여 AI 증강현실, 보물찾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도를 위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세출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기타 예산 요구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위원님의 배려와 깊은 관심 덕분으로 금년도 업무가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2023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권기한 위원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5억 6,000 증감됐네요.

예.

그 증감되는 대표적인 게 뭐죠?

시유림에 저희들 밀원숲 조성을 하기 위해 1억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특화숲 조성해서 증감된 부분이 1억이 있고, 그다음에 시루봉 주변에 1억, 그다음에 보현산 정상 부분에 천문대와 연결되는 한 300m 거리에 거기에 한 1억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우리 도시숲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 시유림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는 측면에서 나무 숲가꾸기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좀 반영을 시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유림 지금 현재 조성사업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린환경센터 특화숲 조성사업은 거기고.

그건 지금 정해져 있고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지금 장소를 구해야 합니다. 아직 정확한 지정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시내 인근에는 전혀 지난번에 없다고 했죠, 시유림이?

지금 그린환경센터 외에는 지금 마현산은 따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시유림을 일단 저걸 해갖고 가장 가까운, 시와 가까운 지역에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조림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우리가 식재를 할 것이 아니고 그린환경센터 여기가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우리 자연순환과에서도 보면 그린환경센터 그 소속인데 인근에 여기에서 지금 영천시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화숲 조성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년도에 어차피 우리 예산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조금 한곳에 집중해서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표시 좀 나게,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가까운 인근에 여기 우리 시내 바운더리 내에 있다면 또 그쪽으로 이용하면 좋은데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산림과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위치가 선정되면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또 마음을, 이런 의지를 가졌으니까 또 이렇게 숲을 많이 가꾸어 놓으면 우리가 후대에 또 우리 어린이들, 우리 가족들 다들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반영시켜 주셔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26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임차료에 보면 경관조림 등 나무식재 관수 차량 임차료가 60일 사용하는데 4800만 원입니다. 이 차종이 그러면 어떤 차종이죠?

이건 나무를 실어올 수 있는 차량이 큰 차량이 돼야 됩니다, 이건. 1톤이나 2톤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8톤 내지 11톤 정도의 큰 차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수할 수 있는 차량은 또 이게 최소 탱크로리가 한 80톤 이상 되는 그 차량을 임차해야만 이게 관수하는 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럼 이런 차들은 그러면 신차 가격은 우리가 임대료를 이만큼 주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했는데 이 신차 가격은 그럼 비싸겠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또 넘기겠습니다. 보면 다음은, 또 같은 물음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보면 이제 임차료가 보면 거의 6,000만 원 돈이니까 30일 쓰는데 3,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임도에 필요한 관리 임차비입니다. 따로 일반차량, 임도는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거 어떤 차인데 30일 사용하는데 3,000만 원이나 주고 사용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는 다음에 그냥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친환경 목재생산 보상금 3,240만 원, 친환경 목재를 생산하는 영천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벌채를 하고 나면 벌채를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최소 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30% 정도는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나무가 거기 거기에 따른 비용을 남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래는 다 벌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보통 벌채를 하게 되면 전액 전체 산을 다 벌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강우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게 재해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30% 정도는 이 산에다 그대로 심겨져 있는 상태로 놔둬야 되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호수 관리, 영천시에서 보호하는 보호수는 몇 그루 정도가 있지요?

보호수가 지정된 게 41그루 돼 있습니다.

41그루로 돼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 287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우량 보존 소나무림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말도 어렵다, 우량 보존 소나무림은 영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보존된…

과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보호수가 41그루 있는데 보면 보호수 관리하는 데 18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많다면 많을 거지만 저는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보호수 41그루 정말 잘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거 보호하는 데는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좀 더 투자해서라도 보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나무림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넣더라도 적정하게 더 넣고 해서 정말 잘 관리해서 우리 후대한테 이런 보호수도 잘 물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선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노거수도 저희들이 일단은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한 50본 정도 지금 조사된 상태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 데도 있고 불량한 데도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여튼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 1시부터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경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환 건설행정담당이 5주차 사무관 교육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89억 59만 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89억 2,484만 원 29.7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 분야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부터 302쪽까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건설행정 운영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4억 931만 6,000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가로등 유지관리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조명설비 원격점검 시범구축 사업은 총 6,480만 원입니다. 다음 303쪽 하단 도로 분야입니다. 시군도 확포장 사업은 9억 8,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설치공사 위수탁 사업비 4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1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5쪽 중단 부분부터 311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50억 5,153만 6,000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3개소에 1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농업기반 분야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수리시설 개선사업 예산으로 34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중단 부분입니다. 수리시설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에 2억 6,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317쪽까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7억 9,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7쪽 하단 부분입니다. 균특 재해위험지역 정비, 자연재해위험 저수지 사업으로 15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도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제방정비 사업으로 2억 2,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저수지 관리사업으로 11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관정 양수장비 정비사업에 25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 노후관정 시설개선 사업에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으로 1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주민숙원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도비 보조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8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32억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으로 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운영경비에 3억 3,133만 8,000을, 기본경비로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은 주민편의와 생활안전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하실 것 있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03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매년 작년에도 3,000이고 또 내년에도 3,000이고 올해도 3,000,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액으로 사업이 다 가능하신지?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 놓고 거기에 따른 미불용지 신청이 들어오면 가지고 그걸 접수해서 저희들 최종 감정평가하고 추경 때 예산 추경해서 하는 걸로, 왜 그러면 계획이기 때문에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항상 사무실에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늘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인데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난해 우리 태풍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예산 312페이지입니다. 위에서부터 화북 죽전리 소일지 태풍피해 복구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대부분 태풍피해인데 현재 파악은 다 됐습니까? 고경하고 이런 쪽에 다요?

일단은 저희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도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당되는 읍·면·동에서 일부 누락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에 편성 안 되더라도 추경에 해서 늦더라도 계속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우리 태풍 피해는 추가적으로 계속 다 넣었기 때문에, 읍·면·동에. 제가 담당 계장님들하고 보고받을 때는 공문을 보내더라도 다시 전화해서 누락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오더 그래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수해복구는 누락되는 건 어느 정도는 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복구를 설계를 지금 진행 중인데 봄만, 해동되면 공사 바로 할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북 예를 들어 제일 위쪽에 화북 죽전리 소일지 태풍피해복구공사 지금 예산은 1억 2,80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게 대충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설계 끝났습니다.

설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설계했는 거구나.

이건 기이 지금 백만다리 해서 이거 있는 건 백만다리 이런 건 설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회 추경 때 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돼서 예산 삭감도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본예산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일 위쪽에 1억 2,8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럼 1억 2,800만 원인데 만약에 공사비가 좀 더 들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이걸 더 들면 좀 미비한 것 그냥 자체에서 실시설계비로 돌리면 되는데 이 금액이 차이 나는 건 다시 1회 추경 때에다 다시 그 금액만큼 저희들 예산 요구를 증액시킬 겁니다.

만약에 그 공사까지 하다가 좀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은 건 그때 추경으로 더 넣는다 말씀이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 되는 계속사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래 보니까 이게 이제 아직 겨울이라서 좀 그런 부분은 없는데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내년에 좀 빨리 이래 물난리가 나면 걱정이라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던데 그나마 우리 영천 지역은 수해가 좀 덜 나가서 그래도 좀 다행이지만 수해 복구에 민원이 주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만전을 많이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하는 그 사업은 뭡니까?

그건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저희들 도비전환사업 이래서 저희들 도비전환사업을 50씩 또 받습니다. 그게 어린이보호구역 해당되는 데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경북경찰청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서 행안부하고 서로 저희들 순서가 정해졌었습니다. 저희들 순서가 어린이보호구역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처음에 할 때는 4, 5년 전부터 국무총리실에서 그게 이제 하도 교통사고 많이 나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경찰 데이터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제가 있을 때도 올렸을 때도 자꾸 이게 제척되고 빠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하는 게 제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올리면 그다음 해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고시가 돼야, 먼저 고시가 돼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사업은 보통 어떤 것 합니까?

보통 같으면 저희들 이제 어린이 30㎞ 이하에 대한 보도블록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솔라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저감시설 여러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건 영천경찰서, 그다음에 교통공단, 교통행정과 서로 협의 받아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만약에 지금 면 단위 지역에 보면 아직 농로 포장 안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기부체납이 돼야만 농로포장을 의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을 해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존 돼 있는 비포장 하는 건 기부체납이 원칙입니다. 기부체납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기존 포장이 된 걸 확장할 때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 포장은 기부체납이 우선이다.

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상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선조건이.

그게 협의가 돼야 설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총력을 다 하시는 우리 건설과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 한번 봐 주시고.

권병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쪽에 제일 밑쪽입니다. 영화교에서 신망정사거리 도로 확포장공사 이거는 영화교 끝나는 부분에서 신망정사거리까지 거기 확장한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하려고 지금 합니다.

이제 이게 뭡니까, 10억이 이게 공사비입니까?

지금 이제 설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설계하고 그다음에 보상하고 공사가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설계비란 말입니까, 10억이?

예.

망정사거리 영화교 끝나는 부분 거기 맞죠, 거기 사거리?

예.

광천 가기 전부터?

예, 영화교 좌우측에 지금 망정사거리까지 지금 연장이 더 되고 영화교 저쪽에 남쪽으로는 조금 더, 어차피 접속 부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전체가 한 1.5㎞ 정도 전체 됩니다.

그렇죠. 보상비가, 이게 지금 용역비라고 하는데 보상비가 만만치 않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됨으로 해서 교통의 흐름이 조금 잡히겠죠?

예.

그러면 그린환경센터 쪽으로 가는 그 길은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있는 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2차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예.

거기서부터 그렇죠? 이제 신망정사거리까지.

그리고 저번에도 설명을 한 번 드렸던 부분들이 후회도로 개념으로 작산에서 올라오는 직선도로가 나오는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또 우회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도시계획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6차선 한계가 되고 그 부분이 포화상태가 되면 또 우회도로 기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또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도시계획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천댐, 33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영천댐의 벚꽃백리 음악방송시설 설치공사 2억 잡아놨네요. 이 내용은 뭡니까?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부분들, 거기에 지금 자전거도로 데크길을 지금 조성해 놓는 부분들에는 가로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방송시설을 지금 그리 댐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악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송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기 망정에 메타세콰이어길 방송시설, 음향시설 해놓은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예, 영천댐에도 그런 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 잡은 겁니다.

맨 시간타임 조절해서, 타이머 조정해가고 그렇죠?

예.

그리로 좀 걷기도 좋은데 겨울은 그렇지만 나머지는 또…

계절별로 잎이, 봄부터는 가을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는 부분들이라 가지고.

오히려 힐링하는 그런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할 일도 많을 건데 잘 추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고경의 지금 단포지구에 보상 관계 지난번에 제가 누구 담당자한테 하나 드렸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보상통지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어느 분이 한번 받았는데 통지를 못 받은 사람이 몇 명 있다고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 더 해가지고 빨리 보상절차를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이장님 생각을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린 겁니다. 못 받은 사람이 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