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정책기획실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정책기획실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6% 감액된 193억 3,1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분야는 예비비 96억 원으로 코로나19 안정화 등으로 예년 평균소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분야입니다. 시정 기획 및 홍보를 위해 4억 9,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기획 세부사업으로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비 2,400만 원은 의회업무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정책개발 신규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4,000만 원은 신규 임용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하는 교육비용입니다.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시정 홍보 세부사업으로 영천시정 책자 제작비 2,000만 원, 시정 홍보 영상 제작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타 지자체 연계형 사업 발굴에 2,000만 원, 정부 정책 선전 및 국도비 사업 발굴에 3,000만 원, 시정 주요시책 기획 작성에 3,000만 원, 시정 주요시책 안내 및 홍보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참가비용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의 주요사업 관광지 농특산품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대구경북 명품박람회는 대구경북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주요 정책을 교류하고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200만 원은 부시장과 정책기획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목표관리 업무추진 세부사업으로 성과 우수자 및 우수부서 시상금 4,000만 원은 국도비 확보 등 성과 우수자와 각종 시책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시정 역량강화 운영을 위해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분야입니다. 먼저 예산서 및 지방재정자료 작성 세부사업입니다. 본 예산 및 추경예산서, 성인지예산서, 예산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작비 등 예산 편성 및 심의에 필요한 경비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하단입니다.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으로 1,29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 심의 수당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175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세부사업입니다. 재정관리시스템은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시스템 운영지원 관리비 5,782만 4,000원과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2차분 5,730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작업장 및 운영 관리 세부사업에는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 6,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공통경비 세부사업 5억 2,100만 원은 예기치 못한 지출사유에 대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하여 부서별 현안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76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의회법무분야입니다. 177쪽입니다. 법무업무 추진 세부사업으로 직원 법무 역량강화 및 법률 지원을 위한 직무 관련 변호비용 지원 2,000만 원, 법률정보 서비스 사용료 1,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 세부사업으로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해 변호사 착수 및 소송 수행 수수료에 1억 2,000만 원, 소송 수행 승소사례금에 4,000만 원, 법률 자문을 위한 고문 변호사 수당 1,800만 원, 소액 배상금으로 2,000만 원 등 2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업무추진 세부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비 1,100만 원 등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열린 혁신 업무 추진을 위한 책자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적극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물 제작비, 교육 강사료 등으로 620만 원,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시상과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한 협업 우수자 및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분야입니다. 179쪽입니다. 전략정책사업 추진 세부사업으로 전략정책 과제 관련 책자 제작비 등 860만 원과 영천시 메타버스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 우리시 메타버스 산업 로드맵을 설정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통계 분야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사업체 조사를 위해 인부임 및 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 등 4,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체 조사는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을 조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0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경상북도 및 영천시 사회조사 세부사업은 조사자 인부임 및 대행 수수료비로 39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사회경제복지 등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도와 관심사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181쪽입니다. 광업ㆍ제조업 조사 세부사업은 홍보물 제작비 등 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통계 관리 및 지원 세부사업은 영천시 베이비부머통계 업무대행비, 통계 작업장 환경정비 등으로 3,5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베이비부머통계 조사는 인구현황, 노동, 복지 등에 대한 행정자료와 조사 통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로 2020년에 실시 후 내년에 실시됩니다. 182쪽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및 자료 발간 세부사업은 통계 연보와 베이비부머통계 책자 발간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데이터 통계 관련 교육을 위한 데이터 통계 기반 행정운영비는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우리 시 보유 데이터 수합과 분석을 위한 통합 플랫폼의 활용 지침서 제작비와 내부포털 클라우드 사용료 플랫폼 유지 관리비로 55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데이터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은 총 1억 2,800만 원으로 민간 데이터 구입비 7,000만 원,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비 2,200만 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비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84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2명의 인건비 7,226만 2,000원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5,672만 원, 공공운영비 948만 원, 업무추진비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0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40억 원 총 17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77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간 재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71억 원이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예상이자수입 54억 원을 포함하여 2,0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기획실 2023년 본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77쪽에 소송 업무 수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송 수행 변호사 착수금, 이 변호사 비용이 다 틀린 거 아닙니까?

변호사 비용은 소송가액에 따라서 가액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착수금 금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 보니까 이제 고정 잡혀 있는데, 지금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많이 합니까? 아니면 일반 변호사들도 같이 병행을 같이 합니까?

저희 고문변호사.

쪽으로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특별한 목적이 있었고, 우리 시 전체에 또 시민들의 의견에 반영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과거에 오수동 폐기물 시설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승소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과거에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번 그런 사례가.

대구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그 폐기물업체가 패소를 해서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소송업무 수행 쪽에는 오히려 좀 예산을 좀 약간 넉넉하게 잡아놨다가 또 변호사의 수임료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은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호사 고가의 변호사 아닙니까, 사실 서울의 김앤장 변호사 같으면 그렇죠, 그럴 때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판단됩니까?

예.

그래서 소송수행, 요새 워낙 환경이 주변환경이 사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민원인들도 소송 제기하는 건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비용을 조금 더 잡아 놓으면 아마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상식입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1억 9,12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4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렴감사실 분야별 세부사업에 따라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감사분야 소관사항입니다. 부패방지대책 수립 사업비 6,4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주요내용으로는 부패방지 공직자 행동강령 홍보물 제작비 120만 원, 청렴 관련 책자 및 리플릿 제작비 180만 원, 공직자 청렴교육 위탁교육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실시하여 6,000만 원, 공직자 청렴콘서트 개최 800만 원, 공직 비위행위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직자 익명신고시스템 유지관리비 550만 원, 새올시스템에서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학습하기 위한 청렴상시학습 시스템 운영비 650만 원, 공사 용역 관련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유지관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시 자체 기준경비로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맞춤형 청렴컨설팅 비용으로 600만 원, 청렴 관련 평가 우수 시상금으로 27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청렴 시도민 감사제도 운영을 위해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도민 명예감사관 회의의 참석자 급식비로 96만 원, 청렴 영천 구현을 위한 청렴협의체 참석자 급식비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부기관 감사 수감 사업비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부기관 감사 수감 및 감사장 운영에 따른 상설감사장 운영 소모물품 구입비의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사업비 1,8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 관련 각종 서식, 유인물 제작 120만 원, 자체감사 소요물품 구입 200만 원, 자체감사 추진용 노트북 구입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사업비 1,16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직비리 및 행정오류 사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백e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 부담금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업무처리과정에서 비리 및 착오 발생 시 자동경보 발령하여 비리와 행정오류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사업비 1,2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원가심사, 물가정보지 및 품셈 구입비 200만 원, 건설사업 관련 직원 실무교육 강사료 상하반기 2회 560만 원, 직원실무교육 교재 제작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전기ㆍ통신ㆍ기계직 등 협조자에 대한 급량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분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해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수수료로 금융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200만 원을 전년 대비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규제개혁분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관리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회의 자료 등 유인물 제작비 200만 원, 규제개혁 교육 강사료 100만 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수당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 공모 시상금으로 포상금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57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각종 소모품 및 소규모 수선비 등 사무관리비로 1,644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유류대 등 공공운영비로 6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신해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늘 저희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 2023년 전체예산현황은 총계 56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 10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시정홍보 콘텐츠 개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영천시정 소식지 제작, 시보 제작, 시정 홍보 특집 프로그램 방송 제작 등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영천소식지 우편물 발송요금 등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효율적 언론 홍보 추진 예산입니다. 2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시정 홍보, 방송사 등 기획 홍보와 시정홍보 광고료 시정뉴스 및 역점사업 지도 제작 등에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와 스크랩 저작권 이용료 등의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9페이지 상단에 포상금으로 시정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정 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선정 시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와 200페이지 상단입니다. 뉴미디어 시정 홍보예산 중 소셜미디어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SNS 활성화 운영 콘텐츠 개발, SNS 영상 콘텐츠 및 카드뉴스 제작, 유튜브 운영 및 콘텐츠 제작 등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시정 홍보 채널 다각화 일원으로 운영 중인 유튜브와 관련하여 유튜브 방송장비 및 카메라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사진 및 영상 자료 제작 관리 사무관리비로는 전광판 표출용 홍보 영상 제작비 대도시 영상홍보, KTX 영상광고 등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시정 홍보 컬러 전광판 전기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향후 교체 예정 및 신규 설치를 위한 시정홍보 영상 스크린 구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영천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운영을 위해서 도비 6,000 시비 1억 4,000만 원을 합쳐서 총액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센터 관리 운영 및 직원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소모품 구입, 회선 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강사교육비 등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예산 중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2억 1,900만 원, 자산취득비로는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트 구입을 위해서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보안 강화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서버팜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1식, 서버팜 방화벽 고도화 1식,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20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네트워크 시설 보수용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및장비유지관리비 등 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비 등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재배치 관련 네트워크 설치 공사비 5,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온나라 2.0 문서시스템 전환 구축비 5억 3,9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부서용 네트워크장비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빌리지 구축을 위해서 국비 2억 4,000 시비 6,000만 원을 합해서 총액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하단, 208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영상 촬영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으로 인건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소모품 구입, 소규모 수선,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전산실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쪽에 보시면 그 대도시 영상홍보 해놨는데, 지금 대도시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죠? 200쪽입니다.

저희들 대도시 영상 홍보를 지금 현재 서울 4개소에 서울역, 홍대네거리, 그다음에 서울역 지하철 연결통로 등에서 서울에 4개소, 그다음에 우리 대구경북의 포항이라든지 또 대구 시내 같이 대구경북에 10개소, 여러 14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4군데 하고 대구 경북에만 이래 하나요?

예.

그런데 뭐 울산이고 부산 같은 데도 좀 하면 안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전국 광역만 해도 그렇게 한 8개소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이 크니까 서울 쪽에 하고 대구경북, 그런데 대구경북에만 10군데 이래 하니 제 생각에는 다른 도시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좀 안낫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아마 이렇게 좀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광판 표출용 홍보영상 제작비 카는거 이건 관내에 있는?

시청 오거리 하고.

오거리하고 그쪽 말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장님이 전에 금호에 오셨을 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교대사거리.

예, 그쪽에도 한 게 좀 설치하는 연구를 한번 해보시지요. 검토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경마제4공원이 착공 들어갔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당히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위치인데, 그 사거리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이 어차피 적어도 일종의 광고물이기 때문에 광고물 관련되는 법령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그 위치가 딱 도로 딱 중간에 하게 되면 교통 흐름에 장애도 되고, 그 다음에 위치가 설치할 수 없는 위치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불가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불가능하다 카는데, 그 제가 봐서는 되게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아니 시청 오거리에 있는 거나 뭐 별반 차이 있습니까?

그게 행정환경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 시청오거리에 있을 때만 해도 그때는 그렇게 광고를 분명히 그렇게 강화되지 않은 시절에 설치했거든요. 요즘은 워낙 또 이게...

시청오거리보다 오히려 그쪽이 설치조건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거 실장님 계실 때, 제가 금호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좀 어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쪽에는 1개 있어야 된다 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 가기 전에 또 우리 총무위원들하고 저녁이나 한그릇 하도록 주선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우리 시정 홍보 영상 스크린 두 군데 지금 설치하네요. 201페이지 상단에. 실장님 설명 안 되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어디 어디에 설치합니까?

예, 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지금 행사장 같은 데 가면요, 사실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거의 시장이 했던 걸로 파악을 다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이래 가면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면 이제 어쨌든 우리 의회의 역할이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뭐 시민들 입장에 서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예산을 이제 우리가 이제 주잖아요. 주면 거의 이제 시민들은 거의 시장님이 준 걸로 생각하시고, 이제 그 가면 좀 그런 반응을 좀 많이 보이던데, 저는 그것 때문에 가면 좀 약간 좀 의원 입장에서 사실 그런 생각을 다른 의원도 그런 생각하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가 이렇게 집행부에 예산을 올리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또 이렇게 이제 수용해야 또 사실 예산이 확정이 되는 건데, 시민들은 또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영천 1인미디어 스튜디오 사업 2억을 우리 주잖아요. 이제 2억 올해 집행내역 있죠?

있습니다.

1부씩 우리 의원들께 총무위원들께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저번에 지적했지만 PC는 지금 입찰낸다 별 관계는 없는데, 그거는 제가 충분히 수용했고요. 업무용 모니터나 프린터도 지금 이게 상당히 대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도 똑같이 입찰을 낼 건지 안 그러면 관내에 할 건지 우리 실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PC는 제가 충분히 우리 최해윤 계장님 설명을 들었고, 우리 관내에 좀 이게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해가지고 PC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프린터도 지금 모니터 외에 이제 PC외에 모니터가 192대 프린터도 금액이 상당하네요. 이거는 이제 관내에 업체들끼리 좀 가능한가요?

이거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 더 있는데 그건 따로 담당계장님께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여기 16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 예전에도 있고요. 대도시 영상 홍보 관련하고 KTX 영상광고 부분에서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물론 KTX같은 경우는 역사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 대도시는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하고 대구경북 관내 쪽이라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영천시가 얼마만큼 홍보가 됐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피드백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따로 어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관행적으로 사실 그걸 해왔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예산을 충분히 예산을 쓴 데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내년부터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수치나 이런 게 나온 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나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너무 형평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저희 영천시가 정말 그렇게까지 홍보가 됐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까 이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특히 면 단위라든가 이런 나가보시면 정말 특히 면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장님 관련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자양면 같으면 그 면 소재지 관련해서 지역민들한테 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홍보들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물론 영천시는 시장님의 그런 소식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천시 전체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가 여기에 모든 게 홍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조금 이게 늘 봐왔던 저희 제가 의회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객관적으로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의 시장님의 그런 홍보성이 너무 과한데요. 좀 예산 부분은 더 정확하게 여쭤볼 것도 많지만 하나하나 제가 더 살펴보고 예산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정보운영담당 계장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액은 총 예산 1,004억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32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페이지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에서 214쪽입니다. 시정 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자료 서식, 유인물 제작비 150만 원, 시장 서한문 유인물 제작비 900만 원, 다음 페이지 주요행사 및 각종시책 안내 홍보비 5,000만 원, 관용차량 임차료 2,116만 원 등 총 1억 9,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등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각종 행사 초청장 및 소요물품구입비 등 행사운영비로 550만 원, 국내여비로 4,150만 원, 3ㆍ1절 및 광복절 행사 국가유공자 격려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47만 2,000원, 대회의실 책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보안 예산입니다. 각종 충무계획 유인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3,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년 동별관 준공에 따른 무인경비 및 CCTV 등 설치 공사로 시설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숙직비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1,407만 원 복무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공인예산으로 공인제작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인사예산입니다. 공무직 휴직 등 대체인력 및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로 16억 4,466만 5,000원, 행정기구표 제작비 540만 원 등 일반수용비로 4,0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400만 원,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5,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직원 퇴임식, 근로자의 날 체육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특정업무경비수당으로 대민활동비 3억 8,64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9,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36억 5,217만 원, 사망조의금, 재난보조금 등 공무원 재해부조금으로 1억 9,6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개선부담금 8,272만 8,000원,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비로 위탁사업비 5,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창ㆍ징계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로 3,480만 원, 모범공무원 수상자 상여금 등 포상금으로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예산에 위탁교육비 2억 9,265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직 관리 연구개발에 조직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진단 외부전문기관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워킹맘대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체육대회 등 전 직원 화합 행사 급식비로 2,000만 원, 직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인생2막 디딤돌 교육 등 위탁교육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직원 화합행사 경북도지사의 공무원 탁구대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23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공무원 배낭여행, 직원 역사 문화 탐방 등 국외여비로 4억 5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578만 원, 순직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5,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자치행정예산에 시정 유공 민간인 읍면동 모범반장 표창패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에는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추진에 따른 소모물품구입비로 사무관리비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6,557만 원, 일반 보증금으로 이통장 자녀장학금에 1,700만 원, 이통장 반장 산업시찰에 7,000만 원, 이통장 건강검진비 6,150만 원, 이통장피복비에 4,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표창 예산으로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상패 제작, 언론홍보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정예산으로 자율방범대 방범 순찰 야식비 9,200만 원, 순찰차량 유류비 2,420만 원, 영천시 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 다짐대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부 등 행정혁신 운영 및 관리 예산입니다. 제안제도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 690만 원, 시민 공무원에 대한 제안제도 및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등으로 각 86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예산으로 도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예산에 국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 지원 예산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으로 온 우수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초기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도비 2,520만 원을 포함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희망 시범사업 관련 외국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기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예산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로 도비 2,100만 원 포함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교류 예산에는 국제 교류 통번역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내방 공무원 숙소 및 임차료 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750만 원, 경상북도 남북 교류 협력기금 부담금 2,5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교류 행사 등을 위한 행사 운영비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인사 숙식비 등 내빈초청여비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8사단 최무선함 교류 행사, 자매도시 교류 행사, 생활공간 정책 참여단 워크숍 등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예산입니다. 평화통일 안보 역량 강화 및 영천 평화통일 포럼 3,0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영천시지회 운영비 3,000만 원,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 운영 예산입니다.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인부임으로 7,449만 8,000원, 문서고 소독비 등 사무관리비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6,481만 원, 기록관 리모델링을 따른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물 관리 예산입니다. 우편물 발송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하단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실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의 직간접인건비로 기본금, 상여금, 각종 수당 및 보험부담금을 포함하여 879억 9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입니다. 237쪽은 총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2억 8,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쪽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류비 해가지고 110만 원 해서 22개 들어가는데, 225쪽, 225쪽입니다. 유류비라고 하는게 지금 자방대 22개, 남대, 여대 다 합해서 그렇죠?

전체 저희가 22개 대입니다.

22개 대인데, 거기에 차량 운행하는 데가, 차량을 운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차량은 유류대가 나가기 때문에.

자가 운전하는 가봐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차로 운행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유류대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금호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체 차량 봉고 차량을 스타렉스 해가지고 운행하는 데가 금호남대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역전하고 동부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유지가 안 돼가 실제로 유지보수 관리가 안 돼가지고 돈이 차량에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방대에서 없애거든요. 없앴는 상태인데, 금호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이 구입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넘었는데,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물을 물어보냐면 시에서 자방대에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차량을 지원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조례가 돼야 됩니다.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차량유류비 이거를 제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요. 실제 110만 원 받아가지고 남는 데도 있어요. 그래 금호같은 데는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금호를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금호는 수확철 되면 포도 복숭아 이 도둑이 많아요. 분실되고 막 훔쳐가는 이런 게 많으니까 실제로 경찰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순찰을 칠흑 전역에 돕니다. 그리고 금호자방대 같은 경우에는 순찰도 순찰이지만 거기 포은등학교 학생들을 야자 끝나고 나면 집으로 귀가를 시킵니다. 그 귀가 시키는 그거를 한참 됐거든요. 한 해 두 해 했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들도 내가 물어보니까 그 차량을 없애 버리고 싶은데도 그 귀가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리고 차가 차량이 노후가 되다보니까 수리비가 실제로 더 많이 들어가는 기라.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싶은 해서 왜냐하면 또 다른 제가 다른 데에서 무슨 다른 데가 차량을 요구를 하고 차가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또 이야기를 감히 못할 수도 있는데, 자율방범대 중에는 금호밖에 없어요. 금호남대, 운행하는 곳이.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거는 무슨 개인 욕심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 돈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시에서 그런 거는 진짜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 그런 생각도 있는데, 꼭 조례가 아니라도 그거는 좀 연구를 해보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유류비 지원되는데 그래 유류비가 실제로 시내권역은 시내 권역도 그렇고 여대 같은 데는 실제로 차량 디게 타고 이래 안 하거든요. 그냥 좀 돌고 이래야 하는 그런 수준인데, 그거를 과장이 좀 이래저래 해가지고 하여튼 조례가 아니더라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하여튼 전국적인 그런 사례나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22쪽에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한번 했지 싶은데, 우리 퇴직공무원들 여러 가지 지금 하잖아, 그렇죠. 퇴직 준비 지원도 하고 하는데, 인생2막디딤돌 교육도 하는데 여기 과거에 우리 퇴직 공무원들 우리 뭡니까 배낭여행 비용을 했던 지원했던 적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안 했는데, 좀 그런 부분 저번에 한 말씀드렸다.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지금은 우리가 국민권익위에서 지난번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퇴직 공무원들 좀 전에는 저기 마지막에 여행 목적으로 이 산업 시찰을 했는데, 그 권고를 받아가지고 교육목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권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보내는 목적이 30년에서 40년 정도 사실 우리 영천시 우리 기관단체 자치단체에서 고생하신 분들은 예우 차원에서 그런 건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그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이해는 됩니다. 223쪽에 자치행정에 이제 보면 우리가 정례회 할 때 그 읍면동도 그러고 또 우리 유공자들 표창을 하잖아요. 우리 이제 기업인들도 하고 이번에도 많이 하셨던데, 여기는 우리 수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상자 선정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습니까?

예.

받는데, 저희들이 아쉬운 게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2부에 교육할 때는 우리 시의 우리 공직자들 교육은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늘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우리 사실 의원들 읍면동에 누가 받는지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표창을, 읍면동에서 사실 우리가 또 이야기 계속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읍면동에 다들 의원이 있잖아요. 있으면 읍면동에 수상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개인정보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의회로 좀 통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일부 행사할 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한번 인사 할 정도에 그 정도를 하고 그러면 우리 2부 교육할 때 빠져나오더라도 딱 집행부가 딱 하니까 또 우리가 초대를 안 받아가 가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늘 아쉬웠어요. 집행부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받았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됐는지 저희들은 사실 오늘 의원들 4분 계시지만 아무도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또 우리하고 집행부의 상생 차원에서 그거는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보면 통장들이나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또 동해 기관단체장들이 거의 다 가시더라고요. 가시는데,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민이고, 그런데 그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 받는 데까지 사실 뭐 있어도 되겠지만, 또 그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우리가 일부 행사할 때 정도는 시의원들이 시간이 되는 의원들은 참석해서 축하를 해주고, 자기 지역구 주민들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고 하는 거는 꽃다발은 사실 못 갖고 와도 얼굴 인사 정도는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224쪽에 민간인 표창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랑스러운 시민상 패밖에 못 주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선거법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시민상 실질적으로 돈 10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 뭐 홍보비 제작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1,02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 있고 이제 하는데 실제 이제 대상자들께는 이거 패 한 개 달랑 주는 거예요. 참 이거 보니 참 여기 그를 패 한 개 주려고 지금 900만 원 이상을 부대비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조례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뭐 자랑스러운 시민상 같으면 1년에 그 분야에서 한 명밖에 안 받는데, 뭐 법적인 거는 조례가 뒷받침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부상이라든지 가능한지 제가...

부상은 선거법 때문에 안 돼가지고.

물론 그 조례를 만들면 가능한지 제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조례가 없잖아요?

이거는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우리가 선거법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에 부상을 줄 수 있다 라고, 그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한 분밖에 안 받잖아요. 한 분밖에. 35만 원짜리 패를 한 개 주면서 돈을 900 이 예산을 다 썼을 거 아닙니까?

다는...

심사 다 했을 거고, 홍보비도 했을 거고, 심사위원 수당도 다 줬을 거고.

절차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안 줬는데, 이 한 분을 35만 원짜리 패를 만든다고 이 진짜 예산의 30배를, 올해 30배를 썼는 거잖아요.

결과는 그래 됐는데, 우리 저희가 원래는 대상인원이 한 명이 아닙니다. 분야별로 해가지고 세 개 분야인데.

그러니까 제가 늘 아쉬웠던 점인데, 이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저희들은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니까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를 아니면 더 비싼 가격으로 한다든지.

의원님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선거법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하여튼 자치단체장이 그래 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 35만 원짜리 패같으면 좀 일반적으로 10만 원 같으면 35만 원짜리 패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패라도 좀 더 고급스러운 거 좀 주면 받는 분들이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225쪽에 우리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에 1,35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사업이 피해자 센터가 있어요? 우리 영천에?

영천에 없습니다. 영천에 없고, 저희가 이 실질적으로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저희가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우리가 그쪽을 대구지검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담금 형식으로 주는 겁니까?

그렇죠. 이래 되면 우리지역에 이런 범죄피해 하신 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 금액이 지원되는 걸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이분들이?

거기 이제 보면 범죄로 해가지고 여기 무료법률상담도 하고 또 수사기관 법정도 같이 동행해 주고, 의료비나 생계비, 학자금 등도 거기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줍니다.

229쪽 보면 제일 상단에 국외업무여비에 보면 중국 미국 쭉 있는데, 이제 제가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중국을 중국 일본 방문을 하면 100만 원씩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명 같으면 이게 대상자가 대충 정해집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자매도시로 해가지고 중국하고 교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는 저희 시장님이 갈 수도 있고 또 뭐 하여튼 관계되는 분들이 같이.

어떤 분들이 갔습니까? 시장님 못 가면 부시장님 갈 것이고.

중국 같은 데는 자매도시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가면 국가축제 같은 거 해서 하면 우리 지역 대표가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 가시고 또 관계자들 그래 같이 가고 합니다. 의회도 같이 가는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과거에 간 적도 있었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5명밖에 안 되네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버팔로시하고.

5명이고, 인원은 가감도 가능하지요?

그거는 저희가 예산은 일단 이렇게 세워놨는데, 전체적으로 또 예산이 필요하면 조금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235쪽에 직무수행경비에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1억 7,418만 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직무경비요?

하단에 보면 직급보조비하고 204에 직무수행경비가 작년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최저임금이 이런 거 변동을 따라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게 직급보조비 하면 매달 그 직급에 대해가지고 직급 보조비로 해가지고 1일날 우리가 지급되는 그런.

그런데 여기 늘어났잖아요.

이거는 조금 증가돼 있는 거는 올해 인건비가 지금 1.7%인가 지금 올랐거든요. 그게 적용이 됐는 겁니다.

적용했는 금액이?

예.

그러면 전체 우리가 21억같으면 1.7% 같으면 이거를 1% 계산상으로 수치로 따지면 20억에 1%도 2,000만 원, 2% 해도 4,000만 원 늘어났는데, 아까 1.7% 늘었다 하면 이거는 거의 5% 가까이 늘어나는 금액이라 하여튼 그런데 좀 아까 계산상은 안 맞다.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제가 직급별로 해가지고 매년 해마다 자치단체장은 얼마 부시장은 얼마 하는 여기 내려오는 거 있거든요. 예산 지침이 내려오는 거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25페이지 잠시만요. 아니 230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면 지금 자총하고 민통하고 운영비가 있어요. 여기에 운영비가 쓰여지는 구체적으로 쓰여지는 그 구체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운영비요?

예.

저희가 운영비는 지금 민주평통에 그쪽에 지금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민주평통에, 거기는 자문위원 및 포럼 회원들한테 행사참가여비 지원해주고, 또 사무실 운영비로 그렇게 1,000만 원이 쓰여집니다.

자총은요?

자총은, 자유총연맹도 인건비로 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예, 인건비로 나가고.

그러면 민통은 인건비가 나가는 건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자문위원들 여비 지원 관련 부분이신 거죠. 사무실 운영비라고 하면 사무실 운영하는 데 쓰이는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죠?

자유총연맹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비가 3,000만 원 나갑니다. 3,000만 원 나가는데, 거기에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시민안보교육 또 안보의식 다짐대회 현장 견학 이런 거 해가지고 다짐대회 이런 거 해가지고 예산이 같이 지원됐습니다.

같이 지원돼서 3,000만 원인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 사무실에 있는 직원분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금액이 좀 낮다고요?

많이 낮은 편이지요.

예.

그리고 민통에 사무실 운영비 공과금 부분에서 공과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 쓰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 같은 것도 그러면 우리 담당과에서 다 확인이 들어갑니까?

정산하고는 보조금 정산 저희가 다 받습니다. 받아서 확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 좀 하겠습니다. 225쪽에 자율방범대 연합회 한마음 다짐대회 5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놨는데, 예산이 좀 안 적습니까?

자율방범대 저희가 올해 작년보다 좀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때 450만 원 했는데 50만 원 증액해가지고 그렇게 500만 원입니다.

500도 아니고 50만 원, 뭐.

45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증액된 금액입니다. 보조금이 전체 보조금 단체가 많기 때문에 다 증액을 해주면 저희가...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뭐 보조금 단체가 많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카는 거는 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진짜 애먹거든요. 매일 근무 아닙니까, 매일. 이런 데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 지원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윤동훈입니다. 김상호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인구와 교육발전에 관심과 격려를 주셔서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인구교육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보충설명은 각 해당담당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교육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53억 4,098만 1,000원에서 40억 3,015만 2,000원 증액한 93억 7,1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원활한 지역인구정책개발을 위한 예산은 총 1억 2,905만 원이며, 인구늘리기 홍보물품, 인구감소 대응 간담회 소모품 등 소요물품 제작비와 인구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및 인구정책 관련 교육강사 수당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2,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독려 서한문 발송 등 인구정책 관련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150만 원과 인구정책 업무 관련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조항 법 제6조에 근거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10년간 시행 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용역비를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이 참신하고 다양한 인구 증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모 시상금과 참석자 식비를 포함 총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주소갖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 우수부서 시상금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총 9억 9,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시책 홍보 현수막 및 각종 홍보물품 제작과 각 분야별 지원사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인구시책 안내서 제작비, 신문 대중교통 홍보 등 사무관리비 4,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43쪽입니다. 출생 축하와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유지보수 및 전입지원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한 전입지원금은 총 9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입세대, 전입학생, 전입직원 및 군무원 국적 취득자, 신혼부부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인구감소 대응 추진예산으로는 총 1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및 현수막 제작, 각종 물품 구입 등 2,36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에 따른 이해와 대응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인구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체험장을 활용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며 저출산 인식을 제고하고 유대감 형성을 위한 가족사랑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에 주소를 둔 군장병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전입유도를 위해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야간 관광지에는 인구 전입 홍보용 로고젝트를 9개 설치할 예정으로 시설비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자 도공모사업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소프트웨어 분야 운영을 위해 금년 사업비인 100억 원 중 32억 원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여 청년 일자리, 주거 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 정착하고 싶은 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주거 지원 3억 원, 이웃사촌지원센터 운영 5억 원, 돌봄 및 학부모 여가 문화생활 프로그램 1억 원, 동아리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3억 원, 청년 대학생 교육과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 등 5억 원, 청년 창업 지원에 15억 원입니다. 본 사업의 하드웨어 조성 사업인 나머지 100억 원 중 68억 원은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 진행 후 추경 예산의 확보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지원예산으로 도비 4,437만 8,000원 시비 28억 390만 3,000원 총 28억 4,8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표창패, 홍보물품 제작비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1,875만 원과 교육 지원 관련 행사운영비를 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으로 총 21건, 19억 1,3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비는 8,375만 원이며 학생별 동일 단가를 적용해 초등 18개의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중학생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비는 1억 5,100만 원이며 초등 18개교, 중등 14개교를 대상으로 학급수 기준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고등학생 학력 신장 지원비는 3억 원이며, 학급수 기준의 항목별 가산방식을 제공하여 고등 9개교에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학생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학습 지원비는 7,200만 원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체험학습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중등 14개를 대상으로 학급수 지원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체능 영재 육성 및 학력 증진 지원비는 1억 3,220만 원이며 예체능 인재 및 코치 수에 따라 차등 배분하여 초중고 15개 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 지원비는 3,000만 원으로 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대상학교로 선정된 초중 8개 교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학교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영천영어타운 운영 지원비는 4억 2,000만 원이며, 관내 학생을 포함한 시민들의 영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원어민 강사 인건비, 차량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별 특화사업 지원비는 5,200만 원이며 교육지원청에서 공모 선정된 초중 13개 교를 지원하여 학교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비는 4,500만 원으로 도교육청 지정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된 영천고를 대상으로 과학 프로그램 및 대회 출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성 디자인으로 바꾸는 생체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비는 8,000만 원이며 교육지원청에서 공모 선정된 초중 4개 교를 지원하여 학교 경관 공간을 친숙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영천학생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는 4,400만 원이며 교육지원청에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은 총 6,300만 원이며 보험금 5,000만 원, 거여초 1,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형 투자 지원은 영천전자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1건으로 학교 측에서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를 확보하였으며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3억 5,060만 7,000원을 시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포은고 생활비 운영 지원은 2,000만 원이며 관내지역 학생 유출 방지 및 관외지역 학생 유치,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학습 시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식기 세척비 이용료 지원은 2,880만 원이며 급식시설이 없는 관내 사립유치원 3개원에 대하여 식기세척서비스 월 이용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안전조끼 지원비는 1,050만 원이며 안전 조끼를 지원하여 유치원 원아의 야외활동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입니다. 예산액은 3억 2,184만 7,200원이며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을 기준으로 도비 2,937만 8,000원 시비 6,854만 8,000원 총 9,792만 6,000원을 편성하여 통학형 2일 영어문화체험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폴리텍대학 신입생 유치를 위한 외부광고 및 홍보물품 제작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영어한마당 행사 지원 사업은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소통능력과 영어 자신감 향상을 위해 격려를 펼치는 전국 단위 행사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은 3억 9,000만 원이며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관내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학제도 사업의 예산은 총 17억 9,920만 4,000원입니다. 장학회 기탁 기념 소유 물품 구입비 정확히 이사회 참석 수당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884만 원과 다음 248쪽입니다. 명예의 전당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536만 원 장학사업 시민 보고회 개최 등 행사 운영비 880만 원, 장학회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영천시장학회 출연금은 7억 원이며 인재양성원 운영을 위한 학력신장 사업 추진 출연금은 10억 원입니다. 학사관리 예산은 총 2억 3,133만 원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학사 관리를 위한 사감 2명과 공무직 1명 퇴직으로 식당 관리인 1명을 더한 기간제 근로자 3명의 인건비 1억 6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입사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사방역소독 대행료 600만 원과 각종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8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전기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4,010만 원, 건물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3,952만 원 등 공공운영비는 7,96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입사식 등 행사운영비 400만 원과 문서파쇄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관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1쪽입니다. 기본경비에는 사무용품,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및 정수기 임차료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1,978만 원과 관용차량 제세공과금 및 충전, 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450만 원, 그리고 조직 개편 및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위한 향후 TF팀 신설을 대비하여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김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인구교육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교육 인구 관련 분야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42쪽에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포상금, 기타보상금, 인구추진, 또 인구늘리기 시책, 전입지원금부터 해서 상당히 많다, 그렇죠. 많은데 이게 우리 대도시도 지금 인구가 안 빠집니까, 빠지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인구가 사실 줄어드는데 이거 영천에서는 이거는 참고로 하이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 제가 다른 회의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 참고로 하이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시장님하고 보고를 드리든. 지금 정주여건이 우리 영천이 물 좋고 공기 좋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우리 이제 포항이나 경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도 포항에 또 자연재해도 있었고 또 지진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포항 시민들이 좀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고 영천뿐만 아니고 또 포항 인근 지역, 경주 인근 지역으로 또 전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경정도 지역에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주거지역, 아파트지역 이런 곳 한 곳, 또 북안지역에 한 곳 정도를 우리가 이제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우리가 정주여건이 되는 전원주택이나 전원생활 지역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경주에 지진 피해 어떤 원자력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영천시내까지 들어오는 거는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경주 시민들 같은 경우 북안 정도에 있으면 실제 거리도 얼마 안 되고 또 이제 포항 시민의 경우에는 고경 정도의 정주여건을 마련해주면 충분히 이분들이 영천으로 실제 살러 전입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향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246쪽에 우리 경비 보조금에 여러 가지 있는데, 내년도에 예체능 영재육성 및 학력증진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지원됩니까? 이건 지속적으로 해오던 겁니까?

이건 계속 해오던겁니다. 720만 원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늘었는데, 학력증진지원이라 하는 거는 어떤 쪽에 지원 되는 거죠?

그거는 실제 코치 연수비하고.

아, 그런 쪽입니까? 코치나 지도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영어타운 운영비 지원에 제가 우리 윤승오 우리 교육위원장하고 또 실제 영어타운에 방문도 해서 영어타운에 우리 학생들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또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도비를 주겠다 약속을 받았어요. 도비 좀 받았습니까?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국대회 영어한마당 잔치 그런 의미도 있고, 도비는 그 저번에 도하고 통화는 한 번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약간은 조금 좀 주저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시설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사실 영어타운 방문을 거의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또 뭐 영어 동아리나 영어를 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이쪽이 좋은 시설에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때 교육청 직원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저도 한번 알아보겠지만 도의 예산이 어떻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10억 정도 지원을 해서 이제 가안입니다마는 최소한 1대 1로 해주겠다 그러면 4억이면 4억주겠다 일단 약속을 하셨는데, 도비가 안 잡혀 있길래, 제가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한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은고 생활관 운영비 지원에 포은고가 제가 영천에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영천에 이제 읍면 지역에 특화된 고등학교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녕도 잘 되고 있고 또 우리 전자고등학교도 잘 되고 있는데, 포은고가 농어촌 가점을 주는 고등학교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지역주민들 또 학부형들 또 우리 교육계가 모두 사실 관심을 가져야, 아까 정주요건 아까 북안하고 고경지역에 말씀드렸는데 이 학교가 좀 예산 지원을 많이 해서 명문고등학교가 된다면 뭐 아까 했다시피 학부모 또 지역 또 우리 교육계 우리 시청 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사실은 명문 고등학교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장기적인 관점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이 우수 학생들이 오게 되면 학부모 이사 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또 이게 또 대구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연장이 되면 금호가 이제 교통 지리적 요건이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좀 육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포은고 지금 학교 운영위원장이 우리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교육청하고 교육 협의회를 함께 만들었는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금호공고인가 하여튼 어디 한 군데 하고 포은고하고 해가지고 같이 지금 확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입생이 조금 더 차츰 차츰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잘 되고 있네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김병훈 소장님이 제게 전화 자주 옵니다. 관심도 상당히 많으시고 과거에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 하시고 또 공직 활동하실 때 상당히 유능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아마 잘 되리라고 판단했는데 우리 또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지원해 줬으면 뭐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좀 시간이 흘러서 명문고등학교가 되면 또 인구 유입도 안되겠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248쪽 중간쯤 행사운영비에 장학사업 시민보고회 개최 내년도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잘 하셨네요. 이때까지는 장학사업하고 또 시민들이 그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밖에 몰랐는데, 이런 시민 보고회를 거쳐서 시민들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해 보고 또 좋은 쪽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최 시기는 어느 정도에 생각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실제 할 계획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떤 행사나 어떤 그 자체를 못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기념 이제 한다고 하면 어떤 사진이나 다른 거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하여튼 내년 저는 하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2월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데, 다른 우리가 시민회관에서 보면 코로나라도 전석 다 하잖아요. 이거 부서별로 의견이 다 틀린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부서는 예를들어 문화예술과같은 경우는 공연하면 전석 지금 다 개방을 하잖아요. 하니까 회계기준이 12월 말 기준이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 연말보다는 가능하면 한 2월이나 한 번 가능하시다면 그러면 12월달에 회계가 딱 끝나잖아요. 끝나면 2월 정도에 끝날 때 뭐 안 그래도 3월이라도 이런 보고회를 한번 거치면서 또 우리 학교 관련 우리 학부모라든지 운영위원들이라든지 모셔가지고 한번 보고를 한번 하면 아마 시민들 관심이 아주 높아지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예산 잘 잡으셨네요. 이번에 보니까. 249쪽에 출연금에 우리 장학회 출연금 또 학력신장사업 출연금인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재양성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유능하시고 또 이런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셨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동향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시고, 과연 어느 쪽이 우리 학부모나 학생도 도움이 될까 한번 꼭 판단해 보시고, 그런 기준이 있으면 과장님 부서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도 직접 시장님께 보고도 좀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잘 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거니까, 그죠.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는 저보다 과장님이 훨씬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웃사촌 부지매입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혹시 냉천리 말씀하십니까?

예.

냉천리는 그 소유자가 지금 상을 당하셔가지고 위에 모친께서 상을 당하셔서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해결되죠?

그게 지금 예산 편성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정리추경이 돼야 이제 우리가 9억 원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 물밑 작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과장님께 묻지만 거기에 해가지고 진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업 성공시키겠습니다.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차피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그런데, 전에도 제가 캤지만 이 부지매입할 때 그거를 신중히 좀 검토를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주변여건이고 모든 걸 다 봐야 되니까, 나중에 제가 걱정되는 거는 나중에 거기에 강 건너기에 돈사가 있으니까 그 축사 이 냄새 때문에 분명히 피해가 있지 싶긴 한데, 그래도 뭐 과장님이 끝까지 밀어붙인다카이 제가 참 해주긴 해줬지만, 하여튼 그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짓는게 건물이라고 짓는게 만사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좀 유념하셔가지고 뭐 하여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학회 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초에 장학회가 2002년도에 기금 설립이 됐는데요. 그때 장학회 기금을 목표를 얼마를 잡으셨죠?

2002년도에는 그때 태초에는 별로 기금이 없었습니다.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시에?

240억 정도.

기금 이자가 어떻게 보면 큰 수입을, 이게 지금 수입이 은행이 어느 은행을 거래를 하며, 이자는 몇 %의 이자를 지금 받고 있는 가요?

지금 현재 정기예탁은 73개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고요, 보통예금은 8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래은행 자체는?

대부분 그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우리 어떤 1차 은행권으로 해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이자수입은 여태까지 2002년부터 거의 37억 6,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이자율은 제가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저번에 한 번 갈아탔습니다. 금리 높은 쪽으로 기존에 계약이 됐는 그 부분에 1%, 2% 되는 거를 지금 한 3, 4% 정도 해가지고 지금 금융권에서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쪽으로 다시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금리가 높아서 좀 올라가 있는 상황에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자부분이 수입부분 자체만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단지 지금 장학기금은 많이 들어온다고 늘 홍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틀에 짜여져 있는 그 이제 장학회 수준으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이자가 지금 수입 자체가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