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관리국 소관)(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안명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총액은 71억619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61억4,067만6,000원보다 9억6,551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일반회계 부문으로 특별회계 부문은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5,904만9,000원이 증가된 총11억1,163만1,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1,187만3,000원이 감소되어 총6억1,31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8억7,328만5,000원이 증가된 총47억1,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4,505만7,000원이 증가된 총1억5,78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당초 예산과 증감이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예산서순에 따라서 설명이 아니라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258페이지에서 26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건설종사원 체력단련비 및 문현지하도 관리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추가 소요분에 대하여 1,029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보안등 사용등수 증가로 인하여 전기요금 등 3,702만4,000원이 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관내 신규 보안등 설치공사로 9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분야 자산취득비는 문현지하도 배수펌프 및 세외수입 분임징수관제 실시에 따른 OCR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24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분야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는 재난관리대상물 평가 및 변위 기록물 유지비 및 고층시설 점검용 굴절사다리 구입비로 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는 주차단속시 화상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사진현상비 감소 등으로 총284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증가로 인건비, 피복비 등 62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관내 주·정차 구획선 도색비 2,499만원,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2,250만원으로 총4,7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장 주차단속원 휴대용 녹음기 구입비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운영부문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문현2동 노외 주차장 설치계획 축소에 따라 6,35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건설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장비구입비로 37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부문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금 시비보조금 내시액 감소로 당초예산 3억4,218만8,000원 중 9,018만8,000원을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서는 시비보조금 내시로 문현3동 필우탕 주변 도로개설비 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는 과년도 사업장 토지 정산금 2,000만원, 감만동 하이얏트아파트에서 석포로간 도로개설비 1억2,953만9,000원, 대연3동 대연성당 주변 도로개설비 7,500만원, 대연2동 우룡산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장비 1억5,000만원, 대연성당에서 대연3동사무소간 연결 도로개설비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4억6,988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시행중인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4,083만6,000원 중 구비 부담액 2,041만8,000을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 및 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자체 사업으로는 금년부터 추진 중인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비로 토지대장 카드 및 부책 전산화 구축비 등에 2,34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명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 정원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일용인부임, 문현지하도 관계인데요, 거기 보면 건설 및 준설인부 체력단련비가 추가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얼마든지 계산이 되었는데도 추경에 되는 이유가 뭡니까, 258페이지입니다.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임 추가 관계, 당초 문현지하도 관리원 학비보조수당이 당초에는 1명이 있었습니다. 실제는 2명이기 때문에 1명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인부가 당초에 체력단련비가 계산 착오로 인해가지고 잘못 되어가지고 200%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문현지하도 관리가 2명 아닙니까?

1명입니다. 작년 연말로 한 사람 퇴직했습니다.

1명입니까? 그리고 건설인부 체력단련비 이것은 계산 착오라는 것입니까?

당초 기획실 예산계에서 착오로 한 것입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잘못 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잘못 한 것입니까? 그럼 이것이 그 당시에 벌써 본예산에서 다루었다 아닙니까,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계산 착오로 해가지고 추경에 추가증이라고 하면 남보기도 뭐 하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획실에 이야기했습니다. 얘기 해가지고 이번에 상정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계산 착오했다고 추경에 올린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단단히 밑에 시켜가지고 계산이 틀려가지고, 관계공무원이 계산이 틀려가지고 추가 예산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260페이지. 기전계장님, 안계셔서 아까 구두로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검토는 했습니다만 사양서 내라는데 아직 안내는데 왜 그랬느냐면 본위원이 생각해보건데 물론 우리 구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 관계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민감한 부분인데 보안등도 많이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절 생각 안하고 자꾸 보안등 요구대로 다 해주니까 결과적으로 전기료가 증가되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기시설된 것도 관리가 안된 상태거든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하나만 생각하면 좋은데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부서에 업무연찬을 분명히 잘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자꾸만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전기료가 3,400만원, 1억2,000 얼마가 있었는데 8,8000 있었는데 3,400만원 또 올린다고 하면 전기료만 해도 1억 몇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IMF라고 격등도 하는데 좀더 남구 전체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꺼야 할 부분은 끄고 무작정 해주지 말고 고지대 어려운 지역에 단다든든지 도로변에도 보면 벌건 대낮에도 불 켜놨습니다. 그것 좀 감독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다른 것은 다 건설 관계이니까 좋습니다. 하다 보니 착오도 나는데 이것은 행정 아닙니까? 행정이 착오난다는 것은 안되죠, 조금전에도 과장님께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우리 본예산에 문현지하도 배수펌프 수리라고 해놨습니다. 수리가 160만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말이 그 당시에 검토를 했을 때 7.5마력하고 10마력짜리하고 있어가지고 수리하려고 했는데 이것가지고 안되겠다 해가지고 5마력짜리를 261페이지 5마력짜리 2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비비로 160만원 넣어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수리하고 구입이라는 말은 엄연히 틀립니다. 처음부터 예비 펌프를 구입해가지고 대체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염두에 안두고 그냥 있던 것 쓰자, 수리해서 쓰면 안되겠냐, 그럼 수리도 안해야 될 것을 수리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부터. 그러니까 저는 마음적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 건설행정과가 이렇게 6개월만에 계획을 못세워가지고 수리라고 했다가 이제 안되니까 추경에 구입이라고 마력수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가격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면 종이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누를 안범하도록 과장님께서 해당부서에 철저히 연찬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을 것도 없고요,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도 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안등 설치 공사비 해가지고 9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상 올라와 있습니다. 어딘가 아십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 하반기 추경때 분명히 본위원회에서 보안등 설치를 일부 해달라는 식으로 추경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안등 설치는 하나도 안하고 전부다 개·보수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보안등 설치가 몇 년째 신설자체는 거의 안 되고 있죠, 맞습니까?

그 당시에 개·보수비는 6,200만원 그 당시에 얹혀 있었고 신설비는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그 당시에 예산이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도 본예산에서 마저도 보안등 설치에 대한 공사비는 하나도 책정이 안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00만원 해가지고 개당 30만원씩 해가지고 30개 등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260페이지, 그런데 본위원이 약2, 3개월전에 도저히 구청에서는 설치가 안된다고 그러고 예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일부 주민의 찬조도 받고 그 다음에 본위원의 사비를 가지고 대연2동에 2개를 설치를 했을 때 나트륨등으로 했는데 개당 23만원씩 해가지고 2개 했는데 46만원이 들었습니다. 요즘 신종으로 나오는 나트륨등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 된다면 만약에 63만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개수가 30개가 아니고 39개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남구에 19개동 같으면 1개동에 2개정도는 돌아갑니다. 지금 물론 IMF니 뭐니 해가지고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제난국이 되다보니까 당장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강력범죄가 야간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유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사전에 물론 경기문제도 있지만 방범등 하나를 달아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마땅히 그것을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될 수 있으면 동에 균등하게 상당히 시급한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작정 30개로 지정을 해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각 동 설치 관계에 대해서 각 동에서 현재 99년5월30일날말 현재에 예산추경 요구시에 200백등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등에 3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구청재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30개등에만 90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200백등 이것은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반상회라든지 각 동에 요구에 의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상회나 동에서 올라왔다고 치지만 실제로 동 실정적으로 봤을 때 동에서 꼭 필요하다는 지역을 파악을 한 것 보다는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수렴이 많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러 있습니다, 현재 보면. 본위원이 관내를 돌다보면 이 지역은 꼭 필요한대도 거기는 사실 지정 신청 자체도 안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이 지역은 별로 필요 없는데도 현재 신설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신청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꼭 필요한 지역을 다시금 재파악을 한번 해보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동에 될 수 있으면 균등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아까 30만원과 23만원에 대한 차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선정 문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비교 견학이 조사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역에 밤에 전역에 걸쳐서 일시에 조사를 해보면 한 사람이 조사를 해보면 비교 견학이 되는데 여러 사람이 조사를 해보면 비교 견학이 참 그렇습니다. 물론 한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선정된다, 물론 이것이 실지 그렇습니다. 정책하고 보안등이 주민들이 아무래도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하면 우리가 거기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장소 선정 파악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보안등 설치비용 한위원님이 설치하니까 1대당 23만원인데 구에서는 30만원이다, 이 개인이 설치하는 것 하고 관에서 하는 것 하고는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설치하는데 재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떤 부가가치라든가 수입적인 측면 등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일반이 하는 것보다는 다소 조금은 차이가 안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부가가치세를 보태더라도 2만3,000원 보태면 25만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또 품질에도 조금 차이 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최대한으로 좋은 품질을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보안등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단가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해서 가격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술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 보안등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동료위원, 한위원님께서 자기 사비로 주민들한테 설치를 이렇게 해주었다는데 그 설치 요금은 한위원님이 주위에서 도움 받아가지고 했다는데 그 요금을 누가 징수하게 되며 만약에 한위원님이 개인사비로 했다고 하면 그 요금도 계속 누구한테 징수하게 됩니까? 어느 분한테 요금을 내야 됩니까, 전기요금을...

정식으로 한전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정식 절차에 의해서 한전등록이 되면 전기요금은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야 됩니까? 그러면 사비로 했으면 그것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요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금고에서 우리주민을 위해서 설치한 보안등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도전되어 가지고 한전에서 고발장이 오든지 아마 동마다 왔을 것입니다. 아마 각 동마다 200등, 300등 되고 요금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계산 됩니까? 누가 계산하고 어떻게 계산합니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한전하고 우리하고 공문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등은 3,821등인데 실제로 전기요금을 내는 등은 2,677등입니다. 이 등은 그러니까 도전 설치등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전하고 우리하고 공문을 가지고 너거는 조사를 해라, 조사를 해오면 확실하면 우리가 주겠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7월12월부터 공공요원 2명을 투입해가지고 3개월동안 우리 관내에 있는 보안등을 전수조사를 해보면 싶습니다. 아마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4,300등이 되지 않느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밝혀가지고 우리가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 한전에 통보하기는 조금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 문제까지 갈수도 있으니까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한전에 통보도 해주시고 또 과거에 금고에서 돈을 낸 것이 있습니다. 매달 전기요금을 지금은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한전에 신고되면 전부 우리가 냅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 한전에 전주가 안세워집니까? 그것은 도로점용료 부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한전전주 우리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가정주택에 전주가 과거에 설치되었는데 그것이 이전이 전혀 안되는데요.

가정주택에 대해서는 한전에 요구하면 전부 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금을 주민들한테 요금을 도전한다고 해가지고 요금을 내라고 청구도 하는데 자기들도 잘못하고 있으면서 굳이 구청에 억지로 각 동에 연락해가지고 이 동에는 몇 백등을 도전하고 있으니까 요금을 내시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냅니까? 구청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각 동에 골치가 굉장히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각 동마다 필요없는 전기를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본위원에게 통보를 해주십시오.

지금 7월달에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건의사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 장일수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용당세관 뒤에 도로개설을 보면 제가 현지 동장일 때 그 계획선을 관계직원들과 여러 차례 다니면서 도시 계획선을 마련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획선이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난 후에 계획선을 보니까 도로에 무슨 기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는 과정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현실에 입각도 않고 또 여러 차례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공법상 되었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의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아주 예산이 많이 드는 형태로 되어서 그 지역은 지금 공사를 못합니다. 예산이 있으면 겨우 연차 사업이 되어 가지고 5억정도 떨어지면 보상금 줘버리면 없습니다, 돈이. 이런 실정들이 우리 여기 뿐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안에 소방도로 8m 도로는 차 그렇게 많이 질주하고 모양 좋게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각도가 있더라 하다라도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선을 옳게 변경을 시킴으로써 그것이 1m 나갈 것이 2m, 3m, 10m까지도 나갈 수 있는 이런 곳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건설행정에서는 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과감하게 법률적으로 보면 5년이상이 넘어야 재,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서 좀 앞으로 예산이 적게 들고 아주 능률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장일수위원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용당세관 뒤에 계획도로는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것이 약 한5, 6년 되었습니다. 지난, 작년에도 그렇고 지난 해에도 몇 차례, 불합리한 도시계획선을 수정을 해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도시계획 통제기간이 5년입니다. 5년안에는 손을 못대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새마을금고 그 부분이 도시계획선에 지적된 부분은 도시계획선을 수정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확정이 되거나 여건이 변화가 되면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해서 예산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 배상금 중에서 공공도로 편입 미불토지 보상 추가 70만원×55㎡ 3,850만원입니다. 이건은 어느 건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예, 지금 건수는 여기서는 예산상에는 어느 위치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요구를 지금 과년도 정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미불토지가 된 것이 당장에 들어나 있는 것이 1억 몇 천정도가 들어나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을 요구를 한 것이 1억500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3,850만원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만약에 편성이 되면 우선 순위를 선정을 해가지고 급한데부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죠, 과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추경 예산편성 요구서를 보면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인에게 3,850만원 딱 정해져 있다고요, 지금 3,850이 편성된 것이 1억5,000중에서 딱 한 사람 나와 있다고요, 금액이.

지금 예산서상에는...

예산은 누구를 주겠다는 우선적으로 나와가지고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요구를 하고 검토를 할 때는 어느 토지에 몇 필지에 얼마를 주겠다는 대상은 선정이 되었죠, 대상선정은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금액은 3,850만원만 했습니다.

아니죠, 공공도로 미불토지 보상 추가 해가지고 70만원에 55㎡ 3,850만원 딱 정해져 버렸다고요, 여기는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건설과에서 요구한 것은 급한 것을 3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3,850짜리 특정지역 된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정해진다 아닙니까? 어느 지역, 그렇죠. 그러면 건설과에서 우선 순위를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출기초에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금액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넣는다 이말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우선 순위로 넣었는지 왜냐하면 94년도, 95년도 것도 있는데 이 금액은 99년도에 토지 미불 보상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94년도, 95년도 것은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오래된 것을 먼저 갚아나가야지 먼저 것은 놔두고 최근 99년도 금년도 난 것을 돈을 주겠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 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건설과에서 요구한 것은 급한 것을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3건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구청이 진 사항, 그리고 소송제기 중에 있는 사항,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되어 가지고 거기서 판결이 나가지고 구청보고 돈을 주어야 되겠다고 판결이 되어가지고 권고한 사항 그런 사항을 대상을 삼아가지고 약1억4,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오래된 것부터 갚아야 이자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만 허용이 되면 다 주는 것이 좋죠.

다 주면 좋은데 없으니까 오래 된 것을 주어야 이자도 적게 들 것아닙니까? 최근 것을 먼저 준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최근 것도 이자를 반영하면 최근 것과 오래된 것은 이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만 금액이 작고 최근 것은, 5년동안 기다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우선 주어야지 그러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죠....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이럽시다. 자꾸만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94년부터 95년, 96년까지가 있는데 99년도 것을 먼저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되니까 나중에 예산이 된다면 먼저 오래된 것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그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보면 도로에 편입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자들은 재판하는 과정도 모르고 하니까 울며겨자 먹기로 포기해버리는데 가진 자들은 그런 것을 알고 법원에 항소를 하든지 재판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타먹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오래된 것 없는 사람들 것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보상해줄 길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건은 과장님하고 왈가왈부 하지 말고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자료에 의해서 최고 오래된 것, 작은 돈이든 많든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먼저주고 그래......

그 사항은 예산 집행할 적에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안되죠, 아니죠, 이것이 예산 편성되어 버리면 이 건에 대해서만 주겠다는 것이예요.

예산서상에 보시면 어디를 주라, 누구를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55㎡ 3,850만원 딱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55㎡라는 것은 어느 위치에 55㎡를 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할 적에 순위가 급한 것부터 검토해 가지고 주면 됩니다.

아니 이것은 위원장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인데 추가경정예산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연도별로 근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부터 국한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래된 것부터 주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 딱 막아 못을 박아 둡시다.

이것이 애초에 예산이 3,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추경으로 3,850만원 되어 가지고 6,85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이 3,000만원이 있었고 1회에 추경에 3,850만원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850만원가지고 앞으로 이런 공공도로 편입 미불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이 어렇게 하면 재판을 걸든지 법정에서 판결이 나면 줄 것 아닙니까?

판결 다 받은 것입니다. 다 받아가지고 주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부분은 예산서대로 다루고 그것을 순위가 잘못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제출 해가지고 그때 보도록 합시다.

아니 못을 박았으니까 못을 박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 계산한 가격은 전체 땅에 거의가 7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내소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에 진 것이 하나 있고 그것이 6,480만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에 제기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질 확률이 제일 많은 것이 1,071만원짜리도 하나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850만원짜리 이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래이래 해주라고 권고가 된 것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해주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이것을 다하면 1억4,400만원입니다. 1억4,4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하니까 다른 일이 많고 하니까 3,850만원정도를 편성해주니까 하나를 해결해야지 큰 것을 반만 주고 해결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안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기정예산이 3,000만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토론할 것이 많아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적과에서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789만5,000원 하는데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국비 보조금이고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99년 당초 예산에 지방비 50% 미확보분을 금회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지적도면을 지금 현재 전산화를 했을 때 과거에 이 지적도면과 이런 것을 하나 떼려고 그러면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것을 떼려고 하면 민원하러 오면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뒤에 가지러 오라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인들이 고충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20, 30여내에 거의 서류가 발급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IMF가 오고 나서 그만큼 민원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IMF가 만약에 끝나고 다시금 민원인이 많아지면 또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을 최대한도로 오면 즉시 발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한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전산화가 되면 과연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욱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창구민원이 제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었습니다. 요즘은 민원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 증명발급이 10분내외로 거의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난 연말에 지적도면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교부를, 교부금을 보내 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갖다가 50%를 확보를 해라, 12월말경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기 때문에 99년도 예산분은 이미 본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50%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최대한으로 소요시간을 전산화가 되면 많이 줄여가지고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