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관리국 소관)(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안명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총액은 71억619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61억4,067만6,000원보다 9억6,551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일반회계 부문으로 특별회계 부문은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5,904만9,000원이 증가된 총11억1,163만1,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1,187만3,000원이 감소되어 총6억1,31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8억7,328만5,000원이 증가된 총47억1,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4,505만7,000원이 증가된 총1억5,78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당초 예산과 증감이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예산서순에 따라서 설명이 아니라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258페이지에서 26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건설종사원 체력단련비 및 문현지하도 관리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추가 소요분에 대하여 1,029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보안등 사용등수 증가로 인하여 전기요금 등 3,702만4,000원이 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관내 신규 보안등 설치공사로 9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분야 자산취득비는 문현지하도 배수펌프 및 세외수입 분임징수관제 실시에 따른 OCR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24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분야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는 재난관리대상물 평가 및 변위 기록물 유지비 및 고층시설 점검용 굴절사다리 구입비로 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는 주차단속시 화상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사진현상비 감소 등으로 총284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증가로 인건비, 피복비 등 62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관내 주·정차 구획선 도색비 2,499만원,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2,250만원으로 총4,7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장 주차단속원 휴대용 녹음기 구입비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운영부문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문현2동 노외 주차장 설치계획 축소에 따라 6,35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건설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장비구입비로 37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부문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금 시비보조금 내시액 감소로 당초예산 3억4,218만8,000원 중 9,018만8,000원을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서는 시비보조금 내시로 문현3동 필우탕 주변 도로개설비 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는 과년도 사업장 토지 정산금 2,000만원, 감만동 하이얏트아파트에서 석포로간 도로개설비 1억2,953만9,000원, 대연3동 대연성당 주변 도로개설비 7,500만원, 대연2동 우룡산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장비 1억5,000만원, 대연성당에서 대연3동사무소간 연결 도로개설비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4억6,988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시행중인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4,083만6,000원 중 구비 부담액 2,041만8,000을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 및 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자체 사업으로는 금년부터 추진 중인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비로 토지대장 카드 및 부책 전산화 구축비 등에 2,34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명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 정원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일용인부임, 문현지하도 관계인데요, 거기 보면 건설 및 준설인부 체력단련비가 추가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얼마든지 계산이 되었는데도 추경에 되는 이유가 뭡니까, 258페이지입니다.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임 추가 관계, 당초 문현지하도 관리원 학비보조수당이 당초에는 1명이 있었습니다. 실제는 2명이기 때문에 1명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인부가 당초에 체력단련비가 계산 착오로 인해가지고 잘못 되어가지고 200%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문현지하도 관리가 2명 아닙니까?

1명입니다. 작년 연말로 한 사람 퇴직했습니다.

1명입니까? 그리고 건설인부 체력단련비 이것은 계산 착오라는 것입니까?

당초 기획실 예산계에서 착오로 한 것입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잘못 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잘못 한 것입니까? 그럼 이것이 그 당시에 벌써 본예산에서 다루었다 아닙니까,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계산 착오로 해가지고 추경에 추가증이라고 하면 남보기도 뭐 하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획실에 이야기했습니다. 얘기 해가지고 이번에 상정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계산 착오했다고 추경에 올린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단단히 밑에 시켜가지고 계산이 틀려가지고, 관계공무원이 계산이 틀려가지고 추가 예산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260페이지. 기전계장님, 안계셔서 아까 구두로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검토는 했습니다만 사양서 내라는데 아직 안내는데 왜 그랬느냐면 본위원이 생각해보건데 물론 우리 구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 관계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민감한 부분인데 보안등도 많이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절 생각 안하고 자꾸 보안등 요구대로 다 해주니까 결과적으로 전기료가 증가되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기시설된 것도 관리가 안된 상태거든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하나만 생각하면 좋은데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부서에 업무연찬을 분명히 잘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자꾸만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전기료가 3,400만원, 1억2,000 얼마가 있었는데 8,8000 있었는데 3,400만원 또 올린다고 하면 전기료만 해도 1억 몇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IMF라고 격등도 하는데 좀더 남구 전체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꺼야 할 부분은 끄고 무작정 해주지 말고 고지대 어려운 지역에 단다든든지 도로변에도 보면 벌건 대낮에도 불 켜놨습니다. 그것 좀 감독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다른 것은 다 건설 관계이니까 좋습니다. 하다 보니 착오도 나는데 이것은 행정 아닙니까? 행정이 착오난다는 것은 안되죠, 조금전에도 과장님께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우리 본예산에 문현지하도 배수펌프 수리라고 해놨습니다. 수리가 160만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말이 그 당시에 검토를 했을 때 7.5마력하고 10마력짜리하고 있어가지고 수리하려고 했는데 이것가지고 안되겠다 해가지고 5마력짜리를 261페이지 5마력짜리 2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비비로 160만원 넣어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수리하고 구입이라는 말은 엄연히 틀립니다. 처음부터 예비 펌프를 구입해가지고 대체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염두에 안두고 그냥 있던 것 쓰자, 수리해서 쓰면 안되겠냐, 그럼 수리도 안해야 될 것을 수리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부터. 그러니까 저는 마음적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 건설행정과가 이렇게 6개월만에 계획을 못세워가지고 수리라고 했다가 이제 안되니까 추경에 구입이라고 마력수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가격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면 종이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누를 안범하도록 과장님께서 해당부서에 철저히 연찬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을 것도 없고요,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학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은 보안등이 생머리 아플 것입니다. 보안등이 골치 아픈데, 하나 설치하면 전기료가 더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상반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기료의 절감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전기료 때문에 보안등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동이 많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남구에서 안되면 발전소를 하나 설치해버리죠, 전기료 절감 방안을 한 번 제시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윤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답하기 어려운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안등은 전기료 절감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집앞에 보안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자동점열기가 되다 보니까 날씨가 흐리고 이럴 때 보니까 제대로 안꺼지는 것같습디다. 그러면 수동으로 해가지고 그런 겸용장치가 돼가지고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보는데 그러면 관리인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점열기 하고 수동으로 전기를 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전기료가 절감되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기료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 제가 생각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수영구청하고 합해가지고 발전소 하나 짓든지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서 한전에서 등록된 것이 3,500백등 되고 우리 구청 등록이 3,800등 있는데 한전 등록된 것하고 우리 구청에 등록된 보안등 하고 차이점이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기는 한전 것은 우리가 전기료를 안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전 것도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얘기가 다소 길어지는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한전에서 관리하는 등이 있습니까? 한전등.

없습니다.

그럼 우리구에서 전부 다 관리합니까, 보안등은. 전기료 우리 다 내고.... 그런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한전에서도 자기들 관리하고 하면서 한전에서도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자기는 전기료만 챙겨가 버리네요, 우리구는 세금 받아가지고 전기세 내기 바쁘고 그런 것은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보안등에 대해서, 우리구가 보안등 책임을 다 져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제가 볼 때. 전기료에 대해서.... 한전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실무적인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잘 챙겨보자 이런 뜻에서 관내 보안등이 3,800등 되는데 하나 등 설치하다 보면 전기세 내야 되고 예산 없다고 하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제가 느끼는 것이 이것이 결국 전기라는 것이 한전에서 전기를 사야 되는 입장인데 한전에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협상을 해보자는 것이지, 실지로 전기 수요가 갈수록 많아지는데 이것은 공공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개인 집에 텔레비젼이나 개인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지 없습니까? 다 공공안녕 질서를 위해서 보안등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옛날에는 보안등을 한전에서 관리를 좀 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언젠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어 가지고 현재는 전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수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등록된 것은 전기료 내야 되고 다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한전에서 보안등을 관리한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금 다른 구에도 다 똑같습니까?

예.

그럼 한전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네요.

원래 한전은 전기 공급업체고...

좌우지간 이것 전기료도 제가 볼 때는 공공용이니까 전기요금을 조금 삭감해준다든지 안그렇습니까? 이것 개인등 같으면 자기 돈을 내지만 이것은 우리구에서 세금 받아내는데 지금 돈 보니까 얼마입니까? 작년에 본예산할 때 전기료 많데요, 대남지하차도 가로등하고 문현지하차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이 전기자체를 등한히 하지 말고 전기료 자체를 절감를 연구해야 되고 한전하고도 공공용이니까 단위요금을 줄이든지 안그러면 한전측 하고 졸라가지고 돈을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경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술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 보안등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동료위원, 한위원님께서 자기 사비로 주민들한테 설치를 이렇게 해주었다는데 그 설치 요금은 한위원님이 주위에서 도움 받아가지고 했다는데 그 요금을 누가 징수하게 되며 만약에 한위원님이 개인사비로 했다고 하면 그 요금도 계속 누구한테 징수하게 됩니까? 어느 분한테 요금을 내야 됩니까, 전기요금을...

정식으로 한전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정식 절차에 의해서 한전등록이 되면 전기요금은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야 됩니까? 그러면 사비로 했으면 그것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요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금고에서 우리주민을 위해서 설치한 보안등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도전되어 가지고 한전에서 고발장이 오든지 아마 동마다 왔을 것입니다. 아마 각 동마다 200등, 300등 되고 요금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계산 됩니까? 누가 계산하고 어떻게 계산합니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한전하고 우리하고 공문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등은 3,821등인데 실제로 전기요금을 내는 등은 2,677등입니다. 이 등은 그러니까 도전 설치등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전하고 우리하고 공문을 가지고 너거는 조사를 해라, 조사를 해오면 확실하면 우리가 주겠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7월12월부터 공공요원 2명을 투입해가지고 3개월동안 우리 관내에 있는 보안등을 전수조사를 해보면 싶습니다. 아마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4,300등이 되지 않느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밝혀가지고 우리가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 한전에 통보하기는 조금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 문제까지 갈수도 있으니까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한전에 통보도 해주시고 또 과거에 금고에서 돈을 낸 것이 있습니다. 매달 전기요금을 지금은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한전에 신고되면 전부 우리가 냅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 한전에 전주가 안세워집니까? 그것은 도로점용료 부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한전전주 우리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가정주택에 전주가 과거에 설치되었는데 그것이 이전이 전혀 안되는데요.

가정주택에 대해서는 한전에 요구하면 전부 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금을 주민들한테 요금을 도전한다고 해가지고 요금을 내라고 청구도 하는데 자기들도 잘못하고 있으면서 굳이 구청에 억지로 각 동에 연락해가지고 이 동에는 몇 백등을 도전하고 있으니까 요금을 내시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냅니까? 구청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각 동에 골치가 굉장히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각 동마다 필요없는 전기를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본위원에게 통보를 해주십시오.

지금 7월달에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학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요새 관선도로에는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단속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 안보이던데....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거 의식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 보면 파출소에서 나와서 단속 좀 하지 구청단속 요원은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는 없더라고요.

일요일과 야간은 월7～8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일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청장님이 선거 때문에 선심행정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관선로에는 무질서하게 차를 많이 대고 저번에 우리 조례안 심의할 때도 소방도로에다가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남구 관내에 주차단속 하지 않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IMF이기 때문에 단속하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것으로 아는데 최소한도 행정조치가 있어야 개인적으로 조심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 한달이면 예를 들어가지고 요원이 어디어디 하고 시간대는 어디어디 단속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은 우선 1차적으로 관선로 중심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교통이 이면로이지만 버스가 다니는 곳, 세 번째로는 다중집합장소, 네 번째로는 이면로가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수영로가 지하철 공사로 인해가지고 이면로에 주차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용호로 이면에는 경성대 앞에서 백운포까지 주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동과 합동으로 안내문을 첨부해가지고 집중계도를 한 이후에 용호로는 근 한3일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주춤 한 것 같아서 IMF이후에 너무 과하게 단속 못하고 사실은 조금 느슨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호동 하니까 용호동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정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개설 해버리면 차가 먼저 점령해 버린다고,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산시 시설공단에서는 그런 도로는 전부 주차장 허용해가지고 주차비를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용호동만 얘기하는데 지금 이기대 넘어가는 곳 이라든지 보면 주로 방치한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다니는 일반 차라든지 보행자에게 겁을 준다고요, 그래서 밤에는 특히 오토바이 다니고 해가지고 사고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결국 단속을 자꾸 하게 되면 그런 차들이 겁을 내가지고 자기 차고지를 하고 하는데 가만히 두면 당연히 자기 땅이라고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이런 것을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생기고 난 이후에 하는 것 보다 낫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해주시고 그분들이 물론 어렵게 생활하지만 방치를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축과는 이번 1차 추경에 계산된 것이 없으므로 다음 과인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는 안하고 건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차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대로 몇 말씀드리자면 남구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 우선해야 할 소방도로 개설이 예산편성 순위가 일정기준을 많이 벗어난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어 본위원은 앞으로 예산편성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 예를 밝히려면 어느 지역이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1995년11월, 1996년11월에 그 지역이 불이 났지만 소방차가 현장에 오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잿더미로 만드는 그런 현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나 영구차 역시도 오지 못해가지고 청소차도 못와서 100m가 넘는 지역을 사실상 주민들이 이어다 나르고 버리고 하는 이러한 실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선 순위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예산 편성에서 미흡한 여러 가지 점들을 들어서 다시 한 번 건설과장님께서 잘 감안을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점을 우선 순위로 선택을 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 남구지역에 발전과 조화를 잘 이루도록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건의사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 장일수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용당세관 뒤에 도로개설을 보면 제가 현지 동장일 때 그 계획선을 관계직원들과 여러 차례 다니면서 도시 계획선을 마련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획선이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난 후에 계획선을 보니까 도로에 무슨 기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는 과정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현실에 입각도 않고 또 여러 차례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공법상 되었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의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아주 예산이 많이 드는 형태로 되어서 그 지역은 지금 공사를 못합니다. 예산이 있으면 겨우 연차 사업이 되어 가지고 5억정도 떨어지면 보상금 줘버리면 없습니다, 돈이. 이런 실정들이 우리 여기 뿐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안에 소방도로 8m 도로는 차 그렇게 많이 질주하고 모양 좋게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각도가 있더라 하다라도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선을 옳게 변경을 시킴으로써 그것이 1m 나갈 것이 2m, 3m, 10m까지도 나갈 수 있는 이런 곳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건설행정에서는 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과감하게 법률적으로 보면 5년이상이 넘어야 재,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서 좀 앞으로 예산이 적게 들고 아주 능률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장일수위원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용당세관 뒤에 계획도로는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것이 약 한5, 6년 되었습니다. 지난, 작년에도 그렇고 지난 해에도 몇 차례, 불합리한 도시계획선을 수정을 해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도시계획 통제기간이 5년입니다. 5년안에는 손을 못대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새마을금고 그 부분이 도시계획선에 지적된 부분은 도시계획선을 수정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확정이 되거나 여건이 변화가 되면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해서 예산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현재 건축과 소관인데 우리 보건소를 청장님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자재비, 인건비가 50대 50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한 15억정도 공사를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하는 줄 아는데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도로개설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할 수 없습니까? 다 100% 힘들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보면 노임 비율하고 자재비 비율이 50대 50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비율이 맞아지느냐 그것을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단순노무 인력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연결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단순노무 인력들이 물론 기술인력도 있습니다만 과연 공사했을 적에 다음에 하자문제도 있습니다. 하자문제 또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부실하게 했을 때 사고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지양하고 있고 가능한 사업은 동에서나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자꾸 생각하다보니까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감만동 부지도 안팔리고 여러 가지 심하게 말하면 남구청이 거의 빈털털이 비슷한데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물론 우리가 기술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하도급 주고 감리 두고 하면 편리합니다. 업자들이 다년간 경험에 의해서 잘 하겠지만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시행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물론 어렵다고 봅니다. 보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누구 말대로 힘든 사람이 우물 판다는 식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이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용을 해가지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못할 것이고 기술과 그 다음에 우리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을 보강 시키고 우리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가능성을 비쳐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 배상금 중에서 공공도로 편입 미불토지 보상 추가 70만원×55㎡ 3,850만원입니다. 이건은 어느 건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예, 지금 건수는 여기서는 예산상에는 어느 위치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요구를 지금 과년도 정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미불토지가 된 것이 당장에 들어나 있는 것이 1억 몇 천정도가 들어나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을 요구를 한 것이 1억500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3,850만원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만약에 편성이 되면 우선 순위를 선정을 해가지고 급한데부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죠, 과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추경 예산편성 요구서를 보면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인에게 3,850만원 딱 정해져 있다고요, 지금 3,850이 편성된 것이 1억5,000중에서 딱 한 사람 나와 있다고요, 금액이.

지금 예산서상에는...

예산은 누구를 주겠다는 우선적으로 나와가지고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요구를 하고 검토를 할 때는 어느 토지에 몇 필지에 얼마를 주겠다는 대상은 선정이 되었죠, 대상선정은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금액은 3,850만원만 했습니다.

아니죠, 공공도로 미불토지 보상 추가 해가지고 70만원에 55㎡ 3,850만원 딱 정해져 버렸다고요, 여기는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건설과에서 요구한 것은 급한 것을 3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3,850짜리 특정지역 된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정해진다 아닙니까? 어느 지역, 그렇죠. 그러면 건설과에서 우선 순위를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출기초에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금액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넣는다 이말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우선 순위로 넣었는지 왜냐하면 94년도, 95년도 것도 있는데 이 금액은 99년도에 토지 미불 보상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94년도, 95년도 것은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오래된 것을 먼저 갚아나가야지 먼저 것은 놔두고 최근 99년도 금년도 난 것을 돈을 주겠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 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건설과에서 요구한 것은 급한 것을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3건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구청이 진 사항, 그리고 소송제기 중에 있는 사항,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되어 가지고 거기서 판결이 나가지고 구청보고 돈을 주어야 되겠다고 판결이 되어가지고 권고한 사항 그런 사항을 대상을 삼아가지고 약1억4,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오래된 것부터 갚아야 이자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만 허용이 되면 다 주는 것이 좋죠.

다 주면 좋은데 없으니까 오래 된 것을 주어야 이자도 적게 들 것아닙니까? 최근 것을 먼저 준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최근 것도 이자를 반영하면 최근 것과 오래된 것은 이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만 금액이 작고 최근 것은, 5년동안 기다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우선 주어야지 그러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죠....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이럽시다. 자꾸만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94년부터 95년, 96년까지가 있는데 99년도 것을 먼저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되니까 나중에 예산이 된다면 먼저 오래된 것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그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보면 도로에 편입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자들은 재판하는 과정도 모르고 하니까 울며겨자 먹기로 포기해버리는데 가진 자들은 그런 것을 알고 법원에 항소를 하든지 재판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타먹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오래된 것 없는 사람들 것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보상해줄 길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건은 과장님하고 왈가왈부 하지 말고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자료에 의해서 최고 오래된 것, 작은 돈이든 많든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먼저주고 그래......

그 사항은 예산 집행할 적에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안되죠, 아니죠, 이것이 예산 편성되어 버리면 이 건에 대해서만 주겠다는 것이예요.

예산서상에 보시면 어디를 주라, 누구를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55㎡ 3,850만원 딱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55㎡라는 것은 어느 위치에 55㎡를 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할 적에 순위가 급한 것부터 검토해 가지고 주면 됩니다.

아니 이것은 위원장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인데 추가경정예산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연도별로 근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부터 국한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래된 것부터 주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 딱 막아 못을 박아 둡시다.

이것이 애초에 예산이 3,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추경으로 3,850만원 되어 가지고 6,85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이 3,000만원이 있었고 1회에 추경에 3,850만원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850만원가지고 앞으로 이런 공공도로 편입 미불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이 어렇게 하면 재판을 걸든지 법정에서 판결이 나면 줄 것 아닙니까?

판결 다 받은 것입니다. 다 받아가지고 주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부분은 예산서대로 다루고 그것을 순위가 잘못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제출 해가지고 그때 보도록 합시다.

아니 못을 박았으니까 못을 박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 계산한 가격은 전체 땅에 거의가 7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내소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에 진 것이 하나 있고 그것이 6,480만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에 제기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질 확률이 제일 많은 것이 1,071만원짜리도 하나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850만원짜리 이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래이래 해주라고 권고가 된 것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해주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이것을 다하면 1억4,400만원입니다. 1억4,4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하니까 다른 일이 많고 하니까 3,850만원정도를 편성해주니까 하나를 해결해야지 큰 것을 반만 주고 해결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안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기정예산이 3,000만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토론할 것이 많아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 있습니다.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감만동 땅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는데...거기 계획도로 있지요.

산 밑에 있습니다.

그 땅이 제가 알기로는 남구 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개인 땅도 있고 그렇지요.

사유지는 없고 주로 재경부 땅 1,052평하고 시유지가 74평 해가지고 1,126평 되는데 계획도로 내는 부서는 건설과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다룰 문제인데 건설과에서는 그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그 밑에 도시계획선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94년도에 도로개설을 입구에 하다가 끝 부분에 집 한 채가 해결이 안나가지고 안으로 못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땅이 우리 남구 땅이 아닙니다. 계획도로 낸 8m 도로가 현재 재무과하고 상의할 문제인데 그 때문에 매각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땅 매입할 때 6,500평을 준설을 해가지고 아파트 계획선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남구 땅 5,500평입니다. 1,2～300평이 빠집니다. 빠지는데 그 문제 때문에 결국 건설과하고 재무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체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