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갑균
이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지역활력과 등 5개 과에 대한 2023년도 영천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활력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아주 자세하게는 좀 이렇게 지양하시고 큰 사업 위주로, 꼭 하셔야 될 사업만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이동만입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75억 8,718만 원보다 65억 6,310만 8,000원 감소한 110억 2,4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사업 예산입니다. 원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을 위해 완산동 및 서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인건비를 3억 6,844만 2,000원, 센터운영비 4,8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시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무실 이전으로 사무용 가구 구입 665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 및 도시재생사업 준공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일반운영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농촌활력사업 준공지구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원,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준공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으로 총 70억 7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세 지구에 화남면 4억 원, 신녕면 11억 7,300만 원, 임고면 16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에 농촌개발사업 인접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시설비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개발 전환사업에 총 20억 5,000만 원으로 2023년 신규 마을 만들기 사업에 7억 원, 계속사업인 금호 약남2리 화북 하송리, 북안 상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각각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5개 지구에 총 15억 원으로 청통, 신녕, 화산, 북안, 화남면에 각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총 33억 4,630만 원입니다. 문외마을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9억 1,500만 원, 그 중 시설비에 5억 9,900만만 원이며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에 도시가스 관로 설치사업으로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동 일반 그린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 2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교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 2,500만 원입니다.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활력과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과장님, 하여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시활력이라든지 도시재생 뉴딜 이제 물론 출발 시점은 각각 다를 겁니다. 그런데 현재 대체적으로 진행상에 다른 애로는, 문제는 없죠?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없습니다.
박주학위원
없고 그다음에 현재 공정이 한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돼 있습니까?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저희들 완산동의 중심 시가지하고 일반형 2개 지구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하면 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완료해야 되는데 사업 처음부터, 초기부터 좀 발주가 늦은 것도 있고 또 부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국비예산 확보는 금년도에 확보되었는데 실제 사업은 내년 6월 정도나 연말 되어야 준공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주학위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하는데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1. 그거 하고 2. 거기 도시재생 관련 위원회 뉴딜사업위원회 여기에 그 사람들의 지나친 집행부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이 예산 관련 때문에 삭감조서 내기 전에 한번 내가 알아보라고 그런 겁니다.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저희들 이 사업이 농촌개발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주민상향식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부터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협의체와 저희들 관리하는 지역활력과와 소통도 잘 되고 단지 하드웨어에 토지보상이나 이런 게 좀 지연되지 그 외에 것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 예산에 맞춰서 주민협의체하고 잘 협의가 돼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앞으로 그 업무를 얼마 정도 보실 예정입니까?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죄송한데 저희들 이제까지 열심히 했고 다음에 지역활력과장님 하시는 분이 이어서 열심히 할 겁니다.
박주학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임기가 종료됐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박주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묻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련해서 하고 제가 협의체하고 또 이렇게 소통한 과정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물었습니다. 배석하신 계장님들께서도 그리 해주시고 이 진행과정을 예를 들어 말하면 어느 사업을 얼마 얹는데 진행과정을 가능하면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회 쪽에 중간 중간 한 번씩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또 협조를 해드리고 또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저희들이 알아야 직접 필드에 나가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주민협의체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실제로 주민협의체에 생각하고 이래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이 나서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좀 모순되는 점도 있고 해서 소통이 좀 덜 되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담당분하고 담당자 또 총괄하는 지역활력과장님이 의회에 모든 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인계인수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 부서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셨고 또 이렇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나름대로 같이 잘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걸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중간 보고를 잊지 말고 한 번씩 이렇게 의원님 다 알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한위원
과장님, 예산이 3분의 1이 줄었네요?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조금…
권기한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완산동 중심시가지형하고 일반형이 이제 공사 발주한 지가 한 4, 5년 됐습니다. 올해 이제 마무리 단계로 사업비를 이제 전체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2023년도에 되면 이제 서부동이 신규 발주로 내년도 예산이 한 21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 그 관계로 결국은 이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올해 사업을 많이 하고 사업비도 많이 받았는데 내년에는 그게 사업이 종료되니까 사업비로 봤을 때는 좀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는 보면 예산을 전부 다 증액해서 올리는데 예산이 3분의 1이나 주니까 그 원인 부분은 사업 종료시점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또 밑에 후임자들이 아무래도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전체 저희들 전략계획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6건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완산동 2건, 서부동 1건, 금호·신녕·중앙동 1건, 이제 3건이 남아 있는데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감도 있고 해서 저희들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우리 지역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화남면 4억 이건 뭡니까? 어떤 사업이죠?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저희들 화남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올해 5월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을 선정 받았습니다. 이거 받는 과정에서 총사업비는 38억에 이제 공사를 선정 받았는데 내년도부터 이제 설계를 준비하고 설계에 들어갑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가는데 그 설계비로 이제 4억 원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권기한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 있죠?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거기 화남면사무소 앞에 보면 다목적회관하고 목욕탕을 운행하는 그 앞 선에 보면 농산물판매장이라고 옛날에 저희들 시에서 설립해놓은 창고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일부 조경을 좀 해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목적회관에 부족한 시설 강당하고 노인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게이트볼장하고 실내체육시설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뒤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화북 하송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이것 4억 5,700 이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이게 저희들 당초에는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저희들 시군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가점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또 시장님하고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농식품부에 지원받던 공모사업 그대로 1년에 한 3건 정도 지구당 5억 원을 계속 이제 자체 시비로 하고 있는데 올봄에 이제 3개 지구 금호, 화북, 북안 이렇게 이제 선정되어서 올해 설계하고 내년부터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이제 4억 5,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권기한위원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까? 화남? 어떤 내용입니까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그건 한 마을에 좀 색깔이 있는 도로확장이라든지 마을회관 주변의 주차공간이라든지 공원, 체육시설 이런 시설로 집중해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과나 주민숙원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면에서도 그렇고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활력과에서는 좀 색다른, 주민이 실제로 불편하고 사업을 해서 집중화시키면서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하고는 좀 색깔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송리는 안국실인가 거기에 이제 도로가 너무 협소해지고 일부 보상을 해가지고 도로 확장하고 그 마을입구에 보면 팔랑개비 마을이라고 벽화도 그려놓고 수자원공사에서 좀 지원해서 한 사업인데 그 사업이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좀 더 보완하고 동네 안길도 확장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자꾸 물으려니 그러네요. 이 화남에 농촌, 그다음 페이지네요. 345페이지. 화남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것도 그냥 사업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화남에는…
권기한위원
3억이네. 화남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것 같은 마을입니까? 아니 345페이지 거기 위쪽에 있네요.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이것도 전환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2023년도에 사업장 선정해야 되는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아직 결정 난 건 아니고, 그렇죠?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권기한위원
화남면 지역에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화남, 화북, 화산, 신녕이 이제 면이 대상이 되는 면입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마을을 선정해서 아까 하송마을 만들기 사업처럼 그렇게 꾸미는 계획을 잡는다는 말씀이죠?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권기한위원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농촌 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좀 색깔 있는 마을로 구분해서 하기 위해서 전체 읍·면을 풀로 이래 하기에는 좀 너무 많으니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들어가는 5개 면, 그 다음에 말을 만들기 사업 들어가는 면하고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해당되는 면이 신녕, 화산, 북안, 화남, 청통 이렇게 5개 면입니다.
권기한위원
고경은 혹시 언제 합니까?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고경은 올해 이제 했었기 때문에…
권기한위원
올해 했습니까? 어느 동네에 있습니까?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거기 가수하고 주차장을, 단포, 고도, 창상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럼 이제 돌아오려면 아직 조금 남았다. 그렇죠?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격년제로, 1년 쉬다가 다음 연도 되면 2024년도 되면 다시 또 오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권기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지적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태위원
과장님, 12월부로 정년입니까?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역활력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올 1월 13일 자로.
김선태위원
그래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마지막에 뒤에 계시는 담당들하고 후임 과장인데 인수인계를 참 잘해야 돼요.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잘해야 되고 지역활력과가 과장이 뭐냐 하면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과장님 퇴임 앞두고 내가 이거 잔소리 하면 또 뭣 같지만 부탁을, 뒤에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왜 잘 잡아야 되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농촌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추진하실 때 또 공모에 앞서 직원들은 굉장히 고생이지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돼. 철저히 하고 이래서 그 현 실정에 맞게끔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인원도 적고 시간도 촉박하고 이러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기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향식 사업이라도 하고 나서 잘못된 점이 또 돌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역활력과에서 새마을과로 이관했는 준공지역이 있죠?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런 것도 뭐냐 하면 이관할 때 집행부에서 좀 잘못하는 것이 지역구 시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산을 이관 받는 부서장이라든지 이게 좀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난 뒤에 정리를 해줘야 돼. 에? 그래 정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는 그 시설을 쉽게 말하면 시운전을 좀 한다든지 운영을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활력과에서 맡는 것보다 새마을과라든지 체육시설사업소로 재산 이관을 한다든지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관련 시청 내에 있으니까. 어디가 관리하기가 좋은지 그래가지고 소통을 마치고 난 뒤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읍·면·동까지 내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절차가 굉장히 일은 열심히 하고 야단맞을 짓을 한다니까. 그러고 또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권기한 위원 질의하듯이 뭐냐 하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것도 3억이라고 하면 사업이 커요. 그럼 뭐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내가 다른 북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뭐냐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좀 나쁘게 말하면 이건 지역활력과에서도 일을 안 해도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래 뭐냐 하면 지역활력과를 왜 만들어 놨는지 그거를 잘 생각해서 뒤에 특히 시설직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기존 건설과나 재난안전과에서 하던 일을 지역활력과에서 하면 안 돼요. 당신들 인원이 15명인가 16명 정도 되는데 이래 보면 진짜 정부는 바뀔 수 있잖아, 그렇죠? 정부가 여야가 있으니까 바뀔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가 굉장히 못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지역 국회의원도 이용할 줄 모르고 또 뭐냐 하면 정부가 바뀜에 따라가지고 공모사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로드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한 거야. 협조 받을 데도 적고. 오로지 공무원들의 힘으로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 사업계획 변경하는데도 힘들어서 안 돼. 그런 부분의 노하우를 과장님이 전수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단적인 예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것도 공문 내릴 적에 공문상에 ‘지역 시의원들하고 협의하라’ 이런 식으로는 못 하지만 적어도 담당 계장, 과장님 분들은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전화라도 해서 안 그러면 만나서 미팅을 해서 ‘이런 사업을 이런 면에서 어느 지역을 하면 좋겠느냐?’ 지금 현재 읍·면·동장 인사를 해서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역을 옳게 파악 못하는 읍·면·동장도 있었단 말입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집행부에서 안 나가 있고 편하게 있다가 가버린다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시설직 담당님들은 사전에 형평성에 맞게끔 이래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래 과장님이 지금 처음 맡으셨고 이걸 잘 해가지고 뒤에 특히 시설직 계장님들이 이걸 안목을 갖고 해줘야 된다. 지역활력과 태동한 게 뭐예요? 건설과나 재난하천과에서 하는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중앙의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다른 과, 관광이라든지 생활거점하고 이걸 하나라도 특색 있게 만들어 내서 영천을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래 봐야 되지 그저 뭐 건물 짓고 도로 확장하고 주차장 만들고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역활력과 존재가치가 없어진다니까. 의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 지역현황을 굉장히 많이 파악해야 된다 이 말씀이라. 하여튼 이동만 과장께서 이걸 지역활력과를 만드는 데 굉장히 애도 많이 쓰셨고 뒤에 담당들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농촌중심지 활성사업이라든지 생활거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걸 2022년도 연말에 다 정리 한번 하셨다가 2023년도 새로 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적어도 부서장이 시장한테는 어떻게 보고를 하고 또 해당 읍·면·동장들한테는 어떻게 지시를 할 것이며 그 지역의 시의원들, 도의원들하고도 소통이 돼야 된다. 소통이 잘 안 돼요. 이 3억 내려가지고 시의원들 몰라요. 예? 예산이 중복된다, 그 지역에. 한 데 몰려간다니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화살이 누구한테 오느냐? 얼마 전에 좀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운 걸 그걸 시끄러운 걸 정리하는 사람이 시의원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해서 어지럽게 해놓은 걸 힘들어서 안 되면 “의원님 그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물론 읍·면·동장들이 그렇게 하면 시의원들이 당연하게 응해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사전에 신청 기간도 충분히 주고, 그렇죠? 소통할 시간을 가져서 정리를 해 주면 고맙겠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느낀 점이라든지 이거 많이 했잖아요. 담당 때부터 그렇죠?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런 점을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진짜 부탁을 드릴게요.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제가…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지적하신 얘기 정말 피부에 와 닿고 또 저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농촌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이 상향식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주민인데 공모사업 선정 받을 때는 저희들이 관주도형으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먼저 주민들이 인식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앞서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안 하면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확보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하는 과정에서 막상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교육이라든지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든 중재할 길이 사실 좀 막막한 것도 있고 또 그때그때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좀 얘기를 드리고 또 해본 적도 있지만 또 같이 참여를 해도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니까 사실 이게 통제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는 게 이 사업의 모순도 되고 저도 중앙에도 이런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지역활력과에 어느 분이 과장이 되든지 이런 문제점을 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하고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 하면 타 사업 부서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부터 이게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하던 것을 시에 이관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색깔론으로 구분하려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또 예산도 너무 많아서 좀 많이 축소도 했습니다. 당초에 이게 20억을 1개 면에 3년 만에 20억씩 주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3년 내에 20억은 공사를 했지만 다음에 그 20억 공사를 받으려고 하면 10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차가 너무 많고 또 3년 내에 금액이 너무 크니까 여러 가지 수로, 농로, 하천, 오만 사업이 다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가 통제가 안 되니까 면 단위도 좀 늘리면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시스템으로 올해 제가 와서 그 사업 리턴도 개선하고 사업비도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면 당해나 거기 면에서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3억 원이나 5억 원 내외로 줄이고 지구를 좀 선정을 더 했는데 실제로 사업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규정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 생활환경 회관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타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여러 군데 할 수 없고 집중해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그렇게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지역활력과에서 주민협의체만 대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얘기 안 하고 어느 누가 지적을 안 하면 이 사업이 잘 돼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시점에서 운영단계나 이걸 관리하는 시점에 가면 그동안에 덮어두었던 문제점이 다 노출되는 그런 사항도 되고 그래서 유지 관리 때 유지가 잘 되면 그나마 이제 공모한 보람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참여도 많이 하고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유지관리비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구 할 것 없이 좀 문제점도 있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주민협의체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많은 것 같고 아까 박주학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지구도 얘기하셨지만 솔직히 그런 일환으로 사실 저희들 부서의 일은 같이 하고 있지만 참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고, 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다음 지역활력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이걸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더라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꼭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좀 그런 점이 많이 미비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지역활력과의 모든 사항을 협의체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저희들 과하고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인수인계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과장님 가시면 또 다른 과장님 오시면 여쭤보면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영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가 과장님, 어디 있지요, 센터가?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센터가 지금 영천 옆에 보면 거기 김밥나라 옆에 2층 건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센터장님 활동수당하고 완산동 도시재생센터장님 활동 수당하고 똑같고 일수도 똑같은데 밑에 보면 서부동에 보면 도시재생센터장님은 기본급과 이게 날짜도 다른데 이 차이는 뭣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저희 완산동은 여기 저희들 센터장을 모집할 때 이제 상근으로 하는 현장센터장이 있고 비상근으로 이제 주에 1회나 2회 현장에 오는 비상근 근무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김용문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센터장님 선발할 때는 주민협의체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뽑으신 겁니까? 안 그러면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뽑을 때 이제 심사위원도 편성하고 또 이런 사업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심사를 해서 뽑았습니다.
김용문위원
영천 분들이 아니라도?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김용문위원
여기 또 그러면 센터에 보면 다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뽑으신 분, 전문가들을 뽑으신 겁니까?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코디네이터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지역 사람들을 뽑으려고 이제 선정을 했는데 완산 2개 지구 중심시가지 일반형, 서부동하고 3개 지구에 각각 이제 2명씩을 선출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들 지역 사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운영할 때 또 참여도 같이 할 수 있고.
김용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제목부터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건 구시가지가 너무 낙후된 지역에 한 마을이나 인접 마을을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어떤 건물을 운영하고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반시설을 담장 계량, 지붕, 빈집 철거, 이런 쪽의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시행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보통?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저희들 영천시가 사업.
김용문위원
영천시가 하는 겁니까?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김용문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과장님, 우리 신녕면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죠?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35억인가 40억 좀 덜 되는 걸로…
김종욱위원
40억? 그러면 이 40억이 이제 올해 처음, 맨 2023년도에 11억 7,000이 세워졌습니까? 안 그러면 2022년도에도 세워져서 얼마 집행됐나? 2년 차, 그러면 ’22년도에는 설계비가?
「2년 차」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설계비하고 소프트웨어, 주민 교육하고 조금 일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 그래 됐습니까? 그런데 저거 혹시 저 이야기 들었습니까? 현재 우리 체육관 짓죠, 그렇죠? 체육관을 짓는데 185평을 짓는다고 그런 이야기하더라고. 정 계장 혹시 이야기 들었나?
이번에 12월 1일 날 선진지 견학은 우리 시에는 누구 갔습니까?
그래 거기서 나온 이야기, 그 건물이 200평을 지으면 건물이 상당히 작다. 200평 지으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수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건물을 어디 키운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그런 변경이 실제 가능한 겁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건 예를 들어갖고 우리 이 40억은 이제 이게 균특예산하고 우리 시비 그래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시비를 추가로 한 10억 정도 투자, 투입을 한다하면 이게 농식품부에서 이게 승인이 가능합니까?
아, 세우면 가능하다?
그래 이게 실제 보니까 우리 학교, 우리 신녕초등학교 체육관 또 그게 좀 작어요. 그렇죠? 작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이 어떤 큰 행사할 적에는, 이번에 큰마음 먹고 그 지역에 하나 체육관을 짓고자 하니까 어떤 행정에서 좀 이거 협조 좀 해주셔서 법 테두리 내에서 협조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생활환경 정비사업하고 정확하게 구분이 딱 나옵니까?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농식품부 사업일 때도 확실하게 구분은 안 됐습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그냥 국비로 예산을 주는 사업이었고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기초생활 거점이나 그런 형태로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회관 위주나 그 주변을 좀 개선하는 그런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고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마을에 이제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든지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조금은 구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하면 지금 여기 보면 344쪽 마을 만들기 사업에 2023년 신규 마을 만들기 사업 전환사업인데 7억 돼 있잖아요?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이제 올해 대상되는 면이 3개 지구면 3개 지구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2023년도에 실시설계를 조사해서 설계하는 비용까지 넣어놓은 예산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 3개 면에 각종 설계비가 이래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러면 금호 약남, 화북 화송, 북안 상리는 사업비다?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이건 이제 사업비 4억 5,000씩 확보된 사업이고 계속사업으로 작년,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이제 공사 들어가는 사업비고 2023년 신규 마을 만들기 사업 7억 원은 선정해가지고 설계하고 공사하는 그런 사업비로.
김종욱위원
이거는 그러면 아직 선정이 안 됐네?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김종욱위원
몇 개 할지 모르네, 그렇죠? 2023년도에?
5개? 마을 만들기는?
5개 지구 선정이 되면 거기에 이제 실시설계비다?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설계하는 비용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 5개 지구는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 계속사업 하는 데 말고 또 생활환경 정비사업 하는 데 말고 그 지역이겠네, 그렇죠?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실 주민들의 호응도도 많이 좋고 선호하는데 면 단위에 마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하려고 하면 5억씩 해도 전체적으로 시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이제 면을 생활환경 정비사업 들어가는 면은 또 제외하고 이렇게 또 격년으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수요가 너무 이제 사업량이 적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생활환경정비사업 5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그 344쪽 제일 하단부에서 345쪽 위에 그 5개.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이건 올해 선정해서 할 사업입니다. 이건 면이 생활환경 정비사업 면은 정해졌는 면이니까.
김종욱위원
면은 정해졌고?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사업 내용은 조사해서 반영해야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청통면 같으면 이게 청통면에 동네가 22개 동네가 있는데 어디에 할지 모른다, 아직?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김종욱위원
올라왔어요?
그래 그 선정 언제 했습니까?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아직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아니 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김선태 위원님 말씀했는 것처럼 행정 따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습니다. 행정 따로, 시의원 따로, 그래 놓고는 이제 선정해서 나중에 돈이 빠지면 이제 욕은 시의원한테 합니다. 그렇죠? 우리 2023년 지역구 의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김용문 위원, 권기한 위원, 2023년 자기 지역에 5개 면에 2023년 예산 수립한다고 의원들한테 묻습디까? 묻습디까?
권기한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김종욱위원
이게요, 왜 이래 됐는지 나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게 행정에서 그래 해서 하는지, 지금 우리 영천시 관내 전체 다 그렇습니다. 다 의원 따로, 행정 따로 그래 놀아요.
그러면 그거 협의했는가를 우리 정용화 계장님이 여기 물어보라고, 한 번 물어보라고.
그러면 이게 7월 1일 이후에 이게 선정이 돼서 올라왔는 것 같으면 이 사업비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한다니까, 마음대로. 만들어놓고는 이제 최종적인 책임은 그냥 시의원한테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가 이게 누가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지금 여기 보면 청통, 신녕, 화산, 이런 거에 저는 들은 적도 없어요.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몰라. 그래 여기서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이런 생활안정 환경정비 사업을 지역활력과에서 5개 면을, 이제 면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5개 면이 정해져서 그래서 다시 이 사업 대상지는 사업비만 3억 정해놓고 대상지는 별도로 또 정해서 그래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미 대충 대상지가 올라왔다 하면 저는 다른 면에는 모르겠고 청통, 신녕, 화산은 이게 뭐 물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 행정이 지금 이래 가고 있다는 것,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사업이 보면 대부분이 지역에, 아까 이런 사업 선정할 적에 상향식 선정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상향식도 아닌 거예요. 면에, 지역에 똥 꽤나 끼는 몇 사람이 결정해서 대부분 처리해 버리는 그런 실정이라.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사업 내용은 명확하게 알겠는데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사업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 우리 예산서 보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 이거 알고 제가 가서 또 거기 가서 일일이 물어서 어떻게 됐는지 뒤치다꺼리해 주는 게 시의원의 역할인지, 이거 보면 면장들이 잘못된 거예요, 면장들이. 이건 저는 다른 면에, 다른 지역은, 지역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적에는 좀 그렇다. 우리 지역활력과 이 사업 내용만 알면 되지 다른 거는 별 그거 없다. 여하튼 우리 정용화 계장님, 우리 과장님 저거 하시더라도 신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그거는 진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추경 때 다시 뵐지 안 뵐지는 제가 책을 아직 못 봐가지고 감만 있으면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40년 가까이 공직생활하면서 올 12월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 그동안 하여튼 우리 시를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한 열정적인 노력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라서 우리 위원님들 조용하게 박수라도 한번 그동안 고생을, 보내드립시다. 수고하셨고요.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박수소리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큰 사업 위주로, 꼭 하셔야 될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열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6억 7,868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41억 5,0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52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 개편과 재정지원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노선개편 용역 2억 5,000만 원 등 총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30억 원,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25억 6,400만 원, 시계외 버스운행 손실보전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편의 증진 및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브랜드콜택시 센터 운영비에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대구경북 공동생활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시내버스 광역환승 구축시스템 개발에 2억 2,0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버스운행을 지원하는 손실보조금으로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5억 1,2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복지를 향상하고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전기저상버스 6대 구입 지원금 1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공공형 버스의 운행지원비에 3억 5,000만 원, 벽지노선 운행 지원에 7억 3,9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보조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비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 마을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택시 감차 보상금 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콜택시의 안정적인 운행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리프트 차량 1대 구입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으로 자동차세 주행분 환급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국토부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1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시설비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호기, 경보등 및 투광등 설치보수에 3억 2,000만 원, 차선도색 유지보수 및 공사비에 2억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총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시설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유·무개승강장 신설· 교체 유지보수에 3억 7,000만 원, 폭염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승강장 개선사업에 9,000만 원 등 총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특전사동지회의 노후화된 교통지원 차량 교체를 위하여 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시설비로 활주로형 횡단보도 및 무인 과속단속장비 설치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시간 교통정보 및 신호제어로 신뢰성 있는 교통행정을 구축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비로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억 4,8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4억 2,563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6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2,500만 원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4억 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화물대란 때문에 정부에서 벌써 14일, 15일 지금 보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우리 영천시에서는 하여튼 현안보고를 하라 하는 사람이나 현안보고를 하겠다고 한 예가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런 게 상당히 이 예산 관련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러냐면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현안사항을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요청이 없으면 와 보니 내용이 좀 심각하다. 이래 하는데, 우리 현재 영천 관내에서 현재 화물차 레미콘, 보니까 레미콘 때문에 지금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발주해 놓은 게. 지금 8일부터 된다고 하든가 이런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유소 관계, 그다음에 등등하여 하여튼 화물차량이 여기 물량이 영천에 날이 많이 있잖아요. 축산이 나가면 방해하고 이런데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하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치안 쪽에서도 하고 있고 이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과장님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봤어요. 저도 레미콘 현장도 가봤고 다 다녀봤습니다, 혼자. 그냥 이렇게 봤는데 그런 우리 한 번쯤 제가 마음의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 일이 영천시는 평생 이런 행정밖에 안 한다 하니까, 이제까지 보면. 뭘 말해야 되고 소통 안 되고, 당연히 앞서도 말씀드린 다른 부서에도 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시의원 따로,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이래 되면, 따로국밥 되면 이 영천은 평생 이 모양입니다. 콩나물 공장도 하나 제대로 안 왔어요, 실질적으로. 전부 한다고 하면, 여기 보면 전부 내가 예산이 이거 상세히 봤어요. 이 분야에서 나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어서 그런 거 가지고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지금 현재 화물 대란에 대한, 과장님 직원들하고 많이 다니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이게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이 자리에서 현안보고 한다 생각하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의회에 보고 못 드린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집회 장소는 2개소입니다. 대창 S오일 저유소하고 신녕 한일현대시멘트 공장입니다. 대창 S오일 저유소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 30명에서 50명 정도가 집회를 하고 있고 신녕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방해나 업무방해 등은 지금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정도고 현장에 경찰 인력 두 군데 30명 정도 하고 저희들 직원을 각 1개소에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창 S오일 저유소 같은 경우에는 12월 2일 자로 대한송유관공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물량이 2,200㎘ 들어가는데 지금 주말에 거기는, 연중 휴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 업무 때문에 자기들 시범 운영한다고 이틀간 물량이 조금 적게 나갔고 지금은 모든 게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86개 주유소에는 피해현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 하루에 평균 750t 정도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는 물량은 전부 강원도 영월에서 옵니다. 750t 같으면 차량으로 한 30대에서 35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시멘트 업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피해가 없는데 이제 생산 중단된 데가 두 군데가 있고 운행, 지금 물량이 딸리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4개 업체는 포항에서 물량을 받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하루 750t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포항은 하루에 1만 6,700t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노조들이 강성이어서 저희들이 일부 물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보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지금 저희들이 피해가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철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 관내 공사현장이 큰 데가 없어서 소요 물량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멘트는 현재 생산 중단해 놓은 데가 두 군데, 그리고 물량 감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러고 저도 교통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평소에 제 직장에도 그래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애정이 있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앞에 좀 언성을 높인 건.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전체를 보니까 수익자 부담을 해야 될 걸 행정에서 선심행정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택시회사에 모닝콜 하는 여기에 지원하죠?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러게 특히 이런 게 왜냐 하면 우리가 그 정도까지 우리 영천시가 재정이 탄탄하고 그러면 왜 소멸도시가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한 번쯤 우리 집행부서에서 한번 챙겨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돈 벌어서, 다 택시 하는 사람 치고, 내가 다른 건 몰라요. 버스 같으면 벽지 오지 노선 간다 이러지만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고 일반택시들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영천시내 환원 사업을 하나 하면 하나도 안 해요, 오히려. 그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쯤 제가 다른 지적이 아니고 그냥 원론적으로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적을 해서 삭감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그래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게 누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기에 종사자들이 합니다. “지는 배 터지고”, “지는 배 터지고” 할 정도라. 오늘 식당에서 만났어요, 기사 식당에서. 내가 아침에 기사식당에 가봤어요. 저는 다양하게 다닙니다. 일부러 전천후 쪽으로 막 다닙니다. 레미콘도 내가 가봤고 가니까 안 나온다고 해서 누가 얘기를 하고 해서 가보니까 “지금 물량 이렇게 되어서 못 나갑니다.” 그래 “다음 8일 날, 9일 날부터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진입도로도 엉망진창 되어 있어도 누구 하나, 마을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이거 앞에만 이렇게 보고 탁상에서만 하고 필드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가서 어떤 건지 가려운 곳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지적해 줘야 되는데 전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녀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특히 우리 교통 같은 데는 원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가 교통이에요. 어디 하나 이게 교통 문화가 이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시고 딱 줘야 될 데, 이 아까운 세금을 줘야 될 사람 줘야 되는데 충분하게 자력으로 하고, 보통 수익자 부담이 돈 버는 사람 자기가 하는 거지 이걸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까지 버는 사람한테까지 잘 벌라고 부채질을 해주는 건 이거는 아주 잘못된 사항이라 하니까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공무원이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거는, 앞으로 본 위원은 다니면서 다 봅니다. 체크해서 지금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5분 발언을 하든지 시정질의를 하든지 해서 조금 이걸 좀 정리돼야 할 필요가 있는 거더라고. 저는 사실 이거 업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교통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수용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는 지금 간담회라든지 없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저희들 일보 제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각 의원님들 방으로 책상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박주학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면 제가 여기 한 가지, 연구개발비가 하나 있는데 352쪽요. 있죠?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금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용역, 네 번째 대중교통 노선개편 용역, 이 용역을 전체 한꺼번에 이렇게 묶는 게, 따로따로 다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일단 용역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서 적정 규모를 산출하는 용역인데 매년 5월과 10월에 2회에 7일간 교통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건 의무적이다?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하고 시내버스 원가산정 용역은 이것도 매년 실시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체가 동일하다 보니까 내가 한 원가산정하고 감사한 결과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공인회계사법에 이게 같이 하는 건 위법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원가산정 용역하고 회계감사를 별도 업체로 지금 분리해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노선개편 용역 같은 경우에 지금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일단 교통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도 금액이 좀 상당히 안 맞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산정 기준은 2019년 산업자원부 교통표준 품셈의 버스노선체계 개편계획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접인건비는 품셈 기준에 투입 인원에 저희들이 40%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직접경비는 100%를 적용했고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에 110에서 120%를 적용하도록 해놨는데 저희들은 최소로 110%로 잡아놨고, 기술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20에서 40%를 잡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20%만 적용했습니다. 최소경비로 잡았는 게 지금 2억 5,000이고 여기에 따라 제가 또 하나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에 안동에서 이 용역을 시행했는데 계약금액이 2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천에서 이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천은 2억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또 원가가 실질적으로 용역은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가산정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달요청을 해서 원가심사를 받아서 조달요청 계약으로 지금 한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요. 이거 이 용역 중에서 제가 대중교통 노선개편 용역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 한 1년간 용역 기간을 할 거죠? 한 1년 정도 할 거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10개월로 갑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10개월 정도 하죠?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이렇게 하시면서 아마 오지에 사시는 분들의 노선을 추가 노선 내지는 버스시간 변경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많이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 곳에서 받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나 하면 내년에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마 몰라, 용역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실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할 때 한번 제대로 한번 하셔가지고 일단은 면 단위마다 하여튼 곳곳 마을 구석구석에 그 지역에 어떤 시간대가 필요한지, 추가로 더 넣을 수 있으면 넣어드리고 좀 불합리하다 싶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시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제 10개월 정도 이렇게 용역을 실시를 하면 아마 시행은 또 10개월 후 내지는 2024년도 이후라야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2억 5,000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한 번 지역구마다 이렇게 좀 상세히, 철저히 이렇게 좀 한번 주문을 한번 주십시오, 이 과에서. 그냥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런 걸 세세히 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의 면이라든지 마을까지 가셔가지고 이장님들 협조도 또 구해야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거 이야기를 안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런 결과를 10개월 후에 제가 또 한 번 받아볼게요, 일단.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잠깐만요, 김종욱 위원님 잠깐만. 그래서 그거 철저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용역기관에 한번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이거 과장님, 그때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적에, 참 용역심의 할 적에 이 관계 이야기했지 싶은데 그때 돈이 많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이게 실제 대중교통 노선개편 용역하는 건, 그래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좀 틀립니다. 이거는 좀 뭐라 합니까, 교통량 조사라든지 회계감사 용역하고는 틀리지 싶은데, 이 용역비는 조금 감해도 되지 싶은데? 그때도 우리 박주학 위원장님하고 김선태 위원님 같이 있었는데 이거는 한번 참고할게요. 그리고 그다음 이거는 뭐예요? 353쪽에 밑에서 여섯째 줄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해서 센터 하드웨어 2,600, 소프트웨어 5,500, 현장 장비 8,500, 이 유지관리용역 이거는 뭐?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관내 73대 버스에 있는데 버스에 이제 모든 거기 정보를 지금 제공하는 걸, 거기에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갖고 저희들이 거기 사용하는 돈입니다.
김종욱위원
현재 우리 버스가 70?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3대입니다 .
김종욱위원
73대, 73대의 버스가 있다. 우리 여기 보면 비수익노선 운수업계 보조금, 운수업계 보조금 또 저기 운수업계 보조금도 도비 있고 운수업계 보조금이 우리 순수 시비 62억 주고 도비 보조사업이 5억, 나 50억인가 싶은데 5억이구나. 5억, 또 운수업계 보조금 7억 3,000 거기 국비 들어가 있고, 전체 우리, 이거 그러면 운수업계 같으면 버스만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택시도 해당됩니까?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운수업계 버스도 되는 데가 있고, 저희들 이게 도 조례에 근거해서 유류비, 차량비 등에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예를 들면 버스가 우리가 행정명령에 의해 갖고 사실은 안 가도 되지 싶은데 억지로 우리가 보내야 될 그런 지역에 대한 손실보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CNG 충전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내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하양 와촌에 갑니다. 거기에 가면 공차 운임에 갔다 왔다 하는 비용을 또 저희들이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고, 하여튼 이 보조금 전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천교통에 올해 지금 총예산 잡혀 있는 걸 제가 한번 보니까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유가보조금, 디지털 운영비, 통신비 지원 등 총 한 90억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김종욱위원
2023년도 예산?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23년도?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있는데 이거는, 이 보조금은 우리 시민들 누구나 보면,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우리 담당 공무원처럼 좀 호의적이지는 않다. 저는 그리 판단합니다. 이걸 보조금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좀 새 나가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 감시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356쪽에 이거는 어디 줍니까? 일반보전금, 일반보전금에 임산부 아기사랑 택시 운영비 보상 2,000만 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비 보상 7,200만 원 이건 택시회사에 줍니까?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부터 출산 12개월까지 월 저희들이 4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1,000원인데 쿠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행한 택시회사로 줘 갖고 그 운행한 택시에 지급되는 요금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비 운영비 보상은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갖고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하교할 때, 이제 10시 이후에 교통이 끊겨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하는데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학생한테도 맨 쿠폰 줍니까?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운행할지 아주 세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같은 경우는 카드로 지급해줄지 안 그러면 쿠폰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지 이거는 아직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고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학생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 되니까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밑에 행복택시 운영비 보상 2억이 있는데 이거는 또 뭐예요?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시내버스가 운행 안 되는 42개 오지마을에 택시 이용 시에 저희들 자부담 1,000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 42개 오지마을이라 하는 건 어떤, 그게 버스가, 그러면 그거를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동네 경로당 기준을 둡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녕면 치산1리, 치산1리 되는 경계되는 1리에 버스 돌리는 데 있으면 그거는 치산1리는 버스 들어가는 겁니까?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이용객을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과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을…
김종욱위원
지금 버스 안 들어가는 동네가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저희들이 말한 42개 마을에는 버스가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김종욱위원
거기 또 동네 하나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줄 수 있어요?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 42개 마을 현황은…
김종욱위원
아니아니 버스 안 들어가는 동네, 그중에 대표적으로 금호 같으면 어디?
고수골?
화남2리?
광장에서 800m?
넣어준다. 800m다.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것도 이제 월 이용가능 횟수가 마을별로 다 다릅니다. 최대 90회부터 최대 10회까지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356쪽 제일 하단부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부름콜 이거는 뭐예요?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이건 부픔콜이라는 거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 저희들이 지금 현재 8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인건비, 보험료, 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354페이지에 그 밑에 쪽에 있는데 도시 공공형 버스 지원에서 이게 2억 5,000에서 1억 증감됐는데 이건 뭡니까?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일단 공공용 버스 운행지원이라는 건 이게 균특사업으로 하는 건데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저희들 화산, 자양, 완산 1, 2통, 금호, 청통, 신녕 이 구간에 소형버스로 이동하는 데 대해서 그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행하는 대수는 지금 4대입니다.
권기한위원
자양에 어딘가 도일인가 그쪽에 하고, 그렇죠?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화산하고 지금 완산 1, 2통 소형버스 다니는 그 예산입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소형버스 지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버스가 못 들어갈 때 그렇죠?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리고 또 실제로 큰 버스 다녀도 차가 텅 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소형버스를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또 마을주민들의 성격이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왜 우리 마을에는 조그만 차를 주느냐? 큰 차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하는 데도 있고요. 그것과 제가 더불어 설명드리면 아까 연구용역비인데 이 연구용역이 나와도 저희들이, 참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량이 적어 갖고 과연 여기에 횟수를 줄인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 문제,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대책방안으로 행복택시를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까지 소형버스를 운행하고 운행시간대 조정 등을 일부 해야 되는데 민원 마찰 부분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여태까지 한 적이 없어서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기한위원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 노선버스 그것도 맨 영천시가 관리하죠? 과거에 우리 여행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이제 앞으로 여행이 풀리고 나면, 요즘 안 가죠? 인천공항요?
아, 그렇습니까?
아, 도에서?
현재 운행은 하고 있습니까?
아, 2대? 그러니까 거기에 요즘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여행이 조금 풀리고 하니까 그걸 타려고 하니까 버스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그건 도에 건의해서 이제 코로나 풀리면 전체를 느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기한위원
조금 전체적으로 이제 좀 풀리면, 그렇죠?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아무래도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리고 조금 뒤쪽에 362쪽인데요. 지금 우리 교통단체 지원하는 데 우리 4,000만 원인데 지금 해병전우회라든지 또 특전동지회, 녹색어머니회, 여러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지금 책정돼 있는 게 모범운전자회 1,000만 원, 해병전우회 800만 원, 특전동지회 800만 원,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여기에 참가하는 우리 교통하는 분들이 하루 얼마 받습니까? 일당?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당 주는 거는 없습니다.
권기한위원
없습니까?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무료봉사하고 있습니다. 4개 단체에.
권기한위원
그런데 이게 800만 원, 1,00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자체 자기들 자체 운영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로 맨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원래 이것가지고 밥도 좀 먹고 식사도 해야 되고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밥을, 그건 보통 해당 부서에서 또 이렇게 하면 식사 같은 경우에는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건 사무실 운영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기한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은 순수한 무료로 이렇게?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교통봉사는 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병대전우회, 특전사,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 사무실 지금 2개소 있습니다. 창대 서원 옆 거기에 3개가 있고 특전사는…
권기한위원
그러니 이제 비단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각종 보조금도 참 많이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설명 들어보면. 그런데 정말 여기에 희생하시는 이런 분들을 우리 근무수당을 조금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장날 같은데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그렇죠?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순수하게 수당 받아 가시는 것 없다면서요?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그쪽에 지원 많이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상황을 설명드리면 그 4개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진짜 끙끙 앓습니다.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있으면 공문만 저희들한테 보내버리면 다 해결이 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행사가 많을 때는 진짜 저희들도 서로 우리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갖고 찾아가서 사정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기한위원
저는 여기 해병전우회라든지 다른 기타 단체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지만 제가 행사장이나 다녀보면 늘 앞장서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실질적인 다른 데 보면 의용소방대나 기타 보면 다 지원금 받습니다. 그렇죠? 참가하면, 맞죠? 우리 의용소방대라든지 다른 자율방범대, 기타 보면 다 수당을 받는다네요. 한 번 저녁에 근무서고 그러면.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증을 해가지고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올해 여기에 보조금은 대신 못 올려주고 그래서 자기들 지금 사무실에 의자하고가 엉망입니다. 그래 의자를 다 교체해주고 자기들 요구사항, 그리고 옷도 지원 못 받는 데는 그 교통봉사 할 때 필요한 옷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계획을 지금 다 협의를 했습니다.
권기한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수립한다면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반영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위원
과장님,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라고 있습니다. 저희 영천시에서는 고령자 기준을 몇 세에 잡고 있지요?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지금 70세부터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럼 70세 기준이면 영천시에는 이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인원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도비로 지금 170명분이 왔고요.
김용문위원
대부분 또 국비로…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국비가 또 도비와 별도로 160명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을 해보니까 지금 12월에 저희들이 지금 돈을 집행 못 한 분이 한 서너 분 정도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올해 그러면 자진 반납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그 숫자는 지금 제가…
김용문위원
그거 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그러면 내년에 3억 3,000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자진 반납하면 한 분당 인센티브를 어떻게 드린 거죠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경찰서에 가서 자진반납 신고를 할 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영천사랑상품권 10만 원이냐, 교통카드 10만 원, 2개 중에 1개 선택을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입니다.
김용문위원
이거 뭐 10만 원 드리면 누가 이거 반납하겠습니까? 돈은 이만큼 있는데?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생각보다 반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많이 하십니까?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문위원
많이 하시는데 이거 반납을 받기 위해서는 10만 원 가지고, 3억 3,000 내년에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총 230명분인데 한…
김용문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 3,300이네요.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230명분인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만 하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국비가 지금 별도로 와버렸기 때문에.
김용문위원
저는 70대 돼도 반납 안 할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도 그리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반납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그 이유는 이제 대중교통비가 싸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첫 8대 의원 되고 처음으로 이렇게 대표 발의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 당시 전국적으로 이렇게 고령자들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상당히 많다. 지금도 아마 매스컴에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건 분명하게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대표 발의해서 그 당시에 통과시켜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몇 개 지자체가 있었는데 거의가 다 10만 원씩 주더라고요. 10만 원은 이게 좀 적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10만 원 시작 한번 해보자라고, 그 당시에는 또 국비도 없었어요. 도비도 없었고, 지금 와갖고는 이제 보니까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이런 모양인데 우리 정확한 데이터가 없죠, 그렇죠? 1년 치 이렇게 반납했는, 지금 오늘 갖고 오신 자료가 없으니까 그거 쭉 한번 데이터 뽑아가지고 하나 좀 갖다 주시고요. 금액이 국·도비가 내려오면 금액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한번 해보시면 안 좋겠나.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 당시에 10만 원 주는 시·도가 지금은 아마 조금씩 이렇게 인상시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10만 원이 적다 싶으면 조금 인상시키는, 한 20만 원이나 이렇게 인상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김종욱위원
요즘은 면허증 따러 갈 때도 경비로 10만 원…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자율적이기 때문에 누구 강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불편한 사람은 어차피 옛날에는 이 법이 없으면 집에 그냥 장롱에 넣어놨다가 버리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운전 안 하면 반납이라도 하면 돈이라도 10만 원 정도 주니까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사고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금액 인상 부분을 우리 오신 김에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인상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개편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 금액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고 위원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마 그 금액은 명시를 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금액은 정할 수 있지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그건 적극 바로 검토해서 저희 담당 계장이 위원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금 한 30분 정도, 점심시간 전 30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바로 할까요? 아니면 5분 정도 쉴까요? 바로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하는 위원 있음
「5분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에 대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큰 사업 위주로 꼭 하셔야 될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김동환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48억 6,053만 원보다 60억 5,732만 3,000원이 증가한 309억 6,7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재해구호 물자 및 현장 단말기 사용 등 공공운영비에 2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및 안전보건 점검용 기기 구입하는 자산취득비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 예방사업으로 800만 원 등 편성하였고, 재난 대비 훈련을 위한 소책자 홍보물 제작, 행사운영비 등으로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기초단체 현장 종합훈련 지원에 51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대회 개최 지원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안전물놀이 시설 설치 600만 원, 안전지킴이 인건비 6,3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여성 안전귀가거리 조성에 4,700만 원, 재난 취약계층 소화기 등 구입비 1,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 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으로 제세동기 구입 2,000만 원, 영천시민안전보험료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민방위 업무에 관련된 공공운영비 7,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을지연습훈련 경비 등 행사운영비 840만 원, 실비 지원비 814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3억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도 민방위교육 운영비 2,35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 경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시설비 8,0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기 교체에 9,000만 원, 383쪽입니다. 재해감시 CCTV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억 9,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 사업 1,2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4,000만 원,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으로 완산 우수저류시설 풀베기 인부임 246만 3,000원, 무더위 쉼터 간판정비 등 재해영향평가 심의회 수당,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료 등으로 1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재해예방 복구 활동 참석자 급식비와 실비 보상, 태풍 및 호우피해 재해보상금 등으로 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취약지 소하천 응급복구와 고경 칠전리 칠전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9건에 대하여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보 보조사업인 삼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으로 16억 4,000만 원, 387쪽입니다. 효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으로 15억 3,000만 원, 오산지구 15억 7,000만 원, 안천지구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인 신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16억 원을, 도비 보조사업인 스마트그늘막 제조 및 유지보수에 9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서 관내 소하천 긴급 보수비 외 12건에 대하여 2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도 전환사업인 고도소하천 정비사업 외 3건에 3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인 대창 신광리 대창천 정비사업에 1억 6,0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지장목 제거 장비 임차료 및 태풍피해 복구비 등에 14건 3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세천 정비사업으로 금호 봉동리 세천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하여 7억 2,000만 원, 지하수 관리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4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도 전환사업인 의곡천 의곡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6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지장목 제거 인부임 2,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에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3억 7,94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1,7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7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천 임대료 1,200만 원, 하천 사용료 6,500만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150만 원, 도비 보조금 4,992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5,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943만 원으로 총 5억 9,185만 3,000원입니다. 67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 5,474만 4,000원보다 710만 9,000원 증가한 5억 6,1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장목 및 잡풀 제거 인건비 및 장비 임차료를 포함한 2억 3,5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지방하천 풀베기 정비사업 및 수문정비 6,000만 원 등 위험하천 유지보수로 2억 원, 청원경찰 인건비 등 운영경비 6,6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가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금 3,386만 6,000원, 예치금 회수금 15억 6,710만 5,000원, 기타회계전입금 8억 1,760만 6,000원으로 총 24억 1,857만 7,000원입니다. 767쪽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2억 9,472만 3,000원보다 1억 2,385만 4,000원이 증가한 24억 1,8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취약시설 보수정비사업 2건에 6억 9,883만 1,000원입니다. 기금 예치금은 116억 8,9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안전재난하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를 부탁드리며 재난 및 방재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하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방위도 교육이 1년에 몇 시간 합니까? 민방위 교육 없습니까?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올해까지는 코로나 관계로 해서…
박주학위원
그러니까, 보통.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인터넷 교육으로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인터넷으로 대체를 했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는요? 그건 없고?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의용소방대 관리는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럼 민방이 그때 이제 강사료는 얼마나 보통 책정돼 있습니까? 강사료?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강사료 관계는 제가 아직 금액을 확인 못 했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러면 차후에 담당 계장님께서 이 민방위 1년의 교육시간, 의용소방대도 교육시간이 그러면, 이제 강사를 초청하잖아, 보통요? 초청하면은 시간당 강사라고 얼마, 이런 게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그럼 올해는 아직도 인터넷을 계속 인터넷으로 합니까?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강의를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일단은 코로나가 종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대면강의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주학위원
국무총리가 아침에 발표하는 거 보니까 내년 1월경이나 2월경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정상활동을 한다. 어차피 이거 낫는 걸 이걸 자꾸 이러면 전체 경기도 문제 있고 해서 해제된다고 하니까 그런 대비하는 차원에서, 아침에 마침 그걸 제가 방송을 보고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또 과장님 나오시는 재난하천과에서 나오고. 그리고 힌남노나 그전에 우리 태풍 관련해서 특별히 도비나 국비나 우리 자체에서 비상계획비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힌남노 때는 지금 피해가 경주·포항으로 피해가 많이 났고 영천은 소규모 피해가 있었는데 그 관계 응급복구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 가지고 조치를 했고요. 전체 우리 피해액이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박주학위원
아, 이제 기준이 있어서 그 위에서는 받을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갖고 있는 예산으로 정비를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자체 정비를 하고 지금 올해 추경예산에 안 하고 내년 본예산에, 어차피 이월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박주학위원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금호읍 어은리 그 밑에 잠수교 지나가 그 위에 가면 이제 도로가에 보면 밑에 이제 위에는 둑방이고 밑에 자전거 도로 쭉 올라가면서 있어요. 올라가면 저기 화랑설화마을 가려고 하면 다시 올라가고 이 밑에는 포장 안 되고 거기서는 포장이 되었는데 그 좌우측에 힌남노로 인해서 내려온 퇴적물하고 또 거기에 표지판이 다 그냥 다 나동그라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어, 전부 다. 거기 보니까 그래서 지나는 사람마다, 거기에 뭐냐 하면 대구에서 온다든지 우리 영천사람은 그냥 대충 이해하는데 대구에서 오는 사람이라든지 하양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와서 내려서 그 휴식장소가 조금, 휴식하려고 하는 장소도 넝쿨이 어우러져 있고, 거기에 특히 다른 거보다도 이렇게 표지판하고 중앙선이 사람은 이리로 가야 되면 자전거는 이쪽으로 가고 표시되어 있는 데 분리선을 해놨는데 거기에 전부 잡초 같은 것들이 확 번져서 그건 여기 재난과 소관 아닌데 재난으로 인해서 퇴적물이 와서 표지판을 넘어뜨리고 또 거기다 이만큼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런 부분도 제가 이 재난하천과 소관이 그건 맞습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 장비대 지원하고 요청이 와서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주학위원
아,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주학위원
그게 왜냐하면 여기 우리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거기 운동장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매일 가보면 대구에서 오는 사람, 하양서 오는 사람 거기 많이 와요. 토·일요일 되면 낚시꾼도 그 앞에 한 20명쯤 텐트 쳐놓고 있어. 그래서 환경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힌남노가 나고 정부에서 예산지원 많이 특별히 내려온다.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에는 이러느냐?” 그리고 여기는 꽃밭이 잘 돼 있지만 거기는 가면 외져서 화장실도 하나 없고 이러니 이게 “이런 행정을 하는 곳도 아직도 있나?” 이제 보통 그런 사람은, 대체로 저는 그거 다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지원이 왔다 하시면 바로 표지판도 딱 세워주고 그대로 시멘트, 이렇게 밑에 커요. 이런 게 그대로 넘어져 있고 퇴적물 덮어놨거든. 그거 한 번 챙겨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건 저희들이 보고 국가하천 유지관리가 있고 내년에도 좀 있으니까 하천유지관리비로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7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보면 영천시민 안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시민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해서 영천시민이라면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어떠한 재난사고라든지 다치고 이럴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우리 보험 들은 걸 지급할 수 있도록, 일종의 우리 교통 자동차 보험과 같은 유사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전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은 내용입니다.
김용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 것. 38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책자 제작비가 500만 원입니다. 5만 원짜리, 책이 5만 원이면 책이 상당히 두껍겠다. 그렇지요?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표준매뉴얼은 일반 얇은 이런 게 아니고 일반 우리 매뉴얼 책자 좀 두껍습니다. 각 분야별로 지진이라든지 호우라든지 각 그런 것에 대해가지고 만드는 매뉴얼입니다.
김용문위원
과장님 100부면 배부되는 데가 100군데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이건 예를 들어 책자를 좀 얇게 요약만 딱딱 해서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배부할 수 없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이건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요. 그게 가능하면, 이게 보통은 100부를 만들고 읍·면·동이라든지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데 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읍·면·동에 배부하면 당장 그 읍·면·동에 배부된 책도 어디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렇지요?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제가 무슨 말 하느냐 하면 모든 분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한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대비 60억이 늘었네요. 300… 맞죠?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60억 늘었는 것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60억 늘었는데 이 중에 이번에 우리 힌남노 태풍피해로 해서 피해 복구비로 얼마나 포함돼 있습니까?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복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안 했는데…
권기한위원
지금 60억 중에 증이 된 이유는 보니까 태풍피해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이런 거 쭉 이렇게 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소하천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칠전소하천 외 9개소에 해서 18억 편성하는 등 이래서 태풍피해가 보수비가 좀 많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뒤쪽에도 20 몇 억하고 이게 포함이 돼, 이게 많아서 60 몇 억이 증감된 거죠? 증이 된 거죠?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렇죠.
권기한위원
그럼 지금 이거 본예산안에 통과되면 내년에 바로 연초에 지금 발주를 바로 하겠네요?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 일부는 저희들이 실제 우리 예산잔액 가지고 일부를 설계를 좀 해놓은 상태고 나머지는 바로 동시에 1일 자로 동시에 설계를 해서…
권기한위원
아직 설계 안 됐습니까, 이게?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일부는 설계됐고 일부는 설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면 바로 해빙과 동시에 3월 달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기한위원
아, 이게 지금 현재 고경 칠전리 소하천 이런 거 1억 5,000 잡아놓은 게 이게 지금 현재 설계금액이 아니네, 그렇죠? 건설과에서는 어저께 지적을 할 때 이게 설계를 미리 한 금액이라고 말씀하던데?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설계를 미리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자체 예산이 좀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권기한위원
아니 이 금액이 가정치란 말입니까?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그렇지요. 전체 우리 태풍 복구액에 피해금액이 나면 예를 들어서 100m 같으면 100m 이게 단비가 얼마나 드니까 그런 가중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기한위원
그래 왜 제가 이제 칠전, 그 밑에 보니까 답곡소화천 수해 복구도 있고 건설과에서도 똑같은 답곡소하천에 수해복구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또 우리 지금 안전재난하천과에서도 똑같은 지금 항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5,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합치면 결국은 2억이 되는 논리인데, 이 부분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소하천 여기에 재난하천과, 건설과에서 이렇게 각각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마을의 동장님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사가 좀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이 똑같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이건 수해복구 저희가 설계를 들어가면 업체하고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이장님하고 다 만나서 현장을 보고 합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래 보니까 전반적으로 영천은 우리가 수혜가 많이 나지 않아서 그런데 건설과하고 이제 우리 재난하천과하고 협의를 반드시 해서 특히 이 항의 수해복구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협조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예를 들어 재난하천과에서 이것만큼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 소관 아니다. 또 건설과 소관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민원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부분인지 협의를 해서 설계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왜 그러냐면 또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큰 틀로만 공사 가설계를 했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또 이장님들하고도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골에서 나오는 골이 터져가지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답곡 부분 같은데, 답곡 이번에 조금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곡. 거기 한번 꼭 협의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협의 잘 돼서 이번 장마 전에 마무리돼야 또 불만이 우리 민원들이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소화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크게 안 크기 때문에 올여름 전에는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76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재난하천과에서 재해예방 부분에 대해서 CCTV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범죄취약지역 CCTV 이거는 뭡니까? 안전재난하천과에서 범죄 취약지역 CCTV라는 의미가 조금 조금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이건 도의 사회재난과 도비 보조사업인데 일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경찰이라든지 우리 협의를 해서 취약지역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일부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겁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재난하천과에서 항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이건 도 우리 사회재난과의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CCTV를 재난 취약지구를 했습니다. 해서 쉽게 말해 재난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건 이제 경찰서 협의도 받고 주민들 건의도 받고 우리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좀 더 여쭐게요. 지금 고도1리 아시죠? 지난번에 물이 넘쳐가지고 고도 이장님 집 앞에 그게 그 부분이 좀 병목구간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느 분하고 계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지 싶은데, 그렇죠? 지금 그 부분에는 지금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걸 어느 부분을 하는지…
권기한위원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
방재담당
김성철 방재담당 김성철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를 숭상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부서가 또 건설과 부서라서 그렇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던 사항입니다.
권기한위원
아, 그게 또 건설과, 하천은 우리 재난하천과인데, 그렇죠?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건설과 소관이라서?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권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건설과에 따로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방재담당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381쪽 의용소방대, 지금 소방서가, 소방공무원이 그게 국가직으로 전환 안 되었습니까?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국가직 전환되고 국가직 전환, 저거가 국가직 하려고 그래 했는 이유가 이제 시군, 도 간섭 덜 받고 예산 많이 따려고 저거 거기 갔는 것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 솔직하게.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뭐하려고 우리 돈을 1억 6,400이나 돈 줍니까? 특히 거기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운영비, 뭐 운영비, 그리고 의용소방대 뭐 장비물품 구입비, 이거 또 화재진압기술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나는 이런 부분이 이게 상당히, 소방서는 이제 별개 기관입니다. 경찰서하고 똑같은 거라.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여기서 경찰서 체육대회하고 자율방범대 뭐 하고 하는 것 다 해주지. 이런 예산편성이 작년에 했기 때문에 또 여기 부기 넣어가지고 해주고 그러는 거라. 전환되었으면 전환된 걸로 딱 털어야 돼. 여기서 이제 제일… 저기 어디 갔노… 그래 제일 저게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과장님, 이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집행 한번 봤습니까?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소방서에서 지금 소방대 출동한 기록 그걸 자료를 만들어지고 우리한테 넘어오고…
김종욱위원
과장님, 제가요. 제가 35년 산림과 근무했습니다. 출동 가면 이 산불현장에도 의용소방대가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압니까? 그냥 소방차 있는 데 거기 꽉 깔려있습니다. 의용 이거 4만 원 하네. 그래 이런 행정 저는 이거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거 뭐…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도 이 부분 관계 때문에 소방서하고 많이 씨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는 근거가 지금 경상북도 의용소방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보니까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소방에서 예산을 해야 되는 게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그게 당연하지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국가직으로 자기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어요. 국가직 전환된 그 기관에다가 여기서,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임고에 가면 고천교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단포 섬마을 창상교까지의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건 지방하천이죠? 자오천 말고. 지방하천이죠? 거기가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거리를 찍어보니까 한 2㎞ 정도 되는데 늘 해마다 그러니까 임고 고천부터 시작해서 창상 섬마을 쪽 거리가 한 2㎞로 되는데 거기서 이쪽 창상, 삼사 쪽 말고 강 이쪽 임고 쪽 그 거리에 그러니까 거기는 뭐 임고 쪽도 되고 저기 창상마을 쪽도 되는데 거기는 항상 침수 지역이거든요, 비만 오면. 그래서 수년 전부터 계속 해마다 아마 그쪽에 침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결국은 하상이 높다 보니까 그쪽은 그것 또 면적도 농지가 엄청나게 수만 평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아마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그때 한번 크게 수혜 났을 때도 아마 거기에 시장님부터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하여튼 상당히 많은 담당 부서도 와가지고 고민을 해보다가 상당히 이게 어렵다고 이렇게 규정을 짓고 아직까지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지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장기적으로도 좋고 단기적으로도 해주면 더 좋겠지만, 거기는 이 하상을 안 낮추고는 도저히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고 ,제가 봐도 일단은 그렇다고 판단은 돼요. 그렇지만 그걸 계속 두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어디쯤인지 아시겠어요?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서 펌프장을 설치 군데군데 한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는 좀 나오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랬는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김동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송학입니다. 매번 산업건설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00억 7,5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620만 원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국비 예산 44억 5,440만 원, 도비 6억 1,000만 원, 시비 50억 1,09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으로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사업비는 47억 4,700만 원으로 국비가 80%입니다. 그리고 도비·시비는 각각 10% 재원부담 내용입니다. 398쪽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LH 위탁사업으로 국비 80%, 도비·시비 각 10% 재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 예산과 399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는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 지원사업으로 27억 6,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은 1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 부분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400쪽 이사비 지원 사업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만 원, 시비 250만 원,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인허가 민원수행 예산안과 401쪽 건축신고 민원수행 부분 예산안, 같은 쪽 402쪽 공공건축 운영 분야의 하단 부분부터 403쪽까지는 광고물 관리부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03쪽 하단부터 404쪽까지는 시가지 이미지 개선 사업입니다. 편안한 휴식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 제공을 위한 금호강 물길 광장 경관개선 사업비 5억 원, 금호강변 만월정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빛나간 질문인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영천아리랑하고 또 뭡니까? 두 개가 이번에 이제 표석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여기에 디자인과하고 협의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거기 설치하면?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 협의가 없었습니다.
박주학위원
그건 없죠? 여기하고 관계는 없다 말이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러면 됐고 나는 그게 광고 관련돼서 나는 그게 사게 되면 이제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보던 중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정보과장 전진휘입니다. 지금부터 지적정보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41억 6,500만 원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확한 지적을 구현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지역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편성하였으며, 2022년 예산인 37억 5,100만 원보다 4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지역재조사사업에서 12억 3,600만 원과 도로명 안내시설물에서 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에서 410쪽 지적민원 및 지적측량 운영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국가 및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비 3,000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2,000만 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산 개발비 부분에서 지적행정 원스톱시스템 구축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부분에서 지하시설물 DB구축 및 정확도 개선 2단계 3차 사업비로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에서 411쪽, 지적불부합지 및 측량기준점 관리,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 부분에서는 신녕 왕산, 임고 삼매, 청통 신원, 문외지구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해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에서 412쪽, 전액 국비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부분으로 지적기준점 측량비 및 기타 운영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임고 양항지구에 1필지 측량을 위해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제작비로 2,000만 원, 마을안내지도 롤스크린 제작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도비사업인 도로명판 야간 조명장치 설치 부분에서 도로명판 야간 조명장치 설치 사업비로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지적기록물 시스템 등 연간 유지관리비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서버 운영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600만 원,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디스크의 용량 증설에 필요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개발이익 환수업무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개발부담금 원가검토 산정의뢰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국비지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개별공시지가 보조 인부임으로 국비 700만 원을 포함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필지 검정수수료, 검정도면 제작 등으로 국비 6,300만 원 포함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현황조사 부분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저거할 건 없는데 하나, 지도 제작하신다고 하셨죠, 마을지도?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걸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그러면?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변동이 되는 마을 단위별로 해가지고…
박주학위원
그래 하면 여기에 425개 경로당하고 법정 경로당하고 비법정 경로당 또 있잖아요. 38개 있는데 거기에 한 장씩 다 붙여줍니까, 어쩝니까?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저희들이 옛날에는 도로명주소 번호판이 전부 획일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율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그 마을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번호판을 전부 부착할 계획입니다.
박주학위원
아, 거기 붙이는?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박주학위원
지번 여기에 무슨 로하고 이래…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무슨 로, 몇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주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래 마을지도를 작성하느냐, 이런 부분이 내가… 그건 아니?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마을지도도 작성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있고 마을지도하고 우리 영천 전체 지도 있잖아, 그렇죠?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니까 그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 말하면 청통 가면 신원골이라 한다. 예를 들어 어디가 대추골이라 한다, 화북 가면 굴실이라 한다.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우리야 뭐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 알게 되는데 이게 뭐 반가산이다, 무슨 산이다 하는데 그런 지도가 하여튼 주민들이 일반, 그 지역은 그 지역 사람들 다 알아요. 타 지역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 지도를 제작하면 한번 샘플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또 보강될 거 있으면, 안 그러면 사전에 해주시면 또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협의를 거쳐서, 어차피 하시는 김에 잘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안내책자 제작할 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우리 전에 의원실이 이만한 책자해서 안내 그게 지적정보과에서 만든 그겁니까?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안내책자.
박주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다 싶지만 그런 것이 사실 행정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여기 어떻다, 위치가 어떻다, 이렇고 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외부에서 왔을 때 영천이 이런 공간에 가면 좋다. 이런 곳은 어떻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딱 펴놓고 해 주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 하여튼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한위원
전체 본예산 심사하는데 예산이 제일 적네요.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저희들 민원이 주된 부서다 보니까 예산은 적습니다.
권기한위원
그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눈에 띄는 게 보니까 414쪽에 도로명판 조명장치 설치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30개 했네, 그렇죠? 2,500만 원인데 지금 그 전에 이거 예산이 지금 거꾸로 줄어버렸네요. 그전에도 계속 예산을 세워왔습니까? 414쪽입니다. 윗부분에 있네요. 시설비에.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도로명판 야간 조명장치 설치는 도에서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이때까지는 설치가 안 됐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을 설치해놓은 건 멀티사인시스템이라는 건 야간에도 불이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주요 지점마다 설치한 예는 있고 이건 이제 그 외에 시외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권기한위원
아니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6,800만 원? 그래서 요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보니까 예산을… ○/ /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 / 작년에는 도에서 부기가 좀 분명하게 책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잡기에 도비에서 지방비 몇 퍼센트를 잡다 보니까 작년에는 도비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금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도비가. 작년에는 각 시군에 어느 정도 많이 설치됐다고 해서 올해 도비를 좀 줄이는 바람에 도비 퍼센티지에 따라서 지방비를 책정하다 보니 올해 좀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그럼 해마다 계속 해오던 겁니까? ○/ / 아닙니다. 그건 최근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좋은 사업인데 왜 줄입니까? ○/ / 그건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이게 원래 도로명주소 사업의 중점 사업이 아니고 부수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원래 주 사업은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 번호판이기 때문에 야간조명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일단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중간에 생긴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좋은 의견 같으면 또 이런 걸 좀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 /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오히려 줄였으니까,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 지적정보과에 예산도 없는데 오히려 더 감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걸 오히려 보강해서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보니까 지적정보과에 보니까 위원회가 5개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김용문위원
여기 보니까 지명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일단 5개가 나오는데 이 5개가 매년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여서 회의하는 건 거의 잘 없고 보통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서면으로 심사하고 코로나 전에는 그러면 매년 이래 모여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그럼?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코로나 전에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는, 지명위원회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문위원
방침에서 내려와가지고 위원회가 잘 개최가 안 되든지 이러면 상시적으로 놔두지 말고 필요 시 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파악 한번 하셔서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위원회를 이렇게 잘, 어차피 필요하고 하면 더 만들어도 되지만 필요 없고 하면 상시적이 아닌 필요 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이거 우리 신녕 매양리에서 민원 들어와서 민원사항을, 이건 오승주 계장이 아마 답변하는 게 맞지 싶다. 신녕면에 지적재조사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오승주 신녕 매양은 ’21년도에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작년에 했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오승주 예, 작년에 하고 올해 지금 마무리를 해가지고 조정금을 부과해서 지금 지급 징수한 상태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게 이제 돈을, 내가 누구는 이야기는 안 하고 “돈을 800 몇만 원을 내라고 통보왔더라.” 그래서 저는, “내 아는 상식에서는 그래 그 돈을 내야 된다. 그래 내야만 지적재조사는 지적이 이게 불명확한 걸 지금 그대로 바루었기 때문에 그래 해주는 게 맞다.” 하니까 이제 그 집 거기 관계되는 자식들이 처음에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 조사하면, 오 계장, 내하고 완산동에 한 번 했잖아, 그렇지?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오승주 예.
김종욱위원
그래 그런 협의도 거치서 토지 소유자하고 별 문제 없이 되면 땅이 내 땅이 많이 들어오면 내가 돈 내면 되고 내 땅이 많이 나가면 또 돈을 받으면 되고, 그래 되는데 그 과정을 이게 이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여기서 등기는 보냈는데, 등기 우편물을 보냈는데 우편물이 직접 당사자한테 송달이 안 되었는 것 같아. 안 되고 몇 번 이게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지금은 시간이 이만큼 흘러와버린 거라. 흘러 흘러왔는데 그래도 그 돈을 내라 하니까, 그게 어떤 농지인 모양이라, 농지. 또 담이, 그 돌담이 아주 넓고 이래서 자기들은 그 땅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관계없다 하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혹시 아마 전화 한번 받았을 거야.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오승주 예, 전화 오고 민원 접수가 돼서 저희가 회시를 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이제 우편물로 등기로 해서 전부 다 보냈는데 그분은 등기 우편물을 받은 적이 없다 해서 저희가 등기 보낸 것하고 전부 다 회시를 해드렸습니다. 회식을 해드리니까 그분이 우체국에서 확인한 결과 이제 우편배달부가 집에 계신 분이 노모이시다 보니까 우편배달부가 본인이 수령한 걸로 대리서명을 해서 본인 수령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조회되는 건 본인이 서류를 다 수령해서 의견 제출을 하지 않으시고 이의신청 기간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돼서 저희가…
김종욱위원
그러면 우편배달부가 거기 노무한테 줬는가?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오승주 예.
김종욱위원
그래 그런데 지금 와서 저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떡하지? 지금 다른 방법은 없는가?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오승주 지금 행정에서는 지금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오승주 예.
김종욱위원
그래 아니 땅이 나도 들어보니까 자기 살고 있는 집처럼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집이 아니고 옛날 우사 했다 하든가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농사도 짓지도 안 하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오승주 예, 담장 안에 이제 집이 깔려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담장 안에 옛날에 축사하고 텃밭 하던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집에 있는 안에 있으면 다 대지로 되는데 그분 말씀하시는 거는 집이 깔고 있는 부분도 아닌데 감정가격이 대지로 감정가격 된 것도 높다. 그리고 실제 우리는 이제 옛날부터 있었는데 안 바뀌어도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지금 그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저희가 재조사를 하면 조정금을 경계가 변경되기 전에 미리 소유자한테 알려드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법률상 경계를 확정 이후 조정금을 감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나온 걸 보고 이제 처음에는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금액 보고는 다시 돌려달라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원래 경계대로. 그런데 이제 법률적으로 확정된 경계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거기 평당 얼마 정도 조정금 했는가? 부과?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오승주 그 조정금이 평당 한 60만 원 내외 정도 될 겁니다.
김종욱위원
내가 봐도 좀 많은 것 같네. 그 뒤에 그건 골짜기에, 거기는 골짜기거든. 거기 매양2동 돌아가지고 그렇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오승주 예. 그래 그건 저희가 재 감정을 지금 의뢰해갖고 오늘 현장에서 평가사하고 소유자들 만나가지고 이제 금액을 재감정해가지고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만큼 하향 조정을 해서 재 통보할 예정입니다.
김종욱위원
잘 협의하소. 그게 나는 내가 2020년도에 내가 오승주 계장하고 완산2동에서 내가 그 업무를 한번 접해봤기 때문에 나는 시에서 하는 거는 하는 게 맞다라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 해줬는데 자기들은 그래 그게 통보가 안 됐고, 작년부터 했는 거는 일절 통보 안 되고 돈 부과했는 이것만 통보 딱 되어버렸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금 뭐라 하나, 조금 뭐 오해 아닌 오해도 하는 것 같은데 잘 협의해서 하이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오승주 예, 저희가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가지고 원만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