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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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첫 정례회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당 위원회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2019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 대책 보고,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 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2019년 여름철 종합대책 중 풍수해 분야 재난에 대한 소관 부서별 안전대책의 상세보고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집행부가 수립한 2019년도 풍수해 분야 안전관리 계획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 지구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의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이제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및 질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련한 대책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 대책 총괄 부서인 안전건설교통국 치수과의 총괄보고 및 질의에 이어 실무 부서별 보고 및 질의를 진행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치수과 총괄보고 후 이어지는 실무부서별 보고는 치수과가 속한 안전건설교통국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청정도시국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 대책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는 관악구 풍수해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수해안전 대책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9년 풍수해 안전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9년도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치수과는 피해 없는 안전한 관악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수해예방에 헌신의 노력으로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는 부서를 제외한 부서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신림2빗물펌프장을 새로 건립을 하면서요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관거 교체 사업이 언제까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신림4배수분구가 올해 말까지입니다.

주순자위원

올해 말까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신사동을 먼저 싹 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도 보니까 굴착을 하는 게 구간별로 보이길래.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순서를 우선 급한 순서대로, 관이 안 좋다든가 단면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노후관을 개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관거 교체 사업에 전체적인 우리 관악구의 어느 관이 몇 년도에 교체됐다는 거, 그게 용역을 해서라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추고 계시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지금 용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년도에 설치를 하고 이 정도는 개략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8쪽에 풍수해 대책 개선 사항에서 빗물받이 청소를 위한 어르신들 공익활동 사업, 어르신들 일자리가 마땅한 부서별로 없다 보니까 빗물받이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게 사실은 어르신들이 일하기에는 안전문제가 도출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라 하면 연세가 몇 살까지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당초 뽑을 때, 채용할 때 65세 이상 기초수급어르신들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절대 힘들고 다치게 하고 좀 위험하고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빗물받이가 조그만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또 긴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들도 그걸 들어보면 무게가 굉장히 과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하는데도 낑낑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안전문제가 도출할 거 같다, 손도 위험하고 그래서 그 문제의 범위를, 하는 범위를 어르신들한테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육하면서 항상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게 당부드리는 게 어찌됐든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밑에는 쌓이고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청소를 하겠다 위에만 청소를 해달라

주순자위원

큰 데는 흡입기로 도로에 인접한 데는 흡입기로 하는 걸 봤어요. 오히려 큰 데는, 긴 데는 흡입기로 해야 될 것 같고. 골목에 있는 것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빗물받이의 크기에 따라서만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는 집중강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주택가를 돌다보면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물받이를 비닐이나 이런 거로 가려놓았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건 저희들이 빗물받이 덮여 있는 이런 데는 관리책임제를 지정했습니다. 공무원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상인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1,246명 지정해서 비가 올 때 그럴 때 가서 미리 걷어내고 또 순찰 돌고 막혀있으면 청소도 하고 그런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하수구 안에 보면 모래가 이런 게 많이 쌓여있는데 퇴적물도 제거를 하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주택가 같은 경우에도 잘되고 있는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준설을 합니다. 준설을 다 하는데 혹여 준설해도 자꾸 쌓이고 그런 데는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맨홀뚜껑이 열려서 물이 넘치는 그런 경우도 은천로 쪽에 발생을 해서 제가 한 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것은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그런 거 때문에 하수구 정비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순미위원

그래서 빗물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졌을 때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도 위험하고 그걸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 관리도 공간을 넓히는 작업을 신속히 처리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주민들이 피해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배수분구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배수분구 사업이 다 끝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수고하십니다.

표태룡위원

이런 하수관 관리가 비교적 차가 다니는 큰길은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차가 안 다니는 좁은 골목길 있지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마을마다 하수관이 노후된 데는 깨져서 누수가 돼서 지반 침하가 있고 대부분 보면 그런 게 반복적으로 생기더라고요, 한 구간에 보면. 저희 동네도 한 군데가 그런 데가 있고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좁은 골목은 한번 각 주민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도로함몰 관계나 하수관이 깨져서 도로가 침하되는 걸 도로함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저희들이 도로함몰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도로가 함몰되면 미리 조사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 공문을 보내서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씽크홀이 생기거나 그러면 거기만 흙만 복구하고 또 몇 년 뒤에 또 그렇게 그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것은 한두 건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표태룡위원

원인을 못 찾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원인을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항구적인 복구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태룡위원

저희 지역도 두 번인가 했는데 또 그런 현상이 있다고 엊그제 제가 들었거든요.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이 혹시 있나? 요즘에 폭우가 안 와서 다행인데 폭우라도 오게 되면 분명히 그런 데는 하수관이 깨졌거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폭우가 오게 되면 혹시 모르니까 다른 지역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준설을 어떻게 하지요? 21개 동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신고 들어온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준설도 하고 물청소도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21개 동 전체를 해마다 준설한다는 건가요, 전체를?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죠, 예.

성심

이성심위원

한 군데도 빼지 않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한 군데도 안 뺀다면 거짓말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어떻게 나누어서 하나요. 굉장히 많잖아요. 준설이 몇 군데나 되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준설이 몇 군데라니요.

성심

이성심위원

준설해야 될 곳이 몇 군데냐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말씀해 주시는데 CCTV 찍어서 퇴적된 부분은 모두 다 한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건축과에서 건축협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맨홀로부터 좌우로 50m씩 CCTV를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거나 그랬으면 그 사람들한테 준설을 시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안 좋으면 저희들이 하거나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건축협의 들어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들어오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가정 하수관 연결 부분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는 그니까 특정한 건축물만 그런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니요 다 들어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니까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수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 신축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맨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없는 거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맨홀은 저희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전부 조사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고요 준설에 대해서는 침수 취약지역 위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에서 우리 관악구 21개 동의 맨홀관리를 어렇게 하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매년 하는데 맨홀이 몇 군데냐, 그럼 이거 몇 군데인지 관리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맨홀은 1만1,000개소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만1,000개소면 이 1만1,000개소를 다 준설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침수 취약지역 위주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침수 취약지역이 아닌 데는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관리를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잘 막히질 않습니다. 이렇게 구릉지에서 내려오는 이런 데는 잘 막히질 않습니다. 하숫물이 잘 통수가 되는 데 있잖아요. 구릉지 이런 데는 쌓이질 않습니다, 그런 데는. 다 밑으로 와서 퇴적이 되고 그런 것이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퇴적되는 부분은 관리가 되고 있나요? 몇 군데라도 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다 하는 걸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것을 몇 군데라고 물어보시니까, 별도로 그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로 주신다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도 요새는 서면질문을 해야만 준다고 그러던데 그런,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뭐 공문이 내려왔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속성도 필요하고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받고 이래야 되는 데요 글쎄 참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바로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퇴적이 많이 되는 곳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해달라, 이거 우리는 좀 이렇게 그 준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분들이 볼 때는 계속적으로 맨홀을 준설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뭐 필요할 거 같은데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준설을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수해 수방대비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다보면 업체가 하나잖아요. 그러다보면 조금 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퇴적물이 쌓여서 비가 왔을 때도 문제지만요 냄새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이야기하고 호소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 져서 이 자료가 저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뭐 일은 많으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민원 굉장히 많아요. 전에도 제가 뭐 청림동 쪽에도 많아 전부 뭐, 과장님이 다른 분일 때도 그쪽에 전부다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인 청룡동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어찌됐든 하수도 악취문제는 아무리 해도 민원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치수과의 민원을 접하면서 그 민원에 대처능력에 대해서 제가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땅을 이렇게 1필지 사서 땅을 잘라서 집을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윗집에서 밑으로 연결하는, 밑에 집을 먼저 짓고 윗집이 나중에 지으면 하수도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오수가 넘쳐서 밑의 집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반이 약해졌다는 민원을 접하면서, 그 주무관들은 경험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담당 팀장들의 대처능력이 좀 괜찮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민원인들의 흡족함, 예를 들어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민원인들을 설득시키는, 그 위에서 물을 부어서 색깔별로 관으로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확인이 안 되는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밑에는 빌라가 있어서 빌라의 지반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솟구친다는 그런 민원에 굉장히,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하수도를 막아달라는 저한테도 민원이 오고 집행부한테도 민원이 왔는데 그런 대처능력에서 우리주무관들 새내기보다도 같이 동행하는 우리 팀장님들의 대처능력을 치하하면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에게 박수 보내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우리 부서 직원들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안 된다, 된다를 딱 잘라서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서 해드리겠다는 답변에 우리 주민들의 흡족함 느끼는 걸 볼 때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좋은 칭찬을 받고,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빗물받이에 굉장히, 의원이 되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많이 깨끗해지는 깨끗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청림어울림길 같은 경우에도 그 담배꽁초는 많이 주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침마다 가니까 그러는데 그 왜 나뭇잎 있잖아요. 나뭇잎이 너무 배수구에 꽉 막혀 있으니까 비가 올 때는 그게 못 스며드는데 그거는 좀 치워 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옥자위원

그것 좀 관심 갖고 해주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어울림길이요?

김옥자위원

예.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게 나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잎이 또 많이 떨어지니까 그게 막혀서 물이 내려가질 않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리고 정말로 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청룡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꼭대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림동에는 사실은 꼭대기는 꼭대기에서 물이 착 내려오면 밑에 쪽에서 이렇게 많이 고이 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눈 많이 올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보니 그 하수관에다 막 눈을 치우라니까 치우다보니까 걸려서, 우리 서희스타힐스 그때 폭발하고 그랬던 것처럼 좀 그런 걸 더 한번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해요. 그건 항상 그리고 정말로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불안해요. 저 역시도 아파트도 지하도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거 구청에서 한번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인천 같은 경우에 큰일났잖아요. 지하에 물이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그리로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싹 다 들어가요. 그리고 저도 지금 불안해서 우리 자치에서 말씀하니까 또 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관악구에서 관심 갖고요 대비로, 항상 대비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기 전에 좀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하수관요 자주 청소해 주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추가보충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여기 보안관제도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어제 우연히 운동하다가 같이 보안관들 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물론 저를 아시는 분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안관이 다녀서 뭘 하느냐 여기에 문제를 보안관들이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뭐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분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나면 그게 아래 다리 밑에가 신림사거리 쪽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쪽에 가면 평상들이 있어요. 그 평상에서 담배를, 줄담배 피는 분들이 몇 분 계시대요. 그런데 그걸 당신이 좀, 그분은 전 경찰출신이어서 제재하려고 몇 번이 얘기했는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길 여기서 싸우고 죽일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보안관들이 그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계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단속이 아닌 계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시킬 때 그렇게 했습니다. 어찌됐든 계도를 하고 안 되면 뭐 경찰에 신고를 하든 우리한테 신고를 하든, 개줄을 묶고 다녀야 하는데 풀고 다닌다 그럼 우리 구청에 전화해서 신고를 해서 벌과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그 담배 피는 것도 이분들이 계도해도 되지 않을 거라고. 이거 또 신고를 해도 그분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경찰이 와도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한은 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분들이 담배를 한 대, 두 대 피는 건 괜찮은데 서너 분이 와서 몇 갑씩을 피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계속.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주민피해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아무튼 그런 쪽에는 한번

성심

이성심위원

고민할 필요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지금 거기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금연표시도 한번 좀 더 해드리고,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라는 겁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어제 서 있으니까 그런 강력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0쪽에 도림천 통수단면 확장사업 있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이게 혹시 진행된 내용이 있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게 지금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 금년 말에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으로 연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올해 말까지 용역을 준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이제 시에서 올해 말 용역이 완료되면 진행이 상당히 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게 근데 방식이 반복개도로(캔틸레버) 어쨌든 우리가 흔히 보는 반복개도로 밑에 기둥 세우고 그런 방식이라는 거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런 겁니다.

이종윤위원장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치수과에서 도림천 정비 관련해서 종합계획 수립하려고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통수단면 확장사업을 하면 한 쪽 면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파다시피 해야 할 텐데 그럼 거의 대공사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죠.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또 다른 사업이 진행되면 사실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아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그쪽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업을 안 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그걸 좀 감안해서 그거를 계획 짤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저류조 설치는 언제쯤 완료되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류조 설치가 2021년인가 되죠.

이종윤위원장

2021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2021년 말.

이종윤위원장

더 연장될 가능성은 없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서영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자료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서영진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을 주로 어디다 쓰는가요? 지금 지출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재난관리기금이잖아요. 용도가 물론 조례에 나와 있겠지만 어디어디에 쓰게 되어 있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까도 수방 관련해서는 잠시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공공 분야 재난 예방활동이라든지 또 자연재해 저감시설 보수보강 및 재난 예보·경보시설 또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또 각종 장비 구입 등 긴급구조 관련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항상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의 목적이 현재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어떤 면에서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뭔가 재난관리라는 게 재난이 났을 때 관리하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재난이 나기 전에 관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재난 나기 전에 저희가 지출하는 사업들이 치수와 관련해서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연 4억 정도. 그러니까 서울시 기금과 같이 5 대 5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한 8억 정도를 치수과에서 역지변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매년 하고 있고, 거의 밑에 신사동이라든지 신림역 그쪽 신대방역 쪽에 도림천 근변에는 몇 년째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재난을 어떻게 보는 거죠? 여기서 재난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재난이 아까 자연재난도 있고 사회재난도 있고 요즘 사회재난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폭염도 또 재난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점점 재난에 대해서 확대되는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되고 또 안전 중에 재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금을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사회적 재난 중에 예를 들면 불이 났 다든가, 고시원에서 지난번에도 불이 나고 이랬을 때는 이런 재난기금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좀 더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민간시설에

성심

이성심위원

어렵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좀 어려운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부분 옛날에 저희 동네에도 집이 완전히 전소를 했는데 구가 도와줄 게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럼 그걸 재난으로 볼 것이냐 뭘로 볼 것이냐. 개인 재난은 전혀 관여를 안 할 것이냐, 이건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회가 정부가 국가가 개인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거잖아요. 그래서 기초생계수급자도 만들어줬고 복지가 다 촘촘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과거에 얽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법 규정이나 이런 쪽에서 개인적인 재난 피해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례는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예방차원으로 시에서도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차수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오랫동안 쭉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재원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차수벽이 지하주택 차수벽을 말하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주택에 차수벽이라든지 하수구의 역지변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지 않았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어디를 하고 있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치수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우선 적극적으로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 기금도 변화되는 과정을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2019년도 지출계획이 4억 가장 많이 잡혀있는데요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2018년도에는, 역류방지 그걸 설치한다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럼 몇 군데 정도 어떻게 했는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구체적인 건 제가 치수과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역지변에 586개소, 물막이판이 한 180개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사업하고 서울시 기금 사업에서 한 8억 정도 사업비를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굉장히 금액이 큰데 그러면 아까 취약한 데 신대방 쪽이나 신사, 조원 그쪽하고 주로 설치가 된 곳이 그 지역인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이게 작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우리 관악구에서 침수가 큰 2010년도에 일어났고 2012년 도인가 연차적으로 일어난 뒤에 도림천변 저쪽에 신대방역 인접해 있는 저지대 주택가에 지속적으로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한 번에 예산을 들여서 못하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애위원

주로 삶의 질이 열악한 지하방에 원룸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설치하려면 건물주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주민들의 홍보가 많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건지 희망자들한테만 해주는 건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치수과에 확인을 해 봐서 상세하게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산액이 8억 가까우니까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가 더 되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송정애위원

2018년도 자료 좀 주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송정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에 침수방지 시설 설치가 빗물펌프장이 설치가 안 됐을 때는 예산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예산의 증가율이 그대로 있지요.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는 아마 그렇게 계속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관거를 교체하고 침수가림막이 필요 없는 데를 해준다라는 민원도 있어요, 역으로. 그래서 그런 걸 더 확인해서 정말 이런 걸 설치, 집을 주인이 안 사시는 분들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세입자들이니까. 세입자들은 솔직히 이런 걸 해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활이 힘들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확대를 하지만 안 해 줘도 되는 부분에 하수관거 시설이 다 교체되고 나서 빗물펌프장이 되고 나서는 침수가 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세세하게 치수과랑 협력을 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소방시설이 설치가 오늘 아침에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터펌핑을 하면서 전기가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 부서 직원하고 얘기했지만 사실 전기를 개인에 연결해서 쓰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아까 담당 직원께서는 계량기를 따로 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량기를 따로 달면 관에서 그게 매번 쓰는 게 아니고 소방훈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지 지역에 그런 때만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내야 될 건지를 판가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왜냐하면 소방시설을 보면 전부다 모터로 지금 약수터 물 올라가는 데도 하루에 몇 톤씩 아마 펌핑을 해서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 주민들한테 약수로 배포를 한단 말이에요. 소방시설인데. 그래서 이 문제도 공공의 목적이니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운용심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하고 임차비용 융자 등을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이것 수해를 입었을 때

김옥자위원

아, 수해를 입었을 때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예방차원으로 수해가 나서 이주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들을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심의회를 열어서 지원하는 부서지 실질적으로 집행은 치수과에서 역지변 시설을 하듯이 실시 시행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김옥자위원

그럼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부서는 어디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원하고 총괄

김옥자위원

아니 만약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게 복지 분야에서 주로 하게 되겠지요.

김옥자위원

복지 분야에서요? 제가 그걸 받고 있는 분을 알아서 아, 이래서 받았구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폭염도 커다란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우리 열악한 주거 지역에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이랄지 청년 물론 노인이나 아동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폭염, 총괄부서로서 노인 저소득층은 노인청소년과라든지 가정복지과에 그쪽 보육정책업무라든지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해서 도우미들을 배치를 하고, 폭염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직접 관리사들이 찾아가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또 시설문제에서는 저희가 그늘막이라든지 기금에서 올해는 처음으로 폭염재난과 관련해서 별도로 3,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치수과에서 필요한 것들 또 연장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로당뿐만 아니라 한 180여 곳을 지정을 해서 폭염발생 시 폭염쉼터로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50대, 60대 신중년 같은 경우에도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IMF 이후로 굉장히 힘들어서 이런 분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직 폭염이 재난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그 취약계층까지 보살필 수 있는 재력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이혼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다 잘돼 있지만 이런 분들도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사망사고가 나고 열사병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고 쪽방에서 공기도 통하지 않는 그런 데서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서, 재난기금이 쌓여 있어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인데요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 현재 장기휴가 중인 관계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은 과장님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가로정비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장 이후일입니다. 지역 발전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광고물 분야 풍수해 재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가로정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답변하실 때 가로정비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주무팀장님 외 다른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 이후일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건강도 안 좋으신데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주로 여기 건설관리과는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돼서 그걸 중점적으로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에 이 간판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었나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최근 4년간 사고 건수는 없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없었습니까?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전에는 혹시 있었을까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그전에는 한 두세 건씩 저희가 떨어져서 밤새서 조치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 대책을 옥외광고협회 관악구지부하고 같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분들하고?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그분들이 크레인이 있어서 태풍 때 대기하고 같이. 저희과 직원들은 광고팀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대기하고 있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업소나 점포주들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저희가 119나 관악구지부협회에 연락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 협회나 관악구에서 사전에 위험한 것을 미리 인지하러 다니지는 않으시고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사전 작업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니시기도 하고 또 간판을 주인이나 건물주가 연락이 오면, 문제가 있는 거 같다고 연락이 오면 사전에 가서 떼서 작업하신다는 거지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이게 간판을 닮에 있어서 안전하게 먼저 부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물론 광고협회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지하겠지만 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광고업체가 몇 개나 있지요? 관악구에 몇 개 있고?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73개 정도 있는데요 광고업자가. 등록된 업자가 73개 정도 있고 회원 가입은 한 3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절반 정도만 가입했네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딱 절반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가입하지 않은 절반에 대해서는 홍보를 계속 하고 계신가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태풍 발생이 예상되면 TV라든가 뉴스에 나오면 일단 대형광고물 주인들에게 사전점검을 해 달라 문자발송을 하고 회원들한테는 전체 문자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대체적으로 현수막은 정리가 잘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관악구청 앞에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협조 요청해서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봤나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 법제처에 유권해석도 냈고요 하여튼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려고 경찰에도 질의도 냈고 하여튼 하다못해 가처분까지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조만간에 저희 추진방향을 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라든지 관이라든지, 정치인들은 현수막을 예를 들어서 지정된 외에는 못 달게 지금 의원들이, 제가 사실 그걸 처음 시도 한 거고 거리 현수막 게첨대도 제가 건의한 사항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 제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을 다 둘러싼 관악의 관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관이나 경찰이나 협조요청을 해서 개인의 일이지 관악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게첨할 수 있는 게첨대에다 하든지 솔직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저렇게 버젓이, 저희가 볼 때는 불법현수막이면서도 그렇게 집회신고를 내서 하는 거는 연중으로 해도 되는 건지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하고 경찰 지금 유권해석을 의뢰했고요. 그게 결론이 나오면 지금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아침에도 그 현장에서 부재중일 경우에는 저희는 집회시위로 안 보거든요. 서울대사거리 쪽은 한 54개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지금 계속 24시간 상주를 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아무튼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지는 알지만 그래도 오래, 장기간 저렇게 돼버리니까 저희들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출근하기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왜곡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원칙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HCN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저거에 대해서 얘기를 소상하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또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구청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우리 주민들의 왜곡된 그런 거 때문에 저거를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빨리 해야 될 거 같아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

주순자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법적검토 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협조요청해서 그리고 앞에다 뭐지 그거까지 쳐서 보기도 흉하잖아요. 또 양쪽으로 다른 분도 한 분 곁들여서 하시는 분도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경찰의 입장은 집시법에 의해서 그 게첨된 거는

주순자위원

집시법도 있지만 예외 조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앞에는 우리 국민이 다 걸어도 그러면 집시법에 신고해서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시청 주변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도 이거보다 더 많은 데는 관악구밖에 없는 거 같아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심지어는 법원 입구에도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데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저희 직원들이 보통 제거를 할 때 새벽 3시에 집에서 출근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고, 저 아침에 출근할 때 전철에서 딱 내리면 플래카드부터 보이지 않습니까? 가슴도 답답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무튼 최대한 방안을 찾아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거리현수막은 정리가 잘됐는데 관 앞에 그렇게 돼버리니까 저희들이 정말 할 말도 없어요. 그리고 또 자꾸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또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관에서 빨리 조치 부탁드립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청림동에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청림동은 지금 일단 계고까지 나간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정비하는 게 목적이지 사실 과태로 부과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으며, 6월 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소통 좀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이에요. 기관이라서 뭐 혹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관과 우리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니까 소통 좀 해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수고하세요.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전에는 우리 구가 거리의 불법현수막을 단속을 할 때 평일에는 단속이 이루어졌었는데 토요일, 휴일에는 안 됐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저희가 주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는 못 하더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본회의 때 우리 관악구의회 한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도 하고 해서 우리 구가 불법현수막 단속이 많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어쨌든 불법이니까 충분히 단속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혹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동에서 보통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뭐 게시대가 없다보니까 동에서 불법현수막을 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왕 단속을 강화하려면 사실 관에서 불법을 하면서 민에서 하는 거를 단속을 세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3일 전에 전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불법현수막을 절대 게첨하지 말고 우리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단속하고 계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공문을 전 부서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이왕 우리 구에서 불법현수막은 용인하지 않겠다 라는 걸로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으니까 예외 없이 좀 집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 공사장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풍수해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고영준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비교적 공사장 주변이나 그런 부분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보도 쪽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그 보도에 사각맨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보도블록이 침하되면서 약간 요철이 생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몇 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보행자들이 급히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발생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점검하시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 기동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응급복구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보는데 그 보도블록이 보통 수명이 얼마나 가죠? 하면은?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수명이라고 하시면 포장 자체를 말하는 건지 보도 블록

표태룡위원

아 보도블록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보도블록 그 평탄성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수명이라고 하시면? 보도블록 자체에 대한 수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태룡위원

보도블록이 깨지고 뭐 파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보도블록은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물론 수명이 뭐 딱 정해졌다라고 보기는 뭐한데 파손되는 이유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일반 사람들이 다녀서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공사 차량이 탔다거나 일반차량이 탔다거나 그랬을 때 침하가 발생하면서 거기에 파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표태룡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차량이 전혀 못 다니는 길인데 양쪽으로 파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건 좀 특이한 사항인데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전에 민원을 넣었더니 뭐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만 교체를 했더라고요. 아직 뭐 예산이 안 잡혀서 그런가. 그래서 거의 한 30~40%가 파손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면 교체를 해야 될 거 같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보도블록 설치를 하면 비탈면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 보도블럭을 설치하다보면 비탈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비탈면 좀 경사가 있는

표태룡위원

예, 경사면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안 미끄러지는 요철된 블록이 시공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미끄러운 걸로 시공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겉면이 반질반질 하달까. 그런 부분은 시공할 때 좀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장소를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표태룡위원

그래서 먼저 왔다가셨는데 시공 자체가 좀 약간 미끄럼방지 돼있는 블록으로 해야지 매끈한 블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일단은 2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면 교체냐 부분교체냐 그리고 미끄럼 방지되는 보도블록이냐, 저희들은 원칙은 부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전면 교체는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마음도 솔직히 위원님들과 같습니다.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 전면 교체하는 게 깔끔하고 좋죠. 그런데 일단 기본은 부분 보수를 할 계획을 원칙으로 잡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전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은 경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개 보도블록은 그렇게 미끄럽지 않습니다. 단지 미끄러운 게 뭐냐면 경계석 이게 좀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끄럽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좀 말씀해주시면 그 장소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부분 교체가 맞긴 한데 전체적으로 노후돼 있는 데는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끄러운 부분을 시공할 때는 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표태룡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도블록이요 그니까 사고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유지일 때도 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유지라고 해서 그냥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있잖아요? 민원이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그건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죠.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배상이라든가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좀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어차피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에서는 사유지 시설물로 인한 사고 그걸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체계는 안 잡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보상 부분은 당연히 이제 사유지주가 해야 될 일이지만 보도블록에 관해서는 공사만이라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빈번하게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냥 방치해둘 수만은 없는 거 같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보도 있고 사유지 건물 지을 때 조금 뒤로 빠져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공간을 조금 정비 해주란 말씀이시죠?

송정애위원

그렇죠, 좀 평평하게 이렇게, 격차가 있어서 자꾸 발이 걸려서 넘어지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또 많이 이용하는 보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좀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건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 다.

송정애위원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도블록이 있으면 그 옆에 테두리를 대리석으로 예쁘게 포장을 하잖아요. 대리석으로 이렇게 덧대는데 그 대리석이 비가 오면 수막현상이 있어서 거기를 밟았을 때 쫙 미끄러졌거든요 제가.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예쁘게 안하고 울퉁불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경계석이라고 합니다. 보도와 차도 경계석 도로와 일반 사유지의 경계석 해서 경계석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조금 미끄러워서 요즘엔 그게 많이 개선이 돼서 요즘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경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그게 투둘투둘해서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가 우리 일반 샤워실에 보면 투둘투둘한 대리석 그런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원이 들어온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기존 경계석을 투둘투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건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비가 왔을 때 젖어있으면, 제가 2번인가 3번 미끄러져서 큰일 날 뻔 했어요. 그래서 방금 생각이 나서 그것 좀 그런 걸로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요즘 보면 소규모로 보도를 설치하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도로가 좁은 도로도?

표태룡위원

예, 보도 설치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설치된 도로에 경계석의 높이가 원래는 차가 넘어오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 부분 위원님이 청림6길을 대표로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 그 설명이 충분치 않았는가 본데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를 할 때 기존에 차도하고 보도를 같이 하게 되면 주변 여건에 따라서 보도를 한 10㎝ 정도 높이잖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차도가 있는 데다가 보도를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건물 주택이라든가 상가 이것하고 지형적인 여건을 봐야 됩니다. 차도가 말그대로 기존에 집하고 같은 레벨, 같은 높이에 있는데 보도를 올려버리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그물이 전부 다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걸 좀 보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그 도로 전체를 다 까야 됩니다. 그럼 예산이 거의 보도 설치비의 한 10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보도를 놓다 보니까 그렇 게 레벨이 거의 동등한 레벨로 현재 할 수밖에 없는 데가 요즘에 특히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여러 군데 있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 대책으로 주차단속이라든가 그리고 탄력봉이라든가 주차금지봉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문제는 주차도 부차적인 문제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경계석의 기능을 못해서 차량이 이렇게 타고 넘잖아요. 거기서 사고가 생기면 구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 관계까지는, 예를 들면 보도를 높여야 된다 아니면 낮춰야 된다 그런 게 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구에서 낮췄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사고가 났다

표태룡위원

차가 넘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건 조금 너무 과하게

그러면 위원님 대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차도에 보도를 설치하는 게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위원님은 그 보도를 설치하는데 반대하십니까?

표태룡위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보면 거기에다가 아예, 저는 그래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보도 설치하고 안 하고 똑같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높이 차로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주차를 단속할 근거가 생기고

표태룡위원

아, 주차?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문화시민이면 보도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는데 아직 그런 수준에

표태룡위원

거기에다가 차단봉도 설치하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민원이 발생한 구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표태룡위원

그것도 이중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렇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민원인들도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같은 레벨에 보도 설치하는 데는 상당히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효과가,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도가 있으니까 안전을 확보하지 않겠느냐 해서 민원을 내시는데 하여간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 일단 주차방지봉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방지봉 같은 경우도 저는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소규모 보도 정비할 때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건 저희들한테 더구나 그 부분은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 구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구간입니다.

표태룡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오늘 풍수해 대책 보고 질의·답변이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중헌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영주차장 안전관리 풍수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실무 부서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정도시국 실무 부서별 안전대책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정도시국 보고는 공원녹지과, 주택과, 녹색환경과, 건축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관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공원녹지 분야 풍수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 분야 풍수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자료 35쪽이요 삼성동 절개지 산림 내 위험 절개지를 삼성동 산75-7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배드민턴장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위에 차양막인지 그늘막인지 대충 해 놓았는데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점검을 더 세세하게 하셔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도로변 가로수도 관리하시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앞으로 태풍이 불거나 하면 혹시 쓰러질 수도 있는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 가로수에다가 나왔지만 현수막 같은 걸 게첨하면 더 위험한 것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단 큰 나무는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아무래도 바람의 저항을 현수막에서 받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하지만 있으리라고 봅니다.

표태룡위원

큰 나무는 큰 지장이 없는데 지금 구청 앞에 보면 소나무 조그만 가지에도 묶여 있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런 위험성도 위험성이지만 미관적으로 봐도

표태룡위원

또 나무도 훼손될 수 있고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단 구청 앞에 있는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집시법에 관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좀 더 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은 아까 건설관리과 질의 때 다 나왔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풍수해 관련도 있지만 수목도 공원 조성해 놓았으면 그런 가는 가지에 하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하신 분한테 자제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가지 같은 게 훼손되면 증거를 만들어놓았다가 배상을 시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표태룡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묶여 있는 상태로 사진 촬영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게 부러졌다면 그런 건 재물손괴로 해서 물리겠다고 하면 스스로 뗄 거 아닙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가는 수목에 조치 좀 해 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매년 저희가 절개지가 위험해서 관리는 하고 계시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현황은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절개지는 우리가 급경사지로 해서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에 매년 이런 급경사지에 공사를 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는 거의 완료됐고요, 일단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전에 지장은 없는지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사는 여기 다 완료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동안에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많았는데 전부다 완료됐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문기관에서 선정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곳만 우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조사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선정된 그런 곳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한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 청룡산, 장군봉 있지 않습니까? 장군봉 밑에 쪽도 봉림중학교 후문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급경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왔을 경우에 물이 밑으로 쫙 흐르면서 그 옆에 주택으로 넘쳐나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런데 이런 데도 좀 관리가 필요한데 관악구가 워낙 산이, 관악산이 크기 때문에 주택가도 상당히 많고 해서 이런 부분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올해도 장군봉 쪽에 사방사업 많이 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방사업에 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 그런 곳을 전부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큰 부분에서 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주택가를 조사하셔서 그런 걸 정밀하게 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상지를 올리기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용역을 줘서 위험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미쳐 못 올린 곳도 어느 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보완해서 올리고 해서 다만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국비를 받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서 그해 그해 예산 여건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하다보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당해연도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을 거울삼아서 최대한 사방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희 장군봉 그쪽은 오랫동안 위험하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구청에서나 시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대모산 때문에 그 밑에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무리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더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도 자체적으로 시가 관리하라고 한 것만 관리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런 위험한 부분을 찾아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린공원에 남서울중학교 위에 뒷산 신림배드민턴장 자리 그 위쪽으로 전부다 사방공사 하고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방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토사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예전에 신림독서실 뒤에 빌라 쪽으로 토사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 정리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후로 잘 정리됐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저는 나무가 우거져서 굉장히 좋은데 주민들이 약간 민원이라기보다도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뉴서울아파트 위에서 10번 마을버스로 쭉 가는데 늘어져 있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아서 잘 보고 다녔는데 주민들은 그걸 삭제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위험하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와서 쓰러지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현장 체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뉴서울아파트, 쌍용아파트 입구에서 민방위교육장 유턴하는 거기까지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체크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노후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 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9년도 주택과 소관 노후 공동주택 등 안전관리 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노성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가스시설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진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 실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실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장 같은 경우 이제 위험한 경우에 그게 사유지일 경우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곳이 더러, 이 자료에 33쪽에 있는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재난위험법에 의해서 공중의 위해요소가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공중에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위험기금을 통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제한적으로 적용이 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사항은 소유자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위험한 경우란 말이에요. 보도하고 경계 담벼락 같은 경우인데 그러면 지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공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위험한 경우에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위험한 사항이라면 공사를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송정애위원

기금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한정적인 사항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송정애위원

필요한 부분을, 있다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안전에 정말 위해요소가 눈에 확 띌 정도로 이렇게 있다. 뭐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사고가 있었던 곳.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런데 재난기금 이용하는 게 풍수해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기금이어서 일반적인 평시에 그런 개인 건물에 대한 그 안전 조치까지 재난 기금 이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자연재해도 있지만 생활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회재난도 있을 수 있고. 이따가 정확한 곳을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위험하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재난안전기금 사용하는 거는 우리 안전관리과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요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난곡 입구에 제일은행 자리 터파기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어요. 알기로는 3~4개월 된 줄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기철이 되면서 지금 거기에는 터파기를 하다 말았거든요. 그냥 그대로 1층에서 방치해 놓은 게 아니고 터파기를 하다가 중단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 대책을 할 건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현장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안전조치는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터파기를 하다가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게 아마 설계변경을 통해서 건축계획이 바뀌어서 설계변경 허가신청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듣는 소리로는 터파기를 하다가 옆 건물에 균열이 생겨서 중단이 됐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게 개인건물이기도 하지만 큰 건물이고 사거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파기할 때 그 흙을 운반했을 때 큰길로 가느냐 작은길로 가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유심히 또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기철에 그 빗물을 어떻게 할 건가를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관계자하고 감리자 불러서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주순자위원

옆집의 균열 관계로 중단된 걸로 설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옆집 안전관리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려심에 - 노파심에 - 제가 질의드립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제가 이 과는 어떤 과인지 확실히 몰라서 여쭤보고요 과를 찾아가는, 우리 청림동에 서희스타힐스 아파트에 주상복합에 옥상에다 SK 하고 KT 같은 거 옥상에 뭘 달잖아요. 그런데 SK는 가운데 아주 잘했는데 KT가, 어느 날 주민이 저보고 아우 저 애들 무서워서 못 쳐다보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정문 앞쪽에 아이들이 많이 노는 곳에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 위험한 거는 어디에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중계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옥자위원

예, 중계기라 하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건 저희한테 어떤 신고를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 소유자하고 KT나 SK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거라

김옥자위원

설치하는 거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저희가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럼 KT에 그거를 다시 옮겨달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위험건축물 등급은 어느 과에서 판정하죠? 어떤 경로로?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A급, B급, C급, D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저희가 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니까 소유자가 해체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점검하는 거잖아요.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합동점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재건축 추진지역 말고 방치된 폐가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재개발·재건축 구역 아닌 것은 청림동 2군데

표태룡위원

다른 지역은 그런 데 없습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좀 따로 결산해서 할 거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폐가가 지붕이 무너져 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붕이 무너져 있다는 거는 앞으로 우기가 되면 물이 고여서 넘칠 수도 있고 일차적인 문제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청림동의 1군데는 6월 중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한다고 저희가 들었고요 지금 심의는 통과된 상태입니다. 건축허가를 곧 넣어서 철거를 할 예정이고요

표태룡위원

또 16-31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1군데는 작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가림막까지는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관에서 봤을 때 미관을 해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전상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일단은 첫 번째가 비가 오면 거기에는 하수관이 막혀서 있을 것이고 전체 고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이 넘치겠죠, 첫 번째가. 둘째는 고인물이 썩어서 뭐 눈에 보이는 피해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종 세균이라든가 고양이, 쥐도 죽어 있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썩어서 이렇게 위해한 환경을 방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건축주 면담도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옆집하고의 분쟁하고 또 비용 등의 문제로 당장은 건축을 새로 할 그런 의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면담도 하고는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먼저 가림막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가림막을 할 게 아니라 건축물 위험등급을 만들어서 조치를 해야 맞는 거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구민 돈 들여서 가림막 해놓고 그런 불법하는 사람들 편의를 봐 주는 거 아니에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런데 빈집 정비를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철거비용도 우리가 대야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철거 보상비까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표태룡위원

2015년에 개정된 행정대집행법에 보면요 예외 시설은 대집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행정대집행법에.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축법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법에도 빈집 정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건축법에는 그렇게 하는 거는 하는데 철거보상비를 주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일단 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조치를 안 하면 또 벌과금이 부과되는 거 아닌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법에 명시돼 있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이게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건축주한테 통보를 하고 건축주가 일정 기간 내에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해서 그 철거보상비를 주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현재 이 실정이 어떤 실정이냐면 이집 땅이 281㎡니까 80평이 좀 넘죠. 그런데 땅이 기역자로 돼 있어서 건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효성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계속 방치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주민들은 그걸 계속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옆집하고의 관계도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옆집하고는 다른 별도관계고 그분하고 민원은 별도문제고 그 지역에 지금 그 먹자골목에 상권은 형성돼 있는데 거기서 냄새나고 이렇게 올라오면 주민들하고 상인들이 피해가 많잖아요. 그걸 언제까지나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거기가 옆집하고 합의가 안 되면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계속 방치되고 가야 된단 이야기에요. 합의가 안 되면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이.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충분히

표태룡위원

한 번만, 한 번만 더요. 그러면 우리 이승철 팀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상위법이 있는데 뭐 사유재산이라고 계속 피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위법이 없으면 말 안 합니다 제가. 그런 거 때문에 2015년도에 행정대집행법이 생겼고요 작년에 또 개정이 됐어요. 그 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사유재산 건드리면 민원 들어와서 안 된다고 회피하시면 안 되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행정대집행법은 뭐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표태룡위원

2015년에 된 집행법이에요 다시 개정된 거예요. 있었는데 그런 빈집 때문에 다시 그때 개정을 한 거라고요. 또 작년에도 재개정된 거 같은데 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아 검토하셔서 팀장님이야 괜히 일 벌리면 혼날까봐서 안 한 거 같은데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위원님, 뭐 어디 관악로 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면도로 거기에 있는 겁니까?

표태룡위원

이면도로에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아, 이면도로에. 그것도 지금 소유권이 3형제한테 있어서 저희들이 참 어려웠는데 최근에 1명으로 다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행정지도해서 순찰도 강화해서 최소화하도록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작년에 경고장도 한 번 안 보냈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관에서 조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면담하고 공문도 보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면 건축물심의위에 올려서 위험시설물 만들어서 이행 안 하면 벌과금을 물릴 수 있게 하시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민원 생긴다고 회피하시면 안 되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축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9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 대책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 및 질의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해 주시고, 2019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풍수해 등의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