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손환주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과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세정과 255쪽입니다. 세정과 총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1억 2,808만 5,000원이 감소한 14억 7,5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2019년부터 시행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금년 완료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가 분담한 위탁사업비 납부가 금년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도세부과징수사업으로 취득세감면전산보조 인부임 2,601만 3,000원과 고지서 인쇄 및 고지서 출력, 프린터 유지관리, 지방세 관계법령 도서구입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6,1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2021년부터 지방세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5일부로 지방세 세무행정 시스템이 전국 공통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운영 중인 표준지방세 위택스 시스템 등에 대한 운영지원비 4개월 분 시군 부담금 461만 8,000원과 도입 예정인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시군부담금 6,4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해당되는 금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256쪽에서 257쪽입니다. 시세부과 징수사업으로 고지서 출력 등 일반운영비 2,492만 원,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금 1,071만 1,000원 등 총 4,9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사업으로 세외수입고지서 출력 및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4,7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2021년 시금고 약정에 따라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출연한 영천시 장학회 출연금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군부담금 3,5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에서 259쪽입니다. 신뢰성 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보조 인건비 3,463만 2,000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1억 4,55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6,230만 원 등 국비 시비 각 50%인 2억 4,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가격 작업을 위한 작업장 임차와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3,924만 8,000원을 편성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홍보비 1,520만 원,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구입비 4,284만 원, 기부금 접수, 답례품 배송 및 세액공제까지 원스톱 처리가능한 고향사랑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시군부담금 8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사업으로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554만 2,000원, 홍보물 제작비 540만 원, 장비 임차비 196만 원 등 일반운영비 1,9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철저한 세무조사 및 구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89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사업으로 고지서 제작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967만 원을 편성하고, 전액 보조사업으로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9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에서 263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독촉고지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948만 원, 압류 수수료,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410만 2,000원 등 총 7,2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체납콜센터 운영,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등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2억 4,503만 2,000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로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496만 8,000원,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2억 60만 원 등 세정과 전체 14억 7,5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7쪽에서 803쪽입니다. 먼저 797쪽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영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모집ㆍ접수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총 규모는 2억 3,810만 원으로 별도 지출없이 조성액 전액 예치할 예정입니다. 798쪽에서 80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만 원과 기타수입으로 기부금 수입 2억 3,800만 원으로 총 2억 3,81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별도 지출없이 전액 예치금이며 2억 3,810만 원입니다. 801쪽에서 80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신설로 2022년까지 조성액은 없으며 2023년도에... 예? 802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거 인쇄하고 페이지가 조금 그래요. 796페이지부터 79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신설로 2022년까지 조성액은 없으며, 2023년 조성액은 2억 3,810만 원으로 2023년에 지출없이 잔액은 2억 3,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 말 잔액 2억 3,810만 원 전액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정과 전 직원은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철저한 부과징수 및 강력한 체납 추징으로 시민이 행복한 영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정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시민신문에 보면 2면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도 아쉽다 는 기사가 나오는 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이거 위원회 이제까지 몇 번 했습니까?

위원회는 지금 답례품 품목 할 때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고, 내일 모레 답례품 공고해가지고 신청 접수된 업체를 금요일날 결정하기로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이 일부 좀 됐는 모양이죠? 신문내용에 보면 이번에 선정된 품목이 영천 특산물을 골고루 대변하는 데에서는 다소 미흡하다 지적이 나왔거든요.

품목은 했고요, 공급 업체는 아직 결정안됐습니다.

품목만 정해졌고, 아직 업체는 안정해졌고. 저번에 우리 이갑균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대한 차별화도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출향인들뿐만 아니고 답례품이 좋으면 우리 주변에 아니면 다 우리 전국에 국민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하면 자기 입에 맞는 답례품이 있으면 또 기부하면 본인들이 혜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처음이라 가지고 좀 이게 좀 아직 어수선하지요?

저희들도 사실 이 고향사랑기부제 내부적으로 조례 제정이라든지 시의회 구성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신경 좀 썼습니다마는 특히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가지고는 그 답례품 품목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걸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또 저희도 사실 선정하는 데 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일본에도 보면 지금 한 63%가 실제적으로 고향에 적을 둔 그런 분보다는 품목을 보고 기부금을 한 그런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품목을 한 10가지 내외로 일단은 금년 처음이기 때문에 하고,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데도 보면 한 10가지 정도 그렇게 열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품목을 우리 영천시의 대표하는 조금 핵심적인 그런 걸 하고 일단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일단은 내년에 시행하고 이 품목, 답례품, 품목하고 업체는 추가로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기본적인 그런 항목만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하여튼 처음이라서 이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지적처럼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세정과 과장님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지금 답례품선정위원회 있고 또 고향사랑기부제 위원회 두 개 만들었죠?

기금운용관리위원회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갑균 의원이 자유발언을 해서 이거 충분히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물론 의회에서 추천을 한 의원님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의원들은 한 명밖에 위원회에 없어요. 한 명 더 넣어도 안 되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렸냐 하면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이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하고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아마 훨씬 위원회 운영도 좋을 것 같은데, 또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한번 들어가셨으면, 보고 의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과에서는 별 건 없습니다마는 혹시 한 분 더 추천이 가능하면 이 좀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런 위원회 자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그건 저희들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우선 당장은 시행되기가 어려운 게 지금 그 인원이 한정돼 있고, 저희들도 최소한 전문위원으로 해가지고 선정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의견 좀 더 들어보고 해가지고 조례를 조정하던지 아니면 위원을 조금 재조정하든지 해가지고 그것도 위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바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처음하기 때문에 처음에 자료 준비하고 이래 했는 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내용을 더 상세히 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258쪽에 개별주택가격 사업에 보면 우리가 개별주택 이거 주택만 합니까? 안 그러면 영천 전 지역, 영천시 개별주택만 하는지, 안 그러면 영천시 전 지역 건물 다른 있잖아요. 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개별주택 그거에 같이 들어갑니까? 우리 영천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만 이거 조사를 하는지, 포함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다 되는지?

정해석 세정과 시세담당 정해석입니다. 여기는 개별주택만 합니다.

주택만 하지요?

정해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이런 거는 여기 안 들어갑니까?

정해석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돼요?

정해석 예.

그러면 이게 우리 주택만 대충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해석 영천에 한 2만 4천호 정도. 4천까지는 좀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매년 우리가 공시지가를 매년 하지요?

정해석 매년 합니다.

매년 하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공시지가가 많이 또 하락했을 때는 하락했는 대로 그 가격이 나옵니까?

정해석 그거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옵니까?

정해석 예.

제가 왜 물었냐 하면 공공기관은 포함이 안 되는지 공공기관은 어디서 하는지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정해석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는 거는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증절차를 거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장님 세정과에서 세무공무원으로서 오래해서 아시는 거 많던데, 그러면 공공기관은 어디에서 그거를 조사하는지 알고 있어요?

정해석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지?

그거 우리 주택가격공시지가 조사하는 과정이 이번에 주택만 한다 했잖아, 그죠?

정해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어디서 그런 거를 조사하는지?

정해석 그런 거는 조사해서 공시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정해석 예.

원래 안 합니까?

정해석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시하는 거는 개별지가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원래 조항이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그렇게 조사하라는 그런 방침은 없습니까?

정해석 지금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앉으시소, 계장님 앉으시소. 260쪽에 조금 아까 우리 이영기 의원이 지적했는 내용인데, 여기에 위원회 몇 명 위촉했죠?

지금 7명.

7명요,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 한 사람 포함해서 7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명단 우리 의원들인데 좀 보고해 줄 수 있어요.

답례품 선정위원은 저희들이 답례품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외부에서 로비나 이런 그런 압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해가지고 보안만 유지해 주신다면 저희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거 다 하더라고 지자체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면서 이런 처음하는 사업을 위원회가 우리 영천에서 같이 시의원이 관리감독하는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위원이 몇 명인지, 이제 7명으로 들었다 그러면 7명의 명단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거 누가 누굽니까, 혹시 그래 됐을 때 우리가 참고로 우리 의원들인데는 명단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기 의원이 질문했듯이 이갑균 의원이 이거를 질의를 하고 다 그래 했는데 이래 되니 본인 마음은 많이 섭섭한 거죠. 자기가 시정질의 한 번 하는데 얼마나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섭섭한가 그런데 누가 누가 됐는지도 그분도 잘 몰라요, 우리 이갑균 위원장도, 그러니 그 명단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이런 위원 명단이 어차피 우리가 내년에 있잖아요. 행감할 때 전체 위원 그거 받으면 거기에 또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거 한 번.

아니, 이거는 보안상 아니에요. 뭐가 보안상이 됩니까.

실명까지는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정위원이 어차피 이래 돼도 우리가 올 연말 돌아가면, 그러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료만 줄 수 있는지.

자료를 저희들이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이거 보고 안 해도 연말에 행감할 때 위원회 명단 부서별로 다 올리라 하면 우리가 알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나 보안으로 안 된다 이카니까 이게 무슨 보안인지 그것도 저희는 좀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또요, 마지막 장에 264쪽에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2억 60만 원이 나와 있던데, 여기 내용을 보니 납세고지자들이 있는데, 우편 발송하는데 등기했는게 5만 건, 일반이 16만 5천 건입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 합해가지고 돈이 우리가 이거 세금 거두기 위한 발송비가 거의 2억이 들어갔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무슨 2억이 그렇게 많나 이렇게 보면서 보니 등기요금이 5만 건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등기요금 5만 건은 어떤 사람인데 등기요금 5만 건 보내고, 일반인데는 어예 가지고 16만 5천 건인지 그거 구분이 어떻게 우리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죠?

그게 과세금액이 30만 원 이상 고액 납세자는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사실상 고지서를 안 받았다 이런 다툼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내 못 받아서 기간 넘겼다 하면 또 항의하러 오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 이거 다루면서 제가 묻고 싶었는데, 이거는 일반행정운영비라서 묻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내가 어떤 분한테는 등기 보내고, 어떤 분한테는 일반우편을 보내는지 그것도 의원으로서 또 좀 알고 싶었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끝났고 여기서, 저 뒤쪽에 아까 그게 마지막 그 과장님이 설명하셨는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영천시 세정과에서 영천시 투자유치기금진흥원의 기금을 만들잖아, 지금 그죠. 전체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거는 예입니다. 지난 7월에 감사원에서 경상북도에 감사를 받았는데 경상북도 기금 전체가 1조 2,607억입니다. 1조 2,607억 그중에 거기에서 전부 대구은행과 농협만 이제 경상북도에서 우리 영천하고 똑같습니다. 기금을 2개 금융에다가 예치를 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했는 지적이 대구은행 농협에서 타 은행보다 이자비율을 엄청나게 낮게 계속 받아왔는 거예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되도록 그 규모에 제가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영천시도 이 기금이 대구은행, 농협만 계속해서 우리가 특별 그거하고 일반회계하고가 특별회계가 따로 그렇게 하던데, 여기에 대한 이자를 있잖아요. 타 금융기관하고 이 2개 기관하고 이자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해보시소. 언젠가는 우리 영천시도 감사원에서 할지 행안부에서 나올지 그러면 우리 기금 영천시 전체 기금이 영천시 농협이나 대구은행 예치를 계속 해 놓는데 타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적게 받으면 우리 시가 손해잖아요. 경상북도가 엄청 손실이 나서 경상북도에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금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다른 금융을 체인지 하자는 말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자에 대한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부분 우리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거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 기금도 예치한 금융권이 농협이나 대구은행인데, 사실 저희들 이거는 시금고 선정 관련 연관해가지고 저희들 시금고에 뭐 선정되는 2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상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특히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총액이 지금 조 단위가 넘는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의 예산에 단순한 이자보다는 안정성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혹시 제2금융권이나 그런데 사실 요새 최근에 봐가지고 일반 금융기관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이상 이자를 많이 주는데, 사실 이자 조금 보다가 금융사고라든지 이래서 사실 이자 좀 보다가 하여튼 대실소탐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도 그 관계는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세정과에서 기금 이거는 대구은행에 예치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 서류상으로 그죠. 그런데 경상북도는 그러면 도지사하고 그 금융기관하고 다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안 합니까, 그런데 그래 하다가 보니 지사님도 바쁘고 담당부서도 계속 대구은행, 농협만 예치를 계속 일반회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내려오면 지난 7월에 전국 감사원에서 도마다 감사 지적이 내려왔을 때 감사원에서 감사했을 때 그런 일이 예가 있으니 우리도 그 이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가 돈을 거금을 넣어놓고 정부에서 주는 이자보다 적게 우리가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약조가 있기는 있겠지마는 우리 영천시도 돈이 적다면 적지만은, 많은데 그 이자 한 푼이라도 이것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혈세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한 번 알아보시라고 제가 이거를 언론에 보고 제가 메모를 해놨던 겁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품목에 가면 그 해당되는 시스템으로 기부금 하는 분이 답례품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의 인적사항이든지 이런 거 올려놓으면 그분이 1대1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가격이든지 이거는 특정하게 여러 가지 거리든지 아니면 작업의 난이도든지 여기 따라가서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서로 의견을 해가지고 그렇게 장소를 결정하든지 시행의 가부를 결정하도록.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벌초가 한 개당 한 10만 원 정도 계산이 되면 저희 10만 원이 그분이 이제 기부금을 했다고 하면 답례품은 3만 원 아닙니까, 3만 원이기 때문에 3만 원은 뭐 사랑상품권이라든지 뭐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가지고 주면 그거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그 나머지 7만 원은 현금으로 주는 걸로 해가지고 아직 저희들도 이거 뭐 디테일하게 아직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문제든지 이런 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답례품에는 물품도 있지만 용역서비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지금 여기 말씀드렸는데 행안부에서 잡는 그런 산출기준표 해가지고 2억 3,8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4,000 얼마 답례품을 산정했는 거는 저희들이 그 기준만큼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사실 기부금이 저희들 예상 인원보다 더 들어 올 수도 있고 덜 들어 올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사실 신속집행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금액을 낮춰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추후에 모자라면 추경으로 편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 추진에 협조해 주시는 김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2023년도 회계과 세출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10억 9,300만 원 감액하여 총 136억 8,100만 원입니다. 그럼 각 사업별 요구예산에 대해 사업분야 위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분야입니다. 지출 및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 1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세입세출통합결산서 제작비 2,100만 원,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정확한 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계약분야 예산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8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업무용 차량 승합차 2대, 하이브리드 차 2대, 전기차 1대, 화물차 6대 등 총 11대를 구입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 하단 공유재산분야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업무 추진을 위해 총 18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동별관 증축 사업에 따른 산림과 임시사무실 임차료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전문조사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 용역비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보수보강비의 5,000만 원과 행정목적 타인토지 매입비 5,000만 원 그리고 그 휴먼 뮤지엄 조성, 별마중 휴스테이 조성, 각종 수입사업 추진에 따라 고경중학교 폐교 매입비 6억 7,200만 원, 지곡초 용구분교 폐교 매입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내동 공공주택사업 연계 마을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5억 원, 임고중학교 내 국유지 매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시민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4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청사 4개소에 대한 내진보강사업 설계비 1억 5,000만 원, 내구연한 초과된 청사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3억 7,500만 원, 청사 시설물 개보수 공사 2억 원, 청사 전기소방시설 등 개보수공사 2억 원, 시청 본관 내외부시설 환경개선사업 16억 원 등 총 2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청 동별관 증축 공사 시설부대비 200만 원, 청사개보수공사 시설부대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청사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통신분야입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통신 운영에 총 15억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통신시설 공사에 3,000만 원, IP전화 시스템 망 분리 공사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76쪽입니다. 하단부에 직원전화부앱 수정 개발에 2,000만 원의 연구개발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통합메시징시스템 서버교체에 1,800만 원, 노후IP방송 서버교체에 1,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어촌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의 시비 부담금 3,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우범지역 농촌마을 공영주차장 등의 다목적용 CCTV 설치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 공공요금,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상반출시스템 VMS 로그데이터 연계 개발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노후 스토리지 교체비 2억 7,000만 원, 노후 IP WALL 교체비 2억 2,300만 원, 출입통제시스템 교체비 1,600만 원, 노후 가상화 서버 교체 6,900만 원, 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 서버 구매 2,000만 원, 스토리지 디스크어레이 증설 99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인력운영비로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1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회계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고민하여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목적 타인토지 매입비가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행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매입하는 사항 발생시 매입 추진, 근데 이 금액이 5천만 원 가지고 안작습니까?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페이지도 안 나와 있고 보니까 몇 페이지인지 이거 나도 예산 자체 못 찾겠는데, 53페이지 우리 예산서 책자에 몇 페이지 이게 안 나와 있네, 여기 보면 예산서 책자에 몇 페이지 약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있구나 있는데, 이게 이런 토지가 많아요?

이런 게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사유지 인근 부지에 행정목적으로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행정목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요새 지금 땅값이 이걸 예산 자체가 지금 5천만 원가지고 적지 싶은데, 시내 어디 딱 몇 평만 사도 5천만 원 넘어서는 금액인데, 이걸 파악하고 예산을 잡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말씀처럼 그게 파악이 돼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어떤 진행이 되다가 그 인근부분에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느끼면 거기에 대처하려고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여기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시내 땅 진짜 100평도 10평도 못 사는, 그런 금액이 택도 아닌 금액인데, 이걸 이런 목적부터 예산을 좀 더 세워 가지고 꼭 필요할 때 아까 말씀처럼 필요할 때 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예 할 때 그거 파악을 잘하셔서 또 본예산 잡아놨다가 또 부족하면 또 추경이 올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예산들을 어쨌든 행정이나 또 시민들하고 밀접된 예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조하시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천시 공유재산 전체재산 관리에 수고 많습니다. 270쪽 하단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신규사업인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70쪽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작년 우리가 한국재정공제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서 이런 재산들이나 어떤 부분들에서 세부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그게 아마 1,000만 원쯤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쪽 천만 원 우리 천만 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렇게 하반기에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된다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한 번 새로 해서 한 번 더 전체적인 필지는 안 되겠지만 세부적인 계획으로 조사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돈이 그래 7,800 이 돈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그게 이 순차적으로 하는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내용이 없어가지고 건물보니 여기에 토지 2,490몇건 건물 1,601건 나와 있는데, 그 이거만 하고 말 건지 그리고 총계는 이거 있잖아요. 3,555건인데, 그리고 이 돈만 하고 7,800 이것만 끝내 버리고 안 할 건지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세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구축하는 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1차적으로 3,555건 이거만 하는데, 7,800 예산이 소요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잠정적으로 예산을 해보니 그러면 또 내년에는 또 몇 천 개를 더 할 수 있고, 이어져서 할 거지요?

예,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규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지 이게 3,500하고 말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했고요. 이영기 의원이 271쪽 상단인데, 그것도 제가 5천만 원 이거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시는지 상세한 내용도 보충 자료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 5천만 원 가지고는 몇 평짜리를 얼마를 할 건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그거 뭐고 그거는 제가 이영기 의원인데 설명드렸으니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으면 아래도 심도 있게 우리가 조례 다루면서 이야기했는 거 고경 중학교하고 지곡 용구분교하고 이거를 우리가 당초 돈이 미리 확보됐잖아, 10억 하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이 예산을 그러면 그거 뭐고 추경에 해도 되는데, 왜 이래 본예산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나머지 해서 본예산에 이게 통과되면 바로 이거를 다 지불할 겁니까?

예, 그게 작년에 아까 저번 공유재산관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건 중에 한 건은 우리가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을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임고중학교는 매각을 신청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고요. 두 개 건은 보고 드렸다시피 애시당초 사업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이제 그 변경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게 그 변경, 이 사업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변경 보고를 드린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추가로 또 비용이 드니까 그 부분에 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하나 매입하면 계약금 주고 한 달 있다가 또 중도금 주고 막대금 주고 하는 이런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한 몫에 다 줍니까?

교육청에서도 한 몫에 자기들 저번에도 예산 낭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평사 추천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걸 한 몫에 일괄 주고 일괄 우리가 등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레 우리 총무위원장이 서류 상세한 거 준비했습니까?

예.

그런 거를 준비자료를 이거 회의 열리기 전에 책상 위에 좀 갖다 놓으셔야 되는데, 그래 또 계시니.

예, 죄송합니다.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건 과장님 설명할 때 그러면 임고중학교는 공시지가에 1.73배 그 밑에 거는 또 1.76배 요거 차이 나는 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게 먼저 뒤 페이지에 보시면 총괄예산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임고, 고경, 용구 분교 3개소로 돼 있는데, 위에 보면 2022년에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게 임고가 33억, 고경이 33억, 용구 분교가 10억이 책정이 돼 있었고요. 그 책정된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산출해 보니 2023년도에는 임고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 33억에서 36억 7,200만 원에 추가로 3억 7,200이 지출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고경중학교가 이 3억을 더해서 36억인데, 임고중학교에 지출한 3억 7,200만 원을 포함해서 39억 7,200만 원 이렇게 산출이 됐고, 용구 분교는 1억이 더 추가로 해서 11억으로 우리가 이번 예산에 지금 그렇게 기재가 된 상태입니다. 뒤에 그 뒤 페이지 위에 보시면 임고중학교가 우리 취득을 했는 금액이 36억 7,200만 원입니다. 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33억으로 했습니다. 33억으로 했는데, 거기 자료에 보시면 2022년 6월 감정평가금액이 다 합쳐서 36억 7,200만 원 이렇게 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집행을 해서 당초 예산보다 3억 7,200만 원이 늘어난 상황인 걸 말씀을 드리고요. 고경중학교 앞쪽에 보시면 고경중학교도 취득에 애시당초 우리 2022년에 33억이 돼 있었는데, 이게 제일 밑에 별표로 감정평가 우리가 가감정을 한번 받았습니다. 2022년 9월에 9월에, 9월에 받았는데 한 36억 정도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우리가 보통 예산 잡을 때는 공시지가의 2배나 3배 이렇게 해서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36억 정도 되면 당시 공시지가의 1.76배가 됩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곡초동 용구 분교도 지금 우리가 찾아본 데이터에 의하면 주변실거래가격 폭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200%짜리 공시지가의 300%짜리 또 150%짜리 이런 것도 막 생겨서 그 정도쯤에 우리가 중간쯤으로 해서 공시지가의 2.2배 하면 11억 그러니까 추가로 1억을 더 받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우리가 갈 때 할 영천시 폐교 학교 10개를 쭉 해가지고 금액했던 자료를 제가 어제 병원 간다고 이제 그거를 집에 가서 봤는데 그때 공시지가가 지금 임고중학교하고 고경중학교가 그대로 33억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매입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1점 몇 배를 줘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때 과장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 어느 조그마한 학교를 하나 매입해가지고 뭐 다른 거 한 번 이거 좀 그거 해보라고 하니 그 동네주민이 1순위이고 그라고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거를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래 그 당시에 제가 그 동네에 가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보고 같이 하자고 그카면서 그때 과장이 있는데 이 돈만 하면 충분하게 내가 매입할 수 있나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분명하게 제가 녹음했는 건 없습니다마는 “예, 의원님 지금 영천에 도교육청에서 폐교 학교를 지자체마다 이렇게 자꾸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라니 이렇게 나와 있다” 카더라고요. 그건 학교가 조그만한 건데 그래가지고 그캤는데 지나고 나니 이렇게 오르니 그래서 제가 자꾸 묻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공무원들이 그때도 저인데 의원님 그러면 이거 공공기관은 2.5배나 1.5배를 더 해야 됩니다 캤으면 제가 이걸 끝까지 질문 안 하고 있었을 건데, 그 당시에 제가 다른 거 한 개 해보라고 학교 조그마한 거 그게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자꾸 공무원들이 담당 부서장들이 자꾸 퇴직하시고 바뀌면서 이 말이 자꾸 틀려요. 그래서 제가 늘 책에다가 그 당시 거 메모도 해놔 보고 하는데, 그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자료까지 이렇게 우리인데 그래 내놨으니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우리 저기 상송초등학교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매입 계획이 없잖아요.

예.

저번에 제가 안을 한번 내놨는데, 그것도 우리 살 수 있잖아요.

예,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작년에 이제 9월달에 저기 범창하고 우리 치매 병원 MOU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 회사가 지금 힘든지 지금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병원을 우리 저번에 제가 시장님 공약인가 보니까 영천 시립병원을 하게 하겠다는 공약도 그러니까 시립노인병원을 한 개 정도 하면 어떨까 그쪽에 노인병원 같으면 치매 다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거기는 공기도 좋고 길도 되게 나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제 급속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괜찮고 공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시장님께 한번 보고 드려가지고 한 번 그런 용도로도 매입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제일 뒷장에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여기 내가 찾아보다가 보니까 우리 CCTV 관제요원하고 하고 전화상담원, 계약업무보조 다 가군 이네요. 가군이 제일 높죠? 보수가? 지금 무기계약 중에서는?

그 부분 잠시만.

가군이 제일 높습니까. 아니, 최고 낮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라군이 제일 높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CCTV에 관제 요원들은 3교대 맞지요. 3교대 하는데,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3교대 같으면 이게 우리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 밑에 여기 전화 상담원도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없어요. 그리고 계약업무보조원도 마찬가지고 왜 이분들만 시간외수당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임종익 통신담당 임종익입니다. 전화상담원은 근무시간이 근무하는 일이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 40시간 현재 근로기준법에 있는 40시간을 충족하기 때문에 없고.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관제요원들은 거의 1일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근무하는 게 실제 6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 40시간으로 초과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건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무일수가 좀 더 많네, 그죠.

임종익 그렇죠.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따로 책정해 놓았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손태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지난번 시민체전 예산 관련 지난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 초래되었음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새마을체육과 본예산은 111억 8,75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6,96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서에는 예산구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예산 과목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성목별 증감액이 정상적으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시민의식개혁운동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천시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의 각종 교육 및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천시 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등 9건의 1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새마을 산하단체 활성화 사업 지원비는 지금까지 새마을회 법정운영비에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분야 활동 지원비가 함께 편성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따로 편성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1개 단체에 연 80만 원씩 지원하였으나 타시군 지원액을 고려하여 40만 원 증액 12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2,560만 원에서 1,28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합창단 단복 구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협의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르게살기 선진의식 실천함양대회 등 4건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 여성대회는 도내 23개 시군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회원 1천여 명이 참여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와 여성의 역할을 공고히 하며 화합하는 행사로 내년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법정단체 운영지원을 위한 법정운영비로 영천시 새마을회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활동지원비 별도 편성으로 인해 1,50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 운영비는 5,0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라 9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소외된 이웃, 독거노인 등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사업으로 독서문화 확산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환경 살리기 사업은 새마을운동과 환경운동의 융합으로 실천하는 환경운동을 통한 클린 영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는 3월에 도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추경 예산으로 지난 11월 23일 행사 개최하였으며, 2023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 실천교육 133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법정운영비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청년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아름다운 내마을 가꾸기 환경정비사업으로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인 환경정비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자연보호영천시협의회 회원의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석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연보호백일장 개최 등 3건의 작년과 동일하게 3,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보호영천시협의회 법정운영비는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사업으로 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 3건에 48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자유총연맹 등 7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다나눔센터의 유지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연말 부서 및 개인 평가를 위한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타빌리지 사업 4,000만 원과 복지사각지대 지대에 있는 미등록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위한 클린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1,200만 원, 취약계층의 소규모 환경 개선을 해주는 사랑의 효자손 사업으로 500만 원을 202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자원봉사 비교 견학 및 연수대회 660만 원, 자원봉사자대회 행사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자긍심 고취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금은 도비 가내시에 따라 시비 2,000만 원 증액하여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는 도담도담 가족봉사단과 자원봉사대학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금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국비 증액에 따라 293만 8,000원 증액한 6,4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센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4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회관 유지보수비 1억 원, 노후화된 읍면동 마을회관 유지보수를 위해 1억 원 증액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녕면 복지관 휠체어 리프트 설치 공사는 복지관 2층 주민교양강좌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승강기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승강기 설치를 위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3월에 실시한 결과 건물 내부 설치는 불가하고 건물 정문 앞 외부에 설치는 가능하나 검토 결과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 차선책으로 복지관 우측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려고 예산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북안면 상리 희망마을은 2011년 행안부 희망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어 희망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건립된 후 2019년 1회 보수공사를 추진하였고, 이번 여름 태풍 시 누수가 심하여 방수공사 등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화남면 사천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사업인 북영천IC에서 선천리 국도건설공사의 기존 마을회관 일부 부지 도로 편입에 따라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 공사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지는 지난 10월 영천시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행락질서 사무관리비는 여름철 행락지 5개소의 질서계도 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천시청 태권도단에 대한 기술자문, 국제대회 등 주요 대회 참가 및 대외 유치 지원 등의 역할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2,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대규모 행사 운영을 위한 참석자 실비지원 및 자원봉사자 급식 제공 등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전문체육 분야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시니어 바둑리그 참가 지원 등 7건은 금년과 동일하게 9,7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천시 체육회 운영비 보조금은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들의 급여 1.7%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사무실 사용료 인상, 전산 시스템과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직원 교육연수비 반영 등의 사유로 금년 대비 2,396만 3,000원 증액한 2억 8,8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시장기 종목별 대회 등 3건에 대해 금년과 동일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단과 육상단 선수들의 숙소침대 등 노후된 가구 교체를 위해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체육 발전과 함께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 개최를 위한 보조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대회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금년과 같이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 지원 풀예산 3억 원을 별도 편성하여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태권도의 메카로서 지역의 위상을 이어갈 대규모 전국대회로 2019년부터 우리 시에서 개최해 온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금년 풀예산을 활용해 새롭게 유치한 경찰청장기 전국태권도대회 및 무도대회를 내년에도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자 금년과 동일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 나이트골프 챌린지 개최 지원은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골프 종목의 전국대회를 통해 우리 시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상권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회 개최 보조금으로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해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출전 보조금으로 종목별 훈련 및 참가 지원에 3억 3,000만 원, 취약종목 집중육성에 7,000만 원,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해 다양한 종목의 대회 참가와 선수 육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 대회는 울진군에서 개최되어 교통비 숙박비 등의 경비 소요가 많고, 참가종목도 3종목 이상 증가가 예상되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꿈나무 및 특기 종목 육성 지원 등 3건에 대해 금년과 동일하게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의 축구, 야구 꿈나무를 발굴 육성하고 여성축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유소년 축구단, 리틀 야구단, 여성축구단 육성 보조금으로 금년 대비 1억 8,360만 원 증액된 3억 7,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중등부 유소년 축구단의 신규 참가를 통해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와 유망주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단과 육상단 운영 예산으로 우수선수 영입, 체계적인 훈련 등을 통한 운동부 운영 성과를 허용하고자 1,830만 원 증액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시 체육회 배구단의 선수 수당, 훈련비, 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고자 금년과 동일하게 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의 처우개선 지원비로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기본급 이외에 수당, 상여금, 법정부담금 등을 지원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사기 진작으로 지도 활동 효과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북 동호인 화합축구대회 개최 지원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코로나 이후 생활체육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등 5건에 대해 2,980만 원 증액한 1억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14건에 대해 2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0% 정도로 대회 예산을 증액했으며, 전국 산행대회를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로 변경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격년제로 개최하는 시민체육대회는 2019년 대회 이후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개최가 취소 또는 연기되었으며, 내년 제42회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영천시 체육회가 주관하여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는 대회는 시민 2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사용역비, 읍면동 체육계 지원비 등 대회 개최비로 1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화합과 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부터 299쪽 중간까지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6명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4명의 기본급을 비롯해 교통비 장기근속수당, 보험료 등의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금년 10개 종목에서 2개 종목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480만 원 증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유ㆍ청소년들에 대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지원단가 1만 원 인상과 지원기간 2개월 확대 등의 사유로 금년 대비 1억 7,085만 원을 증액한 3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지원을 위해 경북 장애인체육대회 등 주요 대회 참가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대회 개최 등 4건의 금년 대비 330만 원 증액한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소속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2명의 기본급, 교통비, 장기근속수당 등 지원을 위한 국도비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상인원 30명 증가, 지원단가 1만 원 이상, 지원기간 2개월 증가 등의 사유로 3,880만 원을 증액한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변체육시설 시설물 관리 및 제초작업 등을 위한 인건비로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1,200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9,7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입장권 및 스코어카드 제작 등의 39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직 1명 증원에 따라 급량비 60만 원을 증액하여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공공체육시설 및 동네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상하반기 강변체육시설 천연잔디 유지관리 및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를 위해 금년 대비 1,020만 원 증액한 1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변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재료비는 금년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단포축구장 및 리틀야구장 조성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시유지 및 사유지 현황 검토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들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포축구장 화장실 설치 공사비로 1억 원, 단포축구장 보도블록 설치 공사 5,000만 원, 금호거여초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공사 4,000만 원, 영천 조교파크골프장 시설개선에 5,000만 원, 남부동 복지관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 3,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환경정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 조교파크골프장 내 기간제 근로자의 사무실의 냉장고 및 의자, 탁자 구입을 위하여 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변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운영비로 2,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요구 증가로 1억 원 증액한 시설비 3억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 숙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천 지곡초등학교 테니스장 시설 보수에 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공무직 2명은 현재 영천 조교파크골프장의 매표소 운영 및 관리와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에 따라 인건비 6,9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2,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새마을체육과 예산은 다채로운 행사와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영천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영천, 시민이 화합하는 영천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업무가 또 예산서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계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287쪽에 영천시 새마을회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 하고 새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채용된 사무국장님이 사표 냈지요? 그러면 새로 직원을 뽑고 있어요?

지금 공고를 해가지고.

이게 도에서 뽑아서 우리 시로 지금 파견하잖아, 그렇죠.

지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 뽑아요?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계속 그만두는 이유가 이게 임금도 좀 사실 생각보다 작고, 그리고 또 업무가 상당히 과중돼서 오래 못 버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급여 부분은 사실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 좀...

많이 약하던데요. 보니까 약하고 업무도 지금 새마을회 조직이 상당히 큰데, 지금 과장 한 분 계시고, 업무보조원도 지금 밑에 없잖아요. 국장하고 과장 둘이 지금 운영하는데, 저번에도 보고 이번에도 보니까 업무가 과중이 되는데 업무보조라도 있으면 이게 이분들이 좀 일하기도 좀 쉽고, 또 그리고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과장님 파악돼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급여 부분도 좀 있고 업무도 실제 과중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행사가 또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안에 사무도 봐야 되지만 밖에서 또 몸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간제 한 명 채용, 기간제는 법적으로 채용 못 하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아까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이게 도에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월급은 우리가 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뒤에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들 뒤에 또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는 거 있대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약간 생활체육지도자 뒤에 보니까 우리 급여 받는 거 외에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좀 있네요. 그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해 주면 급여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근무를 하지, 다들 시험쳐가지고 다들 국장된 좀 어렵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실제 들어와 보니까 사실 급여나 이런 부분이 또 처우도 사실 좀 어렵고 하니까 자꾸 이직률이 높은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새마을조직이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 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 환경살리기 사업이 얼마 전에 우리 둔치에서 했던 거 맞죠?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폐비닐이라든지 우리 고물들 모아서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하면 판매수입도 생기잖아요.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환경이나 이런 거 살리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또 그거 하면서 또 예산을 또 이렇게 주고, 그거 판매했는 금액가지고 물론 행사하는데, 그 뭐 제가 하지 마라 소리는 아니고요. 작년보다 규모가 엄청 커졌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는 개회식밖에 사실 안 하잖아요. 개회식밖에 안 하는데 보통 보면, 올해 보니 무대도 설치하고 좀 과하게 좀 들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한 30분 정도 개회식 행사를 하는데 그 무대를 차려가지고 또 예산을 지원하고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좀 그런 부분을 보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회장들도 생각이 다 틀린데, 그리고 우리 사랑의 김장담그기 이것도 일반시민들은 사실 다 새마을에서 봉사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 지원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새마을단체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봉사단체고 또 우리 실제 또 예산 지원도 많이 받잖아요. 받는데 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요. 그리고 여기 294쪽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단에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우리 체육대회하고 대규모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관내에 우리 식당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여관들이 사실 경기도 많이 침체돼 있고, 지역에서 자급자족하기에는 인구가 좀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김천 같은 경우는 개최지원비가 20억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이런 대규모 행사를 유치를 해서 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출장도 많이 해야 될 거고, 또 그 대회 개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 충분히 좀 더 반영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항상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95쪽에 하단부에 보면 유소년 축구, 중등부, 초등부, 리틀 야구단 육성이 있는데 제가 늘 궁금한 게 축구는 사실 공 1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야구는 장비라든지 장비비가 많이 들어요. 또 소모품도 많고, 근데 똑같은 유소년 리틀 야구단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지도자비하고 물론 들어서 그렇겠지만 리틀야구단도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있는데 똑같은 우리가 이제 스포츠 종목인데, 축구단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리틀 야구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비나 이런 야구에 필요한 용품들이 소모품들이 많은데,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지 싶은데, 이게 예산이 많이 틀립니까?

그게 거의 이제 인건비 쪽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훈련일수라든지 리틀야구 같은 경우는 토일 이틀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감독이나 코치 인건비가 거의 수당으로 일부 지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축구단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전부 지급됩니다. 감독하고 인건비가 별도로 지급되다 보니까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우리 유소년 축구단 출신들이 운영을 한 지가 좀 제법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제 선수로 활동하는 우리 영천 지역분들이 좀 있어요?

예?

선수로 리틀 유소년 축구단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계속 육성해서 예산 지원을 했잖아요. 이제 외부에서 이런 유소년 축구단 활동했던 분들이 좀 잘 된 사례가 있어요?

1년에 한 4~5명 정도가.

주로 어디?

축구쪽으로...

고등학교 쪽으로? 중등부는 없었으니까, 중등부 갔겠지, 그죠.

유소년에서 중등부쪽으로 가는 게 관외로 가는 게 한 4~5명 정도 우수한 선수들...

영천에 우리 녹전에 정석열 아들님 정지선이라고 지금 중동중학교입니까, 거기 아주 주전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인구교육과에 우리 스포츠 인재 양성하는 차원에서 전국 대회를 등수에 들면 내년부터 지급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만 이래만 해놓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선수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만 해서 그냥 훌쩍 보내보고 그냥 아무 지원없으면 사실 선수 생활하는 게 금전적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그런 규정을 정해가지고 아마 인구교육과에서 내년부터는 전국대회 몇 등 든다든지 이래 하면 지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체육과에서도 이렇게 해가 이마이 예산 들여가지고 운영하는데, 실제 이분들이 선수로 육성이 돼서 정말 훌륭한 선수돼서 영천을 또 알리는 또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예.

297쪽에 경북 동호인 화합 축구대회가 얼마 전에 한 보름가량 됐죠, 우리 단포 축구장 했는 대회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회가 좀 처음 취지하고 좀 많이 틀린다 그는 지적이 있던데, 우리 과장님 처음에 이 대회를 만들었 때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몇 년 됐어요? 우리 계장님 혹시 압니까?

그거는 예산이 편성되면 체육회하고 읍면동 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을 걸로.

그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4쪽에 영천 지곡초등학교 테니스장 시설 보수에 6,000만 원 도비까지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늘 지적하지만 교육청의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영천시에서 또 우리 학교 대응 투자를 해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또 교육청 예산도 아니고 교육청 예산 아니죠? 도비가?

예.

그렇죠. 그러면 학교 안에 우리 학생들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이미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또 시설 경비 보조금으로 주고 이 시설 또 해주고 이거는 정말 우리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여기에 혜택 보는 우리 시민들이 있겠지만, 학교 안에 시설은 그래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을 대응 투자해가지고 주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또 그거 또 주고 그거 안 되니까 또 일로 와가 달라 과장님 생각 좀 어떻습니까?

이게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이게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게 또 저도 학교하고 또 협의도 해봤습니다. 학교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이게 접근을 이게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그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시설 장소는 학교지만,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학교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학교 안에 있다보니까 학교 측의 사실 협조가 없이는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해놨다가 먼저 그만하라 카면 학교에서 그만하라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해놔도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우리 또 시민들이 전부 다 이용한다 하니까 아까 주민숙원차원에서 한다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왜 이분들이 자꾸 이제 하는가 하면 학교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따는게 상당히 어렵다고 예산은 많은데, 사실 학교 안에 이런 테니스장은 교직원도 이용하잖아요.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우리가 해주니까 시가 더 편한 거예요. 시에 가면 아까 주민숙원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교육청에 가서 얘기하니까 어려우니까 시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 같으면 교육경비나 교육 쪽에서 하는 게 맞는데,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주민들이라.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가 너무 예산도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고 이 시간에 우리가 쫓기면서까지 이거를 대충대충 한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제가 빨리 물을게요. 287쪽 하단에 아까 이영기 의원이 질문했는 거 제가 무조건 동의하고요. 여기에 보면 앞에 새마을 단체가 저도 이거 시의원 안 할 때는 새마을 단체에서 김장 봉사하는 거 그리고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부녀회 화합 대회 있고, 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재활용 여기에 또 있는 예산이 1억이 있고 있는데 이 뒤에 또 장에 넘어오면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비, 새마을 운동 이래가지고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하며 예산이 전부 다 있고, 또 이 예산은 2,000만 원이 우리 시비만 2,000만 원인데, 돈은 안 많습니다마는 이래가 여기는요 자연보호단체가 읍면동에 주기적으로 참 한 연간 몇 번 하더라, 제가 이거 쓰레기 주로 북안면 서부동 남부동 완산동 다 따라가 봤는데 이거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예산으로 이거 자연보호단체에 한 단체에 몰아주면 되는데, 새마을회는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걸 지적하고. 또 두 번째 289쪽 중간에 보면 아름다운 내마을 가꾸기 환경정비 사업에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몇 년 여기 보니 작년에도 있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도 없고 해가지고 이거 한번 아름다운 내마을 가꾸기 환경정비 사업 읍면동인데, 16개 읍면동에 이렇게 한 읍면동에 얼마를 준다. 그거는 있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예, 이게 저걸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16개 읍면동에 2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환경정비를 그때그때.

그런 것도 이 자료 만들 때 16개 읍면동 그래 한다 하면 이거 질문 안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자료 만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294쪽 하단에 보면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에 3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님 풀 예산이에요. 작년에 보니 청소년 육상 경기 경북했고, 또 두 번째로 교보생명컵 전국 초중 시도 육상경기대회를 유치했고, 또 그때 우리 보니 전국 경찰청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를 유치해서 거기에는 2억 2,500을 줬던데, 이 단체에서 교보생명컵이라든가 경찰청장기 이런 거 할 적에는 자기들 자부담이 있나요? 이거 예산 집행했는 거 내역 받아보셨어요? 이거 3억 시장 풀 예산입니다. 이거 그래 해주고 나니 전부 우리가 시의원들 오라 해가 박수 치는데 시장님인데만 박수 치고 우리 시의원들은 들러리에요, 들러리. 그래서 이거를 교보생명컵 이런 거는 교보생명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이 있는 거 하는지, 우리 돈으로 전부 그거하고 우리 영천시도 시장님 풀예산으로 행사를 끝내는지, 그거 자료를 우리 새마을과에서 받아보셨느냐고, 그러면 됐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요거는 자료를 우리인데 그 하고 이제 점심시간이 좀 길어지니 요거 있잖아요. 3개 사업 작년에 하셨잖아, 그죠. 3억 가지고, 그러니 요거를 했는 거를 자료를 있잖아, 우리 시의원들이 있는데, 이 자부담이 있는 건지 우리 시돈가지고만 그냥 시장님 풀예산을 하는 건지 이때 그날 봤을 때 내가 기분이 너무 나빴는 일이 또 있었어요. 전국에서 전국청장기 높은 사람들 다 와가 내가 국회의원 도의원했고 시의원했고 그 명함 주면서 받기는 받았는데, 이놈들 귀빈실에 갔는데 시의원을요. 무슨 떡같이 취급받아가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제가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거 참고하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 또 297쪽 상단 아까 전에 이영기 의원이 지적하셨던 건, 빨리 하라니, 297쪽 상단에 경북 동호인 화합 축구대회 개최 건 있잖아, 그죠. 여기에는 도비를 2,500 지금 받아놨잖아, 그죠. 도비 2,500 시비 2,500해가 5,000만 원 가지고 안 합니까. 그런데 여기 대표 누구입니까? 우리 대표분이 누구죠?

이거는 그때 주체는 체육회에서 했고 그다음에 주관은 영천시 축구협회에서.

이것도 체육회에서 했어요?

주관은 영천시 축구협회에서.

영천시 축구협회에서 했고요. 그러면 이것도 체육회에서 도비 2,500 받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는 결과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있잖아요. 이러면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여기 다 참가합니까? 시군에?

예.

그러면 이거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매년 해요? 안 그러면 다른 시군에 돌아가면도 이렇게 하는교?

이거는 저희들 시에서만 합니다.

시에서만 하는교? 경북 동호인 거를요?

예.

언제까지 할 건데요? 그래 경북 동호인 이거를 우리 새마을 단체에서 유치를 했다. 그리고 도비를 2,500 받는데 물론 그분들의 공로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도에 로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가져와 가지고 시비 2,500 붙여가 아까 우리 이영기 의원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거 하면서 여기에 딱 가보면 이게 참여했는 단체가 불분명하고 이런 거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도비를 받아왔으니 우리 영천시를 홍보하고 영천시를 알리기 위한 거는 또 괜찮다 싶은데, 이 단체가 참가하려면 경상북도 23개 시군 동호인들이 다 오든지 이렇게 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그래 좀 유도해 주세요.

내년부터 그렇게.

예 그거 필히 하시고. 또 299쪽 보면 밑에 하단인데, 여기에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카는 여기 있잖아, 그죠. 2020년도 보면 이거 뭡니까 329명 360명 이거 이거는 그거 뭐고 강사들이 강사비예요? 뭐예요? 스포츠 강사 수강료라고 돼 있던데, 보충 자료에 보니.

이거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만 5세에서 18세까지 유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9만 5,000원 내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수강료를 준다고 하니 그 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쳐 가지고 그 수강대를 우리가 내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지원대상 아동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그런 강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래 장애인들이 내가 탁구 하고 싶으면 탁구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데, 작년도 예산보다 1억 7,000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는 장애인들이 종목을 더 많이 하겠다고 늘었난 건지, 근데 보면 작년에는 보면 360명 정도인데, 또 작년에 지원했는 거는 329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했던 대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1억 7,000이 더 올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전에는 우리 월 지원액이 8만 5,000원이었는데요. 이번에 내년도에는 1만 원이 인상되고 그다음에 지원기간도 전에는 10개월만 지원이 됐었는데, 연간 12개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연간 12개월, 장애인들도 그래 한두 달 방학도 있고 쉬어야 되지, 연간 12개월 다, 이거 그러면 이거를 그거 할 때 장애인 단체에 나는 뭐를 배우겠다 하는 거를 자료를 받지요?

예.

받고 해야죠. 그러면 이거 예산이 남으면 또 반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303쪽 상단에 우리가 보면 제3파크골프 조성사업을 오수동에 하려다가 지금 작년에 10억 예산을 올렸잖아, 2022년도에 그죠. 균특에 3억 하고 127억 하고 올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건설교통부가 전환되며 환경부로 가면서 환경부에서 이거를 맞습니다. 환경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우리 환경 때문에 지금 나라가 난리고 세계가 난리잖아, 그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나라는 절단 나가 있던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산업화를 하면서 환경을 많이 훼손됐는지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 이제 이거 허가가 안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임야를 우리 시부지 임야를 검토 중이라고 했잖아, 그죠. 지금 어느 정도 검토 중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내역을 뽑아봤는데, 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지인지 아닌지 그걸 검토를 전문가가 이제 해봐야...

그래 용역비 2,200 올리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용역비로 해가지고 영천시 관내 우리 시부지 임야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할 계획이다. 이 말이죠? 되는지?

시설이 가능한지 그걸 판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청에 대한 어느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허가가 안 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그런 것들을 저런 시설을 하려면 면적에 따라 도 협의사항도 있고, 또 짧은 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걸 그런 전문적인 입장에서 전문가가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차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건데, 어느 지역이 우리 시부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를 용역하고 난 뒤에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형 국민체육관 장애인형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올해 우리 이게 반다비 체육관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우리 사업 신청했다가 공모했다가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때는 타당성 조사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렸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국비 공모 신청을 할 때 우리 계장님 좀 설명 해주실랍니까? 과장님 잘 모르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공모 신청하기 전에 이걸 미리 해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이걸 안 했잖아요. 타당성조사를 안 했잖아요. 안하고 신청했는데 왜 또 이걸 지금 하는 건지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해야 또 공모 신청이 되는 건지 거기에서 설명 좀 해주시죠.

김선희 저희들 당초에 공모 신청을 할 때는 사실 타당성 조사를 못하고 조금 급하게 신청을 했는 시점이 있었구요. 사실 저희들이 금노동 이쪽으로 사실 가닥을 잡고는 있지만, 이제 바깥에 여론이 또 다른 지역도 여론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이제 몇개소를 지정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저희들 사업비용이라든가 관련 행정절차 그리고 원활한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좀 제대로 좀 하려고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건은 저희들이 지금 추정 사업비를 한 1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기금 포함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 도 심사투자도 받아야 됩니다. 그 도 투자심사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후에.

저는 이 행정이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 또 공모 신청할 때는 이런 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그게 궁금해서 설명이 됐으면 설명이 됐고, 그리고 우리 계장님도 계셨지만 장애인 단체 회장님들 저도 갔잖아요. 가서 우리 이제 어쨌든 이게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분들 의견을 좀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날 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장애인단체 회장님이 김태진 우리 교통장애인 회장님이 장애인단체 협의회장이잖아요. 끝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왔는데 장애인 단체 회장들은 지금 금노동 부지에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더라고 그러면 장애인 단체에서 의견을 다 냈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알겠다고 나도 캤는데 그러면 장소 정해지면 이런 용역도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김선희 아닙니다. 그거는 장소가 정해졌다고 해서 꼭 필요없는 건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뭐 세부적으로 조금 사업비용이라든가 사실 당초에는 조금 뭉뚱거려서 사실은 사업비를 좀 본 게 있어서 뭐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좀 살펴보고 주변 저희들 영천시의 체육시설 현황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목적부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까지 총괄적으로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여러가지 검토를 하면 지금 우리 동부동 국민체육센터 지금 건립 기공식 했잖아요. 거기는 시부지 없어요? 그쪽 일대에는 시부지가 없어요?

김선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부지는 저희 시부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산이.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쨌든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하는 게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원하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일반인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 시리즈가 시부지가 있으면 또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했으니까 한 번 더 제가 카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래도 장애인들이 동부동 중앙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가는 게 맞다 이게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금노동에 가면요, 부지는 좋더라고 같이 가봤잖아요. 부지는 상당히 좋고, 근데 이제 접근성이 좀 문제가 생기겠더라고 보니까.

김선희 완산동 쪽으로 지금 그래도 도시계획도로가 조금 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전보다는 접근성이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남부동 쪽에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하나 있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장애인 분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장애인단체하고 다시 또 협의나 저런 걸 여론 수렴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분태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8억 4,815만 6,000원보다 2억 4,006만 8,000원을 증액한 총 10억 8,8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5명, 청원경찰 1명, 기간제 2명을 포함하여 저희 종합민원과는 직원이 27명입니다. 먼저 309쪽입니다. 민원행정편의도모 민원편의시책운영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2명, 기간제 인부임 5,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시책운영 사무관리비는 2022년도 5,063만 6,000원보다 1,846만 원을 증액한 6,9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민원안내유도선 설치비 500만 원, AI 방역로봇 임차비 900만 원, 민원실 음원송출서비스 임차료 66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사수당 200만 원은 민원소통계가 없어져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무인민원통합민원발급기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전년도2,038만 4,000원보다 16만 원을 증액한 2,05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육군3사관학교 무인민원발급기 무상유지보수 기간 종료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액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구입 200만 원, 민원실 음원송출스피커 및 앰프 구입 750만 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진위확인기 구입 850만 원 등 전년도 1,000만 원보다 1,860만 원을 증액한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민원실환경조성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850만 원보다 200만 원 감액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환경정비를 3회에서 2회로 감소시키는 금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제도운영에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 제작, 용지 구입 등에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200만 원 감액한 4,1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부담금 2,1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행정안전부 주관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장비 재구축 사업비 시군구 예산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 복합 및 전자민원운영관리입니다. 전년대비 400만 원 감액한 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외국어민원편람 제작비 삭감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포상금 증액분은 민원소통계 폐지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 마일리지 제도 100만 원을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4,019만 1,000원 증액한 전액 국비 5,068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사무처리지침 중 인건비로 편성, 집행규정 폐지에 따라 국고보조금 전액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농지민원 협의 및 전산화 운영입니다. 농지전용업무 추진관련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1,100만 원 증액한 1,8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농업진흥구역 결정 신문공고료 600만 원과 토지가액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진흥지역 변경 등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에서 314쪽 상단입니다. 농지관리 관련 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억 9,656만 원을 위원회 운영물품 구입비로 1,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투기우려농지 등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되어 12개 위원회에 대한 심의수당과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14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 등을 위한 현지 조사 보조원 채용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억 6,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의 예산은 사업시행지침상 인건비 80%와 운영비 20%로 편성 가능하여 읍면동 조사원 인건비로 2억 92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 물품구입비로 5,2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에서 315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협의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282만 원을 증액한 3,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 6명을 7명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 운영수당 252만 원 증액분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315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여권 접수 및 교부 3명, 민원 접수 1명, 농지대장 관리 및 DB구축 1명, 총 5명의 공무직과 청원경찰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48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여권 접수를 담당하는 공무직 1명은 여권사무대행 지원 경비로 청원경찰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지급합니다. 다음 316쪽 여권사무대행 경비 지원입니다. 여권 접수 공무직원 중 1명은 전체 인건비 3,126만 9,000원 중 외교부 여권사무대행에 따른 국비 1,317만 8,000원 시비는 1,809만 1,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소모품 및 소규모 수선비 등에 전년대비 100만 원 감액한 2,4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원감소에 따른 각종 소모품 및 소규모 수선비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관용차량 유지비 등에 전년대비 50만 7,000원을 증액한 1,4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안드린 예산안은 종합민원과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202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보니 종합민원과에 다른 거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 농지민원서비스 제공에 작년 예산이 2억 4,800 정도라는데 올해가 증감이 2억 6,574만 8,000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2억 얼마가 이렇게 더 많이 상승됐는 거 보니 313쪽 하단에부터 314쪽 상단까지 하면 농지위원회 심의수당 카며 여기 7만 원씩 해가 1억 9,656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 작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 7만 원 해서 위원회 수당은 다 7만 원이잖아, 그죠. 7만 원에서 10만 원 주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177명 카며 여기에 보충자료에 나와가 있는데 그게 24회 하면 24일 1년 12달인데 그러면 이게 24회를 농지위원회 심의수당 위원회를 열겠다 하는 건지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규예요?

예, 신규입니다. 신규고, 이건 24회는 예측하여 횟수를 정해놓은 것이고, 위원회 수당은 7만 원이고, 그 인원은 저희가 117명인데, 그게 이 위원회가 시에는 5개동을 포함해서 팀을 3개로 분과를 형성해서 시에 1개 위원회가 있고, 읍면에는 독자적으로 1개씩 11개 해서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각 위원회마다 인원이 한 10명에서 20명 내외로 10명에서 20명 내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성되어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구성된 인원 전체를 하니까 117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주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될 때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예측해서 24회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예를들어서 발생을 많이 예측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면 나중에 또 예산 편성할 때 감액을 할 것이고 늘어나면 또 혹시 증액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거 처음하는 데 농지위원회 심의라고 하는 이런 게 지자체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새로 신규로 하셨나요?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다른 타 시군에도 다 같이 합니다. 내년부터.

같이 합니까?

예.

그래서 이거 작년에 하고 몇 년 우리가 예산 다뤘는데 없었는 돈이 2억이라는 돈이 이래 있으니 제가 이게 뭔지 궁금했고, 또 117명 12회해서 여기 24회 그러니 24회를 한 달에 몇 번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 예산하다가 또 남으면 반납하고 그렇거나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내가 질문 드리는데요. 부서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내가 쭉 훑어 보니까 우리 회계과는 55만 원, 새마을체육과는 25만 원, 종합민원과는 40만 원 부서별로 이 금액이 왜 이리 차이 납니까? 혹시 이유 아세요? 부서별업무추진비.

203-04 이거 말씀이시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죠.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기준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거든요.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은 얼마,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갖고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회계과가 제일 많네요. 55만 5,000원, 새마을체육과가 25만 원, 우리 또 종합민원과가 40만 원입니까, 틀리길래, 거기 몇 명 기준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인원은 좀 많은데,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포함된 인원이고, 이거는 아마 정규직 직원만 하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인원이 그마이 되니까 식사 한번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26명에 40만 원 같으면.

공무직 인원도 포함이 되는, 예전에는 기간제는 빼고 예전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지금은 공무직까지 포함된.

다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문식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 전체예산현황은 총 194억 6,000만 원 예산 중 국비 16억 4,000만 원, 기금 12억 1,000만 원, 도비 49억 1,000만 원 시비 116억 9,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194억으로 전년도 대비 52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별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지역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각종행사, 행사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7,360만 원 별별미술마을 작품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각종행사, 문화행사 안전관리비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문화관광복지국 및 문화예술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방문화원 사업지원 3,500만 원, 영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운영지원 3,55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영천시민음악회 840만 원, 영천문화제 개최를 위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문화원 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천문화원 진입로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3,200만 원, 영천문화원 산남의진비 이전사업을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통문화자원 발굴 보존을 위한 전통소리 보존영상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음식 문화유산 복원연구를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천읍성전시회 개최지원 2,000만 원, 영천명주농악보존회 육성지원 2,300만 원, 전국 도단위 민속경연대회 참가지원 640만 원, 병와이형상전국학술대회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정월대보름 행사 1,200만 원, 영천곳나무싸움놀이재현행사 2,000만 원, 최무선장군 추모제 200만 원, 충의공 권응수장군 기념행사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의병 선양사업 활성화에 영천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정립 홍보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회비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 임란영천성 수복 대첩 기념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의병도시행사 참석자실비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임란영천성수복대첩 기념사업지원 5,000만 원, 찾아가는 영천의병 역사박물관 지원사업 5,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임란의병한천승첩추모행사를 위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영천향교 국학학원 운영을 위한 수선비 및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630만 원,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2,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인성교육관 운영을 위해 청사관리 소모품 및 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 430만 원,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8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에 박람회 참가를 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과 박람회 참가자 실비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국도비 지원 문화진흥사업입니다. 기금 보조로 저소득층의 문화누리카드 지급하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9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추진 기간제 인건비의 7,573만 원, 심사위원 자문수당, 위원회 운영 사무실 임차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167만 원입니다. 다음은 328쪽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 공공운영비 760만 원, 주민설명회 등 행사운영비 800만 원, 벤치마킹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연구개발비 3억 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위해 3억 원, 자산 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영천향교 국학학원 명륜교실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000만 원, 영천시 인성교육관 강좌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영천문화원에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3,000만 원, 영천문화원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음악회에 1,900만 원, 포은 정몽주 선생 송축 전국시조 경창대회 개최지원에 2,100만 원, 대한민국 포은서예휘호대회 개최지원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영천문화원 활동 운영을 위해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 1억 3,400만 원, 영천지역 역사인물 저작국역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산조호익선생 학술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다음은 지역예술활동지원입니다. 지역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안미술관 향토작가 특별전에 1,500만 원, 범국민예의실천본부 예의운동 추진에 800만 원, 한국예총 영천지부 사업지원으로 음악협회 찾아가는 음악회, 사진작가협회 회원전 등 12개 사업에 1억 1,180만 원, 기타예술단체 사업지원에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로 한국예총 영천지부 활동 운영비 4,5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영천복사꽃 전국사진촬영대회 4,000만 원, 백신애 문학제 개최에 2,500만 원 등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제49회 영천문화예술제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 2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12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유림 종교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에 유교 및 불교 문화 계승 발전 및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임고서원제향비 등 19건에 대해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신성일 기념관 건립에 따른 성일가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3,8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47만 원, 사무관리비 1,337만 원, 다음 335쪽 공공운영비 7,352만 원 입주작가 릴레이전, 대구아트페어 전시 참여를 위한 행사운영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36쪽 재료비 1,115만 원, 각종 전시 기획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53만 원, 총 1억 4,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공설시장 내 별빛영화관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1,200만 원,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교육 교재 및 유인물 제작, 압수 불법 게임기 장비 임차료 등 2,550만 원, 국내여비 1,225만 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교육 강사료, 기타보상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국도비 지원 예술진흥입니다. 국비보조 국악분야 예술강좌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563만 원, 전통공예가업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408만 원, 시조 명창 교육 및 명의 명창 대회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포은선생추모전국한시백일장 개최지원에 한시 고전문학의 저변 확대와 전통문화 계승 보존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 왕평예술혼잇기 지원에 제27회 전국왕평가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원, 향토문화전승 보존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천항교, 신녕향교 기로연 등 8건에 2,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향교의 지역민에 대한 교양교육을 위한 선비아카데미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70만 원, 경북청유선비문화 영천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상사업보조 1,250만 원,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와 문화공연을 위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의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 원, 제3회 은빛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악팔공산 은빛문화제의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4,800만 원, 지역미술관 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50만 원, 지역미술관 장애인 편의시설 조성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한 문화재 보수, 정비, 자문 및 기술지도 심사수당 사무관리비 200만 원, 시설비로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지붕 방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1,200만 원, 영천항교 대성전 관리사 건립공사 7억 7,500만 원, 연정고택 방염제 도포 2,400만 원,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천연기념물 보수치료 4,000만 원 등 총 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감리비로 은해사 운부암 금동보살좌상 요사채 감리 용역 2,200만 원, 영천항교 대성전 관리사 감리 용역 2,200만 원, 시설부대비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은해사 운부암 금동보살좌상 요사채 건립공사 8억 7,600만 원,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지붕 방수공사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을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자문 및 기술지도 심사수당 사무관리비 400만 원, 다음 343쪽 시설비로 영천 경주김씨 지사공 종택 사랑채 보수에 4억 8,300만 원, 영천 귀애정 및 사주문 보수에 1억 6,200만 원, 영천 용계서원 보수 1억 9,700만 원 등 총 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경주 김씨 지사공 종택 사랑채 보수 1,500만 원, 거동사 대웅전 공양간 건립 및 주변정비 1,500만 원, 영지사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 일괄 석축 및 담장보수 1,4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부대비 6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거동사 대웅전 공양간 건립 및 주변정비 4억 6,100만 원, 영지사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 일괄 석축 및 담장보수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안전경비원 관리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억 1,136만 원, 안전경비원 피복비 400만 원, 청소장비 구입을 위한 450만 원 등 사무관리비 850만 원, 안전경비원 단말기 방재앱 통신요금 216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3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유산 관리사업의 문화재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청통 보성리 암각화 관리 인부임 154만 원, 신녕 화남리 권응수장군 유물관 관리비 154만 원 등 총 17건의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지적측량을 위한 수수료 600만 원,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각종 소모용품 구입비 480만 원, 천연기념물 치료를 위한 치료비 400만 원 등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국가 지정 및 도 지정문화재의 전통사찰의 공공운영비로 각종 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억 526만 원,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수수료와 같은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로 284만 원 등 총 1억 3,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문화재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국내여비 1,400만 원 연구용역비로 문화재 지정 학술용역을 위한 9,000만 원, 영천읍성 남문 복원사업을 위한 학술용역 5,000만 원, 청제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1억 원, 총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구조 이송을 위한 기타보상금 140만 원, 은해사 문화재 보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원, 민간인쇄조보 학술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각종 문화재 긴급 보수를 위해 1억 원, 지정문화재 안내판 보수에 2,200만 원, 영천 숭렬당 보수를 위한 1억 2,900만 원 등 총 3억 3,100만 원, 지방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시설비 등 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시설비로 영천 은해사 괘불탱 등 방범시설 개선 실시설계용역으로 2,200만 원, 전기설비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1,650만 원, 은해사 괘불탱 등 전기설비 개선 감리를 위한 감리비 1,000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부대비 2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은해사 괘불탱 방범시설 개선 1억 7,700만 원, 괘불탱 전기설비 개선 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지킴이 활동비지원에 문화재 지킴이 봉사단 활동을 위한 보조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010만 원, 도 지정문화재 재난방지사업의 영지사 대웅전 방범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비 2,9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도 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사업에 도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719만 원, 사무관리비로 도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한 청소장비 구입비 300만 원, 예취기 및 제초제 구입비 150만 원, 종량제 봉투 구입비 125만 원, 예취기유류 구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유산민속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2,100만 원, 시설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지원에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공공운영비 3,943만 원,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금 1,32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지원금으로 720만 원, 무형문화재 전시 공개행사를 위한 행사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영천향교에서 선비를 만나다 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잠서원 주변 도화원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관내 지정문화재 활용을 위한 생생문화재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에 화성리타루각 보수를 하기 위해 시설비 1억 3,900만 원, 감리비 1,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입니다. 3선현 성역화 사업관리에 홍보 유인물 제작, 3선현사업 관련 각종 심사수당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080만 원, 다음 353쪽 교육운영 및 벤치마킹을 위해 국내여비 1,050만 원, 3선현 사업장 소공원 관리를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고서원 운영에 임고서원 관람안내 및 환경정비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22만 원, 빔 프로젝트 렌즈 교체, 안내 팸플릿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553만 원, 공공운영비로 각종 공공요금 및 용역비 청소비 9,88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 원, 예초기 유류대 75만 원 등 1억 1,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일반전기시설과 특고압수배전시설 등의 소모성 재료 구입에 재료비 480만 원, 시설비로 임고서원포은학사시설보강공사에 1억 5,000만 원, 충효관 시설보수공사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은생가운영에 포은 정몽주 생가 관람안내 및 환경정비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청소용품 및 화장실용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54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00만 원, 전기시설 등 장비유지비 350만 원 등 공공운영비 1,850만 원, 포은 정몽주 생가 화단 식재용 꽃 구입 등을 위해 재료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무선 과학관 운영에 최무선 과학관 및 영상체험관의 기간제 근로자와 각 해설사의 인건비로 2억 7,839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56쪽 사무관리비로 기계실 전기자재 및 기계부품 구입에 160만 원, 전시용 빔 프로젝트 렌즈 교체 640만 원, 안내 팜플릿 제작 800만 원, 창의과학 체험실 교구 구입에 600만 원 등 총 3,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공공운영비로 전기, 상하수도 요금, 소방안전관리 용역비 등 공공요금제세 9,676만 원, 영상체험관 콘텐츠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7,490만 원 등 총 1억 7,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최무선과학관 꿈잔치 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초화류 구입과 기계전기시설의 소모성 재료 구입을 위해 재료비 155만 원, 과학관 자원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30만 원, 교육 프로그램 강사 운영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최무선 과학관 불꽃 놀이마당 정비 공사에 1억 5,000만 원, 최무선과학관 농수로 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계문학관 운영에 노계문학관 관람안내 및 환경정비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341만 원, 그다음 359쪽 사무관리비로 홍보용 기념품 구입비에 90만 원, 전시용 빔 프로젝트 렌즈 교체에 140만 원, 팸플릿 제작에 300만 원 등 총 1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2,818만 원, CCTV, 건축, 건물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120만 원, 기계전기시설 소모성 재료와 초화류 구입을 위해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노계따라 떠나는 감성문학기행 450만 원, 노계 박인로 시낭송대회 400만 원, 노계문학관에 문학자판기를 설치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전통문화체험관 관람안내 및 환경정비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681만 원, 사무용 소모품 구입, 심사수당, 각종 교육 재료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3,106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00만 원, 기계전기시설 소모성 재료, 초화류 구입 재료비에 3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보조도우미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216만 원, 체험프로그램 강좌 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속관 관리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도비 지원 문화교육 사업입니다. 포은선생 충효정신 선양 및 인재양성 교육에 민간위탁금 2억 625만 원, 경북의 선비 정신과 미래 인재양성 교육에 민간위탁금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예술제 지원에 노계문학 전국백일장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300만 원, 문화 콘텐츠 발굴 육성에 영천 역사인물 콘텐츠 웹툰 제작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예술창작여건개선에 임고서원 문화공연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생활 향상입니다. 시민회관 운영에 청사 관리 인부임, 시민회관 주변 풀베기 작업 인부임, 공연장 안전관리 및 질서계도 인부임 등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847만 원, 시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8,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공공요금 및 제세, 관용차량 유류 및 유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1억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은 364쪽과 연결돼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행사 6회 3억 6,000만 원, 시민 화합 벚꽃 음악회 5,000만 원, 시민을 위한 영화상영 20회 1억 2,000만 원, 비대면 온라인 공연 영상 중계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시민회관 운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750만 원, 시민회관 공연 및 행사 진행을 위한 재료비 1,680만 원, 영천아리랑 연구보존회 경로당 순회 공연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시설비로 시민회관 리허설실 옥상방수공사 2,200만 원, 분장실 리모델링 공사 2,200만 원, 시민회관 앞 바닥분수 배선 교체공사 2,000만 원으로 총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회관 공연 및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무대 공구 및 스피커 구입에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공예촌ㆍ오감체험장 운영에 소모품 및 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70만 원,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150만 원, 공예촌 입주작가들의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재료비 구입에 700만 원, 공예촌 상설전시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문화교실 운영에 시민문화교실 강사로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문화예술사업입니다. 영천아리랑 전국경창대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박물관 운영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행사 각종 회의 및 행사용품 구입에 100만 원, 유물 기증 감사패 제작에 240만 원, 유물 포장 및 운송비 800만 원, 유물 임시 보관 임차료 900만 원 등 총 4,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 박물관 건립 분야 추진업무 국내여비 1,050만 원, 영천시립박물관 문화유산의 고대불교, 유교, 근대문화, 고문서 국역본, 기초자료조사, 학술연구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국제학술대회 기획 활동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 영천시립박물관 유물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시립박물관에 영천시립박물관 건축 및 전시 1차분 시설비 39억 2,500만 원,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건축물 인증 수수료 등의 시설부대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립미술관 박물관 운영지원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시안미술관 운영경비 보조로 1,500만 원, 영천역사박물관 운영경비 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시민회관 행정보조 인건비 3,540만 원, 다음 371쪽 예술창작스튜디오 행정보조 인건비의 3,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소규모 수선비 각종 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244만 원, 공공요금 및 관용차량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7,884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70만 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희 역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6쪽에 제가 이거는 내 지역구라서 완산동 별빛영화관 2,000만 원, 이거 위탁 줬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기간이 언제까지죠?

2024년 6월까지입니다.

2024년 아직 2년 남았네.

예, 맞습니다. 작년 6월에 이제.

한번 할 때, 3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적자 보고를 받는데, 적자 액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3년 끝나고 나면 이거를 영천상인회하고 우리가 합의를 하든지 조율을 하든지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뭐를 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완산동 그 이편한세상 영화관이 들어왔으니 거기에 영화관이 6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시설도 너무 좋고 이러니 여기에 실질적으로 영화보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처음에는 그래도 많던데, 이거를 한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정리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거기 보면 우리가 도비지원 예술진흥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이게 본예산에는 12억 4,000 얼마인데, 이 추경까지 합해서 작년도 예산이 16억 7,500 이래 돼 있는데. 삭감이 10억 9,200 돼있는데, 이거는 뭐가 10억 9,200이 삭감됐죠? 이거 자료를 내가 찾은, 그 뒤에 보니, 전체적인 금액에, 문화예술과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재 예술담당 유석재입니다. 국도비 지원 예술진흥 분야인데, 작년하고 금액이 그만큼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요. 거기 지금 국악분야 예술강사 하는 거는 이거는 관내학교에 예술 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수문화예술운영협의회라고 여기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공예가업 청년승계자 특별 관련해서 작년하고 똑같고요. 시조 명창 교육도 작년하고 똑같은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작년하고 이 목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공부를 한 책을 보면서 없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올해 예산에는 5억 8,200을 해놓고 도비가 작년도 하고 엄청 이렇게 줄어들었고, 10억이, 10억, 9억 2천이 이렇게 비교 증감에 이렇게 삭감 이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올라왔으니 이 전체 금액이, 이게 뭐가 뭐 사업을 안 하는 건지, 없어졌는 건지, 제가 이거를 잘 파악이 안돼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책하고 이거 비교해 보면 이게 이거 이렇게 틀리고 하면 이거 전체예산의 금액이 한데, 이거 한 번 저인데 한 번 해주시고.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1쪽 도잠서원 이거 있잖아, 그죠. 우리 도비 6억 5천 이거 공모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거 계속 해가지고 지금 2021년도에 2억 해가지고 또 사업을 했고, 또 이거 총 34억으로 이거 전환사업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올해 10억으로 주변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조성하고 하겠다 하는데, 이거 문제는 뭐고 하면 건설과에 이거 이번에 힌남노 사건하고 도잠서원이 너무 오래도록 그거 돼 있어가지고, 재해점검 진단이 나왔고 안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20억을 공모를 하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해가 이 농어촌공사에 줘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부서 간에 이게 뭐가 조율이 돼 가는교?

안 그래도 저희들이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됐는데, 설계가 지금 마무리 시점에 돼가지고, 이제 건설과에 합의하니까, 힌남노 때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을 하고 협의할 날짜를 잡고 있고, 사업내용을 변경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화예술과에서 도비 6억 5천 하고 시비 3억, 10억으로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안을 올렸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건설과에 그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거 도잠서원에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거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하고 보면, 21년, 작년에는 안 했다.

올해까지 이제 설계만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내년 저희들이 9월에 내년도 사업 올릴 때 연차적으로 사업을 올릴 때 내년에 10억원을 하겠다. 도에 보고를 올렸었는데, 그 후에 설계 마무리 과정에서 건설과 협의과정에서 재해지구 지정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을 피치 못하게 바꿔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꿔서 진행할건가요?

예.

그런데 지금 건설과 이 담당은 보니 ‘내 있는 동안에는 그거 못 해요.’ 카면서 안전점검진단 있잖아요. 그게 확인이 돼야, 지금 그거 뭐 자기들이 먼저 한 사업 후에 해야 되지, 그러면 이 공모사업했는 거를 이거 예산을 우리가 그냥 몇 년까지 보관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도화제는 재해위험지구 지정해서 위험요소를 없애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도화제를 하지 안하고, 도잠서원에 종합정비계획이 오래 전부터 세워진 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동네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 사업을, 도화제 사업은 완전히 지금 현재로서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돌리는 과정하고 이거를 우리 거의 2023년도 예산 거의 10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 우리 총무위원회 좀 이렇게 사업 내용 다시 변경되는 대로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는 몇 가지 되는데, 짧게 짧게 할게요. 하여튼 뭐 장시간 설명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영천문화제. 문화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제하고 틀린 예산입니까? 이게?

어느 페이지?

324페이지, 영천문화제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화 거다 하니까. 그리고, 다음 325페이지에 임란영천성 수복대첩 기념행사 그리고 임란영천성수복 대첩 기념 사업 지원에 5,000만 원 이게 저겁니까, 우리 기념 조형물 설치 금액입니까? 무슨 금액이죠? 이게?

행사비입니다.

행사는 위에 있잖아요. 임란수복대첩 기념행사 개최 2,000만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영천임란수복대첩 기념사업 지원에 5,000만 원 따로 있잖아요. 325쪽입니다.

저희 임란성수복대첩 기념행사를 하는데 추모하고 초청 공연하는데, 올해까지는 기념사업회에 맡겨가지고 공연도 하고 강연, 전시, 소식지, 굿즈 제작 이런 거 했는데, 올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기념사업회에 맡겨 놓으니까 행사 진행이 똑바로 안 돼서 올해는 2,000만 원을 세워서 시에서.

그거는 알겠다고요. 밑에 5,000만 원.

5,000만 원은 이분들이 기념사업회에 돈을 줘서 거기서 이제 별도로 시민리더양성과정, 시민역사강연, 전시, 소식지, 굿즈 제작 이런데 쓰는 비용이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이 우리 임란영천성수복 기념사업회에서 지금 저번에 어의 카는 뭡니까, 이제 표지석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제작을 원하던데, 그거는 지금 검토 안 되고 있어요?

예, 뭐 현재는...

그쪽 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과장님은?

이야기 오가는 거는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그 예산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거는 사업회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까?

굿즈 제작하고, 소직지하는데, 우리가 기념사업회 행사할 때 소식지나 굿즈같은 거 나눠주기도 하고.

처음 주는 예산이 좀 안 많나? 5,000만 원 같으면?

매년 6,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데, 1억 밑에 찾아가는 영천의병 역사박물관 사업.

이거는 기념사업회가 아니고, 영천역사박물관의 사업, 행사.

이건 역사박물관 행사입니까?

예.

의병 역사인데? 의병 역사는 산남 쪽 아닙니까?

찾아가는 역사박물관 이랬는데.

여기 보면 앞에 영천의병.

이름이 바뀐겁니다. 찾아가는 영천의병 역사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의병하고 역사박물관하고 이게 사업이 되나요? 찾아가는 영천의병 역사박물관 우리 저기 산남의진 기념사업회 있잖아요. 그쪽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역사박물관에 주는 예산입니까?

영천역사박물관에서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역사박물관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립박물관 말고 아니 지봉스님이 운영하는.

아, 그쪽이에요?

예, 매년 해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작년에 하고, 이름하고 작년에는 찾아가는 역사박물관이었고, 여기 영천의병을 중간에 사이에 타이틀을 이래하는 게 안낫겠나.

타이틀은 그래 하더라도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여기 전년도 예산이 지금 이거 예산책자를 잘못 만들었어요?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0원인데.

작년도 거 말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나오잖아요, 예산책자에. 설명됩니까? 이거?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매년 행사할 때마다 산남의진도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책자, 보조책자에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책자에 영천읍성 남문복원사업 학술용역 작년에 올해 한 번 안 했습니까?

올해는 기본계획 용역을 2,000만 원 주고 했고요. 여기에 따른 실제적인 학술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참고하세요. 우리 지금 영천교를 다리 새로 놓잖아요. 지금 중앙사거리에서 완산5거리까지 영천교를 지금 다리를 새로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문을 상징적으로 기존에 있는 자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단 관문인데, 그쪽 동네분들이 그런 의견도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다리를 새로 놓으면 대도시나 우리 중소도시 가면 도시 들어갈 때 이런 대형문들 안동에 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랜드마크식으로.

그거는 한번 참고를 좀 해주세요.

저희들도 지금 추진하는데 올해는 이제 기본계획, 사진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자료 확인이라든지 기본적인 거를 추진을 했고. 이제는 학술연구용역을 하면 거기에 나중에 하고 나서 또 지표조사까지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사진을 토대로 할 것이냐, 다른 지역의 랜드마크식으로 도시 들어가는 문에 상징적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학술연구용역을 하면서 고민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용역 최종발표할 때 그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두 사진이 틀려요. 지금 있는 위치하고, 또 최근에 발견된 사진하고 뭐가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이제 한 7,80대 되신 어르신들 좀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읍면동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사진들 좀 이렇게 기증받을 수 있으면 기증받아서 그러면 그런 사진들이 지금하고 데이터를 요새는 3D기법이 좋아서 사진을 어느 자리에 특정하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안 맞더라고, 저도 다른 분들도 지적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기증도 좀 불편하겠지만 읍면동에 또 이장들 회의 때 또 기관단체 회의 때 그런 협조를 좀 받으라고, 꼭. 그래서 받아서 있잖아요. 실제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사진을 보면 정확하거든요. 보통 사진찍는 것도 우리 기념 조형물 앞에 찍잖아, 보통 그죠. 찍기 때문에 있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뭐 이번에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지표조사까지가 끝나야 확실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복 질의는 아닌데요. 아까 영화관 위탁운영지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금 우리 롯데시네마가 안 생겼습니까, 영천에 그렇죠. 생겼는데, 또 시민회관에서 또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시민들은 편리하고 좋아요. 싸고 영화 볼 수 있고, 싼 금액에 볼 수 있고, 장소도 여기가 더 좋고 한데. 그런데 영화관이 없을 때는 우리가 시민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영화관이 여기도 지금 별빛영화관 이것도 이것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을 때야 우리가 시민들이 이런 문화생활을 못 누리기 때문에 시민회관에서 영화 공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우리 완산동 영화관같은 경우는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우리가 또 개인업체들을 피해를 주면 또 안 되잖아요. 저도 시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편리합니다. 편리한데, 영화관이 없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입장이 좀 달라져야 안 되겠나.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고 많은 사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좀 줄이든지, 정 이게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시민회관도 사실 오면은 아까 캤다시피 이게 위치도 좋잖아요. 여기가 주차하기 좋고 하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깊이 고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362쪽에 영천역사인물콘텐츠 웹툰 제작비용이 여기 이제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웹툰 제작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여기 책자에 보니까 전국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해서 하겠다 두 군데, 최무선 별자리 동화하고 임고서원 정몽주 일대기 1식 해서 두 개의 웹툰을 제작하시겠다 하는데.

예.

비용이 이마이 듭니까? 제작하는데?

영상물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사실 많이 듭니다, 저희들 도 공모 사업에 응해서 됐는 건데, 영상물이라서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니, 우리 설화마을 같은데 가면 웹툰 같은 해서, 설화마을 가시면 우리 관람할 때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마이 드는가?

보통 영상물 15분짜리 하는데, 보통 1억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됐다 카니 수고하셨네요. 이것도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 임고서원 문화공연 지원도 지금 아까 윤미선 계장님 말씀처럼 예산서에는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임고서원 문화공연 지원 3,000만 원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있었던 예산이잖아요. 책자에, 맞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예산 책자가 여기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도 관람 하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똑같은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제가 사전에 답변드릴 때 예산 저희들이 정리 차원에서 타이틀하고 이름 바꿨는 거를 사전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렸는 거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이거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예산책자를 다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그래 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 실제 시간상 또 못 봤는 우리 불찰도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에 앞서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질의할 것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안하고 따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궁금한 건 또 과장님 계장님께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복 질문도 있고 해서. 35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 그 밑에 최무선 과학관 불꽃놀이마당 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자료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유지보수로 가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약간의 의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무선 과학관에 옆쪽에 보면 빈 공터가 많이 있는데, 거기가 조금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뭐 생활하기 좀 불편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잡풀이 나고 이런 게 보기 싫으니, 거기에 야외쉼터 조성하고 잔디 식재하고 꽃이나 관목 같은 거 식재해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정비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너무 과하게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지금.

면적이 한 4,000㎡ 정도 되거든요. 최무선과학관을 정비하면서 그때 당시에 비용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터로 남겨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업내용을 그러니까 공원부지에 어떻게 몇 평에 어떤 게 잡아보겠다라는 무슨 대충 그러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계획서는 다시 저희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6분 계시네요.

기간제 근로자 2분 있습니다.

질서계도 인부임? 이분들은 기간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질서계도 인부 카는거는 어떤?

거기는 기간제가 2분 있습니다.

기간제는 2분 있는데, 그러니까 질서계도.

아, 그거는 저희들이 하우스가이드라고 8분이, 하우스 가이드 행사 진행하고 도와주는 보조.

도우미인데, 이분들도.

그거는 이제 행사 있을 때만 나와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네요. 따로 행사할 때 따로 행사 주최 측에서 지불하는 인건비도 있잖아요.

저희들은 시에서 행사하는 거는 저희들이 수당을 저희들이 주고요. 대관하고 하는 데는 대관해서 그분들을 주고 그렇습니다.

난 인건비가 안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인건비가 나가네. 아예 안 나가는 줄 알았더마.

저희들 공연할 때 시에서 행사하는 공연 때 나와서 근무하시면 거기에 대한 비용만.

90일쯤 한단 말이에요, 행사를. 시에서 행사하는 게.

하여튼 정확한 날짜는, 대충 그래, 이제 뭐 큰 행사, 작은 행사 이래 있거든요.

예산서 90일 정도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6분인데, 근무는 돌아가면서 6분 다 하지는 않죠?

8분인데 큰 행사장, 큰 행사할 때는 8분이 다 나오시고요. 또 규모가 좀 작은 거는 또 규모에 맞게끔 2~3분 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분들도 또 그 시간에 또 빈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속 대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70쪽 보시면요. 시안미술관 운영경비보조 1억 5천, 영천역사박물관 운영경비보조 1억 5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 올해까지는 시안미술관은.

1,500만 원. 1,500만 원.

시안미술관 운영보조로 1,000만 원씩 나갔었는데. 올해 사립박물관 미술관 조례를 의원님 발의로 제정되면서 시안미술관은 1,000만 원을 한 1,500만 원을 올려줬고, 역사박물관은 없었는데, 이 수준에 맞춰가지고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했는 겁니다.

지금 역사박물관이 아직 안 짓고 있잖아요?

사립미술관, 사립박물관입니다.

이거 지봉스님?

예, 맞습니다.

지봉스님 쪽에 돈 많이 가네.

보통 이게 또 사립미술관 박물관 운영하는데, 자기네들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323쪽 문화원 방역소독비 200만 원, 문화원 환경정비해서 200만 원 했는데, 이게 굳이 꼭 필요한 건지 예산인지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좀 묻고 싶고요. 제가 봐서는 이거는 지원 안 해줘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다 하거든요. 제가 있을 때 다 자체적으로 했는 겁니다.

예, 그것도 문화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있으면 또 정기적으로 이제 소독하고는 해줘야 되거든요.

소독 할 때 내가 짊어지고 다 했는데, 지원 안 해줘도 됩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보시면 지방문화원 사업 지원해가지고 3,000만 원인데, 이게 3,500이가.

3,550만 원.

이게 지금 수강하는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수강반이 몇 개 반인 줄 아십니까? 11개 반인데, 과장님.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 생활문화센터 운영지원해서 또 3,550만 원 잡아놨잖아요?

예.

거기에도 보면 이게 돈이 나가는 게 전부 다 회원들 해가지고 수업하는 그 비용으로 거의 나가거든요.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

문화원 사업지원 3,500만 원은 보통 소식지나 명사 초청, 역사 탐방 이런 데 들어가고요. 영천문화 생활문화센터 운영지원은 각종 아까 말씀하신 강사료하고 강좌하고.

그게 11개 반인데, 11개 반인데.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고 또 문화 지원사업이 있죠, 3,000만 원?

예.

거기 9개 반이거든, 그런데 이게 9개 반하고 11개 반 합치면 이게 20개 반이라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게. 생활문화센터가 실제로 과장님 이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존에 계속 강의하던 강사분도 있고, 그것도 뭐 몇 개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도 있는데.

아니 진짜 생활문화센터 자체가 필요 없어요. 제가 봐서는. 제가 있을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리고 문화원 지원사업 안에 보면요. 역사 문화 탐방이라고 또 지원금이 나갑니다. 시비 95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또 문화재 지킴이 해가 200만 원 또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돈은 적은 돈이지만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지만, 그런데 역사 탐방 이거 문화원에 보면 올해 역사탐방을 문화원에서 몇 번 갔지요? 그 파악됩니까?

현재 제가 외우고 있지는 못하는데. 여러번.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 답변 됩니까?

예.

근데 이런 부분에 그거를 또 신중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게 필요한지 그리고 곳나무싸움재현행사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어디서 하는 행사입니까? 행사 자체가?

예, 비용은 문화원으로 지급됩니다.

이게 전에는 청년연합회에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으로 가서 청년연합회에 곳나무 제안을.

행사주체는 청년연합회에서 하는데, 문화원에서 해서 하는 걸로 해서 그래 한다, 이 말인교?

담당계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왜 묻냐면 곳나무싸움재현행사 이거를 하려면 바로 하든지 이거 2,000만 원을 예산이 적어서 잘 안 되는 건지 제가 봐서는 예산도 적은 예산입니다. 2,000만 원 이거 많은 예산 아니거든, 곳나무 만드는 제작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드는데, 그리고 지금은 왜 그러냐면 인력 사람을 모아서 해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이래 양쪽으로 해서 실제로 100명도 안 되잖아, 올해 하는 거 보니 뭐 몇 명돼도 안하더마는.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이거 안 하는 게 낫거든, 그리 하려면 제가 카는 거는 지원을 좀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좀 더 해가지고 좀 완벽하게 이거 좀 하든지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이 좀 모여야 되지, 예산이 좀 적어서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고.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하다가 올해 갑자기 풀리게 되면서 하다 보니까 전체 준비가 미흡해서 숫자도 좀.

과장님 곳나무싸움 같은 거는요, 우리가 청년연합회에서 하려면 제가 봐서는 이런 거는 진짜 영천에서 과장님하든지 시에서 해서 이런 걸 키울 필요성이 있어요. 할려면 이거 곳, 그거 이걸 보관하는 데도 필요하거든, 그런 장소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걸 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서 크게 이 생각을 해야 되지, 거 뭐 단순하게 행사 한 2,000만 원 줘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되면 되고,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천문화원 진입로 환경개선사업 324쪽입니다. 그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산남의진비 옮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장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편에 화단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 하고 오른쪽 편에도 보면 산남의진비 옆에 문화원 땅하고 경계해놨는데, 그거까지 좀 잘라가 오른쪽에도 그래가 해서 저번에 제가 좀 캤는데 그거는 그렇게는 안 되는가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해줘야 저번에 보건소 앞에 남의 땅 또 사가지고 주차장을 한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거기에 하면 그거 없애버리고, 이쪽 편에 조양공원 쪽으로 조금 들어가 하면 한 20면 이상은 제가 주차 시킬 수 있지 싶은데.

그건 제가 설계할 때 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설계할 때 해가지고 거기 같이 설계한다, 이 말입니까?

설계 계획 잡을 때, 의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런, 이래만 해서는 별 의미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리고 자꾸 문화원에 뭐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문화원 음악회 하는 거 안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는 도비 300 받아서 하지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과장님도 가보시고 하셨지만 솔직하게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있을 때는 진짜 사람들도 많이 오고 했지만, 거기 행사 보면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거 가보고 했지만, 거 어디 뭐 자기들 뭐 해가지고, 이거 무슨 자기들만의 행사도 아니고, 외국사람 시민들 몇 명, 내가 보니까 시민들 자기들 식구들 빼면 시민들 일반시민들은 한 50명도 100명도 그렇게 안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돈을 이런 식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할 말은 진짜 많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직원들 급여 부분 이런 거는 경상운영비는 조금 올라왔는데, 국장하고 직원들 임금 문제도 좀 되게 많은 건 아니라도 그 부분은 뭐 차츰 차츰 올려가지고.

다른 시군보다는 아직 많지는 않은데, 조금 차츰 차츰 현실화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곳나무에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저희들도 우리 청년연합회 다 거쳤지만, 이게 우리 곳나무 제작하는 아까 뒤에 무형문화재도 뒤에 있었잖아요. 먼저 여기 곳나무 제작하는 분들도 찾아내서 무형문화재로 영천의 대표적인 우리 전래 축제 아닙니까, 곳나무싸움이.

예, 맞습니다.

다른 거는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수자를 만들어야 돼요. 문화예술과에서 곳나무 제작하는 분들이 지금 한 분 고경이 계시고, 또 화남에 계신데 지금 거의 다 연로하셨거든요. 후계자 좀 만들어야 되고, 곳을 제작할 수가 없으면 곳나무 재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곳나무 싸움하는 분들도 지금 두 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부분만 전수자를 만들어 놓으면 뒤에는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한번 파악을 하셔가 전수자가 되면 월 2~3만 원 주더라도 우리가 이런 전수자 모집을 하든지 해가지고 계승 발전시키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곳나무싸움사업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회도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또 이걸 재연을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한 번 고민을 해봐주세요.

의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충분히 그거는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뜻 외에 계승하고 전승을 하고 무형문화재 가는 거 하고 명인, 명장, 장인은 좀 틀리거든요. 하여튼 의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월 2~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곳나무에 관심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머리에 양쪽에 한 15분씩 곳제작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가장 최소 경비를 할 수 있는 뭡니까, 우리 동영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저거 할 때.

이영우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곳나무싸움보존위원회하고 만나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고민도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발전가능할 것인가를 한번 만나서 의논해가지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자 이 말입니다. 업무도 많은데,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면 업무가 자꾸 늘어나서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 영천에서는 대표적인 민속놀이이기 때문에 꼭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비는 못 받았습니다.

예.

저희들 쪽으로는 못 받았습니다. 체육쪽으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 쪽으로는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 아리랑 태무 시범 운영단은 저희들이 해마다 이제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하고, 작년에 이제 올해 500만 원 했고. 내년에 500만 원 세웠는데, 도비 지원은 못 받았어요.

이 부분은 행사 계획을 계획서를 별도로 한번 받아가지고 행사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을 올려서라도 한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