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순서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우리 계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384쪽에 보현산 인도교 설치 준공식 언제입니까? 예상이 언제 합니까?
4월경이죠. 4월경인데, 지금 그때 되면 다 끝나는 모양이죠?
지금 진행됐는게 어디까지 됐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예산 관련해 보완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현산댐 이번에 또 바뀌었더라고요. 바뀐지 모르죠?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바뀌었죠. 저번에 제가 수상레저타운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할 때 이 예산이 안 잡혀서 말씀드리는데, 공사할 때 선착장이라도 지금 하고 있을 때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제가 과장님께 늘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수상레저타운 하든 안 하든 지금 공사할 때 선착장 정도 있잖아요. 사람 출입할 수 있는 거를 예산 하나도 안 잡혔거든요.
지금 공사하고 탐방로 할 때가 장비가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수상레저타운는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현산댐권역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보현산댐이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물론 다른 업무도 많이 바쁘겠지만 권역을 묶어가지고 이제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늘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하고도 나중에 한번 가서 또 한번 부탁드리고. 대구 지사 쪽에도 한번 가서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했으면 좋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하고 저번에 현장 방문 가기로 했던 임고서원 선원 동네에 이거 용역비도 안 잡혔네요. 우리 익스트림타운 용역비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보현산 천문대가 우리 동양 최대의 우리 천문대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거기 지금 중간지점 정도 가면 좀 평탄한 지점이 있죠. 그렇죠. 그 지점부터 보현산 천문대까지 모노레일이나 또 우리, 뭡니까, 저 케이블카까지는 아니더라도 설치하면 지금 영천에 지금 눈이 거의 안 오잖아요. 안 오고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그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천문대하고 협의를 해서 천문대도 우리 외부에 홍보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별 관측시간은 충분히 천문대하고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그걸로 모노레일 설치하면 그쪽 일대에 올라가는 지점까지 그쪽에는 뭐 겨울에는 항상 눈이 와 있잖아요. 나무에 눈꽃이 피는 광경이나 또 천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에 있다는 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향후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 그 일대에 진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죠.
이거는 모노레일은 큰 사업비는 크게 안 들죠?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대도시 중간에 딱 영천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 출렁다리 왔다가 또 보현산 천문대도 한번 볼 수도 있고, 천문대 가면 또 천문과학관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전체적으로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우리 그쪽 지역에 보현산권역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충분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376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 관광사업체 육성지원 부분, 376페이지. 지금 관광사업체 육성지원 신규사업 1억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광사업에 구체적으로 사업 아직까지 계획은 받지는 않으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관광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주로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죠?
지금 자부담이 10%라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384페이지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하철 3호선 외부광고 지금 9,350만 원 잡혀놓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영천이 지난 여러 축제를 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이 홍보 부분을 했을 때 지금 홍보전산실에서도 보니까 KTX역사 부분하고 대도시 이래서 광고물이 많이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중복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서 홍보의 그런 효과가 얼마만큼 할까라는 의심이 생기는 이유를 왜 가지게 되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저희 청도의 반시축제랑 영천의 한약축제하고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축제였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걸 봤을 때 영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지역의 그냥 축제였고, 청도는 정말 전국 축제였습니다. 그만큼 알차게 정말 계획되고 그렇게 잘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조금 막대한 예산을 드리면서까지 이런 또 홍보성 금액에 지금 이 9,350만 원이라는 돈도 작은 예산 금액은 아닌데, 홍보전산실하고 약간의 중복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여쭤봤던 부분이고. 지금 영천 축제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늘 지금 지난 매년마다 나오는 얘기고, 지난 보니까 8대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늘 쓴소리를 많이 하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좀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를 잡더라도 그러니까 과별로 같이 이렇게 좀 소통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이 과마다 홍보 관련해서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중복성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잖아요. 이 영천9경이라고 하는 이 홍보성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이게 영천시 홍보잖아요. 그죠. 축제에 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일부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영천시 9경이라는 거 9경이라는 이 자체가 영천시 홍보예요. 그죠.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축제의 의미는 곧 단기간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성을 갖다가 하면 되는 거를 굳이 이 영천시 홍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까지 잡아야 할 이유가 있냐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광이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홍보실하고 전체 영천시 홍보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배수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이 발전되려면 관광 인프라가 많아야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영천에 먹고 쓰고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치인데, 그 이제 관광 프로젝트가 우리 영천시가 부서별로 좀 이렇게 중복되는 거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배수예 의원이 질의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 같고. 그런 점도 우리 부서 간 소통 좀 잘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제가 아까 배수예 의원이 설명했는 376쪽에 관광사업 경상북도 이거 1억 올려놨잖아, 그죠.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5개 업체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자부담 10%로 해가지고 이거를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 이거를 공고를 띄워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 구체적인?
한 업체에 2천만 원씩 해서,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거 보면 경북관광진흥기금이 우리 시부마다 2억씩 있잖아, 그죠. 매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상북도의 기금을 지자체마다 정해졌는 거 아닙니까? 인구 비례 하는지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경북도에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몇 년 이래 네모로 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이 업체들이 자기들이 공모해가지고 서로 하려고 해서 자부담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올해도 이거 2억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거 몇 개 업체가 선정할지는 모르지마는 2억 내놓고 더 받아 오죠? 우리가?
이거 선정할 때도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아직 그 내용까지는 안 나왔는데 지역에 하는 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한다고 저인데 저는 무슨 그게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많은 전화를 제가 작년에도 받았는데, 선정할 때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역에 이 법인 돼 있는 데 있잖아, 그죠. 그런 데서 신청을 많이 하던데 자기는 맨날 떨어진다 이거야 그런데 하는 사람은 늘 몇 년 하더라 이카는데, 요즘 올해는 우리 서명환 과장님 확실하게 좀 몇 년 동안 중복해서 계속 올라오는 업체를 좀 파악을 해서 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안하던 업체가 좀 되도록 그죠. 이렇게 어려우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크는 거는 좋은데 그 업체도 크지도 않아요. 저 골짜기에서 맨날 올라오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제가 봤어도 한 4~5, 6년 계속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주위에서 우리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맨날 신청해도 물론 서류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는 거 있겠죠. 그러니 그런 데는 전문가가 늘 그런 거를 공모하는 데도 서류가 까다롭잖아요. 그리 되니 그런 것도 좀 안 되는 업체에 힘드는 코로나로 너무 힘드는데, 좀 우리 시가 도와주면서 같이 좀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아까 지하철 3호선 광고비 이거 올해 신규인데, 이 돈 예산은 어디서 이거 만들어졌죠. 어떻게 거기서 요구를 합니까? 뭐, 뭐가 여기 나와가 있기는 있는데 보충자료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하철 거기에서 업체에서 이렇게 3호선에 1년이죠?
그래서 거의 이거 1억 가까운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3호선이 우리 영천 시민들은 거의 다 많이 안 타는 곳이죠? 3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 3호선입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제가 지리산 산청에 남편하고 볼일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대구시 개인택시가 하나 왔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 영천포도 쫙 해가지고 하는 거를 보고 제가 사진을 찍으니 이분이 아줌마 왜 사진을 찍느냐 걔가 제가 영천 고향이라서 우리 영천포도를 이렇게 이렇게 대구 개인택시 선전을 하니 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이렇게 제가 찍어간다. 제가 여기 휴대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경남 산청까지 갔을 때 우리 영천포도가 이렇게 거기 택시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아 그래 이렇게 광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느꼈는데, 그러면 이거를 3호선에서 1년, 10개월을 이 돈이 제가 중요한 거는 이게 1억 가까운 돈이 우리 시에서 이 자료를 예산을 만들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 배수예 의원이 지적했듯이 홍보전산실, 농업기술센터 여기에도 보면 이런 유사한 이런 광고 이거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광고 그거를 저도 8대에서는 쭉 빼보면 비슷비슷한 게 부서별로 몇 가지가 중복돼 올라왔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하다가 보면 이거 전번 다른 부서에서 이거 있는데 이거 또 올렸네, 이런 그게 자꾸 올라오거든요. 하여튼 부서가 자꾸 소통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396쪽 하단, 여기에 보면 밑에 운주산 휴양림 이런 거 보수하는 거 이런 거는 오래되고 하면 보수해야 되는 거 맞고, 한의마을 전통 건축물 그거 뭐고 이거 공사 이거 한의마을 1식 해가지고 1억 5천, 이거 한의마을도 전통 이게, 한의마을이 우리 2018년 8대 시의원 돼가지고 그해 가을인가 그때 이게 준공식 했습니다. 우리 한약축제기간에.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거의 한 10개월인가 1년 정도 있다가 코로나가 발생됐잖아요. 그런데 2~3년 이거 활용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한옥이 비를 맞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 나무가 막 터덕터덕 일어나고 제가 현장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또 외부에서 영천에 저 아는 활동하던 여성들이 와서 1박 2일 하는 데도 방에도 가보고 이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덜커덕 한의마을이라 했기 때문에 한옥으로 짓기는 짓지만 이게 사용도 안 하고, 그죠.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사용도 안 하는데 그래 이런 부분도 보면 이거 몇 년 올라왔거든, 거의.
2018년 10월 1일인가 한약축제기간에 이거를 개관했는데, 그 이듬해 보니 또 보수가 올라오고, 제가 2020년 예산 책을 다 보니 계속 한의마을을 개원하고 개관하고 별로 사용도 안 하고 사람도 안 왔는데 보수비만 수백억 수억씩도 넘게 나가니 우리가 이거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이거 한의마을 이거 별로 손님도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한의 또 부탁 한 개 할게요. 한의마을 여기에 전통한옥있잖아요. 시설공단에 의뢰해서 여기에 그동안 숙박했는 내용도 우리 위원회 한 번 보내주세요.
지금은 숙박비는 안 받고 수리만 계속 간다, 수리만. 공사비만. 그리고 밑에 또 물을게요. 그거는 부탁드리겠고, 시설 그 밑에 있잖아요. 이거 2,000만 원 시설공단 이사장 경영성과 계약이행실적평가 용역, 이거 하고 밑에 거 시설공단 조직진단 용역 각각 2,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공단 이사장 경영, 이거 한번 두 가지를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보충자료가 없으니, 없던 게 이거 8대에 한 번도 없던 게 올라왔으니 시설 공단 이사장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 용역하며 2,000만 원이 올라오니, 이거 뭐 이리 올라와도 작년에는 없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마 등급인가요, 최하위 등급 받았는가요?
다른 예산으로 평가 받으셨는데, 왜 마 등급 받았어요?
우리 서명환 과장님 확실하게 시설공단 관리 잘하셔서 제발 전국 언론에 영천시시설공단이 행안부 감사있을 때 이런 게 하니까 너무 우리가 영천시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 뭐고 안 되도록 철저하게 올해는, 시설공단 문제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인데 제보해 주는 거 들어보면 거기 직원들도 많은 불평불만도 많고, 본인도 열심히 하시려고 이사장님은 많이 노력도 하시던데,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관리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랑설화마을 이색전통기차 임차 신규 해가지고 있잖아, 그죠. 이거는 다른 제가 다른 지역에 있잖아, 그죠. 의성이나 군위나 이런 데 다 가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데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야 그 하던데, 제가 주말에 한 번씩 자주 가봤는데, 대구 반야월 경산 인근에 있는 제 아는 부부가 아기들 둘씩 데리고 오던데, 이거는 잘하는 거는 하는데, 이 개월 수가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7월부터 10일 하지 마고 10월 하지 마고, 5월 어린이날 5월 6월 7월 8월 아이들 방학 끝날 때까지 개월 수를 좀 바꿔가지고, 임차를 하시소. 이걸 해놨는데는 7월 8월 9월 10월 그때 되면 아이들 너무 어린 아이들이 좀 안 옵니다. 5월 어린이날 때도 많이 오고 하니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한의마을이 그런 임대료 수입하고 그것도 식당하고 그 수입은 다 시설공단으로 안 가져갑니까? 맞죠?
시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전기료, 운영비 다 우리가 내잖아요. 전기요금이 1년에 저번에 받았을 때 1년에 전기요금이 7천이던가 뭐 하여튼 그 정도로 되더라고요. 일단은 관리감독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저기 389쪽에 보면 지금 화랑설화마을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체 인건비하고 이렇게 지금 인건비 일반운영비 뒤에 보시면 이제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증감이 된 게 많거든요.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인건비 부분부터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말고요, 그 앞장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390페이지. 390페이지 보시면 5억 2,100만 원 정도 지금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뒷장에 보시면 빔프로젝트 보수가 1대입니까? 2억이?
지금 우리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매년 보수가 들어갑니까?
다른 거는 보면 예를 들어서 곱하기 몇 대 이래 대충 이게 계산식을 갖다가 넣어놨는데요. 그냥 2억이라고 해 놓으니까 1대 기준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2억을 빼더라도 공공운영비에서 3억 2,100만 원이라는 게 또 더 증감이 되는 부분인데,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전반적인 정비 자체가 지난 작년보다는 그거 빔프로젝트 빼고 3억 2,100만 원이 더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런 증감했는 그러면 이 전에 지금 구체적인 내역들이 다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서 작년보다 얼마나 증감이 됐다 그런 내용들을 좀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1~200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3억 2,100만 원이라고 하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다 구체적으로 증감되고 차감됐던 부분들을 갖다가 들어가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위원장
배수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388쪽에 전통주 체험 상품 운영 작년에 하던 사업이죠?
전통주 제조하는 분들께도 지원을 합니까? 이거 전통주를 만드는.
지금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보니까 전통주 제조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 기술 지원이나 이런 그런 거는 기술센터 하고 여기는 상품 운영밖에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이 392쪽 상단에 화랑설화마을 빔프로젝트 그 밑에 보면 2023 밀리터리 이거 군인 축제하는 거 이거요. 보충자료도 보면 인원은 대충 몇 명 하며 그러면 이런 거는 전부 우리 영천 시비를 1억원을 들여서 뭐 하겠다는 거죠?
도비도 좀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 하려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니 돌아온 우정의 무대, 군장병 가족 면회의 날 이거 참 프로가 우리 국민들이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좋은 프로였는데, 하려면 제대로 좀 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도비를 더 받고 하든지 해가지고 좀 우리 영천이 군사도시 또 우리가 군부대 지금 이전 관계로 지금 우리가 영천이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이번 이 기회에 이 작품을 한번 우리 서명환 과장님이 만들어 보시죠. 도비 꼭 5천 받아오세요.
그 프로그램 이런 거 할 때 뽀빠이 이상용 씨를 채용하려면 총여사 혜공 스님 양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로비해가 그분이 방송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자체도 잘 알고 계세요. 저하고도 자주 통화도 한 번씩 하고 영천에 오실 때마다 하는데 그래 한번 섭외를 해보시고 제대로 우리 군사도시다운 행사 만들어 보시죠.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배수예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396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해가지고 전출금 있죠. 지금 이게 53억 3,800만 원인데, 여기 증감해 보면 2억 1,800만 원이에요. 이 관련해 갖고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충분히 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 법적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평가에 대한 법적 사항이라든지 조문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자료 한번 주시고요. 또 우리 한의마을 보수공사하는데 이게 건물관리지침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주기별로 어떻게 하라든지 그거 하고요. 설화마을 관계되는 얘기인데, 아무튼 우애자 위원님 말한건 제가 다시는 안 하고요. 해설사들 보니까 지금 해설사들이 지금 뭐라 캅니까, 업무 뭐라 합니까, 그 실비. 실비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일반인건비는 7만 6,900원이라고 돼 있는데, 해설사가 지금 실비가 얼마 나가죠? 담당자가 말씀하신?
「예」 하는 위원 있음
글쎄요, 이게 뭐 이런 관계를 떠나가지고 인건비 관련돼서 예산을 보니까 그랬는데 7만 6,900원이라고 다른 데 다 인건비 책정을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네, 그죠. 근데 이 해설사는 실비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 본인들이 해설사들이 명예로서 또 인건비 얼마, 식대, 교통비 이렇게 해서 7만 원이 나간 줄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뭐 지급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하루 8시간 이상 복무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한 거는 또 한번 검토를 한 번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호국ㆍ안보정신 함양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 내년도 예산은 399억 5,863만 6,000원으로 금년도 338억 5,293만 4,000원 대비 61억 57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문화 선양사업 예산 43억 7,794만 원, 영천전투 기념사업 예산 5억 1,170만 8,000원, 지역사회 복지기반 확충 예산 11억 4,376만 9,000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자력 기반 확충 예산 312억 194만 3,000원을 세부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1쪽에서 402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및 충혼탑 관리 인건비 2,532만 원,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및 사업 보조금 3억4,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국가보훈대상자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13억 3,500만 원, 보훈사업 추진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1,440만 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17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해 현충일 행사 2,100만 원, 영천대첩 기념행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신규사업으로 호국기념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마현산 전적비 주변 정비공사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나라사랑 문화 한마당 행사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에 2억 4,0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의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에서 407쪽입니다. 노후된 재향군인회관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향군회원의 사기 진작 및 안보 의식을 함양하고자 재향군인회관 환경개선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2,419만 3,000원 및 지붕 바닥 등 바닥 누수 등 긴급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포함하여 2억 6,3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에서 409쪽입니다. 영천전투 호국기념관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641만 5,000원 및 지붕 바닥 누수 등 긴급보수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4,7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다음은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공익요원 관리 1억 626만 원,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5억 6,2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한 업무 추진을 위해 5,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도 특화사업으로 지역단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체계 구축을 위해 좋은 이웃들 사업에 566만 6,000원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부터 종결까지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5,785만 6,000원과 도 특화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조기 발굴 및 신속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 6,000만 원을 기초푸드뱅크 운영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해 1억 3,6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예산으로 267억 7,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장제 지원을 위한 급여 예산으로 1억 7,9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에서 416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예산으로 1억 2,1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기 가구가 발생한 가구를 위한 긴급 복지 지원 사업에 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신뢰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조사단 32명을 위촉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예산으로 2억 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8억 9,1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일하는 생계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1,224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탈수급을 위한 내일키움통장 1,0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생계급여 수급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통장 1,017만 8,000원,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2,531만 8,000원, 청년저축계좌 2,1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개 통장사업은 2022년부터 일몰제도로 운영되어 신규 대상자 모집을 하지 않으며, 개편된 4개의 신규 통장사업과 함께 기존 대상자 만기 시까지만 운영됩니다. 421쪽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희망저축계좌 9,039만 9,000원,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6,266만 2,000원, 차상위 이하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7,2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차상위 초과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3억 8,63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로 1억 162만 8,000원,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 관리사의 명절 상여금 등 복리후생을 위해 5,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복지정책과 내년도 기본경비 3,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708만 9,000원으로 2023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578만 7,000원.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출로 1,758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6억 1,5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5쪽에서 762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2,878만 8,000원과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에 7억 1,260만 원으로 총 32억 4,1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급여 진료비 25억 2,878만 8,000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4억 1,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2023년 본예산 설명이 저에게는 의회에서의 마지막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복지 행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록 몸은 떠나지만 늘 옆에서 영천시와 영천시 의회 발전을 위하여 응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천시가 추진하고 염원하는 대구 군부대가 영천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그동안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이제 올해 퇴직하시는 겁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애썼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영천 시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존경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마지막 인사까지 참 소회가 참 남다르지 싶은데,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이 될지 또 한 번 더 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부탁드립니다.
이영기위원
402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백학학원 보수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있는데, 이게 산동?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산동. 재단법인 산동학원.
이영기위원
무슨 사업하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거기 백학학원이 한 7년 되니까 그 나무에 전부 곰팡이가 피고.
이영기위원
예산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학교잖아요. 여기가.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영기위원
학교인데. 다른 부서에도 그런 걸 제가 지적을 좀 했는데, 학교는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대응투자도 많이 하는데, 또 사립학교다 보니까 또 능력있는 이사장이 있으면 예산도 많이 가져 가더라고요. 가는데, 우리 인구교육과도 지원해주고 또 교육청에도 일부 지원해 주고 한데, 우리 복지정책과까지 지원하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이게 백학학원이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꾸준히 관리하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영기위원
전년도에 이게 좀 있었습니까, 예산이?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예산은 준 거 없습니다.
이영기위원
학교시설이라서.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현충시설로 지정 안 되면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영기위원
100년 넘었죠? 산동이?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100년 넘었죠.
이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16쪽에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봉안료, 이게 예산이 좀 적다 싶어서 한 해 제가 작년에 복지정책과 우리 장순애 계장님 계시는데, 진짜 무연고자를, 완전 젊은 친구가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었는데, 사실 무연고자나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적지 않나 싶어서 보통 한 150만 원, 1인당 한 150만 원 됩니까? 무연고자?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용호공원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만큼은 안 들어갑니다.
이영기위원
1년에 보통 몇 분정도 무연고자 발생, 우리가 노숙자나 이런 분들 돌아가시면 해주잖아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영기위원
한 분당 얼마정도?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연고자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많은데, 이 시신을 가족들이 있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영기위원
거부하는게 있죠.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영기위원
읍면동에 보면 노숙자들 뭐 이런 분들은 있더라도 시신 거부하시는 분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거부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
이영기위원
지금 지원해 주는 게 한 분당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과장님 안되면 담당계장님 설명해주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성숙 봉안료라고 해서 20만 원이고요. 장제비는 80만입니다.
이영기위원
1인당 100만 원 지원해주네요, 그렇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성숙 예.
이영기위원
그 시신을 이제 유가족들이 원해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무연고자는?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성숙 무연고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거부하면 저희가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그 봉안당에 20만 원으로 그렇게 안치하고.
이영기위원
1분당 100만원 지원해주는 거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성숙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장례식장하고 다 협약이 됐는 겁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협약이 됐습니다.
이영기위원
보통 장례식 하려고 그러면 최소 1,000만 원 이상 들거든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리 우리하고 시하고 협약맺어가지고.
이영기위원
절차가 거의 없고 그냥 시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화장해가지고 모시는 걸로.
이영기위원
화장해서 봉안하는게 다죠. 1년에 5명 이상은 나오지 싶은데?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대여섯명.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성숙 대여섯명 나옵니다. 이제 장제비는 해산장제비에서 나오고 봉안료만 20만원.
이영기위원
해산 장제비 따로 있구나, 그거는 1인당 얼마예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80만원.
이영기위원
전체 180만 원이네요, 그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80만 원 하고 20만 원.
이영기위원
그 예산이 여기 포함됐는 거잖아요. 이거는 봉안료만. 봉안료 같으면 40명, 20명, 25명 되네요. 전체적으로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마무리 인사까지 저희들 마음을 참 울적하게 하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예산을 보면서 대한민국 참 복지 천국이다 정말 행복한 나라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 차상위, 저소득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외국 지금 다문화를 제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이런 나라인 줄 몰랐다 대한민국 너무 부자네요.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행복을 못 느끼고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혼란이 오는 이런 시점에 그나마 함께 우리가 끌고 가는 그런 세상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낍니다. 과장님도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복지업무를 많이 하셨고 하면서 그런 거 느끼죠. 가장 근무하면서 마음 아팠던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마음 아팠던 거는 사실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100% 다 도움을 못 드린 게 제가 좀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프고. 보람된 일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영천시를 위해서 진짜 저소득층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줬다는 것이 저한테는 좀 보람을 느낍니다.
우애자위원
일선에 물러나시더라도 늘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질문할 것은 408쪽에 보면 우리가 이 예산이 시설비 있잖아요. 지붕 바닥 누수 하며 이게 매년 예산 책마다 올라오는데, 이거는 어디 했는지 저희들이 이제 보고는 없던데, 이래가 매년 시설비 지붕 바닥 누수 긴급 보수비 카며, 돈은 안 많지만은 2,000만 원이 올라와 가지고, 지나고 보면 이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해줬는지도 저희들은...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 시설을 우리가 전투메모리얼파크하고 고경에 있는 호국기념관입니다. 거기 준공한 지 몇 년 되다 보니까 계속 긴급보수도 해야 되고, 여름 되면 누수생겨서 물도 새는 데도 있고 하면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비가 작년도부터 책정됐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요. 작년도 제가 와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거 수리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편성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고경 호국원 내에 있는 건 우리가 그거 보고 8대 개원해서 그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게 누수가 벌써부터 된다니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새 건물인데 왜 이렇게 누수가 되지 그래 보수를 이렇게 넣죠. 그런 거는 이게 우리가 몇 년까지 이 건물을?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하자보수.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우애자위원
끝났어요, 그건 몇 년인데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2년인가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2년요. 이런 거는 우리가 그러면 약조를 할 때 그 업체에다가 누수가 생기고 하자 보수에 있을 때 이거를 좀 기간을 연장하는 거 그런 거는 법 조항이 없어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행법상에는 그런 거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관공서 건물이 몇 년 지나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에도
우애자위원
그래 다른 시설에도 그렇게 전부 누수가 된다 이카고. 매년 올라오거든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누수뿐만 아니고 중간중간에 또 고칠게 있고요. 또 그런 게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우애자위원
북안 상동에 희망마을 그것도 매년 올라오더라고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누수비가 계속 누수비로 쓰는 게 아니고.
우애자위원
그래서 제가 누수비 이거 3,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자꾸 이래 2년 3년 만에 올리지 말고, 아예 지붕을 별도로 예산 더 증액해서 해줘 버리는 게 안 낫나 이렇게 또 다른 과에는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건물이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긴급보수비, 누수방수 하며 이래가지고 올라오니 이거는 좀 문제가 안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방수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수리하고 또 추가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발생합니다.
우애자위원
예. 다른 과에도 이런 게 많이 올라옵니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다른 과에도.
우애자위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세세하게 다 못 보지만, 보면 제가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계속 누수가 자꾸 되고 했는데도 돌아서면 또 힌남노 태풍이 와서 안 된다 하면 자꾸 하니, 우리 시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그죠. 우리가 집을 건물을 지어가지고 살아도 뭐 몇십 년을 살아도 뭐 누수되고 그런 건 없는데, 이거 관 공사는 이렇게 왜 자꾸 누수되게 집을 짓고 해주는지 그게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또 413쪽에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대료 이거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1천만 원을 인상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거기 사무실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 있어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여기 임대료도 별도로 내나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안 냅니다.
우애자위원
임대료 안 내죠. 그때 제가 이거 처음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여성위원으로 같이 했는데 임대료는 상공회의소에서.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무료로.
우애자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천만 원 했는 게 보면 도비가 올랐고 도비 올랐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4,500에서.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비율,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협의체 회장님 늘 예산 한번 해보고 돈을 좀 주세요 하더니, 이제 천만 원 하면 뭐 그대로 해결이 돼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5천만 원이 몇 년 동안 계속 5천만 원 해놨거든요. 이번에 1천만 원 올려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에 상단에 보면 우리 이게 또 신규사업인지 보충 자료가 없어서, 제가 하는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이거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이거 돈이 이거 있잖아요. 작년 예산에 6,700 아입니까? 그런데 올해는 3억 1,900이 있는데, 국비를 이렇게 더 많이 받아와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보충자료가 없어서 제가 하는데, 요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뭐를 청년들이 있는데 저축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나라에서 통장을 주는 겁니까? 뭡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통장에 우리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서 3년 뒤에 창업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전세자금 해가지고 탈수급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전부 저소득층 청년들인데 돌아가는 겁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거 있고, 여러 통장사업이 기존에 5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4개의 통장사업이 올해부터 신규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정부 지원이 뭐 1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있고, 어떤 거는 3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거 있고.
우애자위원
이게 너무 유사한 게 많아서.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 통장 중에서도 생계수급자가 되는 통장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수급자가 가입하는 통장이 있고 다 틀립니다.
우애자위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도 보면 청년.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가만히 있는데도 한 달에 백만 원씩 돈이 꼬박꼬박 주대요. 그러니 이런 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되고, 우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우애자위원
제가 말하는 게 기초수급인데, 기초수급 청년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일반 청년은 아니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일반청년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청년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만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몇 명 정도 해 주는 거예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이 통장마다 다 틀립니다. 통장마다 15명씩 20명씩 전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여기 보충자료가 없어서 여기 신규사업이 올해 처음, 작년에는 6,700 이것뿐인데, 올해가 너무 상승됐으니.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이거 통장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자꾸 받는 거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주는 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자기 통장 만약에 10만 원을 자기 통장에 넣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30만 원을 저축 통장에 가입하면 우리가 10만 원이나 2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 전부 힘든 직장을 안 가려고 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멀쩡하면서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을, 차상위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하며 일자리노사과에도 청년요, 기술센터는요, 기술센터대로 청년농업카매요. 제가 책 보다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이렇게 지원해 주니 전부 직장을 안 가고 힘든 일을 안 하려 하는구나 이런 거를 또 제가 느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동안 고생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맛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과 예산은 시민들의 복지 증진 향상과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예산편성 주요사업내역은 장애인 연금 및 기초연금 장애 및 노인 맞춤 종합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2022년도 대비 127억 3,100여만 원이 증가한 1,507억 3,100만 원으로 9.2% 증가하였으며, 정부지원의 사회복지 정책에 따른 재원 확대가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 976억 9,000만 원 균특 36억 3,000만 원 기금 2억 7,000만 원 도비 130억 8,000만 원 시비 360억 6,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 기반지원입니다. 18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 지원을 하기 위해 현금급여로 중증장애인 연금 44억 5,000만 원,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1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국비 45억 8,800만 원 도비 추가 사업비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사 가산수당 지원을 위하여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에 3억 8,100만 원,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7억 5,900만 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방과후돌봄서비스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 도모를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400만 원,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을 위해 400만 원,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애 재판정 비용 3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의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의료비 1억 2,500만 원,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자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6억 9,200만 원, 시간제일자리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복지 일자리 사업에 4억 3,800만 원 2023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를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고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7,100만 원, 장애인회관 주차장 추가 매입비 3,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장애인단체 각종행사 실비 및 행사사업비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편의증진 기술센터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 5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1,500만 원, 여성 지체장애인의 권익 옹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지체장애인들의 상담 및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언어치료 지원비 1,000만 원, 척수장애인의 사업 운영비 1억 원, 장애인 권익지원 사업비 5,500만 원, 농아인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2억 6,600만 원,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4,100만 원, 영천시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3억 5,900만 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 8,9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재활시설 영천파파야 운영비 5억 1,500만 원, 장애인의 단기보호를 위한 단기거주시설 희망의둥지 운영비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영천 팔레스와 마야 예림원에 대한 운영비로 3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주시설 입소자를 위해 서비스 지원비로 1,100만 원을 인권 강화교육 지원비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종사자 수당 2억 300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건물 외벽 보강 및 누수 차단을 위한 기능 보강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인 기초연금 예산은 22년도에 비해 99억 1,000만 원이 증가한 89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2023년 노인일자리 및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9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3억 5,000만 원, 일자리 사업 개발비 1,200만 원, 용평마을 양로시설 운영비 5억 9,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사자 수당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을 위하여 118억 2,500만 원, 등급외자 입소 비용 지원을 위하여 4,900만 원, 화장 비용을 경감하고자 화장장려금 2억 300만 원, 영천시지회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지역사회 노인봉사단 등 지역사회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3,100만 원, 만 70세 이상 노인성 난청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위하여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비 5,900만 원, 영천시 장사시설 수급 계획 용역비 2,200만 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2,800만 원,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CCTV 설치비 지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금호읍 공공목욕탕 건립사업 조사 용역비 900만 원, YOYO클럽 운영비 등 노인여가문화 활성비 지원 600만 원, 예술단 공연 700만 원, 노인회 영천시지회 운영비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방역소독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600만 원, 노인행사 실비 및 슐런 운동기구 교육 강사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분회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 냉난방비 1억 4,200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노인교실 사업으로 1억 2,900만 원, 노인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여가 선용 공간을 제공하고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및 보수비로 1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로당 비품 및 슐런 운동 기구 구입비 2억 7,500만 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8억 5,500만 원, 특별연료비 등 운영비로 11억 5,400만 원을 지원하며,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9,000만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으로 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경로당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1,500만 원, 경북형 행복경로당 밑반찬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 영천시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 1,000만 원, 경로당 안전건강증진 사업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지역 주민 등을 위해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으로 2,000만 원, 사례관리사업 운영 지원비 6,000만 원, 생활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노숙인의 재활과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노숙인 시설인 나자렛집 운영비에 20억 600만 원, 입소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재활증진을 위해 마야정신요양원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3억 7,200만 원 의약품비 1,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당 1억 5,700만 원,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지원을 위해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900만 원,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42억 5,100만 원, 돌봄 수행 인력 교통비로 2억 5,300만 원,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음료 및 안부묻기 사업비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사업을 1억 3,800만 원, 가정 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지원에 8,300만 원, 독거노인 안전을 위한 응급안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인건비 5,700만 원, 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비 8,600만 원,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 아동ㆍ노인 등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의 일원으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비로 1억 8,400만 원, 청년들의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사회복지 운영 관리 등 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무기계약직 인건비 3,100만 원, 부서운영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기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개 기금으로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5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843쪽입니다. 843쪽입니다.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기반 조성 및 노인 단체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 3억 800만 원, 이자수입이 300만 원으로 총 수입이 3억 1,100만 원입니다. 846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65세 이상 거동 불평 어르신들을 위하여 보행보조차 보행 보조차 구입비로 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 3억 800만 원을 1.1%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을 기금 사업의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물 좀 드리소.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가니까 따라간다고 애 먹었습니다. 물 좀 드리소. 됐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쪽에 민원도 많고, 업무도 많고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또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37쪽에 장애인 권익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에, 찾았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권익지원사업에 하단 부분에 437쪽 하단 부분에.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437쪽?
이영기위원
예, 하단 부분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늘었는데, 임대료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안이 됐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임대료 500만 원.
이영기위원
지금 장애인 단체 중에서 차량이 없는 단체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여러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 운영을 되게 많이 하던데, 다른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관련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우애주 부의장님께 나기복 회장이 이제 사랑의 열매에서 나온 차량 그게 워낙 요청하는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장애인들이 또 활용하기 좋게 하려면 차량도 한 대 필요하지 싶은데,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추경이나 이럴 때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5쪽에 영천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비가 잡혀 있네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입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발의하신 그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거 감안해서 들어갑니까? 그 전에 들어간 겁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장사 관련해서는 다 계획이 들어가거든요.
이영기위원
우리가 5분 발언이나 우리 시정질의하면 답변서가 오던데,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답변서가 5분발언하거나 시정질의하면 오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를 급하게 할 게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또 시민들하고 또 소통하고 공감을 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딱 지역을 정해서 하면 반발이 많겠지만 우리 이통장들 회의나 기관단체장 회의 또 주민자치위원회 다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영천에 꼭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론화를 하는데, 한 1~2년 정도를 투자하면, 또 그리고 우리 이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찰할 때 최신 시설이 있는 화장장이나 이런 데를 직접 한번 가보면 아마 피해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자기 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소각장시설은 보니까 소각장 유치지역에 보니까 공사비의 20%까지 줄 수가 있는 모양이예요. 주민숙원사업비로. 화장장시설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소각장 시설이 만약에 1,000억 들여서 사업을 하면 최대 줄 수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 200억까지 줄 수 있는 법이 있는가 봐요. 화장장도 그런 법령이, 법 조항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어쨌든 그쪽 지역에 다양한 주민숙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면 그칸다고 동네 중간에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쪽 지역에 약간 민가하고 떨어진 곳에 하지 싶은데, 하여튼 우리 업무도 많은데 자꾸 업무를 자꾸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우리 장기계획 넣을 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455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위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를 지금 위탁을 어디에 합니까? 노인복지관에 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이영기위원
455쪽입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455쪽.
이영기위원
예, 제일 상단에, 민간 위탁금으로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우리하고 페이지가 좀 틀린 모양이다, 과장님 페이지하고. 455쪽 제일 상단입니다. 찾았어요? 455쪽 상단.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안부 이거 노노케어입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식사 배달하는 거 말씀하시죠.
이영기위원
위에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맞춤형 돌봄 대상자들한테 그거 음료수 나가는 겁니다.
이영기위원
맞춤돌봄 이거 민간위탁했으니까 어느 단체에 민간 위탁해 놨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하고 마야 실버요양원.
이영기위원
세 군데 맞죠? 행복도우미 있는 쪽에 가면 세 군데 하잖아요. 생활지원사.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생활지원사.
이영기위원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민원 좀 들어온 거 없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 사람은 주고, 나 안줬네, 이런 민원은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동네마다 동네 간에 있잖아요. 사실 우리 민민 갈등의 원인이 되더라고 이게 물론 큰 것도 아니잖아요. 우유나 이런 거 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빵도 아니고 그냥 요구르트하고요.
이영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밑반찬이나 이런 거는 실제 생활에 도움은 되지만 이게 그 생활지원사들이 발굴해가지고 보고하면 그쪽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처음 시작은 안부 확인 차원에서 생활관리사가 맞춤형 돌봄 시작하기 전에 좀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 혼자 뚝 떨어 있거나 이런 집을 줘가지고 혹시나 요구르트 들어가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하면서 시작이 됐었는데. 맞춤형 돌봄이 시작되면서 그분들이 예산도 있고 하니 가면서 요구르트 하나 주시면 더 안 낫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것도 도비가 포함돼 있는데요. 이게 파악은 되셨겠지만, 전화가 의원님들 몇 분 계시지만 의원님 전화 오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섭섭하고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근데 본인이 재산이 있는 거는 파악 안 하고, 사실 뭐 본인은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앞에 계시는 분이 또 자랑 안 하면 되는데, 자랑을 또 해요.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우리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제 그냥 안부묻고 하는 거는 생활지원사들이 어차피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주고 오히려 이런 예산을 지급해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는데, 제게만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
이영기위원
막 일러줘요. 그 집에는 아들 잘 잘 돼 있고 집도 으리으리하고 그런데, 이런 게 결국은 그 안에서 있잖아요. 자꾸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거죠. 주는 건 줘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생활지원사가 할 일이 어차피 어르신들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고 다 그런 취지로 생활지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거 안 줘도 다 갈 수가 있잖아요. 향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게 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예산이라서 우리만 또 안 주기는 또 좀...
이영기위원
아무리 도비더라도 국비도 지금 삭감해서 날아갈 판인데, 아무리 도비라도 도비, 국비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안 맞는 사업 같으면 굳이 도비 국비를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원인을 파악해 보시고요. 도비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업이 정말 하다 보면 효율성이 있고, 또 더 좋게 진행이 되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 그룹들만 계시는데, 본예산 1,500억 을 이렇게 분류별로 다 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127억이 증가했다, 그죠. 이거는 보니 전부 여기에 보충자료에 보면 국도비 매칭이라서 저희들이 손 댈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446쪽에 YOYO클럽 활동 지원사업 이게 돈은 별로 안 된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도비가 이거는 80만 원인가, 얼마입니까, 이래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뭐가 보충자료에도 없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YOYO클럽 활성화하고, 예술단 그거 2개 말씀하시는 거죠?
우애자위원
예.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YOYO클럽은 우리가 여기가 어떻게 보면 동아리 활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은나래 클럽 합창단하고 초롱 하모니카 클럽이 두 군데가 여기서 이제 클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롱하모니카 클럽 그리고 은나래 클럽 합창단 두 개가 거기서 이제 운영이 되고, 한 단체당 300만 원씩.
우애자위원
그거를 지원해 줍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로.
우애자위원
운영비 지원해주면 이분들이?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정산도 하고 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가지고 노인 경로당 다니면서 자기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술단은 우리 스포츠댄스 저번에 또 상도 받고 했잖아요.
우애자위원
그 돈은 뭐 여기 얼마 되지를 않는데, 그래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이 사람들이 4백 몇십 개 경로당에 다 다니면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다 다니지는 못하고.
우애자위원
선정해서, 그렇게 선정해서 하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우애자위원
자기들이 선정해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런 활동내용이 이렇게 올라오니 여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지원했다고 올라오니 예술단이 연간 몇 군데를 한다, 몇 사람이 활동한다, 이런 내용이 없으니 참고로 그건 좀 참고로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에 질문 안 하는데, 이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예술단에 이거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고요. YOYO 이런 거 플라스틱 갖고 놀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마는 그죠, 제가 네이버 들어가 보니 그거 내용을 있잖아요. 연간 이 사람들이 몇 회를 한다 그런 것도 내용을 조금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러면 서면으로?
우애자위원
예.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은나래는 28명이고, 하모니카는 15명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래도 상당히 회원이.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600 가지고 이거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주로 이제 강사비 같은 거 좀 자기들도 배우고 이런다고 강사비 같은 것도 좀 쓰는 편이거든요.
우애자위원
밑에 보니 지원단 운영비도 또 700도 있기는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됐고요. 447쪽에 중간에 보면 노인회 임원 역량강화 교육 하면서 우리 분회장님들하고 또 이제 노인회 회장, 부회장님 이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 분회장들이 16명이잖아, 그죠. 읍면동. 그리고 한 20명 되는 분들이 20명 정도가 임원에 들어가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24명 됩니다. 감사 이런 분들 포함해서.
우애자위원
24명 되면 그러면 하나 앞에 그러면 100만 원이 안 돌아가네. 그러면 이분들이 역량 강화 교육만 하니 그렇다 하면서 이분들이 또 해외연수 이래가지고 가는 그 금액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잠깐만,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우리 노인회장님이 우리 노인들 임원들만 너무 국내에 가기 싫고 인 해외에 나가고 싶다 해서 우리 그때 올려놓는 그 금액이죠. 저번에 추경에 올렸는 거 노인네들 월남 보내달라고 하던데 다녀오셨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12일날 이제 출발하시고.
우애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또 이번에 여기에 노인회 실버봉사단이 또 창립됐잖아, 그죠. 여기에 또 분회장들은 한명 앞에 10만 원씩 주더라고, 그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10만 원씩 16개 읍면동에 드리고 또 회장님은 또 20만 원씩 매달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445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가 있잖아요. 그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본대에 있던 실버봉사단은 그거는 원래 창립되어 있었는 거라매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창립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애자위원
오래됐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도비로 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받아오다가 작년부터 이제 도비가 없어진 걸로.
우애자위원
그러니, 예.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도비가 자꾸 줄어듭니다. 계속.
우애자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버 봉사 이거 하시는 거 좋은데, 본인들이 봉사를 받아야 되는데, 전부 노인들 80 넘었는 노인들이 뭐를 봉사를 하시는지.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강변에 청소하시고요.
우애자위원
청소하는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경로당마다 깔끄미 청소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말고 강변, 우리 금호강변.
우애자위원
그거는 실버 봉사는 처음에 했는 거 그 사람들은 여성노인하고 남성노인들이 해가지고 맨날 영동교 밑에서 행사하는 거 그 어른들 말고 새로 했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 노인봉사단.
우애자위원
10만 원씩 받으면서 봉사를 하신다 그러면 봉사가 아니죠. 얼마라도 받으면.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분회장으로서 역할들을 하는데.
우애자위원
분회장 교육도 보내주고, 이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거 새로 신규로 이렇게 하니 그래 가지고 이 노인들이 봉사하신다 하면 돈 안 받고 해야 되지, 그렇게 또 10만 원씩 주고, 또 회장님은 또 20만 원을 받고, 그래 이것 좀 형평성이 안 맞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 또 노인회 알면 또 난리 나겠죠. 저인데 공격전화 오지 싶은데, 일단은 이런 예산으로 너무 우리 아들 학교 교육에 지금 좀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 과장님 가와인의 학생이요, 중고등학교 학생이 50 몇 명이고 거기에요. 150몇 명이 초등학교 어린이집에 있는데, 초등학교는 영천초등에서 스쿨버스가 있고,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 거기서 다 차를 가는데, 중고등학교 학생이 거의 50명이 되는데 얘네들이요 학교 가는데 제가 선거철에 있어 보니 좀 늦잠 자고 해서 택시 콜 불러서 가고 이러는데 거기 있잖아요. 애들이 가와인에서 버스 타려면 큰 길 건너가가지고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내버스 시간이 또 그거 맞춰야 되고 이러니, 그런곳에 이렇게 모아서 지원해주고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이 노인예산에 들어가는 돈이 경로당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런 것도 좀 노인들이 있는데, 우리 정말 학생 아이들이 있는데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좀 유도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중앙 단위에서 전부 다 수당을 주는 쪽으로 지금 계속 중앙회장님이 바뀌면서 이걸 공약으로 내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점점 이 수당을 주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회장님이 ‘우리도 줘’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애자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실버봉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 예산만으로 지원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실버봉사단요?
우애자위원
예.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
우애자위원
그거 자료 한 번 둘러보세요. 모든 게 우리 영천시에는 돈 주고 싶어가지고, 시장님인데 그카면 오케이다. 그래서 이거 그거 자료 한 번 지자체에 분회장님들 수당 주는 데가 어느 것도 있는지 그 자료 좀 우리 위원회 좀 부탁드리겠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노인봉사단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애자위원
예. 분회장들 아닙니까, 그죠. 16개 읍면동에 그러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454쪽 455쪽 2개를 제가 한 몫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영기 의원이 질의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1억 3,000만 원 돈인데, 도비는 10%에요. 10%. 그래 이 10%를 받아와가지고 무의탁 건강음료 야구르트 우유 이래 가지고 잘 계시는 교, 어젯밤 잘 주무셨는교, 이런 사업들이 도비를 50% 하든지 30%라도 해야 되는데, 10%로 해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1억 3,000 돈을 우리가 한다는 거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또 그다음에 455쪽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이것도 있잖아요. 좀 물론 저소득층 그 14%, 이것도 지금 14억 돈되는데, 10% 밖에 도비를 못 받으니, 도비 10% 받는다고 해서 받아와가지고 시비를 90% 이렇게 반영해서 우리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저소득층 이거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가면 다 되는데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이거 몇 명 정도 식사비죠? 거동 불편 저소득.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96명입니다. 거기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많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인데, 영천복지회관에는 봉사 밥 퍼서 또 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도시락으로 배달이 나가고요. 밑에 거 무료 급식은 거동 되시는 분들은 와서 식사하시고 그 차이입니다.
우애자위원
일단은 도비를 좀 더 많이 받도록 그래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전에 한 3일 됐는데 언론에 서울 무슨 구더라, 노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며칠 지나보니 사람이 죽어 있더라 이런 사업들이 그러면 무의탁노인 이거 하는 것도 국비를 또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지역에 있는 실정을 잘 반영해가지고 국도비 매칭을 좀 더 많이 해 보시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공통에 노인에게 지원하는 활동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건지 단체 노인회에 주는 건지 그게 구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주는 거는 단장 활동비, 다른 활동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영천시지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금액을 떠나가지고 회장한테 이 수당 주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느 사회단체든지 회장이든지 단체장한테 수당 주는 거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이래 되면 그 노인회 대해서는 그러면 나중에 이거 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걱정할 건 아니지만은 회장 선거 하다 보면 또 난리 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분회장들요?
김상호위원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는데,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각 노인회에 16개회에 월 10만 원씩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 분회장한테 지급하는 거는 개인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 줄 수 있는 거는 다 이거 지침에 노인봉사단을 조직해서 개인에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법령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의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어르신을 우리 공격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개인 회장한테 이렇게 실비를 지급한다는 거는 상당하게 또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 관계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한 문제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법적 문제로는 봉사단으로 구성이 조직이 돼서 발대식까지 다 했던 부분이거든요.
김상호위원장
봉사단에 주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봉사단에 줘야 되지, 단장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단원들한테 주고 봉사단원 단장한테는 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김상호위원장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단장도 활동을 하시니까.
김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 활동할 때 특정인한테 준다는, 특정. 특정해서 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노인회에서 니가 우리를 대표해서 수고를 하니까 얼마를 준다 하든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따로 노인회에서 활동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영천시 중앙동 노인회에서 10만 원이 우리 시에서 노인회로 왔는데 이 10만 원을 우리 노인회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하니까 노인회장님이 활동비를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영천시에서 노인회장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당을 준다라는 거는 좀 어떤 법에 의해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노인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인회 조례에 보면 봉사단으로 구성하여 활동비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노인 분회에다가 그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지금도 경로당에.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분회장님들한테 준다는 거는 좀 민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노인회에서 이런 부분이 회장 맡으신 분은 또 맡으십니다. 내가 맡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수예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사회 노인, 지금 실버자원봉사단은 그 명칭이 있잖아요. 그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배수예위원
그러면 이 자체도 이 저기 보조금이 그 단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건 단으로.
배수예위원
그 단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지역사회 노인봉사단 활동비는 지금 개인으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운영비고, 실버 봉사단 한다는 거는 봉사단 운영비 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활동비 쪽으로 나갑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실버자원봉사단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노인봉사단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별개입니다.
배수예위원
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보조금이 나가는 상식적으로 아무리 조례 규정에 개인 활동비가 나갈 수 있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자체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무슨 뭐 다시 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아뇨, 봉사단이라고 벌써 조직이 되어가지고.
배수예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봉사단이라는 그 단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사회노인봉사단이라는 그 명칭으로 돼 있는 고유번호증이 나와서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냐고요? 제가 묻는 거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개인에게 활동비로 들어가거든요.
배수예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민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거는 정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거 운영비 식으로 그렇게 주는 게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배수예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운영비로 나가는 걸로 해서 활동비로 나가는 거는 그건 당연히 명분상되지만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나가는 건데, 그럼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도 하나의 횡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활동비라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잖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잖아요.
김상호위원장
아니 이를테면 대한노인회잖아요. 한국노인회라고 이름 지으면 줄 수 있습니까? 대한노인회는 법적 기구예요. 예를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준다 하지만, 임의로 내가 중앙동 동부동 대한노인회 아니고, ‘한국노인회 동부동 지회 내 단장이다, 내 주시오’ 이러면 줄 수 있습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는 영천시에서 대한노인회 특정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보면 그런 부분을 줄 수 있도록 명시를 시켜놔서 그것을 그에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배수예위원
근데 과장님 그러니까 복지법 안에 그게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봉사단이라는 이 자체는 보조금이 나간 단체고, 아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라는 게 있잖아요. 아예 그걸 갖다가 그 법이 있다고 하면 이걸 갖다가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서는 활동비로 나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이거는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 줘서 활동비로 주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운영비는 사실 그대로 운영에 쓰이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활동비로 지원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배수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어쨌든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것보다는 줬을 때 또한 효과도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근데 또 임의로 특정하는 거는 특정하는 부분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특정 대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충분히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당장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결국은 이게 좋게 하자고 하는 부분이 알력을 만든다든지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남혜경입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2023년 본예산은 전년대비 81억 8,724만 원 증액된 461억 9,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 1,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여성 역량강화 등 민간이전 예산 1,600만 원, 국비 미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예산 1,300만 원, 가족관계와 건강가정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 관련행사 지원예산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취약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예산 1억 3,385만 원, 다문화가족의 사회 정착을 위한 도서구입, 고향우편요금, 모국방문자녀학교 적응 지원사업 예산 3,96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18명에 대한 수당 3,192만 원 등 다문화 가족 지원 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보조 내시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사례관리, 자녀 언어 발달지원 등을 위한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예산 4억 138만 원,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 가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4억 6,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예산 17억 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18세 미만 한부모 가족 자녀 517여 명에게 양육비로 지원되며, 기준 지원액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468쪽입니다. 청년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예산으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경상북도 청년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만 40세 미만 청년한부모가족에게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469쪽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만 2세 아동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56 억 1,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예산 4억 5,565만 원, 노후된 농촌 국공립 금호어린이집의 대체 신축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 예산 1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수 및 통학차량 구입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1억 4,900만 원, 2023년 신규사업인 부모급여 지원예산으로 61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만 0세 아동에게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사업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이용 신규아동에게 입학 준비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472쪽입니다. 농어촌 등 취약교육 교직원 지원예산 9,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 보육교사에게 월 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6억 7,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예산 8억 6,400만 원, 만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의 시간제 보육에 따른 시간 차등 보육료 지원예산 6,226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37억 5,083만 원,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381만 원,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차량유지비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예산 4억 2,020만 원 등 어린이집 관련 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보조내시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이용 아동을 위한 보육료 운영 지원비 등을 위한 예산 30억 9,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예산 2억 9,592만 원, 장난감 도서관 2개소 운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예산은 1호점 1억 4,000만 원과 2호점 6,000만 원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478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아동 간식비 지원예산 2억 1,600만 원, 어린이집의 운영 및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지원예산 4억 7,500만 원, 영천 별빛 직장 어린이집 운영 분담금 및 운영비 2억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보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 11억 2,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청소년 육성 관련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급식비 지원 등 9,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에서 482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3,7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자 7,2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예산 1,557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헌금 지원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84쪽입니다. 영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사업 인건비와 운영비로 5억 5,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구사일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여 청소년 꿈잡기 체험세터 건립 균특 예산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신규사업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급기 운영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에서 487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2,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학교 연계 및 취미 및 특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예산으로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예산 2,416만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에서 491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지원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9,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에서 494쪽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예산으로 1억 9,494만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95쪽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20억 6,586만 원, 아이돌봄부모 부담 경감 예산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만 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급여예산 46억 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예산 4억 9,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인건비, 운영비를 2023년부터 분리하여 집행합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방학 중 중식비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비,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등 예산 11억 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입양 아동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양아동가족 지원예산 5,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예산 1억 9,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비 예산 1억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아동학대 업무 관련 일반운영비 예산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영천희망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예산으로 8,524만 원 감액된 18억 4,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이며 감액사유는 채용인력 감소입니다. 503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종사자 수당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 8,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인건비가 각각 분리하여 예산 편성되며 운영비로 1억 1,4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2023년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설치 계획에 따른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 예산 1억 4,000만 원을 일반 유형과 SOC 복합화 각각 1개씩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종사자 인건비 2억 7,931만 원, 운영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임차료, 취약계층 이용료 지원 등 운영 지원예산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 인건비로 5억 3,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2023년부터 돌봄종사자 경북형 호봉제 도입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추가 인건비 1억 2,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에서 513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공무직 근로자 3명, 아동복지교사 1명,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 청소년 수련관 관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공무직 2명 등 아동청소년 분야 공무직 8명에 대한 인건비 3억 8,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 앉아서 물 한 모금 드십시오. 자리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자 제일 두꺼운 것 같다. 문화예술과 다음으로 두꺼운 것 같다. 짧게 설명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470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아동수가 지금 감소해서.
이영기위원
아동수 감소로 해서 줄었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진짜 많이 감소했네요. 작년에는 그러면 이 예산이 좀 남았습니까? 남아 불용처리 했습니까? 이 예산 다 썼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지금 올해 저희 11월에 351명을 지원을 했거든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돈이라서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또 이 돈이 안 나갑니다.
이영기위원
아동수 줄었는 것도 있고, 어린이집 가면 또 줄어드는 것도 있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가면 이 돈이 안 나갑니다.
이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설치가 민간자본이전해서 하는데 이거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1호점은 현재 구시립도서관에 있고요. 2호점은 저기가 완산동에 어울림플랫폼에 그 건물이 지어지면 그 2호점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영기위원
거기 드는 비용인데, 뒤에 보니 운영비는 1억 4,600만 원, 그 운영비입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이영기위원
아, 이거는 설치하는 비용이다, 그렇죠. 완산동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애자위원
507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또 거기에 보면 508쪽에도 보면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지원 이래가지고 보면 종사자 지원수당도 있고 이래 있는데, 여기가 예산이 5억 3,200 있잖아요. 국도비 다 매칭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 예산은 없고 이게 뭐 신규입니까?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인건비 지원이?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2022년도까지는 이게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그 예산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운영비 지원하고 인건비하고 분리돼 가지고 했는 거다. 그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영천에 몇 군데 있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7개소입니다.
우애자위원
7개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여기 인건비가 1억 298만 원이고요. 운영비가 앞에.
우애자위원
운영비가 5억 3,200.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 7개소 여기 전체가 이겁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제가 이 예산책을 다루면서 보충자료하고 이 숫자가 너무 틀리고 여기에 그래 하는데, 이거 좀 예산과하고 이거 올라오면 이 책하고 이거 보충자료 책하고가 숫자 안 틀리게 좀 잘해 주시소. 여기 보면 전부 이 과가 많이 틀려요. 부탁드립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국도비 매칭하는 비율을 어떻게 잘못해서 그런지, 너무 이거 찾기도 힘들고,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 이 과가 제일 많은 자료가 다른 과도 더러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가장 이거 많이 틀려가지고 이 자료가 만들어지고 올라왔어요. 그 점 좀 유념하셔가지고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제가 다 적어놨는데, 일일이 그 하고 지적하기에는 좀 그러니 좀 잘 과장님이 마지막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한도 없이 틀렸어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애자위원
올해 우리 청소년 있잖아요. 우리가 동아리 활동했는 거 있잖아요. 축제했는 거. 그 예산 이거 이쪽에 보면 490쪽에 청소년 문화축제 6,000만 원 카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행사하고 2023년도 5월에 하겠다 하는데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 가을에 올해 그 예산입니다. 6,000만 원.
우애자위원
맞죠. 가을에 하니 좀 춥더라고요. 그 애들이 옷도 그렇게 입고 오니 우리도 밤에 추우니 5월에 잘 했고, 며칠 전에 시민회관에서 행사했는 거 포항에 있는 가수 이름 뭡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TBC 방송국에서.
우애자위원
했는 거예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우애자위원
우리 시에서는 예산 한 개도 나갔는거?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갔다와서 시에서 저기 불렀는데 돈이 예산 얼마 들어갔는교, 그데 제가 찾아보니 없는데, 그거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