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선근 의원 발언
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 취합된 삭감조서를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정시간 내에 삭감조서를 제출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 상임위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정리된 삭감조서를 보시면, 어제 회의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특히 최선근위원님께서 당초 일반회계 녹지과 6억 삭감 부분을 6억에서 4억으로 줄어들긴 하였지만 세세하게, 명확히 다시 적어주셨습니다. 원활한 예결위 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취합된 삭감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서 전체의 예산을 삭감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물론 삭감조서를 중심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들어야 하겠지만 그전에 예결위 위원님들 간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논의를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해당 국·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회의를 정회시켜서 논의하자는 말씀인가요?
조대영위원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계속, 본 위원이 도로과하고 건설과에 대한 부분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의한 내용을 하루 만에 다 이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주고 검토를 해서 다음 날 했으면 좋겠다, 내무위원회에 대한 심의는 했지만, 그런데 그냥 속개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경제진흥과 내용밖에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실과에 대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검토를, 전반적인 얘기를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산업건설위원회의 각 실과 그 부분들은 별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그리고 삭감조서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기세남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위원회 회의상 정회 내지는 각종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회의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장, 관, 항, 목, 세항, 세세항이 있습니다만 목까지 해 줬으면 삭감조서라든지 심사가 쉬운데 장, 관, 항 쪽에서 하다보니까 그걸 일일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존중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내용들은 충분히 검토할 수, 예결위원회에서 하루도 시간을 못 갖고 넘어감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것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들을 시간을 주지 않아서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의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심도 있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되려면 예산 부분에 정확하게 짚고 가자는 겁니다.
조대영위원장
기세남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아홉 분의 위원 중에서 여덟 분의 위원께서 동의를 해서 그대로 진행했다고 그러면 기세남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협조를 하는데,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이 질문을,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은 포괄적으로 올라온 내용들은 질문하지 말고 가자는 겁니까?
조대영위원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가자…….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좋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목까지 나와서 가면 제안설명해서 할 수 있는데 항 쪽 갖고 풀려고 그러면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차수변경이라는 제도도 있겠지만 회의 진행상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도로과는 두서 시간 동안 검증을 했어요. 그렇게 우선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시까지 지켜 줘야 되니까, 우선 그렇게 제출을 우선한 겁니다.
조대영위원장
어제까지는 각 실과별, 국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위원님 여러분께 11시까지 삭감조서를 달라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서 왔는데 그래도 약 3시간, 4시간 정도는 시간을 더 줬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심사숙고하고 잘해 보자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어제 3일의 기간 중에 이틀은 심사를 했고, 오늘은 어제께 산회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오늘 하자고 그랬으면 차라리 이걸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계수조정 시간을 더 주더라도 심사를 다 못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해서 소위 항목에 기재된 예산은 삭감조서에 올라와야 되겠다,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계수조정은 삭감된 조서내역에 의해서 전체 예결위원들이 듣고 타당한가 안 한가를 서로 검토하면 되니까 다 앉아서 또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처럼 앉아서 또 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게요. 타 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된 사항을 얘기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지 않고 삭감조서 내용을 확정을 지어서, 삭감내역을 확정지었어요.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랬더라고요? 전문위원 그렇죠? 위원이 삭감조서를 내면 삭감조서로 확정되는 겁니까? 계수조정이라는 개념이 뭐냐, 모여 앉아서 계수조정을 해야죠? 그러지 않고 삭감조서에 포함되어서 예결위에 올라왔어요. 좋아요? 예결위가 있으니까, 어차피 조정을 하고 설명 듣고 확정을 지으면 되니까, 이런 경우에 있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것처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시간이라고 하면 단위별 사업내역이 나와서 삭감조서에 올리면 그걸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전체가 앉아서 과별로 풀어서 다시 설명을 듣는 것보다도 차라리 계수조정 시간을 늦추세요. 그 다음에 조서내역은 각자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정시간을 둬서 설명을 듣고 조서를 내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준수사항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항으로 갖다놓고 심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기세남위원님 다 듣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과장님 불러서 다시 설명 듣자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대영위원장
아닙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조대영위원장
삭감조서 들어온 부분에 내용이 제대로 안 담긴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어느 과에 보면 편성에 관한 목이 전혀 안 보여서 이걸 풀어서 심사를 해야 되겠다?
용기
이용기위원
풀지 않은 것은 조서 낸 해당 위원님이 풀어야죠? 단위 항목을 정해야죠. 그걸 전체 위원이 앉아서 협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조대영위원장
그걸 전체 위원이 한번 어떻게 할 건지…….
용기
이용기위원
어제 물론 하루를 쉬고 업무연찬을 더하고 이틀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이 첫날부터 심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법이고, 그렇지 못했다고 그러면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단위항목까지 나와서 삭감조서가 올라오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계수조정하는 시간에 걸맞다, 우리가 의회의 법을 준수하면서 가는 절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가자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협의해서 적절한 시간을 드려서 단위 항목별로 조서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나서 내무 쪽에 있는 위원으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쪽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했으니까 하루만이라도, 그날 오후부터 그 다음날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하자고 했어요? 그냥 진행했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경제진흥과만 보고 들어와서 다른 과를 보지도 않았으면서 여기 앉아서 예산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참석을 못했어요. 경제진흥 부서는 넘어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산업건설위는 충분하게 심도 있게 했다고 할지모르겠지만 내무 쪽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충실하게 하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시를 맞추려다 보니 항목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고 뭉뚱그려서 집어넣고 계수조정하는 내용들을, 거기에는 담지 못했지만 체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짚고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체를 다 질문하고 얘기는 게 아니고…….
용기
이용기위원
시간을 더 들여서 단위항목 조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게 더 바람직하고 계수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오늘…….
세남
기세남위원
내가 발언권 얻어서 얘기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면 위원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한 개 지역이 9건씩하고, 신규사업도 5개씩하고, 24억씩이나 한 지역에 이렇게 가면 다른 지역에 있는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해당 지역구의원에게는 애로가 없겠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정확하게 짚고 가야되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아홉 분의 위원들은, 제가 위원장이지만 위원들은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21일 날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의회에 송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예결위 일정이 3일이나 되는 상태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물론 심도 있게 심사하다 보면 시간이 넘어가서 심사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그러면 어제 위원회에서 11시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다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시간을 더 드릴테니까 그 시간 내에 삭감조서를 세부적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건설과하고 도로과들은 세 시간 동안 다 했는데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어제 밤 10시 반까지 기다렸어요. 자료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내일 예산결산 마지막 날인데 가져오라고 그러면 소명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건 일반 삭감내역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국장님, 전달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어제는 출장 가서 못 듣고 오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담당계장님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추가로 더 달라고 그래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한 10년, 20년치를 달라고 그래서 자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장님이 얘기로는…….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이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을 똑바로 듣고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확인해라, 오늘 왔는데 몇 년도 시작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줘야 되잖아요? 예산안을 달라고 그러면 주겠다는데 예산심의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줘야 됩니까?
조대영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내 얘기 안 끝났어요. 발언권을 주면, 국장님하고 얘기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줬는지 모르겠지만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항목을 찍었잖아요? 어제께 전화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을 해라, 했단 말이죠. 다 출장 가고 없는 겁니다. 과, 계장, 주무관도 없어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요즘 바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바쁘면 예산 받지 않을 겁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챙겨야죠.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 전에도 15분전에 가져와서 자료도 하나도 안 갖고 오고 설명만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먼저 제출하세요. 해양수산과는 제출해 주세요.
용기
이용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묶어서, 예를 들어서 공보관 같은데 시책홍보사업비 일체 이러지 마시고 단위 항목을, 그러니까 부기명을 달아서 삭감할 내용을 조서에 올리면 예결위는 거기에 국한 해서 토론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많아지면 도대체 어디를 삭감하는 거냐, 도대체 어디를 삭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삭감조서를 내는 것은 각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을 토론하는 것은 예결위 전체 위원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회의를 원만하게 가자는 거고, 가령 기세남위원님께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 사업비 얼마 중에 얼마 이런 것을 설명을 못 들었다하더라도 어느 항목을 삭감조서에 올려 넣으면 전체 위원들이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밤을 새더라도, 이렇게 계수조정이라는 법률에 맞는 조서를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보관에 사업시책홍보 일체 그랬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조사해서 올라왔거든요. 뭘 삭감하는 겁니까? 어제께 예결위 얘기할 때 해 볼까요? 얘기를 한참 하다보니까 6억을 삭감한다는데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6억이 없어요. 전문위원 보고 6억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일체 중에서 적당히 아무 곳에서나 삭감하라는 겁니다. 무슨 심사가 이런 심사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명을 다 듣고 조서에 올린 사항이 못 되면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조서내역을 올리면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다 같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자는 거죠? 저도 오늘 내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다 삭감하려고 했어요. 조서 다 넣으려고 했어요. 적절치 않거든요. 단위사업이 나와 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계수조정하는 시간에 하는 일입니다. 이걸 지켜 달라는 거죠?
조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용기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을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산업건설위원회 내용들을 단 하루 만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존중해서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진행했잖아요. 이용기위원이 그냥 진행하자고 그래서 내가 속기록을 보니까 그냥 진행했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그냥 하라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테니까 그렇게 진행해요.
조대영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회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자기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방법이 있으면 회의할 때 참석을 해서 의견을 주장해서 관철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있다가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이 결정된 사항에 내가 주장한 부분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한 사람이 빠지면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리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위원장,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단위사업별로 조서내역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심사가 됩니다. 일체, 이러면 심사가 안 됩니다. 뭘 어디를 삭감한다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다시 반복 드리지만 삭감조서를 내는 것은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그 취합된 것을 토론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몫이거든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삭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지켜 달라는 거죠?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발언권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진행하겠습니다. 의회, 잘 아시겠지만 의회 규정상 어느 특별한 한 분이 발언해서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발언을 했으면, 누가 동의안을 냈으면 반드시 위원님들께 동의하는지 찬성을 받고 그래서 의견이 채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위원이 하라고 했다는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존재치 않습니다. 잠시 전에 최선근위원님께서 6억을 풀어서 조서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삭감 내용에서 편성 목에 자세한 부분까지 부기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시32분인데, 1시간이면 되겠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1시간 반만 주시죠.
조대영위원장
1시간 반, 동의하세요?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4시까지 삭감조서 시간 엄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삭감조서를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행정국장님 나오시고 다른 분은 나가십시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남
기세남위원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상임위에서 얘기하면서 시책과 기관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왜 시장님께서 본인 스스로 절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해만하고 그 다음 해에는 이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죠. 업무추진비,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업무추진비의 시책이면 추진결과를 보면 시책에 강릉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야에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식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집행, 식사대상이 시책하고 관련이 있는 쪽에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기관과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했어요. 동계올림픽에 다른 자치단체장들에게 강릉시가 업무추진비 많이 삭감해서 다른 단체장에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기초자치단체장의 협의회장이니까 솔선수범해서 ‘내가 스스로 이렇다 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의회에서 스스로 하지 않고 삭감되는 모습은 좋지 않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얘기해 보세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꼭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경비로 쓰이긴 합니다만 시장님께서 매년 약 20% 내지 30%는 절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전체 다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에 올림픽 관계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미디어라든지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강릉의 이미지를 좋은 쪽으로 방영되고 홍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국내에도 올림픽에 대한 분위기가 뜨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연초쯤이나 내년도 상반기 쯤에 전국 지방일간지 기자들이나 전국지 기자들을 초청해서 홍보자료를 주고 강릉의 여러 가지 관광지를 홍보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동계올림픽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다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장 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활용하지 않아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본 위원이 데이터를,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볼 때 충분히 절감하면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어서 삭감을 했으니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은 업무추진비를 물론 미리예산을 절감하고 적게 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규정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아주 필요한 부분만 절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일단은 조금 더 수요가 많아져서 예산이 더 할게 많습니다. 세워주시면 하여튼 강릉시를 위해서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뜰하게 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삭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질의해도 돼요?
조대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시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작년 대비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약 30% 증액됐는데 2,500만원…….
용기
이용기위원
이 항목에서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거 외에 시장님만 2,500만원이 증액됐네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시장님이 작년에는 얼마 썼습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사용하신 게 시책업무추진비에 81% 정도, 11월 현재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장님이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고 돈은 많이 썼네요? 시장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공무원들이 볼 때는 어때요? 많이 만나고 해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도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안 다니는 것 같은데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많이 다닙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다닙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항목은 어느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밖에 없어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이 항목하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직원대상으로 사용이 되고 이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업무추진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쓸 위인도 못 되시고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절약을 하는 것도 좋지만 범위 내에서, 특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배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일반적인 주민을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특히 올림픽을 위해서, 2018년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시책업무추진비가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원도의 언론사보다는 전국 다른 광역단체기자라든지 전국지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장님이 의회하고는 소통은 잘 안 해도 밖이랑은 소통을 잘하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열심히 다니고…….
용기
이용기위원
업무추진비 갖고 의원들하고 소통하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대사를 앞두고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의회에서 세웠다고 해서 다 흥청망청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절약해서 어떤 곳에 효율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쓰는 범위를 얘기를 했지만 전국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알뜰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질의할 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이 초선입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과 소통의 자리를 가져서 한번…….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건 잘 전달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남
기세남위원
대체재산 매입 15억 세웠는데 왜 삭감했는지 아시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공유재산은 연초에 올 한해 매입과 매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해서 급하게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도 있겠지만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걸 예산은 이미 편성해 놓고 의회가 줄지 안 줄지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도 안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수립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매입계획 자료를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건 회계종료 이전인 11월 20일까지 40일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는데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안하고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대한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아주 정말 필요해서 긴박한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 그런 것들은 이해하는데 법에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긴급한, 특별한, 긴급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 예견이 됐음에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삭감을 하는 의회에다가 자꾸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본인들이 원칙을 지키고 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내년부터는 시기를 잘 지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시기 부분은 조금 전에도 회계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관리법상에 공유재산 동의안을 4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이 11월 21일입니다. 그렇다면 11월 21일 예산안하고 같이 넘어왔습니다. 법상으로 그걸 위반한 것은 아니고 그 법 내에서 넘어갔는데 다만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기세남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례회 전에 가능하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할 수 있어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할 수 있는데, 단서가 있죠? 어떤 형태가 됐을 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럴 경우에는 40일 이후라도 된다는 거지…….
세남
기세남위원
그 내용에 보면 협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든지, 긴박하다든지 이유가 되어야지 동의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켜 주겠다, 그러면 조례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동의안이죠?
세남
기세남위원
동의안, 문제를 제시했는데 동의해 주고 예산 부분 이렇게 짚은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갖고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은 전부 반영이 되어서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세요.
조대영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큰 틀에서 총 360억 정도를 집행했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7개 시장 전체…….
세남
기세남위원
재래시장 7개에, 그런데 36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투자한 만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서부시장은 어때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서부시장도 여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빈 점포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그냥 하드웨어에 집중해서 투자하기보다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중앙시장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매년 반복된단 말입니다. 실제 꼭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충족이 다 됐음에도 또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한 이유는 아시겠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냉·난방기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을 했는데 추가로 해 달라는 분도 있고, 위원님이 접수한 바에 의하면 필요 없다는 분도 있어서 의견이 합쳐질 때까지는 이 사업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자금도 2015년, 16년도, 예산 5,000만원 의회에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워줬는데 사용을 못 했잖아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4년, 15년, 14년에는 있었고 15년, 16년에는 없었어요?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일하겠다고 세워줬는데 2년 동안 연속으로 못 쓰니까 또 세워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올해 열심히 해서 담당공무원이 홍보도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응모되면 추경 때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실제 5,000만원 중에 국?도비하고 시비는 전체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세웠으면 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세웠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재원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응모자가 있을 때 세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을기업은 본 위원은 세워줘서 했으면 좋겠는데 2년 연속 실적도 없는데 계속 세워달라고 하는 건 명분이 없잖아요? 활동을 해서 추경 때 세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은 언제 끝나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국비 지원도 우리가 요구하니까 내려오지 가만히 있는데 내려옵니까? 우리 계획에 의하면…….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지금은 국비가 있는 한은…….
용기
이용기위원
국비가 언제 끝납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끝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가 요구 안 해도 내려와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가 언제까지 요구하냐고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정부 시책상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한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이 워낙 열악하고 서민 경제를 대표하는…….
용기
이용기위원
대체적으로 이 사업이 내려오면 시설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시설현대화하고 경영현대화도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경영현대화는 중앙시장이나 동부시장이나 주차시설 내지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도 할 수 있네요? 그런 시설을 못 했잖아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주차장도 했고 필터도 하고 경영현대화로는 교육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매칭되는 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시비로 추가한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용기
이용기위원
별도 항목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시설이 워낙 노후되었습니다. 노후된 시설에 대한 아케이드 같은 사업도 한번 하고 나면 영구로 가는 게 아니고 몇 년 지나면 부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 얘기는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보태는데 몇 % 보태라는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를 들어서 4,800만원을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에 시비 부담의 비율…….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그 4,8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시비 추가로 해 놓은 부분이 자부담입니다. 상인회에 국·도, 시비를 지원하면 시비한 25% 정도되고 조금 틀리지만 자부담이 10% 정도가 있습니다. 그 자부담비율입니다. 자부담을 세입으로 했다가 지출예산에 잡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자부담 비율이라는 게 뭡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상인시설물은 보통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상인회 건물인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번영회 소유로 되어 있어요. 국비를 다 주면 사람들이 애착도 안 갖고 사업에 대한 열의가 적다해서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별개사업을 하기 위한 4,800만원이 아니고 자부담에 의한 비율이네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자부담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에 잡은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부기를 시설현대화사업 시비 추가로 해야 됩니까? 개념 자체는 뭐냐 하면…….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게 왜냐 하면 아직 자부담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 추가 부분을 해서 나중에 자부담이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시 전체 재정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니까 그런 뜻에서 시비 추가분 이렇게 잡습니다. 사업을 품의할 때 일괄해야 되니까, 자부담 빼놓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설계를 할 때 포함해서 사업을…….
용기
이용기위원
자부담이 먼저 들어온 후에 시비 보태면 되네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러면 시기가 늦어지니까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받아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예치를 해 놓고 하니까요.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아까 기세남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만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국비 2,500, 도비 750에 시비 1,750을 부담합니다. 작년에 열심히 했습니다만 성산 같은 곳도 잘 안 됐습니다. 마을기업이 나름대로, 여기서 삭감하면 시비분만 삭감해야지 예산 부서에서 처리하기 쉬운데 전체 국비라든지 내시된 것을 전부 다 삭감하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비만 1,750을 삭감하게 되면 어차피 사업 추진을 못합니다. 그 부분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1,750 삭감하고 국비 반납은 하지 않고 추경까지 마을기업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하겠다,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경제진흥국, 삭감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 다했어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촌 쪽의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산업건설위에 있을 때 예산을 정책적으로 많이 세워라, 중기재정계획에 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삭감을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삭감한 이유는 아시겠죠? 말씀드렸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중기계획에 많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부분들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유치 지원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삭감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 유치 지원이 삭감에 들어갔는데 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 활성화는 민선 6기 시장님의 역점시책사업입니다. 시에 12개 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체험객 유입을 위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현장학습 이러한 체험객을 관광시즌인 3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주1회 맞춤형 체험객을 준비해서 버스로 투어해서 순회 배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삭감이 되어서…….
조대영위원장
답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출장 중이라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삭감조서가 올라왔으니까 자세히 물어봅시다. 기 12개 농촌체험마을 조성해 놓은 곳에서 이것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초등학교, 중학생이 안 오면 잘 안 됩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초등학교, 중학생 위주로 해서는 안 되는데 현장학습 위주 이런 사업도 있어서 대기리마을에는 어떤 체험프로그램, 복사꽃마을에는 어떤 체험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체험을 일주일 동안에 천천히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배치시키고, 여기에 배치시키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배치시키다니 뭘 배치시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체험객들을 투어버스로…….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관내네요? 대기리 겨울축제 그것도 여기에 속하는 겁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소위 대기리에 겨울축제를 하면 이 예산을 갖고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한테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제공해서 가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러한 예산입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축제행사는 별도로 축제비가 서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농촌네트워크 체험마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마다 사무장이 있지만 총괄적으로 하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대도시라든지 초등학교 교육청 받아서 우리는 언제 어떤 프로그램을 강릉시에 가보고 싶다고 그러면 주에 모아서 그 마을에 순회하면서 각자 체험객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학생들을 할 경우에는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하고 관계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고 그러면 12개 농촌체험마을에 각각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협의회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만원이든다고 그러면 협의회에서 자부담 20% 그러니까 20만원, 행정에서 80만원 이래서 체험신청을 받아서 없으면 그때는 못 갈 수 있고, 체험객들이 있을 때만 순회해서, 총 1년에 몇 번 했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사전에 협의회하고 논의를 했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협의회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계획을 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괜찮겠다고 해서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농촌체험마을 운영 상태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양호합니까?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여기서 평가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농촌체험마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향상은 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전국에서 잘되는 곳도 벤치마킹 가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래도 우리 시는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려해서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사업할 때 자신감이 있습니까? 성공 자신감이 있어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사업을 할 때는 성공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아까 협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반해서 그 사업이 괜찮을 같아서 내년에 시행해 보고자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모든 행사들이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아이디어가 나와서 청소년들에게 그 혜택을 준다면 이 또한 필요한 부분의 사업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놓고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이 늘 뭐든지 처음부터 잘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거치고 거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해 보지도 않고 잘 된다, 못 된다를 판단하는 것은 조급하지 않나,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지만 청소년들의 농촌체험교육은 상당히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그리고 여기 현재 수반되는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더 점진적으로 발전할 소지가 많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산을, 기세남위원님께서 세워주시면 잘 검토해서 요긴하게 성공하게끔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농촌관광 활성화가 잘 되어야 농업도 살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청소년들에게 농촌의 체험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기세남위원님께서 세워주시면’하셨는데 이건 기세남위원님이 세우고 삭감하는 게 아닙니다. 예결위에서 정리하는 것이라고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농촌체험을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6시 내 고향’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체험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체험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하지만 강릉시가 너무 너무 좋은 무대를 갖고 있다, 그 무대에 연출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어요?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더 필요하다면 더 세우라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서 예산을 매년 달라고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또 그걸 위원들에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농정분야에 만날 농촌사람들은 위축이 되고 공무원들도 위축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험프로그램을 본 위원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체험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알죠?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기획해서 강릉에 너무나 좋은 무대에다가 뭘 연출할 거냐, 이 무대에서 뭘 연출할 거냐, 연출 프로그램은 보는 관광이 아니라는 거죠. 체험하는 관광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더 분발하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 2,000만원 삭감이 들어왔는데 위원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산이 적다는 평가를 위원장이 해 보게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업무가 삭감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녹지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올림픽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명분으로 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특정한 지역을 편중해서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목별로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모두에서 설명한 이유였고, 그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도심지 외 지역에도 그러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에서 삭감한 겁니다. 사업을 못하라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예산서를 보십시오. 한 장 넘기면 올림픽이고, 한 장 넘기면 올림픽이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다음부터는 도심지 외곽도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도심지역에 대리석, 경계석을 두 번 세 번 바꿀 동안에 아직도 도심 외곽 지역에는 시멘트 경계석이 다 부식된 그대로 방치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업무, 내가 갖고 있는 부서에 책임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확대 간부회의고 참모회의 하는 걸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만 의견을 개진하지 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진하진 않을 겁니다. 본 회의 들어오기 전에 담당 국장님 보고도 예산서를 보여 주면서 ‘여기도 올림픽이고, 여기도 올림픽’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환경 개선하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근데 신규사업 억제, 신규사업 억제하면서 위원님도 얘기했을 겁니다. 읍?면?동에 작은 사업 하나 하자면 돈 1,000, 2,000 요구하면 답은 100% 돈 없고,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이 녹지과 예산은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00% 인상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심지뿐만 아니라 외곽도 신경 써서 녹지나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목별로, 전체적인 포괄적인 답변은 됐고 목별로 답변해 보십시오. 351쪽부터 삭감조서를 받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도로변 띠 녹지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2013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5km가 조성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내년도로 사업이 마무리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5.4km을 하면 띠 녹지는 조성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유지관리 사업이 많습니다. 조성보다도 유지관리가 많이 신경 쓰이고 유지관리를 못했을 때 아니한 만도 못하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띠 녹지 조성하는 게 올림픽과 관련된 선수나 관광객들 동선 위주로 해서 위치 선정한 거 아닙니까? 사업 장소를…….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것도 그렇고 인도폭만 확보되면 할 수 있는데 인도폭이 좁은 곳은 통행에 지장이 되고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강릉시 관문 들어와서 소나무길 있는 도로변도 인도폭이 확보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차폐식으로 식재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는 인도폭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이 장소를 다 돌아봤습니다. 어제께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인도폭 얘기를 하시길래,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꼭 이렇게 지적을 해야 답변을 하지 마시고,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다고 자세하게 답변하세요. 선수촌에서 경기장 가는 동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선수촌에서 경기장까지 가는 동선도 있잖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에는 빠졌잖아요? 그것도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설명하는 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지, 띠 녹지는 됐고, 다음 설명해 보세요? 띠 녹지 보식 문제, 보식 겨울 나고 나면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사람들이 밟아서 고사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밟아서 고시되는 게 많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회양목 같은 것은 워낙 작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띠 녹지 보식하는데 얼마나 밟아서 못쓰게 되면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관리를…….
선근
최선근위원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MBC에서 종합운동장 올라가는 길 거기는 겨울에 눈이 오면 강릉말로 아주 조상 눈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제설작업할 때 눈 다쳐서 옆에 붙여 놓으면 띠녹지 위에 다 가 있어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건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일단은 제설 대책에 반영을…….
선근
최선근위원
그건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미 예견됐던 부분이 아닙니까? 폭설이 오면 도로변으로, 띠 녹지 쪽으로 눈이 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띠 녹지를 설치해 놓는다는 것 자체부터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통섬, 조경디자인 사업이라고 5,000만원을 하셨는데 강릉에 교통섬이 보면 작은 한 평, 두 평되는 교통섬들이 많이 있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21개소가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조경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교통섬에는 일부 잔디만 식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낙엽 그러니까 주로 겨울에는 삭막하기 때문에 상록수 위주로 변경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상록수 위주로 하면 관목이 아니라 고목이 되어야 되는데…….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관목류도, 우리가 상록수가 많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대표적인 게 회양목밖에 더 있어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회양목도 있고 주목도 있고 요즘 주로 많이 심는 홍가시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설작업하면 다 부러집니다. 눈이 어디로 갑니까? 그쪽으로 쳐놓을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잔디 심어놓는 게 백번 좋을 겁니다. 회양목 심어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되어서 1년에 서너 번씩 약을 쳐줘야 되는데 약을 안 쳐주면 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올림픽 경관림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올림픽 경관림은 강릉대 기숙사 앞쪽 사면 쪽에 관목을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시청에서 문화원 쪽으로 가다 보면 사면이 있고요.
선근
최선근위원
갖다 붙이면 이름이 되는 거네요? 강릉시 조경한 부분 많잖아요? 갖다 이름 붙이면 올림픽 경관림이고, 다른 곳은 다른 거고, 사철수벽은 오죽헌 위주로 해서 경포 돌아가는 거 전부 다 얘기하는 거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년 관리하는데 7,000만원씩 들어가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시비라든지 전지라든지…….
선근
최선근위원
사철나무에 시비를 뭐하러 해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오래 되면 잎이 노랗게,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시비를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크게 오래 되지도 않았어요? 사철나무 심은 지가, 배롱나무 부근은 얘기를 들었고, 백년 이음 나눔 숲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세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경포 E-zen옆에 소나무 식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하면 몇 천만원입니다. 작은 공원, 모산봉이고 월대산에 그런 곳에 신경 쓰라고 그러면 그런 곳에는 돈이 전혀 없죠? 위원장님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주
배용주위원
2013년도부터 띠녹지를 했죠? 25km…….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5km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도 5.8km 하면 다 한다면서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계획했던 부분은…….
용주
배용주위원
띠 녹지 조성만 4개 되어 있는데 4개 5.8km라는 거잖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띠 녹지 5.8km 하는데 5억씩 들어갑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설계하기 나름인데 부분적으로 설계해 보면 구간별로 조경을 달리 하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삭감액이 있는데 삭감한 거 나머지 수정해서 다할 수 있나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설계를 하면…….
용주
배용주위원
하긴 하겠죠? 부실해서 그렇지,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도 얘기를 했고, 지역구의 현안문제로 인해서 민원이나 그거하기 위해서 돈 1,000, 2,000만원 받자고 그렇게 애를 먹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25km 시가지 띠 녹지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수십억 들어갔네요? 5.8km에 5억 들어갔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여서 물어 볼게요? 인공폭포 시설정비가 있는데 무슨 시설정비를 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경포 인공폭포의 예를 들면 오래 되어서 일부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용주
배용주위원
뭐가 누수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물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엉뚱한 부분에 물이 떨어지면서 바로 앞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수리를 하고, 과거에 조명시설한 부분도 보기 싫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닥이라든지 손을,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공원에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는데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무슨 예산이 1억5,000을 세웠습니까? 지어도 되겠네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화장실이 과거에 했던 부분은 출입구가 하나고 남녀공동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사건도 나서 그런 부분은 남녀 분리를 하고 양변기도 설치하고 비상벨도 설치하고 이런…….
용주
배용주위원
모바일입니까? 슬라브입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무리 남녀화장실, 지금은 분간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되어 있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출입구가 하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완전히 분리해서 여자화장실 입구를 따로…….
용주
배용주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몇 개를 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15개소 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서 이해가 가게끔,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전부 다 시설개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15개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
삭감조서에 17개 항목이 올라왔는데 대체적으로 올림픽을 대비하는 것이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마무리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 대비 예산이 배 이상 증액시켰네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이 볼 때 어때요? 삭감조서에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올림픽을 준비하고 마무리 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을 살려주시면 마무리, 동계올림픽 준비 마무리 사업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녹지과에서는 동계올림픽을 중점으로 맞춰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네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올림픽 준비를 마무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관리만 하도록, 크게 많은 예산은 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모든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시내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읍·면 내지는 특히 올림픽을 하는 시내를 벗어나는 곳에서는 예산을 투입 못하고 있는 실정은 맞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관리차원에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림픽을 제외해서 인근 지역에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네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우선 급하니까,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올림픽 위주로 한다, 삭감이 많이 되면 마무리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과장님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최선근위원님만 살려주면 됩니다’이런 얘기도 해야지 왜 그리 소극적입니까?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목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때로는 정책이라는 것은 그 정책을 이해시키고 협력도 끌어내고 하는 정치적인 그러한 것도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녹지과장 집 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릉시 전체 녹지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특히 올림픽이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반영해 달라고 해 보세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확보해 주시면 앞으로 도심지 경관이라든지 녹지조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리고 추경 같은데 확보해서 소외된 곳, 늘 민원이 잦은 곳은 판단하고 있으니까 확보해서 그런 곳에도 이런 조경 내지는 녹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문
강희문위원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 내무위에 있다 보니까 업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올림픽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띠 녹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이런 곳은 꼭 필요하다, 또 어떤 것은 조금 삭감했다가 나중에라도 추경에 확보하면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걸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사업은 꼭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나…….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삭감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섬 디자인화 사업 올림픽 경관림 유지관리…….
희문
강희문위원
시비하고 12번째, 13번째…….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교통섬 조경디자인화 사업하고 올림픽 경관림 유지관리, 사철수벽 유지관리, 시화거리 유지관리, 백년 이음 나눔 숲 유지관리, 소규모 자투리땅 화단정비 이건 저희들이 삭감 예산을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것은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 내용을 보고 여섯 개 쪽을 삭감해도 좋겠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답변보다는 ‘다 살려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이렇게 하시고 조정하는 게 맞지, 여기에 다 속기가 되는데 다 잘라달라고 그러면 안 잘리면 안 되잖아요? 답변을…….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과장님, 답변하는 게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조대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완충 연결 경관녹지, 완충녹지, 근린공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위원님이 전문학과에 나오신 분 같은데 제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세 꼭지 답변드리기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규 띠 녹지라든지 당초 3년 전부터 계획한 것이 있으니까 올해 안하면 화룡점정에서 ‘점’을 찍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고도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고 싶다는 이런 뜻인 것 같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유지관리 쪽은 소홀히 하더라도 약간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완충 연결…….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삭감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라는 위원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영 위원장, 배용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는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심의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한 내용들을 언제 받았어요? 전달받았어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전달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언제 밤 10시 반까지 기다렸는데요? 의회에서…….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어제 오후에 계장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자료가 10년치, 몇 년 치 이래서 방대해서 복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래서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거기 결과물에 대한 것은 빨리 갖다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료 갖고 몇 시에 왔어요?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몇 시에 온줄 알고 있어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오후에 들리고,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다시 찾아서 또 좀 늦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오후 2시에, 11시에 계수조정을 제출하고, 2시부터 의회가 예산결산특위가 시작되는데 20분 전에 와서 자료 갖고 와서, 그것도 자료를 준 것도 아니고, 되겠어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선 삭감내역 봤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바다 숲 조성사업하고 문어서식 산란장 사업하고 갯녹음 해조류 암반 부착사업하고 이런 사업들은 주로 바다가 황폐화되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벌거숭이 산이라고 그러면 녹화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정확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바다 숲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했고, 문어 서식 산란장 사업은 2013년, 갯녹음 해조류 2009년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여러 형태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객관적인 자료나 비공식 데이터를…….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바다 숲이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전문기관에서 주로 접지조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모든 세부적인 데이터나 영상이나 이런 것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원관리공단이 언제 설립됐습니까?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위임한다는, 위탁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모니터링을 할 이유가 없고, 또 거기에서 어초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어초도 선정하는 것도 공단에서 해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3배수 추천을 공단에서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바다조사를 통해서 거기 수심이나 어촌 지역에 맞는 최고 어초 3배수를 저희들한테 추천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리공단에서 추천하면 선정은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3개 중에서 어업인들의, 그 지역 어업인들의 얘기를 듣고 최고 적합한 어초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정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절차들을 빨리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고 선정한 집행들은 어떻게 해서 추진해 왔다, 결과들은 어떻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하지 않다보니까 의구심을 갖고 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왜 자료를 제출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늦게 가져 왔습니다. 조금 전에 갖고 왔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하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매년 보니까 11억씩 지원해 줍니다. 이 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어선 톤수가 있지 않습니까? 톤수별로 차등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2t 미만은 얼마, 2t에서 5t은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t 이하는 유류를 지원해 주는데 2t 이하가 0.1t이든지 2t 이하는 유류, 휘발유도 틀리고 경유도 틀리겠죠? 경유값이 틀리니까, 휘발유값을 주지 않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톤수를 적용하고 사용량을 적용하겠죠? 몇 드럼을 사용했는지 드럼으로 계산하겠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조금을 신청하잖아요? 2t 이하는 모든 배들이 기름을 2드럼을 썼으면 금액이 똑같아야 됩니까? 마력수에 따라서 틀립니까? 2t 이하는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최고 금액만 있습니다. 적게 쓰고 많이 쓰고는 또 틀립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톤수가 같은…….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출항을 많이 한 사람하고 출항을 적게 한 사람은 틀립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출항을 많이 하면 기름이 많이 소요될 거고, 내가 10드럼을 신청할 때는 그만큼 많이 했고, 같은 톤수를 갖고 있지만 5드럼을 신청한 것은 출항을 많이 안 했다는 거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배용주 부위원장, 조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서 볼 때 2t 이하는 기름 쓴 양에 따라서 집행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면세유 보조금 지원대장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이건 누가 감독합니까? 계장이 감독합니까? 누가 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행정 쪽으로는 나중에 정산은 받겠지만 수협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수협에서 집행했던 A라는 사람이 2t 미만짜리를 갖고 8시간을 운영해서 10드럼을 신청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요청한 대로 여기서는 그걸 받아서 주기만 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다 검증하기 때문에 500여척이 넘는 배를 저희 직원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집행하고 나면 정산서를 갖고 제대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배 숫자도 확인해야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금방 자료를 제출해 줬어요. 금방, 방금 봤는데도 안 맞아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뭐가 안 맞다는 거죠?
세남
기세남위원
방금 제출한 자료에 어업면세유 일부 지원 추진 실적이라고 그래서 2013년, 14년, 15년 똑같이 449척이고 지원계획은 똑같이 11억1,553만5,000원입니다. 지원실적은 10억6,500, 10억7,900, 10억1,700, 이렇단 말이죠. 조금 전에 가져온 2,000t 급 지원 실적을 보면 2015년에 총 469척입니다. 그러면 지원 통계가 우선 안 맞아요? 뒤에 2015년 어업 면세유 보조금 지원대장에 2t이하란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은 1년간 28드럼을 사용했어요. 휘발유가, 신청한 게는 140만8,000원입니다. 지출한 게 140만8,000원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요청한 대로 다 지급했죠? 이 계좌에게 넣어줬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4드럼을 썼어요. 앞에 28 쓴 사람하고 똑같이 148만원을 요청했단 말이죠. 이 사람도 148만원을 지급했어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통계를 내보면 금방 여기서 체크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신청 10억인데 지급액은 9억4,000이란 말입니다. 매년 11억을 의회에 요구하는데, 서류상에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협에서 이렇게 제출해 줬다고 그러면 지원대장을 보고 이렇게 지급한 금액이 맞는지 아닌지 체크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담당 부서의 계장이나 책임자들은 위원장님, 본 위원이 예산결산심의를 하지만 짧은 시간에 봤을 때 이러한 예산심의 뿐만 아니라 이 안에 내용들이 다 몇 십억의 예산들이 집행되는데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예산결산 끝나고 해양수산과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제안합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하세요.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판단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 전에 바다 숲 조성과 문어 서식 산란장과 갯녹음 해조류 이런 부분은 수억을 집행했어요. 백화현상, 갯녹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얼마만큼 투입을 했을 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해안이 본 위원이 확인할 때 다시마가 없어졌어요? 다시마 없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많이 준 게 아니라 동해안에 다시마가 서식합니까? 영동지역에, 많이 준 게 아니라, 본 위원이 TV 보다 보니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바다에 다시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마가 있어야 황폐화가 되지 않잖아요? 바다 숲 조성하고 갯녹음 문어 서식장 이런 것들도 숲을 조성해야지 고기들이 여러 종류들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데이터도 없고 고기가 서식하는지도 모르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전문기관에서 다 조사하고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사를 하는데 데이터를 매년 집행했어요. 집행한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이래서 제출하라는 것을 제출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분야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체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에 시간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 짧은 시간에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도 개보수 한 게 있죠? 2014년 5억, 15년 3억, 16년 3억, 농어촌공사에 했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계약하고 관련된 서류 전부 제출하세요. 아시겠어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바다 숲 몇 년, 수십년 달라고 한 거 없어요? 시작한 게 2008년부터 시작하고, 시작한 연도를 봐서 우선 데이터를 가져와서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처음부터 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무튼 여기와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요구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기름 지원해 줬는데 기름이 드럼당 얼마예요? 15만원하다가 지금은 9만6,000정도하잖아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시중가는 21만원하고 면세유가 9만6,000원 정도하고, 휘발유는 시중가가 26만원하고 면세유은 12만8,000원 정도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나가자마자 본 위원한테 2016년 어업면세유 보조금 지급, 본인들 도장이 찍힌 대장들을 제출하세요. 이 대장을 아마 수협에서 받아왔겠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산해 봐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
계수조정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물어볼게요. 자료를 왜 안 줬어요? 자료를 얼릉 드려야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얼릉 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자료를 빨리 주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업 쪽에서 바다가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데, 바다 숲 조성이라는 건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자료를 빨리 주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어업인이 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공무원들이 빨리 주지 않으니까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어제도 계장님한테 통보를 받고 10여년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며칠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저녁까지 제출하라’ 이건…….
용기
이용기위원
원본 잘 갖다드리잖아요? 원본 갖다 드리면 되잖아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원본은 과거를 봤을 때 제출받아서 금방 확인을 하고 돌려주는 게 아니라…….
용기
이용기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단연도의 사업도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란 말입니다. 바다는 육상 농업하고는 달라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를 들어서 투자한 만큼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바다의 특성상 그렇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언론에서도 다시마가 나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것은 비단 바다가 황폐화되어서 안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죠.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듣고 반영하지도 못하고 삭감하지도 못하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드려야죠. 밤 12시가 되어서라도 만들어서 주든지, 안 되면 모시고 가서 원본을 보여 주든지,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바다 숲 조성 같은 경우에 2008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대부분 접지조사를 관리공단이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초선정협의회를 거쳐서 3배수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시 어초심의위원회에서 셋 중에 하나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어업인과 전문가를 다시 해서 어초를 설계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제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묘 굴착 투하하고, 생물을 부착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사업대상지는 물론 조사를 해서 선정되겠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관내에는 2008년부터 시작했다는데 어디 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2008년에 경포 사근진했고, 2009년도도 그랬고, 2010년도 어초 종류는 틀리지만 계속 경포 사근진 그쪽 부근에 해중공원 문제가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2010년 영진, 2013년까지 했고, 2014년도에 도직, 2015년도에 도직했습니다. 그건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은 어촌이 구성해 있는 지역구의원이라서 이 분야에 더 관심이 있는데 어민들은 상당히 어획량이 줄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그물도 완전 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하는데, 국비가 상당히 많이, 비중이 많은데 시비 대비한다고 하면,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지속적인 바다를 풍요롭게 만들고 어획량을 많이 갖는 쪽에서 본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건 후세대까지 그 이상까지 영원히 보존하고 살려야 될게 바다입니다.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도 농업분야의 먹거리가 반이라면 수산물도 반입니다. 여기에다가 어업인의 생존권까지 달려있습니다. 이 어려운 어업인과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연속적인 사업과 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책적인 말씀은 잘해 주시는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밤을 새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료를 제출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것도 과장님이 챙겨야 할 의무라고 보여 집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빨리 조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유 관계를 얘기해 봅시다. 면세유가 휘발유도 있어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휘발유는 어느 배에…….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전 어선에 다 넣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어선이 경유만이 아니고 휘발유를 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작은 배들은 대부분 경유를 쓰고 큰 배는 휘발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채낚기는 휘발유 써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작은 채낚기는 경유를 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주면 모든 것을 수협에 위탁하죠? 그래서 농업 쪽처럼 농기계 확보량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배정량을 주죠? 바다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업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수협에 일괄적으로 돈을 주고 수협에서 차등 지원하고, 쓴 만큼 주고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어업은 쓴 만큼 줘요? 농정과장님, 농업은 농기계 보유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해서 자기가 쓰고 나머지 정산되는 것은 못 쓰는 것은 반납하고 이렇게 하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배는 운행하는 만큼 줍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더 넘어가면 안 줄 거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자료를,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매년 똑같을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 운행이, 연도가 똑같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수협에서 톤수나 쓰는 양이 분명히 틀린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수협에 좀 더 알아서 구체적인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자료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맞아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배는 한 척 갖고 있는데 조업을 연도마다 똑같이 했다는 얘기인데, 물론 조업하는 시간이 나옵니까? 출항시간이 나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출항시간 입항시간을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자료가 그렇다고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배정을 했다든지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네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잘못되진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고, 제가 수협에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것은 해조류 숲 조성 같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가 인위적으로 판단할 수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면세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봅시다. 만약에 삭감된다고 하면 야단날 겁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전 어업…….
용기
이용기위원
조업에 문제가 있을 거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당장 출항을 하지 못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년도에 지급된 부분에 있어서 살펴볼 필요성은 있어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방법을 바꾸든지, 통상적으로 자금이 배정되면 수협에 위탁하면 수협에서 모든 관리를 다 하는데,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일일이 점검을 합니까? 점검 안하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못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연말에 정산서만 받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수협에 면세유와 관련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확인은 가능하고, 이 면세유가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면세유에 대해서 해경이나 광역수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면세유가 잘못 지급되어서 수사를 받거나 잘못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수협에서 철저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자료에 의한다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세부적인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계수조정 전에 자료가 빨리 와서 위원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요즘은 면세유 지급을 제대로 해 줍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요즘은 제대로 해 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전에는 옥계어촌계는 늦게 해 줬잖아요? 강릉시에서 돈을 늦게 줘서…….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거기가 동해수협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강릉시에서 돈을 안 줘서 면세유 돈을 못 받는다네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수협을 달리 하더라도 신경을 쓰세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있다면 어업인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들어 보면 굉장히 해양수산과의 업무가 중대하고 어렵구나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면세유라든지 대부분 수협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면세유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양수산과는 바쁘시더라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이용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달라는 게 가능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수협 면세유 지급 방법은 계장님한테 바로 전화하면 계장님이 저보다 세부적인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건 답변이 가능하든지 자료가 제출되든지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용기
이용기위원
답변, 먼저 하라고 그러세요?
조대영위원장
계장님이 계시면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답변하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해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어도 개보수 계약서류 작년도 거 그건 1개니까 바로 찾아서 계약서류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기세남위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요구하셨는데 행정사무조사는 위원회에서 제안할 사항이 아니고,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할일이 아니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삭감내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삭감조서에 강릉문화원 운영비가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조서에 올라왔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운영비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에 지원되는 겁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운영비 중에 문화원의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시설관리비는 2,000에서 3,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4대 보험료해서 인건비인데 지난해 보다 8,000만원 증액되어서 여기서, 문화원 운영하고 있는 게 기간제 9명을 쓰고 있습니다. 정원은 14명 중에 5명만 저희가 계속 지원했습니다. 사업비가 30억 이상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인력이 정규직화 되지 못해서 135만원짜리 기간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정규직화해서 2명이라도 올려서 정규직해서 자원을 육성하고자 그렇게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원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는 것은 극히 일부죠? 대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많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70, 80%가 그렇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저번 임시회 때도 소위 문화를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해서 명주초등학교 뭡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술마당…….
용기
이용기위원
만드는 과정에서 어찌 본다고 그러면 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고유문화든지 전통문화든 전체적인 문화를 위해서 종사하는 분들이고, 강릉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명주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문
강희문위원
명주예술마당…….
용기
이용기위원
거기도 최근에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격차가 난단 말입니다. 거기는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정규직이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는 계약직이죠. 문화원에서도 강릉시나 아니면 지방자치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갖고 일하는 곳인데 그런 인건비를 증액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다고 하면 상당한 차질이 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문화원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전문인력을 사실은 정규직화하는 게 일정 부분은 해 줘야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도 되고 인력이 양산되면서 다른 곳으로 유출이 안 됩니다.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최근에 문화원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전부터도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명주예술단하고 임금 격차가 많이 나서 여기 일하는 사람이 사표를 내는 얘기도 들려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답니다. 어차피 이런 단체에 내는 임금도 같이 맞춰갈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문화원 운영이 대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강릉의 문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일정 부분…….
용기
이용기위원
삭감조서가 올라왔으니까 계수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삭감조서에서 ‘음악으로 체험하는 강릉의 사계’가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떤 사업이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금년에 교향시립악단을 중심으로 해서 가시연꽃습지에서 여름철 강릉에 가시연꽃이 필 무렵에 음악으로 체험하는 계절적인 걸 보여 주자고 해서 해 봤습니다. 그때 가장 더울 때였고 사실 나름 어린이합창단이나 일반인 합창단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의 식대비도 못줄 정도로 했습니다. 사계를 표현해서 동계 때 강릉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총 사업비는 3억 정도 예상해서 대한민국에 가장 우수한 서울시립합창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초청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공보실에서도 관광사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3억 계획인데 2,000만원 갖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번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차츰 올려서 예산 맞춰서 해 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삭감조서에서 요구액이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시기는 언제쯤으로 하려고 합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여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가을이나 봄, 가을 중에 하려고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잘해서 호응도가 좋으면 그 다음해부터는 확보해서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신규사업 이런 것들이 안 됐다고 그러면 단발성이고 호응이 좋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예산을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3억을 투입하든지 4억을 투입하면 되는데 만약에 삭감한다고 그러면 삭감한 대로 해 보시겠습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삭감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제대로 된 영상물을 제작해서 해 볼까도 검토…….
용주
배용주위원
삭감되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예산으로는 사실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노골적으로 삭감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건 삭감합시다.
조대영위원장
다하셨습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예.
조대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커피축제 관련되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왜 없어요? 누가 삭감조서 올렸어요? 내무위원회에서, 속기 한번 보세요? 김복자위원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를 올려놓고 예결위에서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해요!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왔으면 당연히 넣어놔야죠! 예결위가 뭐 필요 있어요! 무슨 이따위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삭감조서는 예결위에 그대로 올렸으면 예결위에서 협의를 하고 조정해서 결정하는 거지만 무슨 놈의 예결위원도 아닌 사람이 지 마음대로 빼고 넣고 해, 의회는 법도 없나, 안 됩니다. 초선의원 계시지만 안 된다고요. 가령 이럴 수는 있어요. 예결위원이 각 위원회에서 올린 부분을 다시 한번 예결위를 하면서 협의해서 조정해서 삭감조서를 낼 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조서 올렸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빼, 그럼 예결위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이런 것은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그게 있는가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커피축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다했는데 어디 건방지게 지 혼자 올렸다가 지 혼자 빼고, 위원장님, 이건 당해 위원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건방지게 초선의원이 지 마음대로 법도 없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빼고 싶으면 빼고, 어차피 삭감조서에는 올라오진 않았지만 커피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립시다. 작년에는 얼마로 했어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은 1억2,000인데 추경 8,000만원 확보해서 2억으로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는 얼마 갖고 하려고 해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금년도는 2억입니다. 지난해 8,000만원은 도 우수축제로 되어서 도비가 4,000만원 붙어서 증액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커피축제가 정착됐고,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커피매장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강릉시가 커피의 도시라고 지칭도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피부에 느끼는, 시민 전체가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E-zen에서, 안목에서만 북적거리고, 커피 매니아들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 축제가 축제다운 행사도 더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동계올림픽이 내년이란 말입니다. 커피축제를 몇 월에 하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9월, 10월에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아쉬움이 있었다고 그러면 내년 같은 커피축제는 올림픽 기간에 한번 맞춰서 우리가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물론 올림픽에 교통 혼잡도 예상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혼잡할 거로 봐집니다. 하지만 올림픽 기간 며칠 전에 한다든지 이런 것도 내년에 시행을 해서, 시민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각지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와서 동계올림픽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계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과에서 커피축제는 동계올림픽에 즈음해서 개최하는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만날 서울 가서 플랜카드 들고 동계올림픽한다고 할 거 없이, 한 번쯤은 내년 같은 경우에 예행연습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되고 효과가 있고 많은 사람이 온다고 그러면, 겨울에도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내년 같은 기회에, 그래서 올림픽을 운영하는 부서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동계올림픽에 즈음하여 개최하는 것도 좋겠다, 연구해 보십시오.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삭감조서가 올라와서 없어지긴 했지만,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추경확보는 늦네요? 못 하네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내년에 10월에 하든지 9월말에 하더라도 관련 운영위원회하고 회의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올림픽 때, 2월에 커피축제를 한번 해서 올림픽하고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2018년 당해연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착오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은 뭐냐 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 한번 해 봐라, 미리 예행연습을 먼저 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100만 정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운영위원들하고 논의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 가기 전에, 2월이니까 운영위원회에 협의해서 아니면 예비비를, 동계올림픽을 잘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올림픽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삭감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돈을 더 확보해라’ 자료에 보면 올해는 2억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됐다고 그러니까 도하고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십시오.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당연히 삭감되어선 안 되죠. 커피축제로 인해서 많은 경제들이 같이 따라가는데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존경하는 이용기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커피축제가 강릉에서 모처럼 성공한 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단오축제하고 커피축제가 저희가 8회째를 했는데 진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금년에도 42만 명 중에 60%가 외지인으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강릉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근래에 보기 드물게 성공적으로 정착된 축제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축제는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 말로만 하지 말고 의회에서 삭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내용을 보니까 조금씩 증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된다고 하니까 이참에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용기위원님 말씀대로 올림픽에 대비한 그런 예행연습이 될 수도 있고, 진짜 타 시?군에서 커피와 관련해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규모의 축제를 해 보십시오.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하여튼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추경예산에 확보하십시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약속했습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내용을 본 위원장도 봤습니다만 마지막 예결위에서 올라온 삭감내용과 비교하지 않아서 어떤 과목에 대한 삭감내역이 안 올라온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험 같은데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확인 안 한 것도 위원장의 실수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삭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관광과에 조서 보고 계시죠? 연곡해변 대체산림 조성비 3억1,000에서 1억이 삭감되고 2억1,000, 그렇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올해 솔향기캠핑장이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이건 2만8,000평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에 대체산림조성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있는 건데 ㎡당 3,350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삭감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무사업비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대체산림조성비는 뭡니까? 산림관리법상에 ㎡당 3,350원씩 부담해야 됩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아닙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연곡캠핑장이 소나무 숲이지 않습니까? 산지인데 캠핑장으로 전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림비를 산림법상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담하듯이 부담경비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부담기관은 어디입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산림청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거기가 산림청부지입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아닙니다. 시유지인데 개인산지도 전용하면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농지전용부담금처럼…….
용기
이용기위원
캠핑장 하는데, 1회입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이번에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전용해도…….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1회…….
용기
이용기위원
꼭 세워줘야 됩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법정경비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법정경비면 안 되죠. 3억 투자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하니까 캠핑장 운영할 거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삭감내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삭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축구부 승리수당에 대해서는 삭감조서를 제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강릉시 축구단 성적 어떻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축구단 성적이 전국체전 가서 4등 했고, 내셔널리그에서 우승했습니다. 통합챔피언 결정전에서 준우승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 축구를 보면 강릉시도 올해는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입상됐고 강원FC는 K리그인가, 1부 리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2부고, 강원FC는 1부잖아요? 2부에서 1부로 승급하는 그런 쾌거를 달성했는데 FC는 그렇더라도 통상적으로 축구부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나 그러한 팀에서는 통상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하나의 선수들의 사기앙양책인데 이게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골 넣을 거 안 넣고 그렇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통상 내셔널리그를 하는데 우리 팀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27경기를 했는데 강릉시청이 18경기 승리를 했습니다. 보통 한 경기에 승리를 하면 승리수당이 1,300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강릉시 축구선수단이 코치팀해서 전부 3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리그우승하다 보니까 18경기가 됐는데 올해 예산 세운 거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서 나갔는데, 내년에는, 올해는 27경기하던 것을 내년에는 32경기로 늘리겠다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기수도 늘어나고 앞으로 좋은 선수들이 영입되면 승리수당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잘 하셨네요. 어차피 축구부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최하위보다는 상위권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죠. 축구부에 사기앙양으로 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삭감조서를 넣으신 분은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필요하지 않나, 경기숫자도 공식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니까 돈이 더 들더라도 계속적으로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어차피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은 물어봐야 될 게 아닙니까?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4,500만원이 책정됐는데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GYL이라고 청소년 글로벌리더를 발굴하고 2010년도부터 강릉시에서, 청소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매년 중학교 2학년말에 중학교별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30명을 추려서 3학년 1년간 리더십이라든지 스피치라든지 원어민으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3학년이 되면 해외 국제연수를 보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연수비용도 다 대지 못하고 1인당 30명이니까 1인당 150만원 정도, 왕복항공비를 지원하고 체재비는 본인들이 내서 국제 말도 넓히고 인재육성사업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도 증액이 됐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증액되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섰는데 내년 7월이나 그전이라도 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전부터 계속해 오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꼭해야 할 사업은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30명이 1년간 청소년수련관에서 연수를 합니다. 원어민 교육도 받고 그래서 캐나다 한 번 가고 한 해는 미국 가고, 격년제로 쉽게 말하면 가서 학생들이 국제적인 감각도 익히고 리더과정을 하는 연속사업입니다. 이걸 삭감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설득을 시키셔야죠.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
민간인 외국인 여비, 본 위원이 삭감조서에 올렸는데 몇 명 정도를 합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매년 30명씩해서 운영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2010년부터 운영해 왔고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중학교 2학년, 지금 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2학년 말에서 영어가 우수한 학생들을…….
용기
이용기위원
교육청에서 통보해 주겠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각 학교별로 전 중학교에…….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배수 정도를 추천받아서 테스트를 해서 30을 선발합니다. 1년간 연수를 시켜서 외국으로 보내는 여비입니다. 캐나다 한 해하고 한 해는 미국 가고…….
용기
이용기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듭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150만원 왕복항공비 기준으로 했고, 체재비는 학생 자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홈스테이하는 분도 있고 자기가 어디 가서 할 수가 있는데 30명 규모로 해서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청소년들한테는 좋은 사업이네요? 본 위원이 잘 알지 못해서 삭감조서에 올렸네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캐나다는 몬트리올에 가는데 조성준 주의원이라고 예전부터 계셔서 그 분이 주선해 줘서 교류하고, 미국에서 라우던카운티시라고 저희 시하고 자매결연 도시에서 같이 초청하고 이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청소년한테 이런 좋은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좋으니까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삭감내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12억5,500만원인데 2억이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삭감조서가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는 예산은 대부분 종사원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이용하던 분의 각종 프로그램 이런 운영비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게 되면 종사원은 물론이고 이용하시던 분들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이 문제가 있어서 가봤을 때 직접현장에 가보니까 시설도 그렇고 물리치료하는 부분들 이런 기계들이 상당히 노후됐던데 그 안에 이 삭감된 2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장비를 보강하는 부분은 2,000만원 별도로 섰습니다. 12억은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노후된 시설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까?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종사자들이 모두 몇 분인데 2억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는데, 인원이 몇 분이죠?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관장을 포함해서 26명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 2억이 삭감되면 인건비가 감해지는 겁니까?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시에 당초예산 선 것에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체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 약 2억이 감소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도 낮추든지 내려야 되든지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죠.
경자
박경자위원
결국은 삭감이 된 이유는 인원을 줄이든지 이걸 맞추려면, 인원을 줄이든지, 인건비가 호봉제입니까?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호봉제를 낮춘다는 건 인건비를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죠?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삭감조서에 올라올 수 있게 했던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저한테 질의도 하지 않았고, 삭감조서에 나온 것을 보고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물론 장애인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내무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사실은 환경이라는 게 열악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 인건비라는 건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좋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이걸 삭감해 버리면 결국은 전체적인 감소 효과가 나면, 인원이 감소되면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손길이 줄어들 것이고, 프로그램 역시 줄어들 것이고 모든 것이 줄어들면 더 침체되지 않습니까?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진작에 삭감조서에 올라오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은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삭감내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수도본부 삭감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내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개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저희들 생태저류지에 관해서 9,100만원을 삭감조서에 들어갔는데 생태저류지는 2009년부터 201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준공하고 3년차인데 3년까지는 저류지 주변에 왕벚나무 500주를 심었는데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나무를 살리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계속 하자보수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3년이 지나다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하자보수는 끝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문 녹지부서로 이관을, 업무는 이관해 줬지만 사실상 죽은 벚나무는 저희들이 베어낸 그런 상태입니다. 벚나무 관리 자체도 저희들이 심기만 했지 사실상 관리나 기술적으로 약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상 약해서 죽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올해 해당 관계 부서들하고 부시장님하고 돌아보니까 이런 약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 옮겨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해 완전히 마무리해서 죽은 나무가 1억4,000 들어가는데 우선 급한대로 7,000만원을 편성해서 하고자 했던 겁니다.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건 조서에 올라와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재료비하고 나무 심는 비용해서 7,000만원해서 9,100만원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과장님, 생태습지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삭감조서나 나왔는데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청소하는 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오다보니까 임시화장실을 빌리는데 하루에 100만원씩 합니다. 열 흘만 하면 1,000만원씩 상당히 비용이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쓸 수 없어서 저희들이 경포동사무소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이 오고, 사람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변기도 깨놓고, 칸막이도 뜯어지고 그래서 사실상 재료비는 경포동사무소 화장실을 수리하고자 하는 거고, 인건비는 청소하는 사람이나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사람들을 쓰고자 합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생태습지 화장실 유지관리 및 일시사역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수가 아니고…….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인건비하고 재료비 1,000만원 따로 있고…….
조대영위원장
사업명에서 생태습지 화장실 유지관리 및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하고 바로 하니까 점을 찍어주든지 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건설과 아까 조정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건설과나 도로과 공히 나름대로 사정과 이유가 있고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가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다 지역마다 요구가 있단 말이죠. 도시계획도로도 1,400개 정도가 되는데 도로과까지지만,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곳을 우선순위로 둘 거냐, 애로가 있겠어요. 다른 지역에서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지역은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한 개 지역에 24억씩하고 이렇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금년까지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음 해부터는 도시계획도로를 한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열순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교통 소통 문제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라는 겁니다. 매겨서 그 순차대로, 시장께서는 수위계약도 잘라서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순차대로 안하고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 의원이 힘이 있어서 연락해서 주면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틀을, 원칙을 만들어서, 공무원도 그러면 좋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이건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세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되고 뭐 얘기하면 ‘어느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빼줄 수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발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뒤로는 엉뚱한 짓하고 그런 거 다 안단 말입니다. 얘기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과 도로과는 특별하게, 본 위원이 확인해 볼 때 24억씩 편성해서 다른 곳은 한 곳도 안 가는데 9개씩이나 간다고 그러면 크고 작은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도로과와 건설과는 앞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소외되는, 해당 지역구에 의원이 없는 곳이 그 내용을 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안다고 그러면 당장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건설과 2개 건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다 세워줬으면 좋겠지만 사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죠?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무관리나 왕벚꽃나무 이런 사업은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저류지 부근에 대해서 사실상 봄이나 가을이나 꽃이 피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교통정리를 다해 왔습니다. 나무가 죽어도 저희들이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기술직으로서 또 나무를 관리하는 전문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넘겨줘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 실과와 집행부의 부시장께서 같이 현지를 돌아보고 나무병원 사장을 모시고 가보니까 ‘이 나무는 여태까지 심어만 놨지 관리가 되지 않았다, 약을 주거나 거름을 주거나 한번도 안 줬기 때문에 나무가 자꾸 죽는다’이래서 1억4,000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000만원 정도가 나무 부분에 들어갔던 부분이고 화장실이라든지 인건비로 1,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건 이번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실과별로 충분히 협의를 거쳤던 부분이니까 좀 어렵지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나무관리 전문분야에 맡기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분야에서 철저를 기해서 관리하는데 아주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과장 입장은 있을 겁니다. 전임자가 한 부분이 있고 경포 생태저류지는 본 위원이 볼 때 대단히 강릉시의 정책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산업건설위에서 어떻게 짚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책적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루사, 매미, 2002년, 2003년, 루사, 매미, 메기 때 다 평가해서 100년 빈도에 대한 수해계획을 다 세워서 만든 겁니다. 다 뜯어내고 다시 하다 보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그건, 그 당시는 루사 났을 때 논이었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수해, 100년 빈도에 대한 폭우가 쏟아졌을 때 하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옹벽 다 한 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물이 내려왔을 때는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게 저류지인데 그런데 루사, 매미 그런 비가 많이 쏟아졌을 때 나가는 그런 것을 예측해서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시 가두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물을 루사 이후에 70만t의 물을 가두도록 유천택지도 생기고 그래서 하류지역에 홍수 범람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70만t의 물을 11시간 동안 체류를 하는 겁니다. 11시간 동안 체류했다가 하류에 어느 정도 빠지면 수문을 열어서 빼는 그런 장치인데 루사 이후에 사실상 비가 한번도 300mm 이상 안 오다 보니까 물은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잘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감사원감사를 받아서 메워 놨다, 시험도 해 보고 낮추라고 그래서 최종 낮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루사 이후에 300mm의 비가 강릉에 안 왔는데, 200mm 이상 와서 저번에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물이 넘어 들어갔는데 사실상 300mm, 400mm 물이 오게 되면 자연히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기능은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저류지 기능이 없으면 저수지나 하류에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하류에 영향을 미치죠.
세남
기세남위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없이 루사, 매미 끝나고 나서 사업했다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아니죠. 루사 끝나고 나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 12월 30일에 발주를 했고 2013년도에 준공을 했지만 준공한 이후에도 위원님 같이 지적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꾸준히 지적해서 감사원감사도 받고…….
세남
기세남위원
감사원감사는 저류지가 아닌 교량…….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그 교량은 공사 중에 받아서 전 심재시 국장이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13년 8월 3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한 이후에 14년도에 높이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을 받아서…….
세남
기세남위원
감사원 몇 번 받았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감사원감사 2번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는 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생태저류지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성은 없지만, 총 얼마 들었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219억 들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맨 처음 시작할 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200억으로 했고, 제가 있을 때 19억을, 18억 범위 내에서 원주청에서 증액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류지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생태저류 유지비용들을 삭감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시정은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 열심히 했는데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하여튼 마저 정리를 해 주시면 업무도 녹지과로 넘겼습니다. 다 넘겨줬지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세요.
조대영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한지 28개월 됐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국장님한테 한 번도 질의를 못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 삭감내역 항목을 잠깐 봤을 때 항목에서 건설과하고 도로 쪽에서 예산이 150억 정도 삭감내역이 있었는데 전부 다 정리가 아주 건설과장님처럼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정리가 되어서 몇 개 안 남았습니다만 국장님 판단하기에 몇 십억 되는 예비 삭감내역에서 어떻게 다 정리하시고 4개 과목만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종전에 건설과가 50억이 감되고 도로과가 100억인데 기세남위원님 방에서 2개 과장님하고 실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두 건은, 하나는 건설과에 생태저류지인데, 생태저류지입니다. 경포4거리에 있는 저류지의 제방 둘레를 왕벚나무를 심었는데 3년 되다 보니까 죽은 게 있어요. 새로 심어서 산책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산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사업이고…….
조대영위원장
삭감내역 4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잘해서 많은 예산이 다 정리가 되어서 안 올라왔는지 질의했습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오후 내내 정리를, 설명을 잘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 역시 동료 위원들의 말을 들어 봤을 때 예산 편성에 대해서 힘의 논리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솔직히 시의원이 없는 면과 동도 있습니다. 그런 면과 동이 솔직히 예결위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곳의 동에도 예산이 안배되어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도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합의가 없는 곳에 길만 대충해 보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더라, 이런 부분은 과연 예산 편성이 불균형하다는 생각이 들어 국장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침, 거의 상당히 야간에 늦은 시간까지, 오늘 오전 내내 검토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삭감해야 될 내용들이 없어서 삭감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얘기를 다 했죠. 그래서 큰 틀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쪽 부서에서 보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전문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올린 내용을 기획예산부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기업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절대 집행 안 합니다. 길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데 길을 왜 만드느냐, 길을 만들고 나면 사람이 다닌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다른 곳에 투자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 투자 우선순위를 본다고 그러면 저쪽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예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삭감하려고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고,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삭감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7월 감사 때 정확하게 이번에 볼 테니까 각 부서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질책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조대영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삭감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곡동소방서 신복사지가 어디입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심봉섭입니다. 내곡동 소방서에서 신복사지간 230m의 약 11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심복사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석불좌상이, 문화재 보물 87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지금의 도로 상태는 어떻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3m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봤고,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도로과의 업무는 대체적으로 자체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제외하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법정도로, 도시계획도로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용기
이용기위원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몇 % 정도를 반영합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반영은 대부분 합니다만 지역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겠죠. 농어촌도로도 있을 거고, 도시계획도로도 있을 거고, 수립된 곳도 있을 거고, 안 된 곳도 있을 거고,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시내는 보상비가 있으니까 상당히 높아요. 읍·면 쪽은 대체적으로 지가가 낮으니까 보상비가 적고, 그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시내 같은 경우에…….
용기
이용기위원
한번 하려면 2년, 3년 걸려요. 읍·면에 줘봐야 5억 그러면 무지 많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내권에서는 5억 정도 배정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거 갖고 안 될 그럴 정도입니다. 우리가 다 요구한 대로 관철시키지 못하는 것이 도로과의 형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총체적인 말씀을 더 드린다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노암동 보리사 입구 부분을 얘기를 했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때 대충 본 위원은 참석하지 않고 모니터를 보니까 십 몇 억이 증액됐어요? 그렇게 되는 과정이 벌어졌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읍·면에 십 몇 억이면 도시계획도로 몇 개를 할 거예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모르겠습니다. 도로과나 건설과의 예산은 늘 부족한 입장입니다. 있을 수만 있고, 반영할 수만 있다면 더 반영을 해야 됩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가 힘이 있는 의원인가 하고 봤더니까 옥계는 없네요? 본 위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가 봅니다. 위원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아마 부서에서는 이럴 겁니다. 때로는 읍·면의 비율도 맞춰야 될 거고, 그런 거 맞추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누구 말처럼 힘 있는 사람이 30억, 40억씩 가져가는 게 없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한정된 예산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주문진에 많이 가져갑니까? 주문진에 많이 가져가는데, 알겠습니다. 여담 같지만 뼈가 있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공정성도 공정성이지만 그 지역이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어떤 편익이 제공되고 어떤 민원이 해소되는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때로는 강동지역이 됐던 성산지역이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할 건 투자해야 됩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하수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주
배용주위원
2,000만원 삭감했는데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어 서 협의한 사항이잖아요? 그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봉섭
심봉섭하수과장
그 이후에 사실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조달물품인데 조달 단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약 1,000만원만 증액해 주시면 마무리 사업이니까 깔끔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8,000만원에서 삭감 2,000만원되고 6,000만원 갖고 하는데 1,000만원 더 올려달라?
봉섭
심봉섭하수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렇게 해요. 이 예산은, 하수처리장 주변에 가면 냄새 무지하게 납니다. 온갖, 강동이고 사천이고 주민들이 숱하게 쏟아 부으면서 냄새나고 이런데 돈 2,000만원 삭감해요? 잘해 줘야 됩니다.
봉섭
심봉섭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냄새 맡고 그러면 경관이라도 예뻐야 될 게 아닙니까? 강릉시내 온 사방 다니면 별의별 지원을 다해 주고, 저기 뭡니까? 화장장에 가도 커피 파는 것도 주민들 주는데 여기도 가게 하나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 줘요. 돈 1,000만원, 2,000만원 갖고 피해 보는 주민들 사기도 올려드려야죠. 예쁘게 만들어요?
봉섭
심봉섭하수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건설수도본부 삭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삭감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31분 회의중지
2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용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13건에 총 3억5,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하수과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강릉하수처리장 경관펜스 설치에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시장님을 출석시켜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지방의회는 예산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용해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평소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평소 항상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하셨지만 이번 당초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부시장님과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2017년 정유년에는 의회와 더욱 소통하는, 특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큰 정책적인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와 논의하는 그런 한해가 되길 소망하며, 그렇게 해 주길 집행부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림픽 관련 예산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민원해결에 대한 예산도 균형 있게 편성하여 올림픽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주민들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시19분 산회